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성주 의원 발언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날을 맞이하여 풍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인재양성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 5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장학숙 건립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방향을 다르게 잡아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제장학숙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정읍 같이 전주나 서울에 장학숙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비가 75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읍시나 인근에 남원시가 서울장학숙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 추진상황은 없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부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희 지자체와 비슷한 시군, 그 다음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저희 시와 비교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자 이제 장학재단 기금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이 2008년부터 모금하기 시작했었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맞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데 기금조성액이 올라가지 않아요. 본 의원이 방금도 확인해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약 7,000만원, 2월 달에 3,000만원 정도 1억원 정도 더 들어왔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1억원 정도 플러스 하면 26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CMS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공무원 806명, 일반인 356명 들어오는 것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월 평균 800만원 정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월 800만원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1년이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년이면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억원 가까이 되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전체적으로 278억 8,000만원 원래 목표액이,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278억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 278억원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17억 8,000만원 있었으니까요. 278억원이 목표액이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뭔가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신다고 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공인회계사에 2013년도 결산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에 이사회를 거쳐서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용역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액을 수정해야 되겠다거나 옛날에는 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270억, 280억원 정도면 장학재단을 운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 하잖아요. 저희가 시비로 드는 게 평균 10억원 드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연 10억원씩,
성주
정성주위원
전에는 더 들어갔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기금으로 어느 때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이 나와 봐야 아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금리가 최저바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나 장학재단 사례를 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군단위에서도 군비로서 지원충당 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시군사례를 분석해서 올해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시고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대책보고를 해서 쉽게 말하면 재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30여개 지자체에서도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지자체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지방세로 순수하게 들어오는 게 440억원 정도에요. 이 금액이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시비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뭔가 대책이 서서 장학생을 줄인다거나 기금을 올린다거나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드려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사업비가 20억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19억 4,7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작년에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기금에서 들어가고 도비 1억 5,000만원인가,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도비 1억 5,600만원,
성주
정성주위원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만 시비를 부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9억원 남겨놓고 올라가지 않아요. 8억원이나 9억원 남겨놓고 올라가지를 않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작년에 254억원이었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국장님들도 그때는 행정지원국장이었나요? 이런 분들이 전부 와서 속기록을 보면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시에서 160억원만 해주면 100억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4년 동안 25억원씩 맞춘다고 했어요. 지금 몇 년 갔습니까? 2년을 더 해도 안 돼요. 이제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업무파악도 어느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대책보고를 드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제 오늘로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간 모양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성과에 대해서 작년대비 0.6%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을 실시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고장 학교로 진학한 우수학생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상승률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2008년도 기준해서 63%였습니다. 전년도 2013년 기준은 70.5%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1.1%로 0.6%로 상승된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2008년 대비해서 8% 정도 상승이 됐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8% 정도 (상승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전체적으로 장학기금이 지평선학당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 연간 얼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금년 같은 경우,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까지 다 합쳐서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총 사업비 지출하고 나면 19억원 정도,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9억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연간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8년간 지출했으면 170억원∼180억원 지출이 된 거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누계로 따지면요.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죠. 누계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정도 예산투자를 해서 8% 정도 상승이 됐다고 보면 예산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장학기금을 통해서 많은 상승효과가 왔다고 판단을 하시는 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데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작년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0.6% 정도면, 그러면 갈수록 상승률은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해 봤자 2008년 대비 10% 정도 상승이 되면 거기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현재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사항은…… 그게 크게는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평선학당 운영도 그렇고 장학기금 지급도 그렇고 물론 장학금을 성적우수자 상위 5%나 10%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주기에는) 상당히 거액의 장학금입니다. 격려금 형태로 주고 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격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격려금 형태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주는 돈 치고는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물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학기금 운영에 있어서 상급학교 진학률(내 고장 학교 보내기)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번에 또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평선학당뿐만 아니라 김제교육발전에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용역시행과정에서 김제교육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토론회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발전토론회나 이런 의견수렴과정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용역과제 내용에 아까 토론회 관계까지도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에 넣어서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분석이나 학부모, 시민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과정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주관을 하든 외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든 외부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하든 교육발전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용역 할 때 반드시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토론회라고 해서 참여를 못하도록 막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이나 장학기금운영 방식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학당에 국한해서 연말을 앞두고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불참한 것이지 고의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면 일단 일반 패널들, 학부모 패널들, 또 지평선학당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까지 막고 나설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단체 참석하는 것까지 저희가 방해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집행부에서 장학기금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뭐가 두렵습니까? 