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본회의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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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소관 〉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두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지금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사명감 가지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왠 고하니 환경문제고 위생분야 쪽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쪽에 직접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쪽 하수관 정비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 3단계가 들어가고 산서, 번암, 천천이 들어가는데 지금 하수관 정비 사업은 3단계로 작년 12월31일로 종료가 됐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상에.. 그런데 지금 장계하고 계남하고 해서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지금 장계, 계남에 연결하는데 미 사업지구 마을이 남아 있어요. 장계가 몇 마을이고 계남이 몇 마을입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장계는 금덕리 쪽하고 장계 서변 쪽 남아있고요. 계남 쪽에는 중방, 화양리 쪽하고 신전리 쪽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단계 계획에 일부 내용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서 그쪽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계남 소재지 권에 사업이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중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같이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 순서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계 4단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장수지구 하수관 정비 사업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산서, 번암, 천천 계획을 올린 것 중에서 그래서 주 관로를 묻고 배수관로를...

정영모의원

간단히 합시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동동지구도 중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2007년도에 하수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장수 골프장 하고 번암 지지가 당초 마을 하수관거 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있을 적에 환경부 쫓아다니면서 사실상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실질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해가지고 쫓아다녔는데 그 여파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증 되어 버린 바람에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왕 장계 쪽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불이익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냥 하천으로 흘러버리면 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12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인데 이중에서 가축분뇨 문제인데 가축분뇨 중에도 악취 민원 발생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중점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보고서 상에는 맨날 집중 점검하겠다. 뭐했다 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행정이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제로 갈 수 밖에 없어요. 행정제 갈려면 은 집중단속 뿐이 없습니다. 안 되면 은 과징금 과태로 먹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게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해 줄 것은 우리가 또 해줘야 합니다. 지원은 그렇잖아요. 양돈단지 우리가 장수군 다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악취를 절감 시키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 줍시다. 실제 어제 같은 날 도 아리랑 고개만 딱 넘어가면 냄새가 그냥 그대로 번져요. 그것 잘 아 실거요. 또 계남에 계시고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 특단의 계획도 수립을 해 보시고,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왕궁 축산단지가 새만금 때문에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담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환경부하고도 긴밀히 협조 좀 해 주십사..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조금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어제 아리랑 고개 같은 경우 그 동안에 양돈단지 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집을 하고 가서보면 은 문제가 없도록 나와요. 상태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차량이 그 저께 어저께 이틀 동안 상주해서 그쪽에 대기 질을 체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 철수를 했는데 어제 상황으로 보면 은 그렇게 기준에 위배되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시즌에는.. 그래서 하절기라도 필요하다면...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악취는 이렇게 제로 갈 것 같으면은 이것은 순간 이예요. 참 잡기 힘들어요. 바람을 훽 불어버리면은 냄새나다가 안 나 버려요. 그래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버스에 시설이 되어서 이틀 동안 해 봤는데 그렇게 우려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어려움이...

정영모의원

그래요. 계절적이 겨울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13쪽, 공중화장실인데, 이중에 화장실 관리에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녹평 자락정에 가면 지금 간이 화장실을 새로 설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간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중고를 하나 갔다. 놓은 것이 있는데 기존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을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설은 해 놓고 이것은 보기 싫게 그 옆에다 그대로 방치를 해 놨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철거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언제 했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상반기 최근에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하천 정비사업 때문에 거기 갔었는데 이쪽에 그대로 남았어요. 2칸짜리. 그래서 그것 여기 철저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 설치를 하면서 기존업자한테얘기를 해요. 철거를 해 버리라고 쓰지도 않는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뜬봉샘 생태 대공원에 금강사람 물 체험관 있잖아요. 그런데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사업에 물 체험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이중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지금 생태공원 관리는 관리대로 가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보존시설은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뜬봉샘 공원 관리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자원 보존사업비를 가지고 물 체험관에 기존에 전시시설이 이 지역에 어떤 전시시설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맞다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생물자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생물자원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기존에 시설들이 비가오거나 하면은 계속 누수가 되어가지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정영모의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왠 고하니, 각 지역별로 이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잖아요. 관광자원은(청취불능)개발 이예요.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전주가도 있고, 대전가도 있고, 강원도 가도 있고, 있을 것 같으면 은 가까운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우리 여기에서 크는 동. 식물도 전부 우리 쪽에서 자생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꾸며 놓을 것 같으면 은 그것이 히트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구상하시는 것을 잘 아셨는데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주셔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되 보면 은 문제가 없도록 나와요. 상태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차량이 그 적께 어적께 이틀 동안 상주에서 그쪽에 대기 질을 체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 철수를 했는데 어제 상황으로 보면 은 그렇게 기준에 위배되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시즌에는.. 그래서 하절기라도 필요하다면...

정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악취는 이렇게 제로 갈 것 같으면 은 이것은 순간이예요. 참 잡기 힘들어요. 바람을 훽 불어버리면 은 냄새나다가 안 나 버려요. 그래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버스에 시설이 되어서 이틀 동안 해 봤는데 그렇게 우려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어려움이...

정영모위원

그래요. 계절적이 겨울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13쪽, 공중화장실인데, 이중에 화장실 관리에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녹평 자락정에 가면 지금 간이 화장실을 새로 설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간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중고를 하나 갔다 놓은 것이 있는데 기존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을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설은 해 놓고 이것은 보기 싫게 그 옆에다 그대로 방치를 해 났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철거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언제 했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상반기 최근에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예요. 제가 먼저 번에 갔다 왔는데 하천 정비사업 때문에 거기 갔었는데 이쪽에 그대로 남았어요 2칸 짜리. 그래서 그것 여기 철저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 설치를 하면서 기존업자한테얘기를 해요. 철거를 해 버리라고 쓰지도 않는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뜬봉샘 생태 대공원에 금강사람 물 체험관 있잖아요. 그런데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사업에 물 체험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이중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지금 생태공원 관리는 관리대로 가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보존시설은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뜬봉샘 공원 관리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자원 보존사업비를 가지고 물 체험관에 기존에 전시시설이 이 지역에 어떤 전시시설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맞다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생물자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생물자원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기존에 시설들이 비가오거나 하면은 계속 누수가 되어가지고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정영모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왠 고하니, 각 지역별로 이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잖아요. 관광자원은(청취불능)개발 이예요.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전주가도 있고, 대전가도 있고,강원도 가도 있고 있을 것 같으면 가까운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우리 여기에서 크는 동. 식물도 전부 우리 쪽에서 자생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꾸며 놓을 것 같으면 은 그것이 히트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구상하시는 것을 잘아셨는데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주셔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되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이중으로 2장인데 똑같은 뜬봉샘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구분하셔서 사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 장수군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지금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덕 권 힐링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동물 치유센터 쪽으로 집어 넣었던 것 이예요. 그런데 지난 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 동부 산악 권에서 임실,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까지 6개 시군이 신청을 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임실하고 진안만 냈었어요. 그 중에 임실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되고 진안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6∼700억 가까이 사업이 추진하고 예비 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도 안 했습니다. 실지로..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부처 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재검토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국비로 추진할라고 하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비를 부담해라 해가지고 지방비 부담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 전반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아닌지,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될지, 이것을 제대로 관련 부서 부처하고 협의 좀 해서 신중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오늘 정월대보름인데 찰밥 드셨어요? 오곡밥.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먹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페이지, 그린리더 양성을 연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리더양성을 하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면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중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64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리더한테만 교육시키는 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초급과정을 걸친 사람이 중급과정에 희망을 하고, 이것이 희망을 하면은 그 인원을 모집해서 교육시기를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자를 연중 받아가지고..

