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읍·면은 금일 실시코자 하였으나 읍·면별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계획으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7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예산실 다. 시설관리공단 라. 보건소

오늘은 2014년 정월대보름입니다. 둥근 달을 보며 액운을 물리치고 한 해 소원하는 일 다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의정, 함께하는 의정을 목표로 시작하는 제5대 울주군의회가 다가오는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부푼 제6대 울주군의회가 출범하는 해로 주요업무계획도 이에 맞추어 유종의 마무리와 새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역대 10개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셔야 되는데 의장 직권으로 의회사무과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개별적으로 의회사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 총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비로 필요한 사업이 군청사 이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로프웨이 설치사업,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등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도 사업비……

그런데 ’15년도에 1,200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도 중요하고 시비도 중요한데 군 자체 예산이 5,000억이 넘으니까 부자 동네 예산이 많다고 해서, 시에 보면 각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예산을 받으려고 시 예산실이나 기획실이나 많이 로비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가 있어요?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예산팀하고 시에 요구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최대한 노력은, 이 책에도 두루뭉술하게 청렴, 사회반영, 통계조사, 기획실은 정확하게,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국비를 이 앞전에 시에서 줄 수도 있었는데 국비확보가 ’14년도에 얼마 됐어요?

울주종합체육공원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 건립에 들어갔을 때 체육진흥기금 등 이렇게 할 계획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 토지매입비 30억 반영되었고 지난해 100억 들여서 향교 부지를……

전부 우리 예산 아닌교?

예, 토지매입비는 16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30억하고 보상 진도를 봐가면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100억 이상 됐는데, 처음에 동료 의원님들이 염려한 것이 서부구장 큰 것은 국비를 확보하라고 누누히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해서 국비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면 하고 안 주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울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사 때 국비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안되면 차질이 많기 때문에 올해 보상과 더불어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부탁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도 국비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100억이라는 문중땅을 매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국비가 안되어서 이 운동장이 연장되거나 길어지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하면 울주군에 운동장이 많다는 질타가 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운동장 체육공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인데 본 의원은 25페이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설관리공단이 대기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4,200만원 순수한 군비로 해서 말 그대로 공단의 조직 및 인력 재설계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경영 수익 향상을 위한 방안제시를 해서, 지금 공단이 6년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위탁운영 이렇게 되다보니까 방대해집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97억5,000만원입니다. 여기 인력을 보면 거의 다 시설관리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게 방대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 조직진단이 상당히 발빠르게 되어야 되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한 부분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총론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각론적으로 같이 접목될 부분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거 체육시설부터 해서 각종 예술회관 관련 요소요소에 시설물이 들어서는 박물관이라든지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방만한 운영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혁신적 공단경영 및 조직 역량 강화해서 3단계로 나눠서 올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걸 부분적으로 4,200만원 들여서 할 건지 향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쉽게 말해 공단 전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온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범서지역에 새롭게 육아종합센터라든지 대규모 전체적인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폭넓은 진단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용역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직진단과 경영활성화 문제하고 이번 진단에서 거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2월 중으로 공기업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리면 6월 정도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업무를 뭘 해야 되냐 범위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맞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중간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됐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 향후 인력구조라든지 운영관리, 시스템 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제대로 된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앞으로 시설물이 지금 생태관이라든지 자체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태관 조성이 될 거고 각종 도서관 관련 여러 가지 위탁관리할 건지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될 건지 총 망라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중에 있다든지 계획 중에 있는 시설물까지 같이 넣어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보고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인 관리운영체계에 나와서 울주군에 이분들의 역할 기능이 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게 있으면 확대시키든지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19페이지 아이디어 제안제도 있지요? 직원도 하고 군민도 할 수 있는, 지난해부터 시행했습니까?

창의적 제안제도 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사업성이나 실행한 성과는요?

작년에 한 해동안 270건 정도, 군민들이 190건, 공무원이 83건 했는데 주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많았고, 연말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민간인은 장려 3명, 노력하신 분들 해서 3명 시상했고 공무원 장려 2명 정도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골라내서, 제안을 하면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일반적인 민원이 안돼서 해결될 사항들은 제척되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는데 사실적으로 좋은 안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제도에 돋보이게끔 군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는, 장려받은 거 주민이 낸 시책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언양에 실개천한다는 것도 제안제도 아닙니까?

실개천은 우수시책발굴대회에서 제안이 나와서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지중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언양 상가 주변 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절차는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도 확보가 됐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제도 공모가 전체 몇 건 중에 몇 건이?

전체 27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일반주민이 190건, 공무원이 80여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 실효성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든지는 몇 개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민간인 6건 발굴했고 공무원은 11건 정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수로 발굴……

6건, 11건 정도 했는데 이런 게 시범적으로나 타 지자체에서 볼 때 에도 공모한 게 돋보일 수 있는 게 되면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사업매출 이렇게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고, 진짜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제안제도는 타 기관에 모범이 되고 돋보이는 성향이 되는 게 안 좋습니까? 사업적으로도.

