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선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우리 남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출 의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 인력과 또 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 인력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구에 정원의 총수를 기존에 883명에서 915명으로 조정을 해서 증원 인력 32명을 집행기관에 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864명에서 896명으로 개정을 하고 또 해당 조례 별표 3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황을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3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계는 안전행정부에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책정된 공무원 1인당 단가 5,681만9,000원을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와 또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설치 및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그런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2013년도 9월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남동체육관을 사업소로써의 정식 조직으로 신설을 하여 기능 중심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조직개편시 변경된 행정기구의 명칭을 미반영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조직개편으로 남동체육관을 사업소로 신설함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27쪽에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남동체육관 관련된 예산이 8억82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8억2900여만원, 그다음에 구비가 약 5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구비 5300만원 중에는 용역비가 3700만원의 용역비를 산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집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나와있지 않지만 연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8억8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이 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거 보다 더 들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예측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에서 저거를 시에서 우리한테 재산을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 관리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위탁을 이렇게 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말에, 올 말까지 1차 계약이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또 계약 연장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좀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두 번째로는 수익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우리가 그 어떤 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운영의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했을때에 2, 3명이다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저 큰 건물이 건축을 관리하는 파트가 있고 전기 파트가 있고 또 기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만 관리하는 데도 3명, 그냥 단순히 건물 관리하는 데도 3명이 들어가고 또 인수인계라는게 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도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또 행정적인 것 등 5명이 가서 근무를 했었어요, 5명이. 그 한 명을 더 늘려준 건데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32명 중에 5명을 저기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각 실 과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저 조직을 저희가 인제 인수를 받고 또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5명을 인원을 배치해 주고 운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무용지물은 저희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의 좀 활용도를 높이고 또 수익 사업을 창출해서 적자 이익을 내겠다고 장담을 못하지만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삼산체육관은 물론 우리 하곤 다르지만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구요

네, 반인데 불구하고 32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용인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인제 삼산체육관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13명 근무를 하고 있구요 선학 다목적 체육관에서 연수구에서 요번에 인제 시로부터 인수받는 덴데요 거기는 지금,

그거는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또 삼산체육관에.

거기 7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봐서는 저희가 6명 보다도 더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안행부에다가 인원을 요청할때는 여러번 요소를 다 반영을 해서 안행부에서 인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동체육관에 우리 6명이 필요해서 6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인원은 다 반영을 안했지만 종합적으로 이런거까지 수요를 판단을 해서 32명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고는 좀 생각 안하시면

작년에는, 작년에 승인을 받을때는 남동체육관이란 행정 수요는 저희가 없었죠.

아니 작년,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저 남동체육관도 인제 우리 행정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남동체육관 운영하는데 인원이 필요했다라는 거는 안행부에다가 저희가 인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 인원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딱 결론을 안행부는 내려주진 않았지만 그런거까지 다 종합해서 32명을 승인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점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익창출을 내기 위한 그런 우리가 과정이 있으니까 과연 어떤 것으로 창출을 할 것인가는 지금 단정을 좀 짓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이거를 인수를 인제 저희가 받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때 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고 또 올 저게 10월달까지 올 10월 11월달까지는 아시안게임, 장애인 아시안게임까지 다 합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다른 거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용역을 안한 것뿐이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상당한 정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익 창출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도 편달 해주시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께요. 고맙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7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따른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31일 제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들이 동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이 충분히 가능함으로 유명무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장춘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 발생시 현장 지휘 및 유관기관 통합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문은 제4장 24개 구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안제4조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 및 시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요 재난 발생시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였고 안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현장 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하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 유형별로 현장 지휘관을 지정하며 통합지휘소의 임무는 유관기관간 공조 협력 체계 구축, 재난관리 책임 기관간 임무 조정 및 인력 장비의 동원 배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20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으로 8, 9, 10조는 상황 전파 단계로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 계획 및 재난 현장에서는 상황 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11, 12, 13조는 현장 출동 단계로 해당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출동 요청 및 재난 현장 상황 정보 등이 실시간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14조에서 18조는 현장 조치 단계로 인력 장비 등의 배치,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 총괄 지휘, 재난 현장 통제 및 응급 의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19조에서 21조에서는 긴급 복구단계로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직결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우선적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투입, 부족 인력 및 장비의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 24조에서는 복구 체계 전환으로 재난 현장 대응 업무 종료후 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 통합지휘소 철수 결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 자리를 통하여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더불어 다른해 보다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 센터 건립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재래새장 방문 고객 편의 증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모래내시장내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구포로 810번길 42-8번지이고 규모는 대지 271.1㎡ 건물 연면적은 536.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이 되고 그중에 건물하고 부지매입비가 8억원 리모델링 설치공사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은 총 16억중에 국비가 60%, 시 구비가 각각 20%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8억원으로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2015년도에 8억원을 들여서 고객 쉼터 및 공동배송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차후에 관리 거기에서 관리비가 부과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그 시장내에서 합니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