희숙

최희숙의원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64명에 양성이 있듯이 초급은 중급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우리 관내 식당에 갖다. 놓은 것 계속 점검하고 있지요. 보셨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kg정도가 1일 처리량인데 한 번은 양은 늘려보고 해 봤는데 그 이상 늘리면 은 가동이 안 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의원

한 달이 넘으니까 저도 한 달간은 냄새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고 나니까 정말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그린 리더들한테 이것을 교육을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겠끔 해야 되겠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람은 돈에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를 위탁을 해서 하면은 군에서 지원된 것이 약 90%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80만원 정도 갔다면은 40만원으로 어떻게든지 100% 군비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선까지 군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희숙

최희숙의원

50%만 지원해도 다 산다고 합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50%는 40만원인데요. 농가에서 그냥 지금처럼 처리하면은 약 40년 정도 처리할 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음식점은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 권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소재지 주택은 지원이 필요해서 원한다면은 줄 필요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희숙

최희숙의원

어쨌든 다른 것 떠나서 우리가 무 배출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무 배출되고, 무 냄새이고 무 소음 이예요. 그래서 와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50%만 보조해 주면 사겠다. 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주택을 신 주택을 짓는데 아파트 단지에 이것이 들어가 이것이 필수랍니다. 서울에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데요. 그 정도로 이것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내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다 소멸시켜서 그냥 재활용할 수 있겠끔 만들어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청정지역이고 공해로부터 오염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일단 수변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식당 같은 곳에는 그것이 3월부터 개발이 되어서 나온답니다. 식당용은 3,4월에..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설치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은 위탁처리 비용이 그래도 너무나 현재 비교가 많이 되니까 개인 배출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은 있어요.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 동안에 몇 차례. 시험가동도 해 봤던 것이고, 그런데 수용가들 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가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희망한다면 은 지원하는 방법도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소재지 권을 검토 해봤더니 약 10억 정도가 있으면 약 소재지 권에 있는 주택에 50% 지원은 가능하겠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튼 환경문제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군민 모두가 헤쳐나가야 된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무튼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것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남은음식 싸주기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음식물이 남아도 남자 분들은 많이 남아도 싸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 홍보를 해 주세요. 식당 사장님들한테 싸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셔서 드셔도 됩니다. 해서 싸 줄 수 있겠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여자들은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싸 주십시오. 하거든요. 누구를 갖다주더라도 갖다 주니까 그러는데 남자 분들은 절대 그 말 못해요. 부끄럽게 그것 싸가지고 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들고 나오는 것은 쉽다는 얘기지요. 남자 분들도 그렇게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 줄 수 있겠금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모범 음식점하고 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싸 줄 수 있는 용기까지 공급을 했어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공급을 했는데 싸달라고 소리를 못한다.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싸 가겠끔.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지금 용기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애기인데 용기까지 지원을 한다면, 아크릴 판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업소는 희망에 준해서 음식을 싸 드립니다. 이런 것 하나 부착하도록...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은 다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남자 분들이 싸 달라고 하는 소리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벽에 보면, 식당마다 잘 해 놨어요. 이제 남은 음식은 싸 드립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싸달라고 하는 소리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양돈 분류처리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그것을 느끼는 것 이예요. 음식물 소멸기를 쓰면서 이렇게 나오면 양돈단지에서도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인가 논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왕궁?

희숙

최희숙의원

왕궁은 냄새 많이 나지요. 논산 어디에 시범단지 양돈단지가 있데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그쪽에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미생물로 인한 사료 발효해서 먹이는 방법으로 (청취불능)안 나는 방법은 몇 차례 신문에도 나오고 나왔던 예가 있는데 농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몰라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요 한번 가보자고요. 가서 그런 방법이라도 우리가 해서 전혀 정말로 그것은 이틀간 잠적해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것 하나도 못 없애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생사에 달려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그런데도 견학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론 갔다 오셨겠지만 우리도 귀로 듣는 것 보다는 직접 가서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공교롭게 환경위생과하고 사업소하고만 2개과시간이 배정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뵐때 마다 환경업무를 들여다 볼 때마다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환경보존, 생태복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개발로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또 화두가 되고 하는데 사실상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어떤 조직의 어떤 강화되지 못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어떤 이상하게 제고되는 바도 없고 업무만 자꾸 이렇게 비중이..(청취불능)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아무쪼록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환경보존, 생태복원 특히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같은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 애로가 많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만 기왕에 착수된 일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같은 것은 아까 설명도 되어 있지만, 무엇인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단 말여, 중단할 수 없잖아, 그런 것도 치밀하니 해가지고 어떤 길이 적어도 금년에는 어떤 방향이라도 우리가 가야할 길만이라도 확립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업무관련해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지하수도 수질 측정망을 지정을 해 놨구만 5개소를, 그러면 우리 수질측정망 하천 수질도 측정을 하고 지하수도 수질을 측정하고 그 수질검사 결과 공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게 검사결과를 군민들한테 공포를 해야 할 것 아녀 그 공포 방법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포는 않고 저희들이관리로 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업무에 참고해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이 지하수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하수에 변화이동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통계해서 관리하는 차원이라.

도형

이도형의원

관리하는 차원이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이 아니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홍보는..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병행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장기사업으로 어떤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단해에 끝나지 안 하고 장기 사업으로 쭉 추진되어 오는데 산서지구만 물어볼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은 2016년도에는 관거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단 말여,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현재 관거 처리시설 사업단은 그 안에 완료가 되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처리시설은 금년에 사업비 마무리 짓고.

도형

이도형의원

금년에 완공이 되고 관거 사업은 2016년도까지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수는 가정에서 직접 하수처리를 방류할 수 있는 시기는 2017년도부터나 되겠다. 이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하수관거 사업을 새롭게 늘리는 것 보다는 소재지 권 중심으로 기왕에 해 놓은 것을 기왕에 가정 관로로 연결하는 것은 우선해서 우선 소재지권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지 그 의견에 제시하고자 해서... 소재지 권이라도 미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가지고 봉투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 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지금 시장을 보러 가면 마트나 이런데서 봉투 검정봉투를 사가지고 거기다 담아 오잖아 산 물건들을...기왕이면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 버린단 말여,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시 써먹기도 하겠지만 한쪽에 두었다가 그런 게 기왕이면은 쓰레기봉투로 사서 물건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종이팩 형식으로 만들 수 없냐? 작은 것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안 해 봤으니까 실무자들하고 어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할 란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마트에도 쓰레기봉투를 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청취불능)..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일반 봉투 달라고 해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지정 업소에서만 판매를 하잖아?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보통은 마트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쓰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현재 제작된 쓰레기봉투가 규격이 틀리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마트에 판매를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서 담아와 가지고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운영하는 방법이..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끝으로 묶도록 되어 있잖아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손잡이 부분을 묶어야 되니까요.