예, 지난해까지는 단순 제도를 개선하는 선으로 제안을 많이 두다보니까 좋은 안은 보기 힘들어서 약간 미흡했는데 올해에는 활성화해서 제안제도 가……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한 건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상인들 돋보이는 사업을 해야 정말 깊이있게 제안도 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모두발언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소 동향이 있고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징수교부금이 감소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 악화 요소가 산재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매년 조직이 늘고 시설물이 늘다보니까 지방교부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200억∼300억씩은 매년 지방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데 올해에도 그렇고 아직까지 국가경제 여건이라든지 세수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걸 사전에 대비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오게 시책평가도 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신청에 만전을 기해서, 2012년도는 900억 정도 국가예산을 받아왔는데 올해 2014년도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30억정도 받아왔고, 내년에는 1,200억정도 16%정도 더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가 지방재정 악화요소가 산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지방교부세 관련된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울주군 조직개편이나 기타 등등을 하면 항상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조직개편해서 먼저 빼가고 나머지로 사업부서쪽 인원을 충원하다보니까, 지방재원 요소가 악화되는 부분에 조직개편에도 투자가 되고 증원이 돼야 지방재원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울주군 관내에 지방세 재원, 세원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을 것이고,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에 조금 더 전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는 조직개편하면서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요, 주목적은 우리 세원 확보가 중요한데 세원 확보하는 이런 데에도 조직개편할 때 충분하게 공무원 숫자를 늘려준다든지 해서 세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고는 세입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주군민은 다수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해 주는 빈도수는, 체감온도는 높아있는데 재원 적다고 해서 적게 해주면 당장 울주군의 행정에 비토를 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직개편을 할 때 누락된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인원을 충원해서,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무공무원 퇴직공무원들하고 그 밑에 두세 명만 충원시켜주면 그분들이 울주군 전체에 누락된 세원들을 조사해서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원확보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는 지방재정 악화된 부분을 충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014년도 증원 요인이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분석할 때 세무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아직 불투명해서 못 했는데 올해에는 검토를 해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늘 보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누락된 세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세입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는 추가 확보할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데에 조직개편할 때 더 충원시켜서 세원확보에, 지방재정 악화가,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중앙재정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중앙재정도 마찬가지로 악화되는데 우리한테 많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체제하에서 세원확보를 추가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할 때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외 6명의 이사와 감사 1명, 1본부 5팀 2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23명에 현원 116명으로 7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5개 분야 34개 시설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97억5,000여만원으로 인건비 61억6,000만원, 운영비 28억5,000만원, 자본적 지출 7억4,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을 받아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문화프로그램 제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군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형 복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서비스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단 내 시설별 통합·연계사업 실시로 상호업무 협력강화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전문적인 녹지관리단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대형목 식재와 유채밭 조성 등 녹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 분야에서는 밴프산악영화제, 울주오디세이 등 고품격 공연과 전시를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보조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다채로운 청소년 체험활동 및 행사마련 등으로 우수 청소년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시니어 분야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시니어클럽은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로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도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젊은 공기업에 두고 경영수입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친절과 고객이 감동할 주요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입은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 확대등 사업장 활성화로 경상예산의 53%인 48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친절하고 건전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공단 직원 중 친절강사 양성,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등 친절한 공단 이미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성과목표관리제 추진을 통한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단 운영을 위해 윤리교육 강화와 정기적 내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 기업체와 연계한 교육진행,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전산고도화로 불필요한 일 개선 등 정감 있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평가와 관련해서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을 받았으나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도전하겠으며, 올해 예정된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해송공원 조성, 관목 식재, 조경 개선 등 지속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유휴지 환경정비, 신규 위탁시설인 수변공원의 환경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인조구장의 브러싱작업, 잔디 교체 등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불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부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에는 재활치료를 위해 전용 탁구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미디어 과다 사용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대안활동 등 미디어중독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같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수치료실을 이용한 체력 및 활동성 증가로 건강증진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아동 등에게는 물리적·신체적 경험을 통해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심리운동사업과 장애인복지관과 공단 내 복지관과의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 및 베이비부머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위해 전문가 초빙을 통한 다양한 사전 준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6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 건강강좌, 개별질환에 대한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노인성질환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동을 전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하우스콘서트,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명품 공연 등 총 20건의 명품공연시리즈를 선보이겠으며, 울주문화의 아이콘으로 각인되고 있는 국제산악영화 상영회와 울주오디세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시도 유치하여 울주군민이 자부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도 국가의 다양화를 통해 세계적인 교류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청소년예술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관광아카데미 운영으로 주인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거동불편노인 가사도우미, 보건증진활동 등 복지형 연중 일자리 시범운영과 자체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노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사회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양성과정을 이수한 다문화 강사를 관내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간 관계 향상을 위해 요리경연대회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으로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울주군 전역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기 해결부터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정서교육,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방학 중에는 진료탐색, 학습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언제나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사업장의 수익증대를 위해 실용성 있는 공예품과 기념품, 지역 특산품의 추가 입점 등 특산품판매장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으며, 구영주차장은 유료 이용객의 증대를 위해서 주차할인권제도, 정기주차차량 각종 편의제공 등 운영전반에 대해 계속 개선토록 하겠으며, 간월재 휴게소는 각종 등산용품 판매로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객 증대를 위해 산악인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직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설 순찰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욱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 속에 늘 자리 잡고 군민이 꼭 필요한 공단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임직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임직원 착석)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의원님.

아름답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해서 올해 운동장 관리에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 자료에.

예.

축구장 운영 실태를 실무자한테 제가 물어보겠는데 체육시설 축구장 운영 실태는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간대로 해서 임차를 해서 쓰도록 돼 있지요?

예,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12개가 있는데 그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는 운동장이 있습니까? 관리자, 직접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팀에 최석환입니다. 지금 조례 운영에 해당되는 것은 축구장, 그 다음에 각종 체육관이 거기에 해당되고 족구장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축구장 체육시설 12개 중에서 우리 조례에 적용 안 받고, 예를 들어가지고 삼동 조일구장같은 경우에는 오전까지 삼동축구회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게 있는교?

없습니다. 인수 받을 때 그것은 지금 현재 울주군 체육시설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사용료를 다 받게 돼 있고, 단 울주군민이 사용할 때 30% 할인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은 없고. 그 다음에 단, 군에서 일요일만 오전에 축구장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그러면 일요일 12시까지는 삼동축구회에서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것 나와 있어요?

지역민의 우선권 관계로 해서 군에서 지시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동면도 그렇게 하는교?

예, 화랑에 야구장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요일만……

예,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야구장을 지금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군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그 시간대에 사용을 하고자 해서 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일요일은 축구장 사용하시는 분이 10시∼12시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랑구장하고 조일구장하고 두 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구장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교?