자랑할 때마다 시장님께서 시정홍보에 많은 부분을 장학금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왜 반대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왜 당당하게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못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지금 벌써 몇 년도입니까? 2008년도부터 2014년도면 몇 년을 운영했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2월 달에는 금년도 대학입시결과도 성과가 나온 상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금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분명히 용역을 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밝혔기 때문에 시간여건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토론회가 연말에 닥쳐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해서 집행부와 타진했는데 “계속 안 된다, 연기하자, 미뤄 달라.”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김제시에서 미뤄온 거잖아요. 닥쳐서 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학재단을 2008년도부터 해서 학당운영을 했는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는,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댈 이유가 된다고 하면 메스를 대서 고쳐야 합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시민들이 보는 객관적인 눈들이 있어요. 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액면대로 믿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이 계시고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나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방향하고 분명히 다른 이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려면 토론회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좁혀가고 서로가 합의된 교육발전 방향을 가지고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 이런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하게 견학도 실시하고 열심히 뛰어서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올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얘기하셨던 것, 과제에 들어가 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김제교육이 전문가집단 예를 들어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이나 시민사회단체, 학생․학부모, 또 김제시가 통일되는 의견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이요. 상반기 3월∼6월까지 운영하실 거잖아요. 25과목 수강생이 다 모집됐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6과목을 상반기 예정으로 406명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3개 과목은 미달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미달됐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미달이 돼서 100% 접수한 부분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과목이 줄어들겠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과목이 줄었습니다. 수강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배척을 시켰습니다.
김영자위원
작년 하반기에 운영했던 프로그램하고 올해 상반기(프로그램)도 결정이 된 거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가요?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그때 말씀을 드렸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김영자위원
행사를 할 때 쌈지공원에서 하지 마시고 예술회관을 활용해 주십사 했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에 전시실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전통시장도 가깝고 잔디밭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시고, 거기 또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74개 동호회에 1,535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업무연찬을 하시고요. 그분들이 페스티벌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라북도 페스티벌에도 참가를 하거든요. 그 동호회와 같이 하면 짜임새 있고 다양한 한마당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작년도 제가 와서 처음 했는데요. 지금 진금도 선배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저희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협조하셔서 같이 그래야……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노래교실 위주로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아카데미 식전공연도 저희가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꼭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2013년도 지방세 결산을 보면 목표액대비 8억 1,800만원이 증가돼서 결산액이 339억 1,700만원?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339억 1,7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정도라고 보면 목표액을 2014년도에는 더 잡아야 하지 않나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고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개년도 평균을 내서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자동차세,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전년도에는,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지금 자동차세도 더 많이 잡아졌잖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신규등록,
성주
정성주위원
목표액대비 쉽게 말해서 징수액이요. 연도 말에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런 목표액 때문에 목표액을 조금 잡는 건가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그렇죠. 징수전망이 불투명하고 잘못하면 마이너스 결산이 될 것 같아서 위험스럽게 조마조마하게 잡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보면 11억 5,9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때보다는 조금,
성주
정성주위원
보통 2.5%나 2.78% 선에서 증액이 되나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전보다 많이 투명화 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3개년 평균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이제 정말 더 투명해져야죠.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세입에 대해서 6년, 7년 전보다 굉장히 바뀌었다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세입 잡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데요. 앞으로 추세가 더 투명해져야 하잖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도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말씀드릴 때 되면 계실지는 몰라도 예산편성 전에 세입에 대해서도 과세입 잡거나 전년도 기준으로만 잡지 말고 예산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물어볼 때는 예산계와 세정과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그러는가 봐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번에도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왜냐하면 전산처리를 각 과에서 입력을 해야만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도 독단적으로 못하고 그 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은 그러는지 몰라도 예전에는 먼저 잡아놓고 맞춰갔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렇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무원 하신지 10년 넘었으니까 아시죠?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런 것이 상당히 투명화 되고 질서가 잡힌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지방세 납부안내 서비스를 문자메시지나 ARS서비스 등으로 해서 발송하는데요. 부과대상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자료는 어차피 주택이나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주민세 같은 것은요. 그리고 어차피 수신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 하여튼 대상자가 670여명 됩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문자서비스나 ARS서비스로 해서…… 지금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가상계좌도 개설이 가능한가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가상계좌를 문의하면 일러줘서 바로 (입금을) 하면 입금과동시에 저희한테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연락해 주고,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제도가 옛날보다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애인들 편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오셨나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처음으로 한 거예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기획해서요. 2013년도,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2013년도부터?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했고요.
