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지난 7월 환경부에서 주관한 소라산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투어, 악취발생지역 주민간담회, 악취저감 세미나 등 시민과 서로 소통하며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왕궁지역 바이오 순환림 식재, 폐업축사 매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민관합동 일제 청소의 날 운영,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참여 클린도시 조성에 기여하였고, 대형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전용수거용기 보급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사업인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는 미륵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국비 7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교통섬에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공원화사업,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 여성친화적 공원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우리시 역점시책인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1월 24일 1·2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악취사랑방 운영, 시민 환경투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위탁 가축 사육농가 감축,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현업축사 영업보상 등 가축오염원 제거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용수거용기 세척서비스 등 시민불편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신재생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속 공가 등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통해 석면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도시공원 분야입니다. 미륵산의 체계적인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 및 자연친화적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 여성친화 감성 꽃거리 조성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전영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용호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최기환 악취민원담당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1월 24일에 1·2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예.

그런데 1단지, 2단지 거기도 좋고 또 밑에 보니까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위탁 가축 사육농가 감축,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현업축사 영업보상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오산에 장신지구 영명농장 악취는 쏙 빠졌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MOU 체결하는 것으로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다고요?

예.

기술센터에서 확정이 났어요?

아침에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MOU준비하는 것으로.

MOU는 작년에도 한다고 했다가 못한 것 아니에요. 어디하고 MOU 체결해서 한다는 것인지 확실히.

농어촌공사요.

농어촌공사에서 확실히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

MOU까지는 안 나갔어요.

지난번에도 한다고 했다가 타산이 안 맞다.

그 부분은 MOU한 추진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국장님 여기 지금 MOU 체결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끝나면 또 유야무야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셔야지, 사실 밤이면 거기에서 휴먼시아, 부영아파트, 현대아파트에 많은 냄새를 일으키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추진이 불가능하면 경영개발과에서 별도사업을 추진할 것까지 검토했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을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죠?

예.

모범음식점이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식품안전도나 이런 것이 높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인센티브를 시가 주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지정을 하려면 위원회가 있고 또 현장을 실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려면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어떠한 절차를 걸치죠? 선정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신청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적합업소라는 이런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서 85점 이상이.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위원회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고, 요식업조합에서 만든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시 공무원하고 요식업조합 그쪽하고 같이 실사를 나가서 다 들어오면 그런 확인한 다음에 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사를 다 합니다.

하기 전에는 모범음식점이 열심히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도 있거니와 시민들이 일단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받고 나면 그 사후관리를 시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모범음식점은 시가 선정해 준만큼 각별한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해서 정말 신뢰도 높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지도 및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일반음식점보다 모범음식점이 앞서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모범음식점을 가보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다른 곳은 몰라도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실하게 남은 음식 재사용을 않게 규정을 한다든가 이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모범음식점도 하고 또 그 대가로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욕탕에 가면 저는 여성이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여성 목욕탕에 가면 여성들이 목욕탕에 와서 염색을 비일비재하게 해요. 몰래 숨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목욕탕은 그것을 그냥 손님들 끄는 것으로 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말하면 또 다른 목욕탕으로 옮겨갈까봐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막 비일비재하게 해버려요. 바깥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 염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염도가 높고 또 다른 목욕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불쾌감을 초래하거든요. 염색약 때문에 건강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건 같은 것도 한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그 세균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언제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서 안전한 위생수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민이 행복한 식품 안전관리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언젠가도 여름이 돼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음식을 먹을 때에는 부패가 시작되면 맛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튀김류예요. 튀김류는 양념을 해서 튀겨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튀김집, 특히 닭들, 요새 AI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통기한이 넘은 것들을 튀겨버릴 수가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치킨집 같은 경우 그리고 튀김류를 하는 데는 일제점검을 나가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원산지 표시를 검사 맡기 위한 표시, 이런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한 부분만 딱 호주산이라고 놓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해요. 않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제히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산지 표시는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됩니까?

원산지 표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해요?