다른 데는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서생운동장 인조잔디 교체할 때……

아니, 교체하는 데 10억 드는 것은 아는데 관리체계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동같은 데는 운동장이 지금 대암구장하고 두 개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2개가 다 저거 꺼라 치고, 사실 12개 읍·면 구역 중에서 삼남면에는 유일하게도 체육시설 운동장이 없어요, 마산 풋살구장 얄궂은 것 하나 있고, 우리는 삼성전관에서 차다가 겨울에 못 차니까 갈 데가 없어서 빙빙 돌고 있는데. 자, 일요일같은 경우 삼동구장에 12시까지 저거가 못을 박아버리면 가지도 못해.

지금 삼동운동장에 어느 축구회에서 차라고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했나하면 울주군체육회하고 군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그 운동장은 그 시간대 울주군 삼동 쪽에서 우선적으로 쓰라고 하는 내용만 있는 거지 그 부분에 삼동축구회 차라, 삼남축구회 차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규정이 관리차원에서 그런데 삼동축구회 애들이 ‘일요일까지 우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 거리지도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일단 그것을 군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12개 체육구장이 있는데 소외받는 면이나 축구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형평이 아주 안 맞다 말이야.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21만 군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들 질의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러면 제가 할게요. 우리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 정기인사 시에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무명으로 저희들한테 전화도 주고 또 주변에서도 항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사장님, 이 부분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근거는 좀 있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에 관장이 없고 대행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체제가 끝나고 나니까 인사가 다른 쪽으로 다 전보발령이 나는 사례 등등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거기에 간부직을 맡는다라는 이런 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 민원인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오시기도 했습니다. 오셔서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시설공단에 민원을 넣어도 변화사항이나 진척되는 부분이 없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요?

아니요, 이것은 시설에 관련된 부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저 멀리 갖다 대놓고 포장도 안 된 데로 올라오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부터해서 휠체어나 기타 등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매번 민원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부분도 아니고 장애인들은 그것 하나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가 안 되면 억수로 소외의식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서 그분들의 하나하나 민원도 좀 챙겨줄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명품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건물 구조상 뒤편의 계단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지하까지 다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건물 구조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확 바꾼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쨌든 가능한……

조금이라도 변화를, 그분들의 민원에 응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다는 부분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서.

알겠습니다.

김민식 의원.

의장님!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부쪽 장애인 시설장에 휠체어 타고 다닌다는 것 저도 늘 지적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별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뒤쪽에 자갈하고 돼 있는 거기에 주차하는 모양인데 그게 사실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말씀입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에 주차난 때문에 건의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주차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 앞에……

시설장하고 같이 씁니까?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에 각종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든지 하면 경사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위치나 주차장 특히 이런 게 굉장히 협소하고 또 일부 쓰고 있는 땅이 개인 땅입니다, 뒤의 길이. 이래서 사실상 주차장이 없고 아주 협소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돈을 넣어도 해볼 수 없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 원체 오래 되고 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각종 경사도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기가 낡고 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게 새로운 데로 이사를 안 가는 한 우선 그쪽에서 개선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을 옮기거나 새로 개보수를 안 하는 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뒤쪽 자갈 그런 데 휠체어 타고 하면 당연한데 그것은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잖아요.

지난해 가을에 일부 앞 거기에는 군의 도로과에서 재포장을 해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새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의 땅이, 방금 산건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고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다문 몇 년 동안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없는 것 같은데.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땅도 지금 몇 십 평이 되거나 하면 임대를 해보겠는데 길옆의 자투리땅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하거나 해서 활용하기에 너무나 협소하고 해서 실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협소한 땅일지언정, 우리같이 정상인 사람들은 그런 땅의 효율성 가치를 폄하하겠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재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해준다면 또한 ‘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를 위해 뭔가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땅이라도 더더욱 임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 화단 있지요. 장애인 시설에는 동선에 그런 것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과감하게 철거시켜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십시오. 매번 민원을 넣어도 안 해준다는 말들은 뭔가 노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여북 답답했으면 의회까지 그분들이 찾아오고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갔을 때 화단 같은 것도 좀 정비를 해서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자, 보십시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무슨 화단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불법의 상황이 돼도 장애인들의 동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하고 읍소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척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저희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올해 시설관리공단 본부를 이전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군에서 지금 온양읍사무소 개축관계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전계획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에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공유재산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나, 그런데 온양읍 청사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양읍에서는 그런 걸 이의를 제기해서, 공단을 옮겨갔으면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울주군 행정에 건의한 적도 없고 울주군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온양에 있기가 뭐한지 모르겠지만 범서로 이관하려고 하는 구상을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온양읍 청사를 짓기 위한 빌미로 삼아 시설관리공단을 이전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마라”라고, 다른 방법이 접근성이나 효율성의, 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온양읍 청사를 빌미로 삼아서 지금까지 잘 쓰고 고맙게 썼던 공간들을 그렇게 폄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주로 서부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단의 본부 위치는 우리 직원들이나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식의 질의·응답이 되고 기획을 짜야 되는데 꼭 우리 온양읍 청사를 짓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간을 비켜줘야 된다는 그 빌미를 자꾸 흘리기 때문에, 읍민들의 요구사항은 아닌데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해줘버려야지 왜 온양읍민을, 지금까지 필요로 할 때는 와서 잘 쓰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공단의 활용도나 공단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읍청사를 짓는다고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불편하다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들렸다면 취소, 취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것은 안 맞다니까.

의장님 뜻도 잘 알겠고 이사장님 마음도 잘 알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추경을 걱정해야 될 상황인가 이런 걱정도 했고, 그런 계획이 당초에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각자 입장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거론토록 하고요. 업무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화 부분에 공기질 측정이 연 1회, 수영장 수질검사 월 1회, 방역소독 월 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공기질 측정 연 1회는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석환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질 측정이 해당되는 시설도 있고 안 되는, 우리 공단은 이용자들이 많다보니까 일단 1회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특히 저희들이 가보면, 특정시설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공기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도 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정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18페이지 장난감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회원제로 계속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출산이나 육아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제안인데 이걸 지금 하시면, 다른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하면 무료로 할 것인지 따로 또 대여료를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회원제로 운영하더라도 무료로는 안 할 겁니다. 전에는 1회에 500원 하다가 지금 1,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거의 무료수준이네 그지요?