도형

이도형의원

묶이도록 되 있잖아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20ℓ,5ℓ 쭉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담아오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방법들을 홍보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게 한 번 실무자들은.. 아니면 손잡이 손잡이로는 안 될 것이다 어차피 묶어줘야 되는데 손잡이가 되겠냐.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마트에서 비닐 봉투를 구입하는 대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행 제작해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되도록 계도하는 것이 낫겠는지 한 번 검토 해 보셔 봐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마트 가게다가 홍보를 해서 봉투를 원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유도하는 식으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남은음식 싸가는 것은 똑같은 생각 들어 사람의 생각은.. 아까 남은 음식을 싸 드립니다. 붙여놓고 (청취불능)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상을 치우면서 둘러보면 음식이 남았다고 하면은 싸 드릴까요? 먼저 물어 보는 것이 제일로 도와주는 방법여,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한 대로 남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정착되도록 할라면은 미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싸 드릴까요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제 생각이고... 기왕에 업소에 나가실 때, 그런 것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계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혹시라도 지도단속을 위해서 음식점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를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우리 민원과 에서 200만원 지원한단 말여 여기는 288만원이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288만원이 전부 수탁업체 환경공단으로 전부 들어간 것인가 이것이 수탁비용이여? 농가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농가 지원은 안 됩니다. 자부담을 안 하고 이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자부담을 안 하는 대신 이 돈은 전부다 공단으로 들어가는구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맞겠구만, 그러면 결국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들어가는 돈이구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은 슬레이트 처리하고 집을 뜯는다고 보면 은 뜯는 비용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정산을 다 해서 개인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얼만큼 되는가 확인하고 그래서 실제 이 돈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만약이 지붕개량을 안 하고 빈집정비 같이 전부철거를 할 계획을 한다면 철거까지 해 주나?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슬레이트 걷어가는 것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결국은 철거를 할라면은 민원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고요. 상수도 관리 업무해가지고 이 계획에 나와 있는데 19페이지, 등석, 월호 상수관로 이설공사 시행계획에 설명되어 있는데 등석에 관로 이설공사가 완료가 되면 능곡 마을 수압은.. 문제가 해소가 될라나?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등석마을이 산서 배수지에서 가는 라인하고 저쪽 구창에서 내려오는 라인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능곡하고 등석이 같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라인을 별도로 쪼개고 구창에서 내려오는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산서 기존 배수지 보다는 구창 배수지가 높기 때문에 수압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큰 문제는 구창마을에 배수지가 있는 것은 당초 토지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마을 마지막 집 위치에 있어가지고 능곡은 상당히 개선이 되는데 구창마을은 개선이 안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능곡마을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사항은 담당께서나 과장께서 잘 알고 있을 거여 화장실을 못 볼 정도로 수압이 낮아져가지고...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구만, 혹시 강치마을 실무자나 누구 한번 둘러보신 일이 있는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마을 상수도요?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공히 기존에 마을 상수도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그려 그런 상태여 그런 게 그것을 어떤 보수공사가 시행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장한테라도 그런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3월 중에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 좀 설명해 주도록...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상. 하수도 위생, 수질, 환경,생태 등 업무가 많은데 자칫하면은 올해부터는 유해조수 야생동물 업무도 또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6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번암은 우리 장수군 전체 면적에 4분의1 약 24%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고 계곡도 많고 골짝도 많은 것과 함께 마을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있어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 번암 하수관거 사업을 보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지, 동화 쪽이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빠져있는 마을들이 유정, 논곡, 그다음에 국포, 금천, 이쪽이 다 빠져있지요. 그 중에 금천인가 마을하수도가 현재 되어있는.. 제가 볼 때 종말처리장에 용량은 번암 전 세대를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리나 사업비 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 기본계획에는 지금 빠져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 라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것이 우리 주민의 편의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해서 장차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계획들이 많이 바뀔 것이고 또 일부는 증설을 해서 늘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 마을들이 포함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어서 기왕이면 마을 하수처리 시설보다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로 이렇게 라인을 변경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발주자에 입장이나 의견을 존중 할 것이고 많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번암 하수관거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율이 얼마정도 될까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가동이 남고. 관거는 하수처리장에 딸려있는 관거이거든요. 그 관거가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쪽에 논곡 앞에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하고 포장 마무리하는 부분만 당초 계획에 남아 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사업별로나 공정률로 보면 은 다 마무리 단계다. 이것이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지을라고 했었습니다. 겨울이라..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완공 시기는 언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4,5월 이전에 끝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끝나는 거 잖아요. 또 무슨 다른 사업이있어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처리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관거 이거든요. 처리장 시설 관거 일부를 넣었는데 처리장 시설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관거 연장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번암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사업비가 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조정을 해서 건의를 해서 금년 사업비까지 작년에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1년 정도가 빨라지는 현상인데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마을 외촌 마을 연계되는 차집관로라든지 배수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장수지구 하수관거 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천, 번암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 처리장하고 관거를 별도로 분류해서 우리가 사업요구를 했기 때문에 관거가 번암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 관거 하고 마을 배수설비가 하수관 정비 사업 신규 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정 관로로 연결하는 것이 신규 사업이 장수지구 사업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그래서 장수지구에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실시시기는 언제쯤이나?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돈 가지고 한 쪽 면에다 치중할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소재지 권만이라도 우선 연결을 해서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험 가동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쪽하고 관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제가 크게 볼 때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민원과에서 빈집 철거에 슬레이트집은 동당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철거입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옛날에는 200여만 원인가 했던 것을 슬레이트 처리 비용까지 해서 동당 600만원으로 상향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에서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것은 철거하는데 까지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지붕개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리 비용만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처리 비용만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에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처리만 하고 걷어내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기타 비용은 시설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시설비까지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야 바라는데 끝이 없겠지만,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 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현재 잔존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연계해서 물론 저소득층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연계하면 처리비용도 주고 시설도 지붕개량 해서 비용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그런데 일반인들은 처리비용만 주는 것은 좀 ...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을 수차례 얘기 해 봤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사업비 자체도 당초 60%에서 40%내려 왔습니다. 국비지원이 50%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비용을 부담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어렵고 군비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 아니면은 현 상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몰론 전부 지원하거나 그런 방법은 아닌데 일부 지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우리 사업목적 대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겠는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하고 관련해서 우리 뜬봉샘은 옛날에 그냥 단순 우제류 관상용으로 사육한다는 계획이 아니었고, 남생이 등 멸종위기 종을 해서 운영 관리비를 지원을 받는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어떻게 설명하신건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원래 시험동물을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시험동물을 저희들이 사실상 시험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비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이 시험이 끝나면 멸종위기 종 복원사업 연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하고 그것은 생물보존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연계하는데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사슴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가끔은 뒤에 있는 멸종위기 종.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계획이 없던 부분들이 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생물자원보존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것이 마무리 되면은 서식지에 보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 일부를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험동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시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사료비라든지 운영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좋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인 데요 제가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청취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암리는 배수지 탱크를 만들고 해결이 되어 있고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원 사암은 아직 안됐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원 사암은..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금년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마을 상수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방상수도로는없습니다. 마을 상수도 사업비로 그 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이 물을 쓴다고 하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가 된다고 하면은 기왕이면 쓴다고는 했지만, 전제가 된다면 마을 상수도 사업비를 기존에 마을 정비를 해서 저희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그런 계획까지는 들었고, 지금 이쪽에 금천마을 국포 주변에는 지방상수도 다 들어가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공급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네? 기초 수급자는 무료로 연결을 해 주기로는 했는데 누락된 사람이 있었다고.. 원곡마을에..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확인되면은 여기에서 환불을 하는 것으로..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금천마을까지는 되는데 하교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하교마을은 대책은 없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유치하는 것으로...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마을 상수도 관정.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치수원 보강해줬고,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그래도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주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이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해야 된다면 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도로를 올라가거나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수가 수분 용수가 하나 있습니다. 수분마을을 줄기에서 뺀 거기에서 끌고 오던 금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금천은.(청취불능) 올라가는 시설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수궁에서 밀어주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청취불능). 또 다른 펌프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고.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만들지 않고 수압으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용수로를 별도로 따야 되는데 2∼30부 까지는 딸 수는 없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좋습니다. 제가 가서 마을에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일부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장수군에는 휴게소가 외곽에 육십령 휴게소, 장군 휴게소, 중앙부에 수분령 휴게소 대표적인 휴게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수집되어 배출되는 쓰레기는 당연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마대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영업상 자기 영업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쓰레기 량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관내 지역에 모두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다. 지나다 들리는 곳이고 해서 고충을 하더라고요. 배출되는 쓰레기 량은 많은데 자기 의지가 상관없는 쓰레기들이.. 그렇다고 그것을 아무데다 버리고 할 수 없고, 통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PP마다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년에 몇 장 조금 배정해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훨씬 더 휴게소들이 쾌적한 휴게소가 될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그러는데 지금도 분기에 몇 장 지원하는 것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 단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정 그런 업소 거기에는 조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다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3쪽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현재까지는 우리 장수만세가 국비 지원퇴비가 아니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금년 2014년부터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만약에 지금 우리 장수만세 말고 일반 국비 지원의 퇴비의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그래서 단가나 보수률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 알 일이지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15kg짜리지 않습니까? 15kg에서 원래는 1,200원을 지원되는데 20kg때 저희는 950원이 지원이 되고요. 지방비 600원에서 1,550원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저희들은 기존에 군비 퇴비하고 형평 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3,850원, 3,250원으로 낮추었어요.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3,850원에서 3,250원으로 낮추고 그러면 3,250원 중에 1,550원이 지원이고 나머지가 자부담이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900원이 자부담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우리 장수하고 임실이 국비 지원 퇴비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친환경 인증면적 대비 배분을 해서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농업소득과도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국비 퇴비지원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동안에 하던 것 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장수만세 팔아먹을라고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진짜 오해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장수만세 퇴비도 금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도 지원 참여 신청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될 것 같고, 적어도 제가 의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장수만세 퇴비 홍보 대사입니다. 15kg인 것, 그다음에 수분이 많이 제거되어서 가벼운 것 그런데 눈에 보이면 은 근히 사람들이 보통 일반퇴비 들 거름 같은데 이것은 날라 가는 재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고질소 퇴비생산 이런 것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장수만세 우수성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단순히 장수만세 팔기위해서 국비지원 퇴비 량을 줄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불만도 많아서 이장님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퇴비 자체를 보면 은 색깔이 시커매요. 저희들이 2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황갈색, 갈색 정도로 퇴비가 나오는데 저희 것은 시커멓습니다. 검은 갈색 정도 되는데 2탄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연중 연초되면은 읍면 이장 회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홍보도 많이 했어요. 이장님들에 대한 홍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은 말씀드리고 홍보하고 나서 한참 뒤에 가서 제가 반응을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꼭 이장 단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저도 마을 순방을 할 때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요. 청정바이오를 500개를 시켰는데 그것은 없다고 하고 장수만세를 갖다. 주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서 청정바이오를 사실은 우리 업체가 여기에 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천천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천천 농공단지에 있고 그런데 저도 우리 동료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수만세는 이렇다. 그랬는데 써보신 결과가 어떻겠냐 했는데 한 번 써본 사람은 청정바이오 그것도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조를 안 해주고 장수만세는 보조를 해 주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만세 퇴비를 주는데 그것만 군비로 지원해 주고, 또 청정바이오 것은 안 해주느냐 이런 오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 주민과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겠더라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얘기하신 것이 지금 문제는 사실은 질소성분부터 높여주는 것이 당면한 것 아녀 왜 기술센터에서 자꾸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그러고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겨울철에 마을들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멧돼지 피해에 대한 문제들이 농가에서 마을 회관마다 얘기가 돼, 그런..(청취불능) 노력을 해 줘야 겠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직 업무를...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 얘기 전에 우리는 의회에 야생동물이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관련 업무가 산림보호과로 되어 있단 말여, 그 관련 조례도 산림 보호과 편에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농작물 피해다 보니까 농업소득과도 해당이 되구만, 또 산림과에 가 보면 은 그 업무가 또 그 전에는 야생 조수나 유해조수 같은 것이 보호관리 업무가 그 전에는 산림청에서 관장을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환경부서로 이관이 됐다고 한다 말여 그래서 물론 다 알아서 조정하겠지만, 어차피 우리도 그 관련업무가 중앙에서부터 전라북도에서부터 어떤 변경이 있다면 은 그 위치에서 일원화 시켜서 업무가 관장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서로 간에 미루는 것 보다는 금년 상반기 중에 가리가 따져서 관련 업무가 왜 그런 고 하니 환경 분야도 유해조수 관리도 되지만 농작물을 피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여, 그래서 방지대책 과연 포획도 연관되다 보니까 그러면 총포사역에 대한 허가문제가 나오겠어요. 연관되는 분들이 많이..(청취불능) 어떤 부서 관장이 되어 확실하니 되어야 겠다 싶은 생각이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서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견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마무리를 해줘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기홍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 농업소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 농업소득과 〉

