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곽동일. 양정담당 김순우. 탑마루담당 김유열. 도매시장담당 오은희. 로컬푸드 이흥만 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며칠 되셨죠?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4년 조금 못 미치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2주 14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위원들 실력에 맞춰서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용도 요점을 딱 찍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 읽거든요. 벌써 25분 걸렸어요. 우리 시간 다 빼먹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위원 수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42쪽 로컬푸드 지역순환체계 구축. 찾아가는 로컬푸드 장터 설치, 하림은 어디에 해요? 매주 수요일 날 장소가?

하림 앞에 직매장을······.

하림 앞에?

예, 매주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또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러가려면 시민들이 안 불편할까요?

하림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을 상대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탑마루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해서 탑마루 농산물 마케팅 대형마트에 하는데 익산시 관내에 대형마트가 몇 개나 돼요?

대형마트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그런데 왜 여기는 롯데마트만 있지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없어요?

거기는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마트를 뚫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47페이지 도심권 LED 전광판 광고, 이게 있는데 어느 지역에 광고하는지 아세요?

전주 도민일보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탑마루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LED로 광고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이 3,2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1년 반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형전광판에 광고하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수요자나 우리 물건을 밖으로 내다파는데 도움이 되는 지역에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주면 익산하고 조금 인접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데 대전이나 서울 등 대규모 광역도시에 광고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미 계약이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에도 KTX 고속철도에 광고는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 광고 표지판에는 광고 하나도 안 돼 있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안 돼 있으니까 광고하는 포인트를 맞춰서 하라,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답 면적이 19,361㏊인데 총 생산되는 게 얼마예요? 쌀이?

작년도에 9만 7,000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는 자가소비는 대략 얼마나 돼요?

자가소비는 우리 익산 시민 31만이 먹었을 때 2만 5,000톤 정도 자가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약 7만 톤 정도는······.

7만 톤 정도에서 자가종자로 쓰는 양 빼면 한 6만 7,000톤 정도는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고품질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1년이면 한 10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고구마까지 합쳐서요. 쌀에 대해서는 7~8억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보면 전체면적의 6.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탑마루쌀 생산을 하는 게 1,210㏊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만 지정을 해서 탑마루쌀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외의 쌀은 어떤 경로 유통과정을 통해서 판매가 돼요? 1,210㏊면 한 6만 7,000톤 정도 되는 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1,210㏊ 생산된 양만 탑마루 상표가 붙어서 나가는가요?

그렇죠, 1,200㏊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만 탑마루로 나가고······.

탑마루로 지정해서 수매해서 생산해서 내보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가는가요?

나머지는 쌀로 따졌을 때 한 6만 7,000톤 정도 되는데 익산에 있는 RPC가 5개소입니다. 5개소에서 농가들한테 수매해서 농협 RPC별로 자체브랜드를 써가지고 출하하는 양이······.

예를 들어 순수미······.

예, 서동미라든지.

지금도 그렇게 탑마루가 하나의 익산시······.

탑마루는 익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표브랜드로 익산을 알리고 있고 나머지는 중가미라든가 저가미 이런 것들은 각자 RPC별로 이름을 지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쌀들이 우리 익산 전체물량의 한 50%를 처리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식량 또 종자 빼고 나면 한 30%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반상인들이 나락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공공비축미라든지 이런 게 10% 가까이 될 겁니다. 나락으로 따지면 한 40만 포대 정도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그건 정부양곡으로 보관했다가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익산의 브랜드를 통일해야 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면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속 조금씩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800㏊에서 지금 1,200㏊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목표는 한 10% 정도는 탑마루쌀이 점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10%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만요?

탑마루쌀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쌀로써 홍보를 하다보니까 일반쌀 가격이 그래도 군산이나 김제 이런 쌀보다는 좀 높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쌀의 이미지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도 바로 그겁니다. 익산의 쌀 이미지가 이천쌀이나 김제지평선쌀이나 이런 것을 능가하려면 탑마루라는 브랜드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심어져서 수요에 충족되는 양을 재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탑마루쌀 1,210㏊, 고구마가 751㏊, 수박 등이 있는데 탑마루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뭐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냐면 품질관리사를 채용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품질관리사를 왜 채용을 하고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정적인 상근근무자로 할 건지, 연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품질관리를 연중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춘 사람을 품질관리사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품질관리사를 작년에 채용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채용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채용을 하겠습니다. 채용조건은 공개경쟁채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인증하는 품질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아서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재임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간제로 하는 것은 인력부서와 협의는 필요 없는가요?

예?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냐고요.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시간제계약직으로요? 그것도 가능해요? 시간제로도?

지금 현재 학교급식 쪽에 한 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익산에 내놨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익산쌀’ 하면 ‘탑마루쌀’ 해서 전국에 확대돼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품질관리사 관계도 채용을 하면 정말로 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 들어와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한테, 요새 조공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012년도에 한 140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한 187억 원 정도 우리 농산물 거래를 해 줬고, 또 지금 조공법인 인력도 한 명 더 늘렸고 그렇게 해서 좀 체계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책임자가 사표 안 냈어요?