농산부 어떤 소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유관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원산지 표시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할 때에 ‘아, 이것은 수입품이다. 국내산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일일이 주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 하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이것을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토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토지매입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지금 보상가가 낮다. 또 거기가 공동명의로 12명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전체가 다 그 12명 것입니다.

주교제만 12명이죠?

예.

주교제만 12명이고 학평제나 용호제는 지금.

그것은 시 것, 국유지 이런데.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교제가 문제죠, 12명이 공동명의라서.

예.

그러면 지금 매입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그래서 매도를 기피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수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현재는 협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강제수용 여부를 일단 질의를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한쪽으로는 가고 또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12명이 단합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감정평가가.

그것은 12명 중에 5명과 7명이 내분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죠. 5명은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해요. 그런데 7명은 돈이 넉넉하니까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니까 보상가를 좀 높여서 재감정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는 평당 8만 원 나왔죠?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30만 원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10만 원,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감정가가 지금 8만 원 나왔으면 그러면 감정가대로 줄 수 있는……. 그러면 이 예산만 해도 엄청 다운이 되고 시민 혈세도 새지 않고, 국가 돈은 시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국토교통부하고 담당자가 발품 팔아서 이것 강제수용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도 방대하고 그런데 환경위생과를 딱 요약해서 보면 식품, 악취, 왕궁 3개입니다. 식품위생 문제는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게 남은 음식을 싸주는 이런 것이 정착화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남은 음식이 굉장히 버려지고 있잖아요. 그게 기금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는 각 업소에 남은 음식을 ‘아, 익삭 가면 남은 음식을 식당에서 가져간다.’ 이런 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느 집중적인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위생 쪽에서는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 참 소리는 요란하고, 그렇게 한 대로 해서 없애면 하나도 안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이나 똑같아요. 지금 악취사랑방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악취사랑방이 뭐 하는 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취상황실인데, 야간에 운영하는 우리 당직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24시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요. 저녁에는 채취할 수 있는 포집하는 직원이 저녁 6시부터 아침까지 있습니다. 저녁에는 2명 있습니다.

저녁에 있는데 사랑방이라는 표현은 그렇잖아요. 사랑방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들러야 하는데, 낮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게 사랑방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방이 현재 있는데요. 그전에는 밤에 변두리,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서 보니까 민원이.

쉽게 얘기하면 소각장에 밤에 상황실 운영하는 것을 지금 동아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구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이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해서 민원 신고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낮에는 사무실에 저희들이 있고, 낮에도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낮에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상황실도 운영하고 사랑방, 상황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잘할 수 있어가지고 악취를 정말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 악취지구 고시하고 뭐하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지금 이것 2014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기준은 2015년부터 750의 기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시설을 1년 동안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이런 체감은 내년도에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왕궁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궁도 크게 나누면 아까 하천 익산천 문제 그다음에 사육두수 문제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육두수 문제는 우리 입법예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되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왕궁문제에 접근한 방법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못 건들고 거기 폐업한 축사 사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돼지도 안 키우는데. 거기에다 몇 백억 원씩 들여요. 또 그것은 계속 나오는데 하천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사육두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업보상 문제,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됐는데 지금 전정희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입법예고가 된 줄 알고 있어요. 2월에 위원회에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한센인 뒤에 숨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이익 보는 사람들을 다 골라내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센인이 주는 혜택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거기에서 못하게 해줘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 사용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인이 행세하면서 한센인 같이 그 안에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뭔가 패널티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차출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 몫입니다. 제 말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사육두수를 줄이면 처리장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처리장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입법예고 돼 가지고 사고 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걸리지만 우선 지금 농장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사육두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산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했으니까 저는 얘기를 않고, 그것은 뜻을 모을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액수만 줄이는 게 아니고 뜻을 모아가지고 주교제, 학평제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느냐, 이런 것을.

용역사에서 60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한번 별도로 의원님들께.

예, 그런 것이 나오면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무조건 액수만 줄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2014년도, 다음에 와서 이런 얘기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환경위생과 잘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저희 과가 3개과가 합쳐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생, 환경, 왕궁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이 과를 한 개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 영명농장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법을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죠.