기홍

유기홍의장

축산과장님 이것 계획 세울 때, 저희가 설명 들은 것 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실천계획인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세부추진계획에 앞서 AI특별방역대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입니다. 전국이 18건 우리 전라북도가 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군 가검류 사육현황은 가축통계조사 상 45농가에 126만4,000두가 사육의 규모입니다만, 2월13일 현재 12농가에 59만1,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현황입니다. 군 예비비 4억1,391만원, 도비 7,787만3천원을 합해서 4억9,178만3천원을 투입해서 방역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예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AI발생신고 현황이 없고 예찰 및 홍보는 1일1회 이상 예찰 전화와 2회 이상 SMS문자를 발송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사무실은 저희 축산과에 2인 1조를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초소 현황 운영입니다.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014년 1월17일부터 종식 식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소설치 장소는 1초소는 산서 터미널, 2초소는 번암 동남레미콘, 3초소는 계남 장수IC, 4초소는 천천 방곡제, 5초소는 계북 원촌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별 초소설치 현황은 1월19일까지는 1월20일까지 통계초소 5개소를 설치 완료를 하였고, 1월27일부터 1월28일까지는 전 차량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방역초소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근무인원 또한 1일 인원 65명을 유지를 하고 민간사역을 초소당 2명씩을 사역을 했었는데 1월29일자로 사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초소 근무인원입니다. 초소별 인력 운영현황은 5명씩 공무원2명, 군인 2명, 경찰 1명으로 해서 연인원 65명으로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 소독현황은 누계로 693대를 소독을 하였고 소독약품은 5,155kg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판소독 점유 손 소독비를 24개소에 비치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AI특별방역 대책보고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 농업소득과 〉

기홍

유기홍의장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 기술지원과 〉

기홍

유기홍의장

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하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먼저 간략하게 아까 서두에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서두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퇴비문제가요 우리가 장수군에 80만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국비로는 45만포 정도 부족한 부분을 다 지원을 할 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추가로 장수만세 퇴비 2차분을 신청을 받으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금년도에 30만포 계획을 하는데 1차에 국비가 2만 포대, 군비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85천포 되는 1차로 내 보내야 되고, 2차분을 지금 신청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은 메꾸고 농림부에서 지금 100억 정도의 여유 예산이 있데요. 그 예산을 국비가 배정이 적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3월달 정도면 도에서 아마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할 것 같아요. 공문도 그렇게 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도에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공문도 와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쪽에가 인식을 하고 있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워낙에 많이 줄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주 그 문제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방문하니까 그것이 최고 관점이더라고요. 보니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보완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게 우선 급한 대로 신청 받아가지고 우선 사용할 사람은 공급을 하고요. 국비 퇴비가 점차적 으로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체계가 잡힐 것이예요. 왜냐면은 어그리스 시스템에서 면적하고 품목별로 입력이 되면 은 그 만큼만 배정이 되니까요. 그런 게 양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44만포인데 작년도에는 한 50만포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제 작년에는 한 75만포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가요.

희숙

최희숙의원

줄어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 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줄어들어가는 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국비하고 군비만 군비는 정액지원이잖아요 포대 당 600원 국비 자체를 줄여서 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정량을 준다는 얘기지요. 과잉 신청이 많이 된 것이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은 신청은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도 6명인데 4명은 추진을 했고 올해도 계획은 6명인데요 6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 작년에는 또 남았어요. 8명에서..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갈수록 어려워 진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 지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한국남성도 필리핀 여성을 데리고 올라 오면 은 서로가 인터뷰를 할 정도가 될 정도가 되어야 한데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한봉 지원 사업은 지금 우리 한국에 한봉이 거즘 전멸이라는 것 이예요. 그래서 어느 섬인가 있는데 그것을 갔다가 육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거기에서 완벽하게 가지고 와야 그냥 전멸 된데요. 우리가 지원해서 전년도에도 몇 봉 했지만 죽고 없고, 없어버려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섬인가가 남아있데요. 한 봉이.. 그래서 그 섬에서 완벽하게 튼실하게 한 봉을 키워서 나중에 여기 육지에 와서도 잘 번식이 됐을 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은.. 지금 국비지원이 잖아요. 여기 한봉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한봉은 저희가 안 하고, 한봉 지원은...