작년 실적은 어때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건수로는 약 91건 정도 했습니다. 하여튼 부과되는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미미하지만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납세율을 높이는데도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물어볼 것이 공유재산 아니면 계약담당인데 몇 장 안 돼서 있어야 뭘 물어보죠. 앞으로 두 장만 가져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작년에 보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내년에는 의원님들 바뀌니까 많이 가져오시겠네요. 주민참여감독관제, 그렇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명예감독관제.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어쨌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작년에 해 봤더니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것은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누가 시정 질의를 했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김영미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10명씩 190명을 위촉을 (해서) 감독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라인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소홀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명예감독관제 전담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어떻게 달라요? 명예감독관제하고 주민참여감독관제하고.
박현
박현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는 주민 수의계약 하는 관내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명예전문감독관제는 전라북도 도단위 업체에서 공사를 발주, 저희가 2인견적으로 계약을 하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 하기 때문에 김제 전문업체가,
성주
정성주위원
2인견적이 뭐예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아 수의계약이 2인견적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000만원을 초과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위원
공사 감리들이 없는 공사,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렇죠. 공사감리가 없는 것, 공사감리가 미적용 된 공사에 대한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해 보니까 첫째,
박현
박현회계과장
전문성이,
성주
정성주위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명예감독관제도 19개 읍면동에 몇 분 계시다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각 읍면동 당) 10명씩 190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 분들은 공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러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임기가 2년입니다. 만약에 공사를,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에 명단이 있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있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편성 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물론 회계과하고는 다르겠지만, 읍면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구성 됐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읍면동장이 10명씩 추천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이나 대동소이하네요. 전부 시장님 아는 사람으로 해서요. 이것도 그럴 거예요. 제가 명단 보자고 하는 이유가,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말씀 안 하셔도 알겠어요.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서 추천해 봤자 그렇게 추천할 수밖에 없고,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구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도 제가 (명단을) 불러드리면 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그 사무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준이나 그 수준이에요. 전에 동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분, 현재 동장도 있고 통장도 있어요. 새마을회장도 있고 여기서 (명단을) 불러도 다 맞아요. 전문성 있게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대로 조금 힘들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하거나 이 공사가 올바르게 설계가 추진이 잘 되는가, 그렇죠? 품셈에 맞게 다 들어가는가, 여러 가지 다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감독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하려면 않는 것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예감독관제 회계과에서 계약도 하고 해촉까지 다 할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그러면 금년에 2년으로 임기가 끝나거든요. 내년부터는 전문성 있는,
성주
정성주위원
혹시 제가 내년에 여기 들어오면 명단 바뀌는 것 볼게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저는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 다른 과로 가실 텐데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승진하시든가 다른 과로 가실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은 끝났고요. 명예감독관제는 아직 실시 안 했습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금년에,
성주
정성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박현
박현회계과장
건설,
성주
정성주위원
건설협회나,
박현
박현회계과장
건설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공사도 건설협회를 통한 사람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러니까,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것도 맹점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이것은 그런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래도 부실공사는 더 방지할 것이 아니냐 해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시청 회계과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14개 시군에서 제일 잘 추진하는 것은 알아요. 이것도 해 보시기 전에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런 맹점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일반건설업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두 가지 좀,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두 가지 명단 다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사업이요. 어떻게 순위를 매겨서 보수정비를 해 주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영자위원
거의 다 100% 정비를 했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거의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특히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화두가 에너지절약이기 때문에 읍면동 이중창을 중점적으로 하고 누수가 된 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김영자위원
해마다 우선순위를 받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희가 전부 현지 확인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해마다 그렇게 나가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어떤 면은 한해 쉬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한해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도 되고요.