김천수 의원 발언

건설행정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교통과장이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재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초에 첫 회기인 만큼 배석한 각 담당자이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이영걸 인사) 신옥화 공보교류담당입니다. (공보교류담당 신옥화 인사) 한동구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한동구 인사) 김호일 법무담당입니다. (법무담당 김호일 인사) 김성오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성오 인사) 김학조 미래전략T/F팀장입니다. (미래전략T/F팀장 김학조 인사) 먼저 2쪽, 일반현황으로서 인적구성은 6개 담당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빠르고 안전하게 소통하는 2S+C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시정핵심 실천과제로 추진해온 빠르고 안전하게 토대위에 소통행정을 강화 하여 주민들의 니즈에 기반한 내실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2S+C는 빠른 행정으로서 5대 분야 평균 달성율 90% 이상, 안전행정 분야에 6대 분야에 평균 달성율 90% 이상, 소통 행정에 행정 소통행정 정착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행정은 지방재정 균형 집행 상반기 65%이상, 공공 투자사업 조기 발주,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과 2015년 재정확보 노력, 세수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행정 분야는 6대 분야로서 건강안전, 생할 안전, 수질안전, 환경안전, 재난안전, 공직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통행정 으로서 행정 전 분야에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미래의 태백』 중․장기 발전전략 구상입니다. 시대적 여건 변화와 성장 잠재력 등을 심층적으로 재분석하여 도시 재생 및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발전 전략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 창조도시, 경제부흥 에너지 클러스터, 고 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도시 등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계획 기준 연도는 2014년인데, 장기목표 연도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는 장기 발전 구상 수정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거치고, 태백시 중․장기 발전 전략안을 2014년 9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슈와 미래의 먹 거리, 도시의 개발 방향등을 정리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람이 경쟁력, 사람이 모이는 태백』2014년 인구증가대책 수립입니다. 인구감소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하고, 단발성 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마련 및 거시 정책 방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5만 명 인구 회복 및 지속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인구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50,176명, 2012년 말에는 49,493명, 2013년 말에는 48,811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하고, 실버인구 유입을 위한 시니어마을 등을 조성하는 등 정주요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인구 증가 대책을 강구하되, 1단계에서는 실과소별 자체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2단계 에서는 시책에 의거 인구 유입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재정이라든가, 전입 우대정책 시행, 숨은 인구 찾기 운동, 공무원 인구 늘리기 1+2운동 등 인구 늘리기 추진단 구성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유도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올림픽 배후도시 시책 및 사업 발굴 육성입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관련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부서별 체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시 발전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사업과 시책을 발굴해서 산업․경제․환경․관광․교통․행정 분야별 7건 이상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평창에서 열리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4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평가 추진입니다. 정부정책과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보완․발전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분야는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등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 과제는 시정주요업무 평가 129개 실행 과제와 정부합동평가 271개 세부지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정주요업무 최종평가 결과 공표 및 우수부서를 포상 하는 데 이어서, 시정주요업무 평가 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시정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2014년12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민행복제안제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모 발굴을 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전 시민을 통해서 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 등 전 분야에 대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58건을 받아서 이중에서 19명에 대한 19건을 채택하여 시정에 접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안제도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한데 이어서 제안시책에 대한 활성화를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의 비젼을 발굴하는 지역통계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태백시 8개동에 대한 42개 조사구 840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태백시 사회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계 연보를 2월 까지 발간하고, 사회 조사 실시를 5월에 하고, 태백시 사회 조사 결과 분석 및 책자를 10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소도시 태백』 발간입니다. 시정 주요 이슈와 시정소식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먹 거리와 볼거리, 아름답고 정겨운 시민들의 삶의 모습 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부수는 월 23,500부에서 24,600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시민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제 및 국내 교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역량을 강화하며, 국내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창조적 경제활동을 제고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도시는 허룽시와 바기오시 2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가오안시, 창춘시, 우한시, 셴닝시, 메제브시, 사이판시등 6개 도시, 의향서 체결 도시는 소주시, 학생교류 추진도시는 가오안시와 셴닝시, 국내교류도시는 서울시 노원구와 부산시 북구, 울산시 남구 등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바기오시 파낙뱅가 축제와 셴닝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가온안시와 일조시를 우호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바오앙군과 셴닝시, 가오안시에서 우리시를 내방하였고, 가오안시 와는 학생 교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바기오시 태백공원 내 정자설치 사업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로 2013년도 12월 완료를 하고, 금년도 의원님 방문 시에는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생 교류 추진과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는 등 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행복 1,000억, 국․도비 확보사업입니다. 전 직원의 국․도비 확보 의지를 제고하여 주요 현안 및 투자사업비 최대 확보로 지방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확보사업은 2억원이상 신규사업과 국․도비 1억원이상 사업, 중앙부처․도 정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확보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629억, 2011년도에 526억, 2012년도에 593억, 2013년도에 585억, 2014년도에 786억으로서 금년도에는 가장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확보 실명제를 실시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국․도비 확보 전략을 추진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재정 균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획된 지방재정 사업을 앞당김으로서 민간 수요를 보완하여 선제적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목표는 1,04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강원도 2위와 전국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되어서 2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자리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사업, SOC사업 등 재정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집행 진도율 및 목표율 달성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 하는 등 재정균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송․법제 업무 추진입니다. 소송․행정심판 등 송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는 지난번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체감사를 강화 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상시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체감사 실시 4회와 상급기관 수감감사 8회, 공직기강 상시 감찰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과 5월에 실시를 하고, 부서 회계감사를 10월과 11월에 실시하고, 공직기강에 대한 상시감찰반을 운영함으로서 공직기강을 다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비리 예방으로 자율과 책임성 향상 등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청백 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 등 3대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직비리 예방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캐릭터 “태붐” 디자인 응용형 개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쪽입니다. 캐릭터 “태붐” 디자인 응용형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응용형 개발 예산 500만원을 세워주셔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40일간 전국 공모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접수결과 21개 작품이 접수되어서 이를 토대로 주민 및 공무원 선호도 조사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서 우수상 1점과 노력상 1점등 2점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뒷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정된 작품이 바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여서 디자인 전문회사에 리뉴얼을 거쳐 최종 응용형을 개발 완료하고 이번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태붐 응용형은 태백산 호랑이를 모티브로 해서 태백의 청정한 자연을 형상화한 캐릭터입니다. 청명한 블루와 화이트를 주 색상으로 해서 블루는 태백시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하고, 화이트는 겨울철 흰 눈과 순수하고 깨끗한 시민의 마음을 상징하며, 머리 부분에 T자 무늬는 태백의 영문자 T와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의미하며, 가슴의 S자는 3대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물줄기를, 동그라미 3개는 한강, 낙동강, 오십천을 의미 합니다. 기본형의 동작에서 꼬리를 위로 치켜들어 힘차게 웅비하는 태백을 형상화 하였고, 형태와 표현에서 첨단적인 느낌을 주어 미래지향적인 태백시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응용형은 기본형과 같이 향후 캐릭터 상품 제작 시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거 한번만 보고 합시다. 캐릭터 본거?

