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2월10일 개의된 제2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원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 드린 데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한을 추진한 자등백골권역, 학마을권역에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업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시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그 권역 추진운영 내에 신청접수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의 심사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철원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를 준용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철원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2013년도 일반 농산업촌개발사업 추진 매뉴얼 중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관리계획에 준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 자등백골권역과 학마을권역 전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위탁기관은 금년 3월서부터 2018년까지 4개년으로 하고 위탁대상은 권역추진위원회에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1차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권역 추진운영 내에 신청접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 심사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료 사용료는 조건부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에 의거 수익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 비용대비 수입의 1.5배 초과 시 순이익에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성격에서는 협약서 특약사항으로 하여 위탁관리 경비지원에 근거를 협약서에 사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본 임시회 동의를 얻은 후 2월중에 운영계획서를 접수해서 2월말까지 위탁관리 위원회를 선정해서 3월부터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시설물 관리 위탁 협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일한으로 추진한 자등백골권역 및 학마을권역 행정재산에 대하여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22조 및 철원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시설물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 사업을 탈피,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의 구상 추진 농촌지역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사업에 시설물로서 권역별 추진운영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관리로 잠재 재원발굴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공간의 활용과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는 측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출된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위 수탁협약서 안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설물에 많은 재원이 투자된 적을 인식 위 수탁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운영과정상에 수시 지도 점검 등으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네.

위탁관리를 해 갖고 협약서를 맺었을 때

네.

서로 협약서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부분을 좀 뭐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한 혹시 필요하다면 상충되는 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하고 철원군 공유상 관리조례 부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하고 또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협약서 맺으실 때 좀 문제가 상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백골권역 위탁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안이 하게 운영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어떤 협약하면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사무장 제도라든가 또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어떤 사무위탁. 수탁에 대한 여건을 대한 분명히 갖고 가야 할 텐데 가장 운영을 맡고 운영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사무장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탁기관에서 자료를 제출 하겠끔 계획서를 사무장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아 보셔 같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장 운영계획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협약이 되게 되면 관리 운영 기본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승인해서 내려 보내는 이런 절차를 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선정 심사위원회는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좀…….

이건 조례에 의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그다음 일반 민간인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 결과적 몇명 몇명 하라는 거는 없고 7인 이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이 되며 는 각 마을별로 수탁 대상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반 민간인…….

일반 민간인 …….

의회 의원님…….

의회 의원들까지…….

네. 그렇게 포괄적으로 조례…….

그렇게 해서 7명이요.

네.

7명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럼 수요인원 구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 한 번 연락 통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