예, 농산과에서.

그런데 이게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그러면 시 주도형사업으로 가실 것 같으면 제가 시정질문 때에 ‘경영개발과에서 우리 돈으로 하자, 100억 원 정도를.’ 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시 주도형사업으로 간다면 그런 뜻인지.

지금 농산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만 그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잘 진행되다가 농어촌공사 사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새로 온 사장이다 보니까 이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이게 다시 잘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 추진하는 것을 MOU를 체결한다고 곧 일정을 농산과에서 잡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장님께서 시에서 직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개발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 주도형 또는 민간자본 유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거죠?

예.

우리 평화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송학동에 개발사업 다 MOU를 하셨습니다. MOU를 하셨는데, 이 MOU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결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농어촌공사에서 다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시 주도형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 판단을 빨리 어떻게 해 주셔야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농어촌공사에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여기 개발하겠다.’ 보도자료 뿌릴 것 아닙니까. 사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사업 보류해라.’ 그러면 또 1~2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류됐던 사업은 또 중간에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한번 우리시에서……. 그런데 또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예입니다. 군산 수송지구 택지개발도 LH에서 했었고, 익산시 배산택지개발, 장신택지개발도 LH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전원마을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 내에서 전원마을 조성을 해도 국비 30%가 오는가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게 국가에서 30%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셨던 그 법이 있어서 지금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추진을 경영개발기금으로 해도 30%를 주는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양이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접근성이나 다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MOU체결을 하는 게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않고 시 주도형사업으로 하는 게 우리 익산시민이나 익산시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조만간에 빨리 하셔서,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영명농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거기는 시가 개발을 하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팔 의사는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전에 보면 경기도하고 동두천인가 그쪽에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인접지역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환경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문제이긴 하는데 실제 경기도하고 동두천하고 또 하나 인접도시가 있어서 3개 도시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60억 원인가 얼마인가를 투입을 해서 축사를 매입한 게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세워야 하지만, 문제는 매일 느끼는 악취와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도 같이 있어야 주민들이 2년 뒤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취검사 해보면 얼마나 나와요?

여기는 부지경계선에서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거기가 지금 기준이.

15?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4도 나오고, 그 기준에는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악취농도는 적게 나오는데 실제 공중으로 비산되는 양은 엄청나게 많은가 보구먼요.

그렇습니다. 체감하는 것하고 어떤 기준하고 이런 게 좀……. 저희들이 백 몇 번을 했는데 초과되는 것은.

그러면 영명농장 측에서 우리시하고 얘기해서 현실적인 악취저감 노력은 뭘 하고 있어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을 돼지에게 먹인다든지, 그다음에 탈취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축산과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라도 일정하게 미생물제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책도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명농장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고 거기를 이전해야 되는 게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현대화시설을 악취를 방지한다고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사료나 물을 공급을 할 때에 축산 쪽에서 미생물이나 이런 방법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효소방법이 됐든, 그 방법도 선택을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2~3년 뒤에 될 것을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심근교 축산농가 때문에 3억 원이 확보돼서 아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올해에는 혜택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해당과에 얘기 하셔가지고 좀 현실적인 대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도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에 이런 시설을 같이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그런 악취 관련된 기금조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거나 그런 법률이 있다면 좋은데, 도는 그쪽으로 별로 노력을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됐든 익산시가 됐든 주민들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전북개발공사가 여기를 개발을 했잖아요. 장신지구에다가 소형평수를 엄청나게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도 있어요. 그러면 시가 자체개발할 때에 도하고 얘기를 해서 투자비를 공동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하는 작업도 같이 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오죽 민원이 많았으면 2개 자치단체하고 광역 한 군데가 같이 투자해서 매입을 했겠어요. 경기도 쪽에 한번 그런 사례를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환경문제가 저탄소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이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익산시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악취하고 분뇨, 이런 후진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것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지금 서울시부터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전국에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사시사철 관계없이 불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가 PM 10, PM 2.5 두 가지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에 대한 경보나 주의보를 발행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요?

지금 기상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예보제를.