희숙

최희숙의원

양봉, 한봉 아래 있어가지고... 승마체험 촌 우리 축산과장님! 승마체험 촌은 11월에 완공이 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 사업이 어떻게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계획은 11월로 가고 있는데, 지금 관건이 부지매수 라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안돼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토지 수용까지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계획은 완공으로 11월로 잡아 놓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추진이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아무튼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지역 전략식품 사업이 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이 올해 신설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 신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순창군하고 장류나 발효식품은 순창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하고 해서 동부권 지역 발효식품인데 우리한테 순창이 월등해서 우리한테 이것이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순창군의 특성, 우수성 우리 지역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같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하잖아요.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먼저 순창하고 장수하고 같이 공동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는 순창이 되고, 장수는 거기 같이 보조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주는 거기가 되고, 부는 우리가 된다. 이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출연금으로 이번에 2억5천 예산 세워서 했잖아요. 정도현 박사하고 같이..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도 여기에 같이 꾸찌봉 절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런 것은 장사 쌈장 이라든가 한우는 유명한데 쌈장 같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개발해 보고 그다음에 토마토 고추장, 토마토 고추장을 상당히 장수 토마토 영농조합에서도 그것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순창에서 또 고추장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한번 제품을 개발해 보자.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모든 음식이 토마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토마토를 가지고 그냥 과일 채소지만은과일처럼 먹었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하는데도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서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볶아서 거기다 넣고 토마토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따뜻한 나라에는 진짜 토마토 활용방법이 이렇게 많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장수에 토마토가 흔한 토마토가 그곳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토마토를 이용한 음식개발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활성화 시켜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공센터 내에다가 주스 라인을 다시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주스도 주스지만은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겠금 음식 반찬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릴께요. 아까 다른 의원들도 비료관계 얘기했는데 혹시 머리가.. 적립 좀 해야겠네 우리 장수만세가 비료여 퇴비여 어떻게 봐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퇴비지요. 부산물 퇴비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퇴비로 봐야 하는가? 어떨 때는 비료 장사 표현했다 퇴비로 했다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 과별로... 환경자원사업소에도 이 업무가 연관되지, 농업소득과에서도 되지, 고질소 비료는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에서 관련되고 하지, 각각 명칭이 비료로 했다. 퇴비로 했다 하니까 통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는 3,800원에 50%보조를 했단 말여 그렇다가 3,250원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450원이 보조가 되고, 1,900원 자부담은 그대로 이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사항이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사항들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국비가 안 되냐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자원화 사업소에서 오전에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목도 하고 우리 공급목도 하고 일치가 딱 안 되네? 그 사항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고 문제는 그 내용보다 우리가 경축화 단지를 또 조성하잖아 아까 농업소득과 업무에도 나오지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장수농협에서요. 경축자원화 센터...

도형

이도형의원

운영 주체가 업무계획은 우리가 하더라도 운영 주최는 우리가 아니잖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협이 되지요 장수 농협.

도형

이도형의원

결국 거기도 결국은 퇴비를 생산할 텐데 우리하고 얼마만큼 유기적인 퇴비가 이루어지는가가 걱정이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서도 비료를 생산하려면은 그런 제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관리가 되니까 장수군에서 총 소요되는 비료량이 얼마 되는데, 현재 우리가 관내에 생산되는 우리 자원화 시설 포함해서 가항을 포함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량이 얼마인 것인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축자원화 센터에서 앞으로 생산될 량하고 합치면 우리 수요대 공급이 얼마만큼 균형이 이루는 것인지도 우리 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생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니까 무턱대고 생산계획, 생산계획 수립할 수는 없는 것 아녀 농협에서도 또 그리고 현재 당면 퇴비생산 목표는 고질소화 시키는 것이 목표될 텐데 질소 성분을 더 높여준 것이 목표일 텐데 그런 개념들을 과연 농협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라도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 그렇더란 말여.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혹시 라도 현재 협력체계나 어떤 정보공유체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가 아쉬움은 없는 것인지, 혹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우선은 퇴비 전체적인 수요량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금방 최희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료 80만포에서 90만포가 연간 공급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작년에 장수만세 퇴비가 30만포가 공급이 되고 유기질 국비퇴비가 50만포가 나갔어요. 그러면.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손에 들어오는 것이지, 자료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업체다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가 지급했던 그 자료 그대로, 그러면 80만포에 다가 저희들이 친환경 비료라고 하는 것 4만, 5만포, 그러면 85만포 정도가 돼요. 85만포가 되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장수만세 퇴비는 어차피 30만포가 그대로 생산되어서 국비 퇴비 50만포 중에서 저쪽 청정바이오에서 한 7만포 내지 그리고 작년에는 축협퇴비가 많이 안 나가갔어요. 그러면 2개합하면 10만포 정도가 돼요. 그러면 50만포에서 외부에서 한 40만포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국비 퇴비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장수농협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에서 생산량 계획은 지금 현재 작년도말 10월말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운전 시험생산 가동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3만포 정도는 생산했는데 20kg로 해가지고 거기가 3,600원 정도 기준을 계획을 잡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분이 55% 개분이 15%, 톱밥이 15%, 왕겨가 10%, 기타 해가지고 그 원료 투입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장수만세 퇴비하고는 성분량은 틀리 고 거기에서 계획으로 한 30만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연간 1일 30만포 남짓 되고, 연간 6,400톤 계획을 해요. 그러면 30만포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은 거의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로 거의 장수에 85만포 90만포를 생산, 그리도 모자라지요. 그래도 국비퇴비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장수만세 퇴비나 아니면 이쪽에 청정바이오나 이쪽 축협에서만 조금만 더 생산이 되어가지고 판매가 된다면 거의 맞아진다는 애기지요. 그 외에 저희들이 보조결정 해가지고 주지 않는 그 외 가져온 퇴비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조를 다 받고 국비퇴비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농가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은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에서도 충분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설명은 됐고 그래서 결론은 이야기를 주문하는 이유는 농협에서 결국은 업무는 우리가 보고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운영주체는 농협이니까 결국은 거기하고 비료생산 과정이 우리 군청 계획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은 생산계획도 그렇지만, 성분 함량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토양검사까지 해가지고 어떤 퇴비생산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잖아. 성분도 그렇게 질소함양도 더 향상시킬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획이 우리 지도라고 하지만 뭐하지만은 유관끼리 어떤 우리의 군청 계획에 그 사람들한테도 이해가 되어 지어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은 우리 가항시설에서 자원화 시설에서 업무보고 드리는 것 보면 은 40만포를 연간 생산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자원화 시설 경축 순환농업센터에서 30만포를 생산계획 한다면 그것만 해서 70만포네.. 그것을 생산 해 놓으면 과연 일반 업체에서 파고 들어 오덜 못하게 우리가 또 방어도 해야 되잖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숙제나 과제들이 도출 될 것이단 말여, 그런 것들을 할라 면은 농협하고 그야말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을 하는 거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내년에 객토는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계획을 세운가? 10ha이면 얼마 되질 않는데,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할 거여, 어느 특정 면을 지정을 해서 할 거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금년도 객토 여기 천천으로 1,000대 이미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이거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만약에 타 면에서 객토를 더 한다고 하면은 추경에 확보를 당장 더 해야 돼요. 이번에 천천에서 객토가 보조결정 1,000대 하고 작년도 것 까지 다 했어요. 이월 시킨 것까지 천천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1.1ha 14억이 면은 4동 분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4억이 사업비고요. 전체 자부담까지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물량 이 4동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물량이 1.1ha이면은 3,300평정도 되니까 4동 정도나 될 것 같아요. 1인당 800평 정도.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 받아야 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라도 심의회 해가지고 결정을 할 께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현지 조사단계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그다음 13페이지 한 번 보시죠? 뜬봉샘 영농 법인에 대해 냉. 난방시설 설치사업 있잖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유리온실 얘기하는 것 아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열 냉. 난방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은 자부담을 우선 납부를 해가지고 보조결정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농촌공사로..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예산과목이 자본적 보조여, 시설비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탁사업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 언급을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되는 사업도 권역 권 사업 마을도 5개소나 용계, 안양, 팔공산 권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육십령권이 있어가지고 5개 권역을 우리가 위탁 수행하고 있잖아 거기에다 우리 위탁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제 그래서 이런 지열 냉. 난방 사업까지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세우는 이유는 뭐여? 그 안에는 장수 화훼 영농조합에서 했던 것은 개인들한테 자부담만 납부하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정했잖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에 화훼영농조합도 농촌공사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침 농림사업 지열 냉. 난방에 정해져 있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중앙 시행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왜 그런고 하니 농촌공사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되어 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여. 전부다 이렇게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가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용하게 나오길래 중앙 사업지침이 그렇다고 보면은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설령 자본적 보조가 됐던, 시설비가 됐던 간에 자본적 보조겠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위탁사업으로 해서 몫을 그렇게..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선도 클러스 사업이 올해 완료가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오미자 사업이 올해까지 5개년 사업으로 끝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5개년 사업이 끝나는데 다양하니 그동안에 업무를 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음에도 과연 장수 오미자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우리 장수지역에 일단 선도식품으로써 소개가 되고, 공급이 되는지 사실 의문이여, 우리.. 와인도 만들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고민을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아니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부터 더 하셔야 할 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부권 사업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우선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린다. 면은 아까 유리온실사업 그 사업이 결국은 뉴타운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잖아 그 사업이 정말로 잘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 기술센터 소장이나 농업소득과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특단의 결심으로 이것을 마무리 시켜줘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요. 그것이 또 잘못된다고 보면 은 근본적으로 뉴타운 조성사업 조차 그것 별것 아니다. 해서 비판을 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단 말여, 적어도 (청취불능) 추진돼 왔더라도 유리온실 사업이 만일이라도 지역민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고개 끄덕거리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공감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걱정이나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하셔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유리사업 추진은 기술지원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열 냉. 난방사업은 우리 쪽에 예산이 있고 그 사업과 연결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겠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도형