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전반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보수공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국장님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김영자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해 안 올라오면 다음에 또 올라오고, 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해 주면 몇 년간은 그 면은 안 올라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절약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금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실시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주장을 해 놓고도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지역 업체, 그러니까 외부에서 입찰을 받아서 김제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업체 자재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다 들여와서 공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거나 참여의 기회가 없어지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건설협회에 의뢰해서 명예감독관을 투입함으로써 지역 업체에 참여할 기회도 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공사니까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건설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분들이니까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간들 입장에서 공사감독도 하면 양쪽에 이점이 있겠다 싶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까딱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공사 원사업자하고 지방에서 감독관으로 나가 있는 건설업체하고 결탁이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실공사가 생길 염려가 있다, 이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반드시 그 건설업체를 통해서 추천된 사람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장비라든가 지역자재 이런 것을 지침으로 해서 중장비는 몇 % 이상, 인부는 몇 % 이상 규정을 정해서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만 너무 강하게 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건설협회에서도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공문도 받아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특히 우리 일대는 감독공무원이 못 챙기는 것을 지역 업체에서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에 자칫하면 그런 부분에 누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보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성호 국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가 도에서 도지사님이 오셔서 스파랜드 야구장 건설관계 때문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도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요구가 와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직제순으로는 먼저 해야 되지만 14시 30분부터 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보고가 끝나면 맞춰서 오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과 (보고)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순서조정을 건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민 무선 인터넷존 구축은 우리 시청 청사주변에 구축하는 것이죠?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전통시장이나,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전통시장 같은데?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예, 청소년수련원 같은데,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 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장소는 결정을 안 하고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 인터넷존을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뒤에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은 어떤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은 농촌마을이 50세대 미만 마을이 361개 마을인데 지금까지 구축된 마을이 208개 마을이고 미구축마을이 153개 마을인데 원래는 2014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다보니까 2016년도까지 연기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50개 마을씩 하면 153개 마을 2016년도에 완료되고 50세대 이상 마을은 통신사업자 자체구축으로 지금 181개 마을인데 131개 마이 완료되고 50개 마을이 남았는데 2016년도까지 통신사업자가 자체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시골까지 광대역 통신망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6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2014년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2016년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각 마을별로 들어가는 인터넷 케이블 말씀하시는 거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다 들어갑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마을별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는 와이파이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와이파이가 김제지역에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나요?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보건소 쪽에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소?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예, 터미널하고 역전은 KT에서 설치해 놓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기관별로 각자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올해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사업자 50:50으로 (합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50:50으로?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예, 저희 시는 25%(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금년도까지 하면 와이파이 설치구역이 어느 정도 돼요?
담당
전산담당
소근섭 밀집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조사해서 올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확인을 하냐면 도시지역에서 많이 살다가 명절 때 손자․손녀들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물론 바쁜 일정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특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을 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냐면 인터넷도 안 되지, 와이파이도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오락을 할 수 있는 피시방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시골에 내려오는 것을요. 그리고 하루만 묵어도 답답하니까 빨리 올라가자고 재촉하는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 명절 때 내려와서 여러 선․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제에서 이런 것들을 시책사업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쭉 뽑아보고요. 인터넷존 구축도 2016년에 완전히 다 깔리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터넷도 안 되는 마을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닙니까? 160개 (마을이) 남았다고 하셨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153개 마을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53개 마을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접근성 특히 요새 정보통신이 가장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왔을 때 정보접근성이 굉장히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 정책분야의 예산편성도 배분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도 2016년이면 마무리 된다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와이파이는 농어촌 단위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경로당, 마을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솔찬히(제법)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게요. 소근섭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는데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PC방을 갈 수 없잖아요. 내 집에 인터넷을 설치해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어요. 중고컴퓨터가 있으면 달라고 해서 중고컴퓨터를 시에서 설치를 해 줬어요. 그런데 비용이 나옵니다.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비용이 나왔는데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면 연말 결산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달에 돈 1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1년이면 12만원, 많으면 20만원 범위 내로 나오겠죠? 이 돈이 인터넷 사용료로 지출이 되니까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답니다. 시장님께서 그룹-홈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각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설치해 주고 그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농촌지역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아이들이 시골에 내려오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고 의식이 깨어있는 어르신들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에 대한 능력이 생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시책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통합관제센터요. 교육청, 경찰서, 김제시청이 같이 관리하나요? 용역업체에서…… 예산은 3군데에서 같이 하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용역업체 말고요. 그 돈은 3군데,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교육청에서만 하고 시비하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경찰서는 안 하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경찰서는 인원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경찰서에서는 인원이 3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지금 경찰서,