우리시가 지금 미세먼지 측정하는 탑이 있잖아요. 시청 옥상에도 있었고.

지금 3개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예보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도 하반기 정도에는 예보제로 저희 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기상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익산시민들 중에 병 질환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것을 조사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아마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익산은 굉장히 큰 도로 옆에 아파트 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어요. 팔봉부터 모현동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한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게 생겼으면 KCN에 얘기해가지고 주의보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버스 충전하는 게 우리가 LNG가스를 쓰잖아요. LNG 가스충전소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충전소라고 하는데.

LNG?

예. 저기 오산에 있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LNG 승용차가 나왔죠?

지금 승용차는 저희들 충전하는 게 익산 같은 경우는 한 군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LNG, LPG.

LPG는 나와 있는데 LNG는 전기차가 나오고.

CNG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버스가 CNG.

CNG 가스는 어떤 것을 CNG 가스라고 해요?

이런 가스인데 종류가 아마 이런 LPG하고 성분이 다른 것 같은데, 버스만 지금 거의 단거리 충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석유가스는 LPG, 천연가스는 LNG, CNG는 뭘 CNG라고 해요?

천연가스라고…….

천연가스 LPG를 CNG라고 하죠?

LNG하고 CNG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CNG 승용차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버스 충전하는 데 가니까 안 받아준다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버스 충전하기도 바쁜데 왜 오냐.’

그리고 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아침에 충전하고 저녁에 갈 때에 충전하고 그래서 낮에는 충전소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CNG 승용차가 익산에 도입이 안 됐나요?

예. 그런 민원 없습니다.

서울이랑 보니까 CNG 승용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던데요.

지금은 전기차 쪽에.

알겠습니다. 악취는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악취관리지역 지정까지 하고 민간협력체계까지 구축을 해서 조례까지 발의되고……. 길게 얘기 안 해도 과장님 충분히 알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원광대학교에서 위탁받은 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거기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50인 이상, 10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데에 가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원광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왕궁 환경개선사업하면서 바이오순환림 심어놨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심어놓고 끝내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거기 전지도 하고 풀이 나가지고 풀도 좀 베고.

거기에 비료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2년 하자기간이 걸려 있어 가지고 수목 식재하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인가 왕궁에 갔는데 안 죽고 잘 크고 있던데, 바이오순환림 부분도 어쨌든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의 어떤 가치가 될지 모르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올해계획은 뭡니까?

환경부의 특별한 올해 계획은 아까 현재 100억 원에서 현업축사 매입비로 지금 남아있는 428억 원에서 208억 원 쓰고 200억 원 남아있는 것 가지고 현업축사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돼지 들어있는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 없이는 그 사람들이 팔지 않을 거라는.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중단은 안 돼 있는데, 예산은 있지만 현재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왕궁처리시설이 배출신고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죠?

예.

그것 개선 다 했어요?

예, 개선 했습니다.

악취시설 다?

예.