이도형의원

연관된 부서하고 또 같은 소장 산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축산과장님! 혹시 여기 이 사업문제가 아니라 승마레저체험 촌 조성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구만 21페이지, 군 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 단계를..그런데 혹시 우리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건설과 에서 우리 의회에다 어떤 의견제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던지, 아니면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의회에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고보보면 은 이 기회를 빌어서라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면 은 설명을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아직은 못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안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사업계획이 설명이 됐으니까 나도 이 설명을 듣고 보고 받은 입장에서 이사업이 결국이 추진될라 면은 기본적인 사항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될텐데, 그 사항부터 막힌다고 하면은 어차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아닌가 싶어서 사전에 이런 시간에서라도 축산과장께서 이해를 구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의회에서 그런 계획이 집행부로 넘어온다고 보면 저희들이 전략 환경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새만금 환경청에 그것까지도 전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리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 같은데 는 지가 상승요인이 되고 하지 우리 수변구역은 어차피 아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 군부대 부지를 제척한다는 것은 진짜 전혀(청취불능)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왜 그런 고 하니 관리계획 변경 계획 설명은 건설과 에서 되고 실질 그것의 사업추진은 건설과가 아닌 축산과 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 에서 어떤 이해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인지 몰라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보면 실제 사업시행 부서인 축산과 에서 별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셔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쪽, 이것 지난번에도 질문 드리고 서로 의견도 교환을 했는데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원예 쪽에 펠릿난방기 설치된 농가 수가 몇 농가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전체 농가 수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러고 지금 여기 이 사업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정영모의원

가만히 있어요. 시간 절약하게 묻는 말만 하고 그런데 많지 않으면 은 숫자에 나와야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아직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기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영모의원

담당계장님 혹시 아세요?

담당

담당소득지원

신응수 7농가입니다.

정영모의원

7농가 면은 현재 활용하는 농가 수는 몇 농가예요?

담당

담당소득지원

신응수 지금 목재펠릿은 에너지 전기 난방시설(청취불능)농식품부로부터 권장을 했었는데요..(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지금 펠릿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되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초에 산림청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개인 난방도 하고 시설원예 난방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경유보다 이산화 탄소율이 12분의1이 낮아요. 그리고 전체 운영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 당초에 국가 산림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자 꾸 대두 되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설령예산이 그렇게 섰더라도 그 후에 검토를 해서 안되는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따나 신청자 수는 없는데 이것을 하겠다. 이럴 것 같으면 은 조금 고민하는 것이 안 보인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당초 이 문제가 상당히 되어가지고 지금 설치 해 놓은데 일절 쓰질 안 해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타과에 산림과에 할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체가 펠릿 구하기가 어렵고 또 연료 주입하는 것도 시설원예 쪽은 또 올라가서 넣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신청을 해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른 방도를 찾아서 이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맞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복잡한 것 갑시다. 나는 이것 또 다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지역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에서 오미자 가공업체가 주식회사 RF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20쪽에, 오미자 가공업체 생산 환경개선에서 4억5,400만원이 가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또 뒷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22쪽에 오미자 가공공장 운영지원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연계 지역 농. 식품 선도 클러스 사업 중에 일부분이 RF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RF를 지원해 준다는 애기지요. 가공환경개선 사업으로 RF에 혹시 시설이나 할 것 있으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고.

정영모의원

그런 게 선도클러스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원받는 중에 하나가 RF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주식회사 RF외 따른 가공업체도 되고 법인도 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환경개선 사업을..

정영모의원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뒤에 장에는(청취불능).. 오미자 가공공장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먼요.

정영모의원

그리고 또 넘어서 21쪽에, 체험시설 구축 2개소 해 놨어요. 오미자 와이너리 체험장 용어도 좋은 용어들이 와이너리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와인을 체험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와인 시음도 하는 그런 와이너리를 통상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정영모의원

영어로 와이너리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도 오미자 와이너리 체험장 거기 판매도 하고 시음도 하고 그렇게 공장 뒤쪽에..

정영모의원

쉽게 씁시다. 이러지 말고 시음 체험장 그렇게 하지, 없는 용역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햇 갈리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뒤에 물빛 공원 오미자 힐링 체험관을 한다고 했어요. 287.97㎡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우리 과장님 지금 번암에는 물빛공원 가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몇 차례 갔지요? 이 사업 때문에도 가고.

정영모의원

사업 갔는데 그러면은 타 부서에서 여기에 뭔 사업 할라고 하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위쪽에 마을에서도 건물 짓고 하고 있는 것 하고 이쪽에 물빛공원 저희들이 체험관 들어가고 환경위생과 에서...(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오토 캠핌 장 들어가고.. 바닥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은 이것을 설계 마무리 돼가지고 이미 공사착공.

정영모의원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거기 환경위생과 에서 오토캠핌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좁은 바닥에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들어가는 입구 쪽에 협의 해 가지고 이 부지를 다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참 실과별로 말여요. 자 과장님이 2가지를 하는데 농촌테마공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촌테마 공원 쪽에 레드푸드 가공체험 장 오미자, 사과 가공 및 한우 소시지 등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업장이 그런데 뭘 그렇게 찢어 바를라고. 하는 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서 물빛공원으로서는 물하고 관련된 시설이 쭉 있고 그렇지 갑자기 왜 오미자가 그쪽으로 물빛 공원에 들어갑니까? 그것이..실제 할라 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한우, 사과가 하려면 은 한우 구어 먹는데 가 낫지 사과 체험 장이 낫지 오미자 이것이 초기단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 줄 알고 오미자부터 들어갑니까? 일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은 동감을 하고요.

정영모의원

그리고 과장님! 농촌테마 공원에 이 사업이 많아가지고 쭉 해가지고 원래 연계관광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물빛공원, 지지계곡, 방화동 가족휴가촌, 와룡 휴가촌, 논개사당, 논개생가지, 쭉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데다가 이 농촌 테마공원에 올 것 같으면 은 우리 장수에 래드 산업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나오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붙어있고, 시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물빛공원에 다가 여기에다가 가서 다시 체험실, 카페, 사무실 등 차린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을 설명 드릴께요?