예, 그래서 차량도 금년도에 지원을 받고 해서 무료는 안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1억7,7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부모들 입장에서 장난감이 요즘 아주 비쌉니다. 거의 100만원대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설에서 괜찮은 장난감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재정상황은 되지요?

예, 지금 이미 확보돼 있는 장난감만 해도 많이 있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여기에 소요예산이 1억7,700만원이라는 것은 고리원자력 본부에 차량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설과 비교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괜찮은 장난감, 2,000원 3,000원하는 것은 충분히 자기 것 살 수 있으니까요 좀 고가의 장난감을 싸게 대여할 수 있는 걸로 경쟁력을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50만원하는 장난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수치료실은 작년 사건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 수치료실 장애인 사건 이후에 조치한 사항 말씀입니까?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0월16일 이후에 인력을 17명에서 20명으로 정원대로 다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과 안전관리 교육을 수회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안에 각종 안내문구를 이용객 수치료실이나 입장하는 데 거기에다가 이용자수칙, 관리자 근무수칙, 안전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이런 걸 부착을 했고, 그 다음에 수치료실에 대한 관리업무 매뉴얼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료실은 이용 정지를 했는데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샤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샤워실은 11월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료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좀 그래서 수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수리를 해서 4월초쯤 돼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초쯤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편의, 또 시설들 이런 부분들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개선책도 만들어가지고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가 이분들의 눈높이를 항상 같이 봐줘야 만이, 사건이 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했을 때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걸, 지금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제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샤워실 다 마찬가지지만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장애인의 어려움, 이 부분들의 재점검 조치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직접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불편사항도 포함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미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까 말한 여론조사한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에 주력해 주시길 한 번 더, 그 관련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있었지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해서 9페이지에 혁신적 공단경영 및 조직역량 강화해가지고 1단계에서부터 3단계 쭉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동료 의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는 총체적인 본부가 지금 온양에 있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 적절한 위치적인 부분이 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향후 울주군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잡고, 아까 말한 123명의 인력이고 5개 분야 34개소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총괄적인 부분이 있고, 또 향후 들어설 시설물들이나 이런 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정말로 마스터플랜이 짜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운영체계도 만들어져야 되고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역적인 부분은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면 총체적인 검토를 다 해야 되고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육아센터라든지 앞으로 범서지역에 청소년의 집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전부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수탁 예정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수립돼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구상된 거나 계획된 거나.

김민식 의원님, 본부장님한테 여쭙고 부족한 부분은 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일단 제가, 지금 수익이 전혀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익도 하지만 경영수익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제상기념관같은 경우에는 전년 수익이 없습니다. 경영수익 50% 달성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지방공단 중에서는 복지 분야를 별도로 묶어서 복지법인, 공단이 아니고 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여러 시·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 앞으로 수탁 예상시설에 대해가지고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또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복지법인 설립이란, 간략하게 합시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해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복지부분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체계를 만들어간다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6년차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총괄적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분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육아종합센터, 청소년의 집, 각종 운동장부터 포함해서 엄청 방대하잖아요. 이걸 분야별로 법인설립을 해주거나 이관해줌으로 해서 효율성을 가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상 업무분야를 보면 이렇게 많은 분야를 체계성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점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돼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타 지역 김해시나 이런 것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울주군에 맞는 진단을 총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안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너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술회관같으면 1년에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공연도 하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고민을 같이 좀 하도록 합시다. 예술회관 관장님, 계십니까?

예.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와가지고 총론적인, 말하자면 종합적인 결과물이랄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쪽으로 보강해야 되겠다, 어떤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인식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1년 동안 쭉 하면서.

진단이라기보다는 자체 분석은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봤습니까?

예. 올해 정부시책도 3.0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관객을, 마케팅을 선택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문화융성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문화가 있는 날’해서 매월 네 번째 수요일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시달은 아직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 나온 중에 올해도 보니까 청소년연극부터 뮤지컬해서 2회에 4,000만원, 또 하우스콘서트 명품공연시리즈해가지고 2건에 7,200만원, 하우스콘서트는 10건에 3,200만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선정이나 아까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관객들이라는 것은 자체평가를 했으면 나오겠지만 우리 도농복합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주도면밀하게 전문성을 강조해놨습니다. 전문성 강조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횟수를 보면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우리 관객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도 물론 청소년, 전반적인 지역민들, 주부 다 하지만 이런 걸 좀 더 현실성 있게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억의 음악다방이라든지 그 다음 이번에 명품공연에 들어있는 거장초청공연에 보면 장사익하고 송소희 명창을 부를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식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관학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울산·울주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 보 정도 앞서서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선도를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프로그램 선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서가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술회관에서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로 거듭 나야지, 그러면 프로그램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주민들의 차이나 이해의 공감대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하면 적합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정말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체계적으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사업계획은 잡혀 있지만 그런 부분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가지고 특별기획사업 있지요. 이것도 같이 하시지요? 산악영화제 있지요?

예.

국제산악영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는지.

작년에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청계천에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협조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과 후내년에 세계산악영화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베이스로써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야외노천극장 주변에 캠프장이라든지 전시시설,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산악영화제 이 부분을 청계천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사실 여러 가지 기획사업을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업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또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업무보고 여러 가지를 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너무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현실적으로 접목이 맞느냐, 지난번에 우리 간월재에서도 상영을 했고 청계천에서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현실적으로 그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시행을 올해 하지만, 작년에 버스로 가서 외부 서울시민들하고 했다지만 홍보효과는 얼마만큼 됩니까?