성주
정성주위원
경찰서 말고 직원 분들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직원은 3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관제요원은 16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6명이 2교대로 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4조로,
성주
정성주위원
맞교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4조가 되어서,
성주
정성주위원
12시간을 근무하면?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12시간을 근무 하면 하루 쉬고 그 다음에 12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근무하면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래서 서로 근무하려고 그렇게 줄서 있네요? 이두석 과장님께 말하면 된다고. 이게 1년 하고 나면 이분들 또 할 수 있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들어오지만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용역업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용임부로 쓰게 되면 그 비용이 너무 커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교육을 잘 받고 근무하시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단순근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주
정성주위원
난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취약지역 CCTV설치공사요. (CCTV) 설치했습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경찰서와 협의할 문제도 있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무엇 무엇을 경찰서와 협의합니까? 제일 밑에 도로방범(번호인식) CCTV설치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도로방범(번호인식) CCTV설치는,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할 것은…… 경찰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범죄가 최고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설치지역선정위원회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1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예산도 3억 7,500만원 이렇게 많은 양을 11월 달 업무보고 때는 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금액이겠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안 부족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부족하죠. 읍면에서 받은 것만 81개소인데,
성주
정성주위원
아니 제가 무조건 해 줘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줄어 있기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적어서요. 그래도 읍면에서 1개소씩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15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5개소씩 끊어서 3년간 하더라도 1개소씩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2개소만 일단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주
정성주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깎였습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이 노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올렸는데 의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 얘기를 하기에 설명을 진짜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무슨 CCTV 공화국 만들려고 하냐.” 하셨는데 저는 설명을 드리고 왔죠. 그랬더니 예산이 깎여서 제가 어떻게 해 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다 올라왔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수정예산까지 올렸습니다. 거기서 깎였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어린이범죄 예방 CCTV설치는 없고 둘레길이 있었거든요. 11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둘레길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어린이범죄 예방 CCTV설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바뀐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어린이범죄 예방 CCTV설치는 말하자면 여성가족과 소관이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CCTV가 참 문제인데 각 지역파출소 소장들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발목을 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일부를 떼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 주는 의원님이 계시고 안 해 주는 의원님이 계시다 보면 해 준 의원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안 해 준 의원은 죽일 놈이 되는 상황이 와요. 또 파출소장들도 경찰서장이 근평이나 이런 것을 줄 때 CCTV를 단 파출소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CCTV를 달지 못한 파출소장은 형편없는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장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파출소장 당신네들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중에 업무보고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장기간이더라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1년에 2개씩이나 3개씩 정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시켜가야지 이것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비사업비에서 떼어서 의원들 재량권에 맡겨서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파출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어요?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서 조금씩 떼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방범 CCTV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영상정보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서 그 마을에서 3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안행부 감사에서 안전성조치를 못했다, 말하자면 회관에 CCTV를 보는 것, 개인정보유출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못 하는 것으로 전체를 막았습니다. 막아놓고 보니까 사실 이게 안전성조치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는 안행부에서 감사 나온 사람이 굉장히 잘못이라고 봐요. 회관에 놓고 볼 수는 없어도 간단하게 30만원 정도만 들이면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함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해서 남들이 못 보게 하고 공무원이나 어떤 지정한 사람만 키를 가지고 하면 되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법대로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법대로 하려고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너희들이 위에서 공문으로 내려 보내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월 25일까지인가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사항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개발사업비나 여기 안에서도 도의원사업비나 또는 지역개발사업비로 300만원 정도 들이면 마을에 CCTV설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가로등사업하고 똑같이 되어 버려요. 시에서는 시대로 추진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재량사업비에서 가로등사업비로 뺏기고, 사실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부기를 다 달아서 사업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풀비를 가지고 쓰던 재량사업비하고 개념이 달라요. 사전에 무엇 무엇을 내년에 할 것이라는 부기가 다 정해져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생기는 민원발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재량사업비라는 개념의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비 자체가요. 그냥 지역개발사업비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 예산이고 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 또 전체 김제시 마을방범 CCTV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비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400만원 든다고 (계획)하면 연차적으로 한다면 전 마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저는 진짜 어디에라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뒤에 카메라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내 가족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래서 큰 도로변이나 취약지역에는 필요하겠지만 마을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개인은 개인대로 대문에 달고 차에 블랙박스 달렸죠. 