예.

태붐 기본형은 보니까 이거는 전에도 누차 얘기 했지만, 호랑이를 연상 시키도록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우수작이나 노력상도 뭐 그런 것 같고. 밑에 응용형 있죠?

예.

이게 지금 1등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공모한 우수상과 노력상을 믹서를 해서 다시 만든 작품입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그 공모수상작이 바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딘 가 미흡하고 그래서. 우수상, 노력상도 나중에 활용 할수 있겠지만, 이 두 작품을 믹싱을 해서 응용형을. 이거를 따로 디자인 확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보면 응용형이 최고 났기는 나은데, 조금 뭔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기본형에서 자꾸 발전을 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또 다른 응용형을 때가 되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저희들이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응용형을.

응용형으로?

예.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캐릭터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기본형과 같이 응용형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거 하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기본형, 응용형 이렇게 나누면 안 되잖아요?

기본형은.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캐릭터 개발을 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태붐 기본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납품한 것인데, 이거는 저희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형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에 발전된 시안을 갖고 저희가 나중에라도 어떤 상품에 접목할 수 있다면 접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두문동재에 기본형 세워 놨다가, 이거 몇 억 주고 철거.

그때 아마 조금 돈이.

했는데 이거 철거 했잖아. 그죠?

무섭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형이잖아요?

예. 기본형 맞습니다.

돈. 내가 그 때 볼 때는 1억한 몇 천 들여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예. 그 때 아마.

그렇게 해 놓고는 이걸 또 철거를 했어요.

예.

이거 철거해서 버렸어요? 이거 어디로 갔어요? 관광문화과에서 했나?

그게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했나?

도시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 태붐 응용형은 저희들이 그 어디 뭐 이렇게 상징물을 세운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고요. 돈 들어가는 일은 안 하고요. 나중에 캐릭터 작품, 캐릭터 상품 이런데. 이런 걸 제작을 할 때, 뭐 인형을 제작 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 기본형과 같이 응용형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연구 좀 해봐야지. 뭐 해 놓고 또 철거하고.

예.

또 응용형를 만들고 이러니까.

자꾸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다음에 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