청계천광장이면 서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만들었고, 그것은 작년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 신불산 공영주차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중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다 완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안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무형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산악영화제를 상영할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도 알프스가 소재하고 있는데 각종 좋은 풍광이라든지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우리 울주군의 산악영화제를 만들려고 작년에 실무협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울주군의 산악영화제를 아마 제작해서 상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알겠고요. 어쨌든 국제산악영화제 부분이 지금 우리 영남알프스와 관련된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총론적으로 그지요?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역할분담이 더 필요할 거고 또 다른 부분에 벤치마킹도 상당히 필요할 거고 또 더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행하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타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제산악영화제에 1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밴프산악영화제를 통해서 국제산악영화제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지요?

예.

그렇다면 밴프산악영화제의 웅장함이 우리 울주군의 영남알프스로 해서 국제산악영화제를 했을 때 우리 울주군의 산악 출품되는 작품들이 밴프영화제에 나오는 스릴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밴프세계산악영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이 국제산악영화제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밴프영화제 출품하는 작품들만큼 우리 울주군에서 만드는 작품이, 출품하는 작품이 그 정도로 스릴이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지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는 밴프산악영화제를 작년도에 청계천에서 했다시피 올해 우리 국제산악영화제에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밴프산악영화제가 아니고 우리 국제산악영화제에 예산이 좀 남을 걸로 생각을 한다면 상영을, 올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우리 울주군에서 열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열릴 때 이런 국제산악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을 한번 상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울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여름에 한 5일……

예, 5월14일부터 해양스포츠대회가……

열릴 때 무대 설치가 돼 있을 것이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한민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한번 상영해줌으로써 우리 울주군이 홍보되고 또 울주군에서 국제산악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바다와 어우러져서 산악과 같이 연계시켜 갈 수 있거든요. 아이템을 그런 쪽으로 접목을 좀 해주시고, 자꾸 우리 울주군의 과잉 저거보다는 실지로 내실 있는 상영회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좀 하십시오. 이것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출품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소,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수익사업 활성화해가지고 구영공원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있지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권제도를 시행하고 안내판설치 운영해가지고 정기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이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구영공영주차장 주위에는 상가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러해서,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영공영주차장을 다 사용하면 다행인데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월 이용하면 가격을 싸게 하거나 또 티켓을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기주차를 하거나 이용권을 좀 할인해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크 때 말고 평소라도 많은 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사용료를 더 받고자하고 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옆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쪽으로 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편의와 주차장 수입도 올리는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인권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난해 조금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예, 올해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하고 있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확대 실시한다 이 말입니까?

예, 플랜카드도 걸고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 각종 안내문도 붙여놓고 해놨는데 아직까지 돈을 주고 차를 꼭 대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좀 있어서……

작년에 시행한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썩 좋다고는 보지 못합니다마는 시작이 처음이니까 아직 홍보가 더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고 주차장 부분이 지금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십시오.

예.

아까 민원도 들어오고 한다고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총망라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14개로 여기 책자에 보고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공단의 경영혁신입니다.공단조직을 갖다가 진단해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울주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얼굴이 되는 그런 시설로 거듭 나야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본부장님, 자료 23페이지, 그 자료 말고 주요업무계획자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240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남부권에 온산, 온양, 서생, 청량, 웅촌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울주군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담센터는 울주군에 작년 2월에 개소한 그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를……

전체를 총망라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인원이 몇 명 고용돼 있습니까?

당초 출발할 때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3명을 금년도에 추가 모집해서 2월1일부터 3명을 배치해가지고……

그러면 총 6명이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남부지역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남부권의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더 청소년들이, 남부권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아마 좀 많지 싶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6월에 출범해가지고 지금까지 월 상담인원이 몇 명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담센터에 하면 개별상담, 집단상담, 학교상담, 또 자원봉사자도 작년에 2기에 걸쳐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가 비치돼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실적은 있긴 있네 그지요?

예,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게 가깝다보니까 남부권에서 많이 접촉을 하고 상담을 한다.

예, 또 학생들의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상담하는 사람은, 또 상담은 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하고 같이 대동해서 올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도 같이 오고……

아, 됐습니다. 나중에 상담한 실적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감동을 전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보면 기획전시사업에 어린이를 위한 ‘헬로우! 아프리카’, 레퍼토리프로그램, one more time전, 테마기획전이 있는데 여기 one more time전 이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까? 56일간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예, 우리 울주에서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좋은 전시를 할 경우에 그걸 저희들이 이관전시를 하는, 저예산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one more time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한다고요.

한 번 더 하는 이 내용 그대로 옛날 걸 다시 재연해서 한 번 더 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시 문화예술회관이나 현대예술회관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들은 그쪽이 너무 머니까 못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는 거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추억의 음악다방이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도 한 번 했었지요?

예, 매년 하고 있는 저희 레퍼토리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은퇴자를 위한 노후준비사업에 보면 은퇴자 및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설계 사전 준비교육으로 돼 있는데, 베이비부머세대를 누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본부장님, 베이비부머는 통상적으로 보면 시사용어로도 나오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베이비부머에 대해가지고 대충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주로 6.25전쟁 이후에 굉장히 출산을 많이 한 이 세대를, 주로 55년생∼60년생까지를 총칭합니다.

63년생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은퇴할 무렵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생활을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시사를 보면 베이비부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부부가 전쟁이 끝나고 만남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많은 출산을 해서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55년생∼63년생까지를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 가까이 된다는데 이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후에 은퇴를 위해서도, 향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은 처방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은퇴자를 위한 노후준비를 사전에 교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은퇴 후에 일자리 창출까지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신규 녹화사업추진에 범서체육공원 조경개선에 보면 로프휀스 및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천상운동장 그것 보고 그러는 거지요? 범서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

거기에 로프휀스하고 산책로 조성을 할 공간이 있습니까?

구영지역이지.

구영이 아니고.

시설관리팀장이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팀장입니다. 지금 범서운동장에 소나무 있는 데 가보시면 잔디를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이를 다니고 있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가보시면 로프를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 바닥판을 깔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고자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범서체육공원이 천상 입구에 있는 그 공원을 말하는데……

예, 맞습니다. 체육공원.