그리고 보증수질 검사해보면 어기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같이 가서 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뜹니다. 몰래 가서도 뜨고요. 저희들이 거의 연락 없이 불시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얘기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오염원이 천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근본문제죠. 그래서 각 농가에서 발생하는 하수나 이런 부분들 별도로 차집을 해서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것 지금 하수과에 올해 사업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언제까지 끝냅니까, 2015년까지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건기 때에는 괜찮은데 농사 때나 우기 때에 흘러내린 물에 의한 희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오염원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비 올 때에 다 흘러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논에다 물을 담기 때문에 다 흘러내려올 것이고 비가 오면 전부다 흘러서 천으로 들어올 텐데, 과연 이 부분이 저는 처음부터 효과가 있겠느냐고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차라리 오염원이나 일정한 농업용수로나 우수를 별도로 관로를 해서 뽑아내고 하수는 별도 처리시설을 두고 나머지 저수지는 다 흙으로 메워 버립시다.’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것도 지금 일부 이번 용역에 별도의 수로를 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제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한다고 해도 실제 유입되는 물량들이 꾸준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농사철 되면 분명히 다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퇴적된 슬러지들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 그간에 노출됐던 게 다 희석돼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에다가 보완을 해서 그런 주교제로 들어오지 않고 별도의 수로를 만들어서 방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환경의 오염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허가시에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있냐?’라고 주택과하고 많이 싸우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의할 때에 ‘그렇다고 하면 악취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를 해라. 입주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청소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폐기물관리담당 서정인. 자원재활용담당 서일석. 자원시설담당 박기선.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이요, 우리가 성상별로 수거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상별 수거를 하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한 군데에서 했던 것들을 성상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업체의 경쟁력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금강공사에서 하던 것을 성상별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정이 되어져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는 상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재활용 부분은 행복나누미에서 해서 직접 운반해서 생활자원회수시설에서 분류·선별까지 하니까 뭔가 전문분야를 성상별로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은 총 예산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절감은 사실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그런 미화원에다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은 기대가 안 되고요. 당초에 들어갔던 예산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강조할 수는 없죠. 사실은 기존에 있는 업체가 어떤 전문성은 가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절감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성상별로 나눠서 민원을 과다 발생시키는 사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상별 분류를 해서 수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의구심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의구심이 이런 부분에서 엄청 많이 나돕니다. 본 위원한테도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 위원회라고 했더니 죽어야 된다는 말을 시민이 하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괴심이 생길 만큼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참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성상별로 분류하다 보면 한 업체에서 하면 그 장점이 자기네 가족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분류대로 나가니까 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파트만 하다보니까 서로 니 것, 내 것 찾다보니까, 시민들은 ‘왜 이렇게 깨끗하던 거리가 지저분하냐.’라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호소를 하고, 저희 주변에서도 ‘이것 쓰레기대란 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지만 아무 이득 없이 시행착오만 겪게 한다면 이러한 불이익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는 시민한테 다 돌아간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행정에서 시민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쪽 분야에서 종사를 했거나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이제는 불식될 수 있을 만큼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36쪽에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요. 잘하고 계십니까? 지도점검 강화를 연중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처분한 사례가 1년에 총 몇 건입니까?

작년에 행정처분한 실적은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요. 작년에 처분한 내역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처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1년에 사업장별로 2~4회씩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관리계가 4명이 있다 보니까 2인1조로 해서 나가더라도 작년에 33%밖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 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확인서 써주고 그랬는데, 실제 적은 인원으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맞게 점검할 수는 없고요. 단지 민원발생 적색업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은 영업정지랄지 고발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가 이런 폐기물 허가신고업소가 많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정처분의 그런 실적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폐기물이 불법처리가 되면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감염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고부분으로만 했다면 이 행정이 정말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계약직들 많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많이 투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집중점검을 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면 현재 타 자치단체 보면 폐기물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출업자들이 별 수단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올바로시스템에 대해서 양을 줄여버리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정말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양을 줄여서 할 수 없는 것이, 발생을 시킨 사람이 배출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중간처리하는 소각시설에서 얼마나 소각이 되고 어느 정도 매립이 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을 줄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것들을 적발해내서 고발해서 업소지정취소도 하고 그랬 단 말이에요. 행정저분을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본위원이 지적한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례는 나올 수가 없고, 저희가 예를 들면 고발이랄지 영업정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단속이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부분에서 그런 고발조치가 약하고 행정처분도 약해요. 다른 자치단체를 한번, 서울시 같은 데를 확인해보세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적발해냈거든요. 적발해내서 인터넷에도 그게 떴어요. 전년도에도 떴고 계속 지속적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담합해서 공모해서 장난을 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유해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가 관심을 갖고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그냥 시에서 확인을 잘 안 하면 또 매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유해한 것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거기에다 곡식류, 상추라든가 이런 콩 같은 것 재배해서 먹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건강에 유해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행정에서 어떻게 적발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입니다.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성상별로 지금 유한회사 금강공사, 제이산업, 합동산업, 행복나누미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탈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인원이…….