정영모의원

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물빛공원에 거기를 보시면 은 그때 당시 7∼8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물빛공원만 조성되어 있지 어떤 시설이나 아무 것이 없어요. 가서 보면 은 정말 음료수 하나 사 먹을 그런 판매장 하나도 없고 누구하나 와서 들렸다가 갈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그 만한 투자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은, 활용도나 그런 효과 면에서 저희들이 오미자 이쪽 체험시설 구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초에는 아시다 시피 이쪽 농촌테마공원을 좀 크게 해가지고 그쪽 사업비로 투입을 할라고 했어요. 그 사업비가 농촌테마공원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비로 투입을 하고 이쪽에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단에 있는 체험구축사업을,.그래서 이쪽에 물빛공원에 가서 그쪽에 판매장, 오미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 사과나 더 나아가서 한우도 판매가 되겠지요. 그런 체험시설에다가 그다음에 들려서 하다못해 음료수나 물이나 사 먹을 수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볼라고 여기 힐링 체험관에 이번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정영모의원

아니 그것은 여기 주 관리부서가 환경위생과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에 편의를 위해서 음료수나 먹거나 하는 것을 당연히 필수 조건이예요. 그런데 전체 면적을 봐가지고 거기에 면적에 이 시설이 타당한가? 타 시설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가 여유로워야 돼요. 물 공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들 적에도 작아가지고 고민 고민해 가지고 원래 그것을 동화댐 뚝방으로 연결시켜서 북 쪽으로 있는 벚꽃길 하고 연결시킬라 고 그렇게 당초 제가 계획을 바꿀라 고 했던 것 이예요. 이제 건설과 에서 그 계획이 나왔는데 이 공간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일단 오토캠핑까지 들어가 면은 요 무자기 적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공간을 가능하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작은 공간에다가 자꾸 건물 짓고 시설 짓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가다 보면 좌측이고요 걸어가다 보면, 이쪽에...

정영모의원

그러면 땅을 별도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캠핑장이나 이런 것은 댐 바로 밑에 많은 공간있잖아요. 그쪽에다 들어간 것으로.. 물빛공원 안에는 아녀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별도의 땅을 사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환경위생과 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쪽 댐 밑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채우고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나 그쪽에다 한다는 얘기지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힐링 체험관을 지어가지고 누가 운영할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운영주체는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자 얘기를 합시다. 잘 아실테지만 덕유산 휴게소 우리 장수군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길어봤자 1∼2달이면 끝나요. 물 여름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와요, 오는데 그 시설을 해 놓고 9달 내지 10달을 파리 날리고 앉아있는데 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투자 대 효율성이 나타나느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운영 주체가 만약에 한다면 은 어떤 시즌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왜냐면은 여름 한철만 둔다면은 본인들이 여기에서 입찰을 부치던가, 위탁을 주던 들어 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돈 주고 못 들어오지요.

정영모의원

사람이 있어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자기들이 뭔가를 계획을 해서 어떤 운영을 한다든가.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업소득과 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지어놨으니까 대던 안 대던 나 몰라라 손 떼어 보겠다. 그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결국은 관리 주체가 저희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정영모의원

아무튼 이것 길게 하지 말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운영 주체를 선정을 잘 해야겠지요.

정영모의원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 저것 해가지고 많은데 용어는 힐링 카페 참 좋지요. 누구 들으면 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오미자 가공공장으로 들어가서요. 사실은 오늘 RF사장을 동반 출석할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지금 오미자 가공공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무지하니 차갑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 지금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그러는데 포스터 변경했습니까? 지명 넣어가지고 포스터 변경했냐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 오미자라고 들어가 있어요.

정영모의원

그것이 어디가 있어요? 포스터가 어디가 있냐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뒤에 만들어서 일부 붙여있고요. 식당 같은데 가도 다 붙어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여태까지 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명품관도 있고 다 붙어있어요. 하늘가득이랑 다른 식당도..

정영모의원

그것 표본 있어요. 장소 표기한 것,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가 왜 그런고 하니 실지 재경향우회에서부터 재전향우회 이렇게 쭉 가다 볼 것 같으면 은 우리 군에서 그래도 군수님이 지역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다. 우리 지역 것이다. 해가지고 참 시음 하겠금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전부 돈 주고 매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뚤래 뚤래 병만 돌리고 앉았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난거여, 중국에서 왔는지, 미국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이래가지고 홍보비는 몽땅 세워놓고 지금 홍보한다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장수에서 생산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7942도 다 되어 있어요. 장수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로 만든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영모의원

새로 만들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그 말씀.

정영모의원

실제로 바로 우리 옆에 무주 머루와인 있지요? 거기하고 부안, 고창, 장수가 얼마나 떳떳합니까? 만들었다고 우리가 전국 최고의 오미자 맛을 내고 생산단지, 문경한테 양으로 지지만은 품질로서는 따질 것 같으면 은 장수라는 말을 크게 넣어가지고 우리 백두대간 장수에서 오미자라고 뭐라고 써가지고 딱 보면 장수라는 말을 디다 보면 돋보기 써야지 보인다고 하면은 장수라고 해 ��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에요. 부안 뽕 얘기도 나오던 게 병에 부안을 크게 해가지고 뽕 했잖아요. 그래서 장수 오미자 그것 디자인 안을 겁나게 여러 가지로 했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여론도 그렇게 상표를..

정영모의원

자 길게 하지 맙시다. 시간 없으니까요. 그래서 홍보 전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론 수렴해서 물론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 여러 가지 학계나 전문가들 의견해서 했는데 7942로 해 놓은 것도 예외가 있어요. 그냥 한글로 친구사이 해 놓고 그 밑에 7942 등록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냥 7942만 딱 해 놓으니까 밑에 다가는 친구사이로 써 놓았지 않습니까 한글로 그런게 이것이뭔 뜻인가도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처음에 확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시행 중에 착오가 생겼으면 바로 고쳐야지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줄 일이예요. 주식회사 RF에다가만 무조건 맡기고 우리 예산 세워줬으니까 너 네들 알아서 해라.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낸 것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 짚고 넘어 갈 텐데 이 홍보 전략하고 지금 우리 오미자 장수산 표기문제 이 문제는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더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3쪽에, 장수 마을요. 작년도에 지금 양악마을 가가지고 작업장 건축해가지고 그때 전부 의회에서도 가고 우리 집행부에서 왔었어요. 그렇지요. 그때 주문이 그 작업장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작업기계가 필요로 하니까 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때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떡도 하고 고추도 하고 몇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양악마을은 저희가 사무장 지원해 주고...

정영모의원

그때 우리 기술지원과 에서 지원 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장 안에 지금 떡빼는 기계만 하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손 딱 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작업장을 크게 지어놓고 기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은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요구했었고 그 작업장이 원활하게 돌아 가겠금. 해서 사무장 인건비라도 벌어들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서로 마땅하다고 서로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대로 손 딱 놓고 지금 와가지고 텅 비어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있잖아요. 그때 의원님들하고 부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제가 충분하니 충족을 시켜줬고 그것 해 주면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거기까지 다 해줬고..

정영모의원

그런데 떡 기계 하나만 덜렁 있던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이명재 위원장님이 자주 오시거든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애로사항 같은 것 안 하시더라고요.

정영모의원

그런게 그쪽이 하도 어려운 게 얘기를 못한 모양인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그렇잖아요. 양악마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자발적으로도 할라고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영모의원

고추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방문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한 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은 제대로 돌아 가겠금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이 무병장수마을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그것이 들어가는 예산이.. 그리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줬고,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여타 고추방앗간이니 이런 것은...

정영모의원

고추 방앗간이 아니라 고추 빻으면 다른 것 이렇게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한 번 챙겨보시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참고로 의원님 양악마을은 다른 마을은 사무장은 120만원씩 줘요. 양악마을은 작년에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평가결과 그래서 인센티브로 매월 30만원씩 150만원을 받아요 1년에 거기는 지금 양악마을은..