사표 낸 게 아니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자로······.

다른 사람 들어왔어요?

예, 도 본부로 들어갔습니다. 농협중앙회 도 본부로 들어가고 다시 한 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런데······.

왜 농협······.

이사회에서 뽑아서 총회승인을 받아서······.

이사회는 조합장들이죠?

14개 조합장들이 다 회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농협에 근무했었던 농협직원이 아니라 유통에 조금 밝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그런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실태를 보니까 민간인을 채용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부도내고 도망가고 돈을 횡령해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자한 조합장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사례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앞으로라도 조공법인 대표를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유통전문가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다시, 42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설치 익산농업경영연합회에서 6억 2,500만 원 사업이죠?

예.

농업인 단체인데 가장 큰 단체이고 우리가 믿는 단체인데 건물을 임대해줄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어가지고. 직거래장터를?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민단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지원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한다든가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보조금이나 유용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되죠.

예.

그다음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9페이지 저온창고를 보면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저온창고가 140㎡에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평정도 된다는데 평당 단가입니까, 계산을 해봐도 딱 떨어지는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건물을 줄 때 평당 얼마, 253만 원이면 3만원, 254만 원이면 4만 원, 아니면 ㎡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당도 안 맞고 ㎡도 안 맞고. 행정직이시니까 이런 것을 맞춰주세요. 건물 지을 때 2만 3,540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까? 평당 얼마,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당 얼마, 그러지 2만 4,435원 그렇습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직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유념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저희 지역에 1월 16일부터 AI가 발생돼서 지금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 걱정과 염려 또 지금까지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 않고 현재 잘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인데 익산에는 163농가에 410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역관리 대상은 중점관리 농가가 38농가인데 역학관련 농가가 29농가입니다. 역학관련 농가라는 것은 AI 발생 농가에서 또는 발생 지역에서 차량이 갔다가 우리 농가에 온 그런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병아리가 발생 농가에서 부화된 종란이 부화돼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를 역학관련 농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초소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우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대와 그다음에 축협에서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하림에서 광역방제기 1대를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초창기에 금강변과 만경강변을 방역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다가 이틀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뒷장에 나오니까 생략하고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은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반에 10명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역초소는 20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매일 182명이 동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는 축협에 1군데, 하림에 1군데가 있습니다. 초소에는 컨테이너, 소독기, 안전시설, 약품, 물통, 방역복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점검을 하고 오전, 오후로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농가 예찰은 역학관리 농가 29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및 소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상여부를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발생농가를 취약농가로 지정을 해서 매일 거기도 예찰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읍면동 산업담당을 통해서 매일 전화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새도래지 2개소에 대해서도 매일 저희 방역차량이 금강변과 만경강변을 2회씩 예찰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학관리 농가, 과거발생 농가, 그다음에 일반 농가를 구분해서 저희가 매일 소독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시, 그다음에 축협의 공동방제단, 하림방제단 3개 방역단이 매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8쪽 축산관련 업체관리입니다. 익산지역은 축산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오리 농장이라든지 종계장, 부화장, 가금류, 가금류 판매점이라든가 분뇨·왕겨 운반차량 이런 중점 축산관련 업체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매뉴얼에 의한 AI 확산 방지대책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날 웅포 대교 1km 지점에서 고니 2마리가 폐사돼서 저희가 검역원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이 돼서 그 주변 10km 이내를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제 해제를 했습니다. 닭은 7일 만에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제 30농가 해제를 했습니다. 공수의사 5명을 동원해서 30농가를 해제했고 오늘 나머지 21농가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바로 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강변 주변 10km 이내에 51농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결과 특히 토종닭 사육농가들 중에 개별적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출하할 데가 별로 없다, 수매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정부에 건의를 한 결과 정부에서 100만수를 어제부터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는 15만수를 토종닭협의회와 같이 어제부터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당면 농가에서 수매한 것을 오늘부터 5일간 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오리 활성화를 위해서 오리나 닭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2월 12일 날 구매식당에서 3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우리 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시식회를 한바가 있고 오늘부터 5일간 시청광장에서 토종닭과 오리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쭉 가금류 이동제한 및 판매관리 강화, 분뇨·왕겨·사료 운반차량 관리, 종오리·종계장, 부화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알 및 초생추 수집 및 유통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열화 사업자,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익산에 취약지구라든지 철새도래지 방역을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는 AI 발생이 의심신고도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AI 종료가 될 때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가들이 철저히 소독과 방역차단을 해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날도 추운데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가 어찌됐든 익산에 아직까지 AI 발생이 억제되고 있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방제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AI 확산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해제를 할 겁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날씨하고는 무관합니까? AI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날씨 때문에 길게 가고 빨리 끝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주신 대로 AI가 익산에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인하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송호윤입니다. 경축순환담당 정광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95페이지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보면 지원대상이 한우 및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특수가축라고 해야 되는지 제외가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염소, 양. 말은 키운다는 농가는 없는 것 같고 사슴······.