거기에 보면 특별히 공간이 없을 것 같던데.

지금 소나무하고 해놓은 그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전부 다 군데군데 길을 만들, 지금 가보시면 바짝 바짝하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청량운동장에 관목식재라고 해서 본부석 뒤편에 관목군락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올라가는 구 군도 14호선이 있거든요, 남창 가는 선. 그 사이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겠다고 어제 산림공원과장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 본부석 뒤에……

예, 본부석 뒤에 지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목을 해가지고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합니다.

주차 공간 말고 잔디 심어놓은 그 부분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경영수입 증대 및 재정절감에 신규 시설 수입창출에 5억1,000만원 돼 있는데, 온산커뮤니티센터가 5억이고 수변공원이 1,000만원 돼 있는데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수변공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바위공원, 송정공원, 솔개공원 그 세 가지입니다.

아, 서생에 이번에 조성한 강변산책로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해안산책로 변에 있는……

간이매점입니다.

아, 거기 매점에서 수입을 올린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매점으로 해서 수입 올릴 게 뭐 있겠습니까? 인건비 빼고 나면 손해나 보지 마소.

인건비는 계산 안하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수변공원 입찰공고를 해서 처음에 낙찰자가 4명이 됐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수익이, 이것은 전부 커피도 이미 가공돼 있는 것만 팔고해서 길 커피 이런 것은 못 팔고 하니까 상당히, 아마 수익이 안 나는 걸로 예상해서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입찰보증금까지도 손해 보면서.

이사장님, 역지사지 입장으로 이사장님이 거기에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다라고 해서 안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사장님이 그걸 직접 운영해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익성사업 자체에 용어도 올릴 필요가 없고, 가능하다면 그런 수변공원은 그냥 자연스러운 공원으로 자기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공간으로 하고 그런 사업성 커피 같은 것 안 팔아도 그 정도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수중에 갖고 올 수도 있고 가까운 차량들 다 오기 때문에 장사해서 수익성 올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애매한 사람 그것 낙찰 받아서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런 쪽은 오히려 다른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돌리는 게 낫지 거기에 사업으로 다시 하나 매점해가지고 또 흉물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입찰보증금 떼이면서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은 접어두는 게 오히려, 우리 울주군민 중에 제2의 투자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사업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접어서 없는 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그간 군민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정책목표, 기본현황,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국가기관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를 그 목표로 정하고 추진방향으로써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로 의료비를 경감하며,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현재 의사 20명, 행정요원 66명, 보건진료소장 9명 등 총 95명이 보건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총 17개의 보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예산 64억과 인건비 47억 등 총 112억의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올해 두서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지역보건행정 실현을 위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질병관리로 의료비 경감사업입니다. 우리 질병 중에 구강질환이 많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구강질환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소나누미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적기방제 등 빈틈없는 감염병 매개체 방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을 3만 건을 실시하고 병·의원에 위탁접종함으로 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꿈나무 튼튼이교실과 소아건강올림학교, 아동구강관리 등 건강꿈나무 만들기사업과 청소년통합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음주예방교육 등 건전한 청소년, 건강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맞춤형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과 통합보건교육, 금연·절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풍당당 어르신건강UP사업으로써 어르신통합교육 1500명과 경로당 신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 노인건강보건사업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관내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해서 방문간호사 10명이 정기적으로 진료와 간호를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자살예방상담과 방문상담을 함으로써 건강한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임신·출산과 행복한 육아관리를 위해서 미숙아 등록관리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국가암 검진 1만5000명, 영유아 건강검진 60명, 취약계층 건강검진 1750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온산·온양·청량지역, 남부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남부권역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운영과 남부권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등록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이어트퀸 비만교실 운영과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건강체조교실 등 남부지역의 많은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우리 군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공공보건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보건과장님께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 주요업무 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보건소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전에, 지금 경상일보에 며칠 전에, 2월13일자에 ‘울산지역 보건서비스 취약지는 울주군’ 이래가지고 제일 취약한 내용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발췌를 하면 보건취약지역이라는 것이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의 필요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보건서비스의 이용이 불편한 곳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하필이면, 지금 나름대로 김홍식 보건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된 그런 내용들, 하시는 사업들을 쭉 보고 또 알리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이 제일 취약지구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보건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지역 내의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지역 인구의 소득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의 거리라든지 이것이 우리 지역은 울산시의 다른 지역보다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1년도 사업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군단위에서 우리 보건서비스사업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이 제목하고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작년에 건강증진사업을 울산시 5개 보건소 중에서 우리 울주군이 1등 했습니다. 올해 또 울산 5개 보건소 중에 중앙부처에 보고하기를 우리 울주군이 보고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행정하는 것하고 그 지역의 의료여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울주군의 지역특성상 면적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보면 보건서비스이래가지고 누가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울주군이 제일 열악하다, 이렇게 비추어지거든요. 그지요?

예.

어느 신문인교?