정영모의원

아니 150만원 받는데 그것은 사무장 인건비이고, 작업장 지어놓은 것을 활용을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요.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AI 조류인플레인자 때문에 명절도 못 쇠고 고생 많고 우리 전체 직원들까지 다 이렇게 순번으로 고생이 많던데 격려 드리면서 아무튼 난방이나 뭐해서 건강관리 상에 우리 직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적극 좀 유념 해서 운영을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근무자에 대해서 지금 몇 교대입니까 3교대 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3교대 하는데 있고, 2교대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정영모의원

그러면은 가령 2교대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 보수규정에 나오는 시간외 수당으로만 채워줍니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는 재난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14시간 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계속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줘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근무에도 사기라도 뒤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재난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정영모의원

2쪽에, 우리 축사지원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허가제로 돌아서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에 따라서 축산업 허가 등록제 관련해서 교육이 있어요. 그것이 작년도 2월23일에서 금년도 2월22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지금 기준에 대한 허가대상에 있는 사람하고 또 등록된 대상 소규모 농가 거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받은 인원수는 대상은 몇 명이고, 교육받은 인원수는 몇 명이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정확히 몇 명이라고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고,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혹시 농가들이 놓칠까봐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도 하고 안내는 충분히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이것은 일단 교육허가 대상은 소가 363평 돼지가 600평, 닭 757평 그러면 등록은 소 91평, 돼지 15평,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교육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받도록 해야지 나중에 이 양반들 불이익 받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쪽에도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일제출장까지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무튼 그것 교육받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무허가 축산문제인데 지금 무허가 축사가 시군별로 30∼40% 다 돼요. 그런데 무허가 축사가 무슨 문제냐 악취유발하고 수질오염 시키는 주범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건축 그쪽에서 아마..

정영모의원

하는데 무허가 축사대상자 들이 허가 안 받은 무허가 축사가 나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축산 부서에도 알고 있어야 되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현대화 사업으로 바꿔주던지 지금 여기 보면은 현대화 사업이 3개소만 되어 있어요, 5,900만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허가 축사가 축사를 이전한다든지, 신.증축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축산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필요는 있는데 무허가 축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는 폐업내지 무조건 사용중지 명령 내리면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야 된다는 얘기뿐이 안 되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무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런게 아니 주무부서이니까 무허가 축사에다가 축산업을 하는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 그냥 저쪽 무허가 축사자체는 민원과 건축담당 소관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은 곤란하지요. 그래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허가 축사를 어떻게 양성화 시켜줄라고 하던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무허가 축사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것 바로 일부 개정해서 입법예고 다 들어가서 발효될 것 같으면은 이것 타격 크게 심하게 받아요. 좀 조치를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지금 11쪽인데, 축사환경조성인데 악취 문제인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충남 논산에 신림농장 신문 스크랩해가지고 하나 드린 것 있어요. 혹시 누구 직원이라도 혹시 갔다 오신 일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못 갔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악취 얘기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거기를 갔다 와야지 얘기가 서로 통해가지고 하는데 이것 가축우리가 악취문제가 가축분뇨하고 햇�� 인증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그중에 하나가 지하 액비탱크하고 3가지 요소만 갖추면 은 상당히 절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충남 논산에 신림농장 한 번 분명히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악취가 안 나는가? 돼지를 키우는데 동네 가운데가 있으면서 키우는데 악취가 안 나는가 이것 한 번 과장님이 바쁘시고 우리 담당이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한 번 보내 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답변 해 놓고 다음에 혹시 인사이동 있을 때 어디로 자리 옮기시면 나 안 들어갔소. 인수인계 안 하면은 거꾸로 되잖아요. 인수. 인계 꼭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20쪽요. 또 신 용어가 하나 출연했어요. 승마로드 이것 승마로드가 말 클러스 컨트리길 얘기를 승마로드라고 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왜 갑자기 승마로드로 바뀌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말 클러스터 컨트리 길이라는 아예 없어졌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순수 우리말로 승마로드로 이것이 우리가 전국 공모를 했는데요. 아주 많은 명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도 거치고 또 우리 간부님들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마로드로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로드가 영어 아니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영어인데요. 이것이..

정영모의원

로드가 길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 클러스터 컨트리라는 말이 없어지고 승마로드로 앞으로 쭉 갑시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산림과 에서도 캠핑클러스터 어쩌고 해가지고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용어들이 햇 갈리니까 좀 힘들어요. 그러면 승마로드가 우리 노하리 승마장에서 지금 월곡리 장수 승마장 길 그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에다가 유지관리 용역을 6,000만원 주겠다. 해가지고 관리 들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용역내용은 지금 잔디관리하고 주변관리하고 지금 거기가 계속 보완사업이 자꾸 보수 하고 보수 하고 그러는데 지금 100% 승마로드로 더 이상 보수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이 용역을 준다고 그럴 경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서 보수비 같은 것은 없네요. 용역비만 세우면 되겠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큰 비나 오지 않는 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개장은 언제 할라고 해요? 언제부터 전부 풀라고 해요. 노하 승마장에서 월곡까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3월에 개장하려고요.

정영모의원

3월이면 완전히 하고 그러면은 지금 노하 승마장에서 지금 1차선은 포장한데는 차까지 가고 잔디 깔아 놓은데 는 못가고 월곡 승마장에서 온데는 잔디 깔아 놓은데 는 일절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저쪽에 월곡 승마장 쪽에서 농가 쪽에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 답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경운기가 가야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통행 안 시킬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보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에서.. 4륜 거기만 부분 포장을 다해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해 났습니다.

정영모위원

별 문제없이 조치를 했다고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이 승마 로드도 좋지만은, 영농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고 좀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다음에 22쪽, 호스팜 랜드 조성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승마로드 지금 월곡 마지막 끝나는데서 지금 와룡 휴양림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월곡 승마장 있는데서 와룡휴양림으로 연결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차량 통행을 하게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은 승마로드 길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승마로드 길 같이 잔디 포장은 아니고요. 차량 통행도 일부 가능하고 또 말도 접근할 수 있겠금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봅시다. 거기를 말을 타고 와룡 휴양림을 갔어요. 갔으면 은 거기에 와룡 휴양림이 말을 쉬게 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은 그런 시설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닐 것 같으면 은 지금 축산부서에만 한 것입니까 산림부서 와룡 휴양림 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시설투자가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직은 이 업무를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같이 다 다녔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여름에는 그쪽에 인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늘에서 승마할 수 있는 소규모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와룡 휴양림 내에서 소규모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휴양림까지 안 내려가지 도로에 가다 보면 그런 위치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무튼 그것은 효율성 문제로 5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다음에 저희 의회하고도 별도로 또 계획될 것 같으면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효율성 측면이나 투자비 측면 깊이고민 좀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기술지원과 마지 막 한 가지만 우리 경영회생 사업요?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기술지원과 에서는 참 어렵고 어려운 일 참 더럽다 해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올라 있을텐데, 여기 책임감이 따르고 있습니다. 뭔 책임감이냐 지금 82명에 대한 16억8,000만원 받아내야 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이 순수한 우리 전액 군비예요.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은 분기별 1회 방문 독려, 그러면 1년에 4차례 조르고 말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매달 쫓아다녀야 돼요. 16억8,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 사실상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 있으면 82명에 16억8,000만원 5,000만원 씩 줘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이라도 계속 전담반 꾸리고 법적 절차는 분명히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거기서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월1회 이상씩 방문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연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분기별이든 수시로 저희들이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라고 했는데 법적 절차를 저도 솔직히 많은 검토를 했다가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사실 법적 검토한다 면은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형사고발 한다고 해서 뾰족하게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없는데 이것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검토나 형사고발 하고 싶어도 그 사람 혼자 범죄자 만드는 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돈 내고 싶어서 돈 냈습니까? 27만원뿐이 없던 분이 전두환 특별법이 추진법이 생기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나왔잖아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실질 행정이 그래서 전에서부터 그랬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것이 지금도 팽배해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여파를 뛰냐 우리 소득금고 자금까지도 여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무이자로 해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군비 아까운 돈 참 이렇게 살릴라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통장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나 저희들이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조회 해봤자 나오는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도 막막하더라고요. 재산들도..

정영모의원

실지로 이것을 행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당초 지원해 줄 때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실지로는 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 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왠고하니 업무 잘못처리 직무유기로..그래서 이것을 물론 형편상 대상자들 보면 진짜 저도 이렇게 느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지만 은 줄 적에는 가져갔으면 은 일부라도 회수가 있었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관리 측면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꾸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조례가 폐지되고 이것을 전부 다 넘겼다. 하는데 이 근본책임은 기술지원과 에서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회수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시간이 2시간 경과가 됐는데요.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그러면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