살 수가 없어요. 내 정보가 고스란히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참 복잡하거든요.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전용야구장이요. 오늘 도지사님이랑 오셔서 무슨 말씀이 오갔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오늘 김완주 지사님이 스파랜드야구장에 동네야구시설을 보러 오셨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하고 전용구장은 관련 없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스파랜드야구장에 야구동호인들이 조명시설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조명시설을 해서는 안 되고 야구전용구장을 건립해서 야구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도지사님이 오신 와중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명시설 건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야구인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이 전용구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특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요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특이면 뭐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명탑 같은 거 설치하는데…… 원래 고정식으로 건축물도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아 건축물 배치계획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에 조명탑을 해 줘도 되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정도는 조명탑 2∼3개는 세우거든요. 그 정도는 세워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건은 정규 규격 규모가 안 나와요. 백그라운드가 120m인데 양쪽 96m에 면적이 105m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야구인들이 야구 즐기기에는 좋은데 앞으로 전용구장을 우선 만들어 놓고 추후에 생각해도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조명을 해 주는 것을 지금은 원치 않고, 이게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난 뒤에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전용구장을 만들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도 지금 그 만큼을 기다리면서 (당장)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명탑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조명탑 관리는 어떤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시설계장님이 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강윤석 예.
성주
정성주위원
계장님은 저한테 얼마나 걸리더라도 풋살장, 족구장, 축구장에 조명 나가 있는 것을 전부 파악해 주세요. 밤에 혼자 운동을 해 보시든가, 얼마동안 저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치도 잘못됐고 높이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지만 사각에서 비쳤을 때 그림자가 여기는 눈이 실 정도로 육안으로 다 보이거든요. 굉장히 밝습니다. 이것은 언제 교체해 줄 겁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아마,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산확보를 한 뒤에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확보를 한다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 등이 상당히 고가에요.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이 부분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면 아직 못 하네요? 그것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조명등이 안 들어오는 것 하고 쉽게 말해서 비용추계, 그 등이 얼마고 몇 개나 있고 이 부분을 (자료로) 줘야지 이것도 5분 발언, 시정 질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서로 하려고 겨울에는 그렇죠? 전부 다 예약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굉장히 안 좋아요. 눈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서 (운동)하는데 절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계장님, 이것 자료로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강윤석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합숙훈련 와 있죠? 주니어 대표랑.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차량비 지원해 주는 것,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차량비 지원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현재 주니어하고 어디 군청이에요? 지금 와 있는 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19개 팀이 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현재?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19개 팀에 378명이 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에 차량 전부 다 같이,,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차량은 주니어 대표팀만 지원을 하지,
성주
정성주위원
주니어 대표팀만 하는데 1,800만원 듭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900만원씩, 그러니까 하계․동계 나눠서 지원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 나눠서?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나눠서 20일간 지원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20일간에 900만원씩?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하루에 43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차량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국가대표가 오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아, 주니어 상비군들이 오니까 그들하고 대련을 하려고 학교하고 직장경기부에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같이 와요.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 개인종목도 그렇지만 특히 구기종목은 감독들이나 학생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스카우트 문제도 있고 학교 들어가는 문제도 있어서요. 이게 참 좋은 것이거든요. 구기종목은 특히 밤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사담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수선발이나 모든 것이요. 주니어 말고 국가대표도 나중에 유치할 수 있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국가대표도 유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대표 전지훈련은 알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어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런 것으로 해서요. 여기도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제가)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선정을 할 때 부서 간에 업무연찬을 해서 한 사람한테 계속 중복해서 똑같은 사업들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대상자선정을 할 때 구분을 잘해서 중복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대상자선정이 다 끝났다고 하셨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1월 24일 날 선정이 끝났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월 24일 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선정과정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대상자를,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문화바우처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문화바우처인데,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스포츠에요.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문화바우처를 (지원)받는 사람이 스포츠도 (지원)받고 계속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복해서 받는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자선정을 할 때 업무연찬을 통해서 명단을 주고 받아서 중복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대상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한테 문화바우처도 나가고 스포츠도 나가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쪽에서 또 나가고 계속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서로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대상자 선정할 때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