2월13일자 경상일보입니다.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앞서 언론보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보건행정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다소 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물론 여기 다 언급해 놓았습니다. 주거나 상업·공업지역 등 면적의 합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인 시가화율 이래가지고 우리 울산은 31.2, 전국평균은 19.4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구·군별로 봐도 우리 울주군이 제일 벽지, 여기 보니까 ‘건강보험 경감, 도서·벽지 수는 울주군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4개 구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사항이 있고 또 지역전체의 경제수준이라든지, 의료기관같은 경우는 민간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병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리같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니,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 보건지소, 저희들은 충분하다,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쨌든 우리 울주군 특성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또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취약지라고 하지만 효율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좀더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울주군이 노인인구도 제일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 등록도 제일 많이 되어 있고,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건행정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보건행정의 종합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 내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이지만 보건은 우리 울주군의 건강을 지켜내는, 안전한 울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 중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규사업도 있고, 아까 통합보건지소에도 신규사업이 있고, 행복누리GO 건강올리GO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알려냅니까?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다이어트퀸같은 경우에 2012년, ’13년 2개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집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아파트나 주민자치센터같은 데 홍보물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도 지금 벌써 주민자치센터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개 읍·면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지역별로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대상자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이해당사자가 알지 못하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물론 보건소장님도 나름대로 강의도 하러 나가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게재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나 이것만 해서, 공문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문도 당연히 따라가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하는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알려내고, 또 지금 보면 각 사업들 중에도 중증질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대상 사업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가고 그에 맞는 단체랄까 이것을 적극 발굴해내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활동 강화부분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미 방문간호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양의쪽에는. 그 다음에 한의쪽에서도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차원에서 물리치료도 방문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들같은 경우는 사실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가서 직접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도 그러한 홍보물을 갖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는 항상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장회의에 참석해 보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대체홍보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의 대상단체랄까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야 내용을 알고 접근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든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뭐 다른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문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대상자들을, 그래서 그 동의서까지 받아서 편지를, 공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자분들이 일단 대상이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읍·면에서 받아서 개인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탁상적인, 원론적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물론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통해서 읍·면단위로, 각 단체별 단위로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정말로 필요충분에 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 이런 개선사업들을 참여하는 대상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서, 더 적극성을 가짐으로써 이분들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줘라, 그럼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매개체가 된다 이거지요. 본 의원이 말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체에서도 발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많은 필요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불소나누미사업 있지요? 신규시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실 서부권지역이 수돗물 불소화 제외지역이라는데, 언론에서도 수돗물 불소 관련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불소용액이 어린이 충치예방하고, 특히 치금면에 마모가 심한 어르신분들 시린이 그런 데 예방효과가 70∼80%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부권에는 회야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이 있었고요 서부권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세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1400명 정도를 자체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배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권 아이들이 충치가 더 많았습니다. 자체조사지만, 그래서 저희가 불소화 사업을 서부권만, 남부권은 되고 있었으니까 서부권만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2014년1월9일에, 회야정수장은 수돗물에 불소가 투입됐었는데, 15년째 됐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제 불소투입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게 수리비가 5억인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아서 공청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중단된 상태고, 저희가 그 이전에 사업계획을 내다보니까 서부권에 해야 되겠다고 서부권을 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2015년정도에는 남부권도 같이 좀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충치예방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에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서부권 따로 있고 남부권 따로 있고 중부권 따로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업의 공정성과 건강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면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지금 저희가 불소정수기를 4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남부권에도 회야정수장 불소투입이 올해 1월에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도 1대 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부권만 한다고 했지만 남부권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전체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지역별이 아닌 모두가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520페이지 보면 ‘빈틈없는 감염병 매개체 방제’해서 본 의원이 늘 현장이나 가면, 특히 여름철이지만, 우리 여기는 분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 보여서 그런지 안 한대요. 그런데 기후 탓도 있고 또 취약적인 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취약지라든지 유충서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오고 나서 해서는 안 되고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분무나 연막소독, 유충구제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막 이렇게 가면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주 1회해서 보건소에서 연 1650회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각 읍·면별로 485개소에 주 1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경계지역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누이 지적된 바도 있지만 현장지도 확인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교육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기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과 연관성은 없지만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AI,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방차원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 그지요?

예.

조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빈틈없는, 말 그대로 경계지역, 취약지구, 유충서식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감염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 정도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예, 읍·면에 점검 자주 가겠습니다.

점검도 점검이지만 그분들의 사기도 좀 진작시켜 주세요. 가서 체크하면서 했니, 마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면서 취약지구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돌 수 있도록 하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정말 경계지역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보건업무에 가장 전문가이신 김민식 의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527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정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개요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의료업 소가 183개소고 약업소가 191개소, 이것은 약방과 약국을 포함한 것을 약업소라고 합니까?

예, 거기는 약국하고 한약방하고 다 포함됩니다.

지금 보면 허가가 약국이 있고 약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요즈음은 약방이라고 허가가 안 나고요 예전에 약국이 많지가 않고 약사가 없을 때 약방이 허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시던 분이 울주에도 7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허가가 안 되니까 앞으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해서 84개소가 있거든요. 의료업소가 183개인데 의료업소는 다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다 안하고요, 저희가 병원이 16개고 의원이 62개소고, 마약취급하는 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국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위에 보면 사업대상 의료업소가 18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84개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실제로 병원이라고 해서 다 마약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국도 마약 취급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의료업소 전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원이나 병원을 망라해서, 만약에 배가 아파 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많은 양의 마약을 주지는 않더라도 적은 분량으로 그 사람에게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은 주로 통증클리닉이라든가 암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취급하고 아니면 성형외과라든가 수술할 때 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마약 앵속·대마가 있는데 앵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하고 합동점검을 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통 및 제조단속이 연 2회가 있는데, 촌에 가면 보통 화초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양귀비를 몇 포기씩 심어서 키우고 있거든요. 단속대상이 몇 포기……

5포기 이상으로……

5포기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예. 원래 1포기나 2포기 있어도 다 수거를 하는데 입건대상은 5포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포기 이상은 단속이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검찰하고 같이 날 잡아서 일주일씩 이렇게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누구는 몇 포기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포기도 단속대상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맞는데 상추씨앗에 딸려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잡고, 재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 포기든 두 포기든지.

촌에 가면 보통 보면 별도로 화단에 몇 포기를 심어놓거든.

그것은 의료용 마약이 아니고 관상용 양귀비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니, 관상용 양귀비 말고, 정상적으로 앵속이라는 이 종자를 식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포기 이하는 괜찮네.

아니오, 다 적발을 합니다. 한 포기라도 다 해오는데 입건기준으로……

그것이 상추씨앗에 딸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잡는다든지……

몇 포기 이상은 의도적으로 보고 입건대상……

한 포기 이상도 다 단속이네요.

예,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포기 단속한다는 것은 뭡니까?

