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예.

해당되는 그런 것이 물량이 있냐 그 말이에요. ○

현재까지,

것이 없는데, 이 조례를 손질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있을 때 이런 법을 조정을 해서 맞춰주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실군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냐 그 말이죠. ○

글쎄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려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1,000만 원을 준 기계는 1,000만 원 가치를 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을 주었는데, 노후화 돼서 300만 원짜리가 되면 300만 원짜리 가치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한다.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담당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

여기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죠. 동일 농기계 하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정을 딱 지어서 어느 기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야는데, 소형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동일기계 해놓으면 여기에는 비싼 몇 억짜리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몇 10만 원짜리 기계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여기에다 무슨 기종을 소형 기종이라든가 명시를 해줬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수도 있는데, 동일 기종 해놓으면, 몇 억짜리 된 것도 있고, 몇 10만 원짜리 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기계를 한 30년 이상을 직접 제 손으로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있는데, ○

예.

1,0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짜리 가치를 하는 것이고,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 가치를 하는 거예요, 기계가. ○

그게 좀 14종에 지금 59대만 해당이 되는 계획인데요, 문구에서 좀 자세히 표기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의 말씀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되,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 기계에 대해서만 해야지. 동일 기계 해놓으면 다 포함 되거든요. 그걸 좀 자구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김상초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년은 0.5%로 하고, 일 년이 지난 기계에 대해서는 0.3%로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신축성이 있어야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관적으로 우리가 0.5%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계와 나쁜 기계의 작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지금 경운기하고, 관리기만 지금 여기에 보면,

예. ○

저희들이 14종에 59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운기하고, 관리기는 작업 능력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타 부분은 전부 작업기 위주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앞의 두 가지 해당 이외는 이렇게 우려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수정하신 부분을 다시 문구를 바꾸면, ○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동일 기종 앞에다 소형의 말을 넣어서 하시면 좋겠단 말씀이시죠?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

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선 경운기 하나만 봐도, ○

예.

가격대가 구입금액이, 1,400만 원, 1,000만 원, 2,300만 원, ○

예.

3,700만 원까지 있단 말입니다, 구입가격이. ○

예.

4배가 넘는 가격을 똑같이 임대료를 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문홍식 위원님. 그 부분은 보유대수하고, 전체 구입량에,

, 구입가격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히.

10대, 20대 차이가 있습니다. 3,700만 원이 10대이고,

예.

예. 말씀하세요

! ○

예.

예.

수냉식이고요. ○

예.

공냉식이에요. ○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 면요? ○

예.

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새 기종만 자꾸 가져가고, 헌 기종은 안 가져가요. ○

예.

행정이라는 것은 내구연한만 되면 교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구입을 자주 해야 돼요. 더군다나 공냉식은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부식이 빨리 돼요. 수냉식하고는 달라요. ○

그런 선호는 있습니다.

아까 그 칼날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관리기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칼날만 바꿔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체구에 비해서 엄청 일량을 많이 하는 것이 관리기예요. 관리기가 일을 많이 하는 기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계보다 부식이 빨리 되고, 고장도 빠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누가 헌 기계 가져다 쓰겠냐 이 말이에요. 자꾸 새 기계만 사용하고, 헌 기계는 남아있고. 그렇다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주문해야 돼요. ○

그런데 부의장님! 관리기가요. 지금 과거에 산 것은 양이 적고, 최근에 산 것이 많거든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실제로 농가에 이득은 그렇게 이득은 안 가요. 왜냐하면 첫 해에는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

예.

2∼3년차가 되잖아요? ○

예.

그러면 농가에 이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구입가격의 5%라고 하면, 감가상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낮춰지게 되어 있어요. ○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폐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낮춰지게 되어 있다고요. ○

예, 예.

구조가 원래 구조대로라면 2년, 3년되면 계속 임대가격이 낮춰지거든요. ○

예.

이것은 일방적으로 딱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1만 7,000원으로, 그런데 임대사업의 주목적은 농가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잖아요? ○

예, 그렇죠.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

예.

그래서 0.5%라는 부분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소의 계산하는 방법들이. 그런데 이런 정도는 그때 그때 0.5%로 하게 되면은 자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매년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와요. 예를 들어서 2년, 3년이 되었을 때, ○

주기적으로,

기계능률도 떨어지고, ○

예.

그리고 기계가 오래 못 갑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훨씬 떨어지죠. 한 일 년간은 잘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

저희들이 기계가 한 460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 60여대 정도 됩니다.

하여간 차후에라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고, ○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시고, ○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 ○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죠.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

예.

그 공분을 생각하시고, ○

예.

차후에라도 이것은 조례 변경이 가능할 필요가, ○

예, 정기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선 소형 기계 해당되는 걸로 자구 수정을, ○

예.

그러면 자구 수정을,

보유 동일 소형 농기계? ○

예.

이렇게 되어야 겠고만요.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초 위원께서 제9조 중 보유 동일 기종 농기계 구입 평균가격을 보유 동일 소형 기종 농기계 구입 평균가격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상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임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안으로 2012년 제21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위치 변경으로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는 성수면 도인리 산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9,166㎡에 1,200㎡의 규모의 목재문화 체험장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고, 전라북도 특정감사 수감시 경제성, 타당성 검토 및 유지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수립이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사업부지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군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따른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행복임실 발굴 프로젝트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 입지로 사선대 관광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부지는 군유지로 별도의 토지매입이 필요없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관촌 사선대 관광지 일원에 부지 8,808㎡에 건축면적 1,200㎡로 목재체험관, 목재홍보관, 야외행사장, 탐방로 정비, 목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이 조성되면 기존의 콘크리트 문화에서 벗어나 목재라는 틀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와 목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목재의 가치 증대에 이바지하고, 관촌 사선대 관광지와 청소년 수련관 등 주변시설과 임실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임실치즈와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된 치즈마을, 치즈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테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험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산림 휴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기존 시설의 우수자원과 연계한 체험공간을 조성 확충하여 테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내방문객 및 도시민의 유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5번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당초 저희 군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 부지가 적절치 못해서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당초 부지선정 의결했던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선대 관광부지로 목재문화 체험장이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적정하다고 본 의원도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선대에 우리가 선정한 부지에 괴석이 지금 있죠? ○

예.

예.

어떻게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증하겠다는 기증서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예.

지금 이 괴석을 냉정히 따지면, 가져올 때 우리가 비용을 1,500만 원을 줘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것을 치우겠다고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의원들이 봤을 때. 아니,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우리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행정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것이면 우리 것이고, 기증 받은 것이면 기증이 확실히 돼서 우리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2012년도는 보내야겠으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1,500만 원을 주시오 해서 예산을 올린 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기는커녕 전에 세워주었던 예산도 변상해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증이 되었으면 재무과에서 확실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문화관광산림과에서도 역시 확실히 우리 것으로 정립을 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다 공유재산 승인을 해서 목재체험장이 된다고 보면 괴석을 어딘가로는 옮겨야 하는데, 정말 우리 것이면 그 돌도 몇 가지는 쓸 것이 있어요. 받침대도 만들고 해서 좋게 어디다 잘 해야하고, 아니면 과감히 보내버려야죠. 그렇잖아요? ○

예.

그렇게 확실히 하고, 공유재산 승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괴석에 대해서는 두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어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목재문화 체험장 이 부분이, ○

예.

입지 선정을 도인리로 할 때, ○

예.

지금 어디서 선정을 했죠? ○

예, 2010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