그것은 다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가로청소나, 음식물류나, 공동주택이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이런 일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이 하는데 인건비는 천차만별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용역을 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만큼을 지급하는 것이 정확한 지급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생활폐기물 분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게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한 업체에서 하던 것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도 물어볼게요. 이게 그 당시에 분리를 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한 회사에 급료나 이런 게 너무 높이 책정돼 있고 이런 것이 분산됨으로써 절약될 수 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산절감은 없습니다.

절감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과연 줄이기로 했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도 아니고 얼마나 늘어났냐, 이거예요. 그것 비교해보셨어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도 그것도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 시행했으면 적어도 옛날에 했으면 얼마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몇 %나 더 늘어났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긍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이렇게 겹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했더라도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의회에서 전부 이렇게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그것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임금도 여러 가지이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불만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다른 것 다 떠나가지고 전에 100원 들어갔는데 이번에 현재 이렇게 나눠가지고 얼마 들어갔냐,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얼마로 늘어났나, 이것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만 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수거문제인데요. 지금 계약관계가 네 군데가 다 대행으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금강공사하고 제이산업하고는 대행으로 돼 있고요. 합동산업이나 행복나누미는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지금 대행이고 두 군데는 위탁이면 업무를 넘겨주는 법률적 근거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합동산업은 원래 위탁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또한 행복나누미에 우리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도 위탁으로 운영을 해오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에 우리가 이 업무를 민간기관에 넘길 때에 법률적 근거로 잡았던 게 폐기물관리법이잖아요.

예.

시장·군수는 이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게 다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은 용어 자체가 대행만 있어요?

예.

위탁이란 말은 없어요?

예.

아마 이 문제도 차후에 검토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심지영 계장이랑 안전행정부에 가서 질의해서 정리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좀 되던데,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봐야 되고요. 지금 통상임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부터 근무해 오신 분들의 퇴직금, 민간위탁으로 되신 분들은 어쨌든 자체적인 위탁금을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정립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행으로 있는 곳들은 퇴직금을 시가 정산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대행사업비에 퇴직금이라고 하는 적립금은 빠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적립금은 지금 빠져 있고요. 매년 저희가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예산으로 세워 들어갑니다.

저는 원래는 법률적인 것으로 보면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정하게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든 아니면 대행을 해준 기관이든 이것을 매년 정립을 해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집단퇴직 사유가 발생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 시가 긴급하게 예산을 투여를 해야 하는데 회계상 보면 위탁이 아니고 대행일 때에는 현재 우리가 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지 않는 부분은 익산시 부채로 잡아야 맞죠. 부채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재무제표에 부채 안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쏙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각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업의 예산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런 보수에 대한 불만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에 대한 불만도 발생하면서 실제 시비도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게 현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익산시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기존에 청소행정을 단순히 지급업무 중심으로 해오다가 실제 성상별로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노무사도 찾아가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행에 계신 분들과의 임금에 대한 동등성,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이런 것 기본에 노동법의 취지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시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정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왔죠. 그래서 그런 회계문제부터 제반, 처우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법률적 문제까지 청소행정을 질서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면서요.

예.

그리고 기존에 롤 쓰레기 제작실로 썼던 그런 건축물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기계랑 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협약을 할 때에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기계들은 본인들이 다 뜯어가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렌탈 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압축포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압축기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뜯어갔고요. 건축물이 남아있었는데 건축물이 뜯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숙직도 할 때에 거기에 비가 오고 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지금 허름하게 골조만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천막 천 다 찢어지고 한 거요.

지금 어떤 문제로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냐면 실제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용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햇빛을 쬐면 상당히 그것이 수명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관을 다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지금 천막제작비 4,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액수는 못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당초대로 천막을 씌워서 그 안에 음식물종량제에 필요한 용기들을 보관하는 그런 보관창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흉가같이 만들어놓지 말고요.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정비를 해서 창고로 쓰시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잘 정비해서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요. 환경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굴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점검을 하죠?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점검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것은 올해로 60개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계속해서 토질이나 대기오염이나 악취나 수질오염, 소음 이렇게 다 측정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책자로 받고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준하는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들이 주기에 맞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기화학물질부터 시작을 해서 악취부분까지 전부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