검찰에서 같이 나갑니다. 검찰직원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섯 포기라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의도적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법의 판단은 한 포기 이상이라도 재배만 하면 적발이고 입건인데 담당검사가 자기 재량으로 어디까지 조치를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세 포기다, 다섯 포기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한 포기 이상 재배하면 안 된다 이 소리네요.

예, 없어야 됩니다. 이상이 아니고 한 포기도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7개입니까?

9개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도 보면 어떤 지역은 하루에 환자가 몇 명 오고, 어떤 지역은 적게 오고 많이 오고 하는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말하면 하루에 방문하는 환자가 수가 많은 곳을 격무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고 하루에 몇 명 오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는 좀 편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신에 가정방문 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약 타러 못 오시고 하면 또 혈압약같은 것 갖다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요일별로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일별로 정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오전에는 진료를 보고.

많이 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료소장이 그 지역 노인들에게 갖다줄만한 사람은 직접 가고, 건강증진사업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시해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오는 곳이 있고 적게 오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과연 어느 곳이, 울주군 관내에서는 어느 진료소가 환자가 가장 많다고 봅니까?

진하하고 구량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나온 것을 나중에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소장님,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20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20명 배치를 보면, 일반의사, 전문의, 치과, 한의사가 있는데 치과하고 한의사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두동·두서인가 치과의사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말씀이 나와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6개고 진료소가 9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한의사가 6명이고 치과의사가 네 사람인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한 분 되어 있고 통합보건지소에 한 분, 한 분 있으면 나머지 사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진료소는 치과의사가 배치되고 어떤 지소는 안 될 수도 있고 이 인원현황을 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소·진료소하고 없는 진료소는 어떻게 해서 배치가 그렇게 됐는지.

치과의사같은 경우에는, 치과나 한의사나 그 당시 배치할 때 그 지역의 의료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치과장비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두동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주를 못하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치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가도 하루에 한 명도 잘 안 옵니다. 그 사람이 그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틀을 보내버리면, 실제로 그 의사선생님이, 구강보건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한 번 못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의사가 보다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 놓은 겁니다.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데 이틀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참……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러면 시설은, 지금 보건진료소마다 치과의사만 가면 치과시설이 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지소나 진료소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 중에 범서하고 두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밖에 치과의사가 못가잖아요.

예, 못갑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런 데는 그 당시에 그런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시설을 한 건지 아니면 구역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떻게든 몇 개에서 치과를 하나 하고 한의사를 하나씩 둬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의료수요를 판단해서 치과장비를 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해서 지금은 환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데 자주 안 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고정적으로 한 보건지소에 5일간 진료하기는 의사 관리차원에서도 안 맞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두동보건진료소에서 치과치료를 받고 싶다고,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도, 지역마다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 언양에 있는 보건소로 연락해서라도 거기 가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알선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됩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과의사가 왔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을 그 지역주민 한두 사람 때문에 의사를 계속 배치할 수는 없고, 그런 분이 있으면 있는 데를 알려줘서 그런 데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디 가도 장비도 없고 한데, 예를 들어서 치과장비도 없는 데 가서 치료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데 알선을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보니까 정신건강센터 운영이 있던데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산보람병원에 위탁해서……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 상주된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해서 ‘취업준비교육 및 현장중심훈련’ 이게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혹시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데 상담하러 오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던데.

사회복귀시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서 일상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키기 위한 단계입니다. 되게 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한 몇 명정도 취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10명 정도가 취업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아니지요.

전체, 전체가 30명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취업해서 꾸준히 회사생활은 잘하는가요?

여기 사회복지사하고 정신간호사하고 두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가서 계속 확인점검도 하고, 더 안 나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담하는, 자살예방상담 이런 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담하러 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하면 선생님은.

서울산보람병원에 위탁했는데 의사선생님 한 분이 상근을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루종일 근무하고 대신에……

일주일에 1회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이고요 나머지 팀장이 임상간호사 출신입니다. 정신보건전문간호사하고……

몇 분이 계시지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곽에 나가있는데 올 3월초 되면,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하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건소 안에 하면 언제부터……

3월초에, 아마 3월1일부터 될 겁니다. 어차피 저쪽 시설을 2년 계약했는데 2월이 만기입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장이 병가를, 사람이 살다보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병가를 낸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몸살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놓고 갑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한 동네에 10년 있으니까 누가 오는지 훤하거든요. 연락해 주고, 지금까지는 보충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진료소가 9개나 있기 때문에……

이웃진료소에서 왔다 갔다 하대.

그러면 그쪽에도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비면 오후에만 이쪽에서 와서 진료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루나 며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웃진료소에서 오면 거기 또 비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이야기해서 보건진료원을 사무실에 간호직을 대신해서 채용할까 싶어요. 해서 비면 이분이 가서 진료해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대체인력이 한 사람 정도는, 평소에는 같이 보건업무를 보다가 비는 데는 대체인력이 가서 해줘야지, 사람이 살다보면 보건진료소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쪽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언론내용에 비추어서, 소장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규모·시설· 장비 이런 부분이 구청에 비해서 처진다든지 그런 것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구청보다 우리 진료소나 보건지소 규모도 그렇고 더 완벽하게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건진료소가 일하는 인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정신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전국단위에 내놓아도 이제는 안 뒤떨어집니다.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비도 좋고, 또 우리 울주군 예산 많으니까 필요한 만큼 계속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청결도 이런 것을 봐도 어디에 내놓아도……

예, 이제는 절대로 안 뒤집니다.

우리 울주군의 보건행정이 다른 타 시·군에 내놓아도 아무 손색 없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보건소장님 오시고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울주군민이 보건행정을 신뢰하고 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 전체 행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뒤에 보건의료 전문계장님들이 다 협력해서 울주군 보건행정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 행정이 명품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면 많이 도와드려서 우리 울주군은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처럼 낙후된, 민간의료서비스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건행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의료행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울주군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울주군 보건행정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읍·면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