초식가축이기 때문에 풀사료를 먹어서 사육하는 동물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특수가축이나 기타가축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겁니다. 축산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소, 돼지, 닭만 키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만 집중 편성되고. 그러면 전업농가에 대해서만 축산전업농가, 축산업만 오로지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는데 시스템이 특용가축, 기타가축에도 방역, 접종까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보면 다른 건 다 하는데 특수가축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요. 예산을 지원하고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도 담당하시는 분이 안 하신다니까요.

앞으로 그쪽 방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월 10일자이기 때문에.

깊이 자세히 잘 모르시겠네요. 혹시 다른 시·군의 축산분야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제가 타 시·군에 근무는 안 했고요, 도청 축산과에 13년 근무를 했습니다.

도청에만 계셨구만요. 일반 계획하는 부서보다는 집행을 하는 자치단체의 축산 업무는 상당히 방대하고 책임이 주어지고 이런 중요한, 전라북도에서 익산이 축산의 범위가 2번째 가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다고 봅니다. 가축 수로 봐서는 정읍지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김제시인데 저희 축산범위가 가축 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공업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하림이라는 대기업이 있고 또 축산물 도매시장이 축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 산업가공이 많기 때문에 제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AI 대해서 익산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초소는 한 번 방문해 보셨어요?

예, 2번 방문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해서 있는데 도심근교에 현재 대형 축사시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건 아직 모르실 것이고,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이렇게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도심근교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했네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오염의 주범인 왕궁축산단지 같은 데도 그동안 익산군 시절부터 수없는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은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시근교에 있는 축사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악취발생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셨겠죠.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 같은 것은 보고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은 현황이 파악된 게 없는가요?

죄송합니다.

없으실 것으로 알고요, 그 사항은 앞으로 축산업무를 추진하는데 타 부서와도 연계를 해 가지고 미생물지원 분뇨자원화를 해서 과연 악취가 없어지겠는가, 그러면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고심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90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46농가에 129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아, 이건 작년에 한 사항이네요. 위에 사업량은 50농가로 돼 있어요. 50농가로, 사업의 개요를 보면. 밑에는 추진실적이거든요. 추진실적은 언제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까지 한 4개년 계획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는 50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8,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사업의 보고가 없더라고요.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실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적어도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한다고 보고가 될 줄 알았거든요. 보고가 안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9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새로 신축하는 축사는 그렇지 않지만 구 축사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옛날에 지은 축사.

그렇습니다.

주로 뭐가 문제점이에요?

노후 되다보니까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폐수처리가 안 잘 되고 그래서 악취 또 모기나 파리, 우천시 축사에서 내려오는 오물 이런 것들이 상수도, 지하수 오염시키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안 들어옵니까? 민원들? 축산과로는 안 들어오나요? 그런 것?

환경위생과로 들어옵니다.

시설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민원은 환경위생과로 하고. 관리를 잘하면 환경위생과로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이렇게······.

법으로는 그런데 관리를 잘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축사시설을 동네 옆에도 바로 짓고 또 이웃간에 사니까 소 한 4~5마리 키우면 먹고살고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지 못했는데 키우면서 50두, 100두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고 또 특히 축사가 경사도가 7%, 8% 이렇게 되는데 그런 위쪽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마을 밑으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폐수가.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웃 살다보니까 민원제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곳을 찾아서 현대화 시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 그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나오게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다고 쉬운 질문만 한다는 것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사육현황을 얘기를 하셨는데 163농가 4,101천수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63농가, 업무보고 책자는 가금류 332농가로 돼 있죠. 차이가 2배는 되네요? 그렇죠?

AI 때문에 최근에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50농가, 통계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전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축사에 닭, 오리가 들어있는 숫자가 163농가에 410만수입니다.

그것이 맞겠죠. AI 때문에 조사한 것이 맞겠죠.

근래 최근에 조사한 숫자입니다.

앞에 6페이지는 302농가로 돼 있고. 이런 통계가 아주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닭이 몇 마리 있고 오리가 몇 마리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AI 때문에 신경 쓰시고. 경축순환 주민숙원사업 지금 거의 마무리 됐는지 모르겠네요. 육묘장 같은 것 특히, 곧 육묘장을 필요로 하잖아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계장님, 육묘장 같은 것 진행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AI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마무리 빨리 해서, 곧 내년 농사 시작할 때 됐잖아요.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축분뇨를 경축순환 거기에서 갖다가 농지에 살포하잖아요. 살포할 때 곧 됐죠?

예.

그런데 이게 발효가 제대로 된 것을 갖다 해야 되는데 물량은 밀려들고 뭐하니까 바로 만든 것 갖다가 살포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곧 아마 2월이나 3월초쯤 살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꼭 발효된 것으로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발효 안 된 것은 냄새가 고약하고, 농작물의 피해는 어떤지는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런 것을 준수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