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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본회의2014-02-14

임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잘 경청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수용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수용입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창조적 도심재생사업, 특화된 공공디자인사업,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창조적 도심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추진하는 주요내용은 성곽재현 상징물 설치와 달서문, 공북문 등의 이미지 설치, 그리고 북서성로의 입면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주한 북서성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주요 추진하는 내용은 북성로와 달성공원의 보행환경 개선 등 순종황제어가길 역사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남산동 일대 특히 수녀원 일대의 담장개선사업과 남산인쇄거리 골목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심재생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및 심포지엄은 12일 이미 개최를 완료하였고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도활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특화된 공공디자인사업 역점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2월 자치구에서도 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정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중구만의 공공디자인 품격과 기능미를 갖춘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경관상세설계 지침서를 수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천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각 분야별 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대한 중구의 도시이미지브랜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자문기능 강화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관련 각종 시상에 응모하는 것, 그리고 거리벽화사업은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예년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가로형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와 폐업ㆍ공실 간판에 대한 철거 대집행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으며 기타 옥외광고물인 지주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에 대한 재조사와 정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간판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세계 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종전과 같이 동성로 일원에 중점관리, 골목투어 주변길 정비, 달성공원 새벽시장의 질서 정착 등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 개통되는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주변의 가로환경 정비를 확정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하늘정원 조성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가시권 범위 내의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 면적 50㎡ 이상의 건물의 신청을 받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2014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예방 주민안전디자인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안전환경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실시설계 시 안전환경디자인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그 내용으로는 장애물 없는 도로, 과속방지 횡단보도 등의 개선과 방범등ㆍ비상벨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4대악을 사전예방하여 행복한 주민이 생활하는 데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사업인 도심의 여백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시설들을 드러내어 도심의 여백만들기를 함으로써 깨끗하고 여유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와 통신주, 안내표식판 등 가로시설물을 통합 정비하고 폐가와 공가, 공한지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도시 녹화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의 광고물과 도로시설물 등의 정비를 적극 추진해서 환경 선진화 하는 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의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신설되었습니다. 관광기획, 골목관광, 관광시설 3개의 팀으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흐름에 맞추어 전 지역의 직원의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소관으로 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에 관광사업체인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등 213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와 약령시 관광안내소 운영과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해서 찾아가는 밀착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대체 숙박시설 활성화 지원으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숙박체험업소 등 10개소에 대한 지원과 신규 개설 독려를 위해서 조례제정협의회 구성,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골목관광담당 소관으로 품격있는 골목투어 운영을 위해서 2코스 이외에 4개 코스와 야경투어, 맛투어 뿐만 아니라 체험부스, 스탬프투어, 공연, 느린우체통 운영, 무인포토기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투어도 안전 중구만들기와 연계하여 사각지대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매일신문사와 연계된 학생 창의체험 골목투어 또한 별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천개의 골목에 천개의 스토리 입히기로 골목마다의 장소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테마투어, 체험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중구 전 지역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한 핵심요원이기도 한 골목해설사에 대한 심화교육과 사기진작, 시연회 개최 등을 통해서 해설 명품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담당 소관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으로 국가지정 10개소 시 지정 22개소의 문화재와 문화재 매매관리업소 29개에 대해서 충실한 관리를 하는 한편 금년에는 약전골목에 있는 구.제일교회 외 2개소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문화재 매입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근대골목 관광활성화사업 완벽추진으로 이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획 보완과 국시비 사업비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해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6쪽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체 102개소, 1,300여점 시설에 대해 중구를 찾는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 1회 야간 경관순찰과 주ㆍ야간 정기 1회 순찰 및 수시순찰시스템 그리고 현장근무 해설사 제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동성로 야외무대와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안전한 관광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대체숙박시설 운영자 모집으로 현재 개별 방문객들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와 한옥 숙박 체험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숙박부문 관광업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골목투어홍보로서 각급 학교 협의단체, 기업체 등 3천여명을 대상으로 우수골목해설사가 직접 방문해서 근대골목을 강의, 홍보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방문객의 골목 집중수요를 높이는 효과, 그리고 단체 골목투어가 어려운 수요층에 대해서는 간접투어효과를 통해서 개별방문을 유도하고 해설비용을 수요자 부담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골목투어 지역화폐 제작ㆍ운영입니다. 골목투어 방문객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골목투어 화폐를 제작해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골목투어가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주민의 공공이익을 중시한 건설행정업무 수행,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 재난예방 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민의 공공이익을 중시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 엄정관리로 공공 이익을 도모하며 도로개설사업 보상시 주민권익 침해방지 및 전문 건설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를 신속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협의매수, 기부채납 재산의 신속한 등기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 부과 징수 철저로 세입증대를 추진하며, 체납자의 철저한 채권확보와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조치로 채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상시 주민의견을 감정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잔여지를 적극 매입하여 주민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0개 업체의 전문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처리, 신규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 등을 신속 처리하고 건설 기계사업체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 및 민원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및 영업신고 협의관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집행 시 입찰, 계약 및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공사 시행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디자인 선정으로 품격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며 시설물의 계획적인 설치ㆍ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2개 구간입니다. 사업구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 서편도로 개설사업으로써 폭 8m, 연장 153m이며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이번 달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3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고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 사업은 폭 10m, 연장 95m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공사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6,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연중 수시로 자전거 보관대를 신설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정비 및 양방향 무선점멸기 설치, LED보안등 교체,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굴착 복구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조성사업은 2개 사업에 사업비 26억5,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도로시설물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2억5,700만원이며 북내동에 1,115m는 작년에 완료되었으며 북성로 625m, 서성로 380m는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9,600만원이며 북성로 가로등 42번 설치, 서성로 중앙조형물 경관조명 등 552등 설치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의 노후ㆍ파손된 도로와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69억2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인동, 삼덕동 일원의 신천 좌안 지역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총 연장 16.1km에 총 공사비 109억4,400만원이 소요되는 5년간의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동인동 1ㆍ2차 공사는 준공하였으며 동인동, 삼덕동 일원의 3차 공사는 23억5,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작년 2월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4차 공사는 22억2,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올 2월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실시설계를 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완료하겠으며 경대병원 남편 하수본관 외 2개소 보수ㆍ보강공사를 10억원을 투입하여 올 연말까지 남산천복개구조물 외 3개소 정밀점검을 4천만원을 투입하여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관내 일원의 노후하수도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는 3억6천만원이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3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관내 도로 및 정비가 필요한 하수도긴급보수공사는 금년 3월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연중 수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예방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한 상황관리와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조치를 통해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자연재난 대비 상황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인력과 장비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자연재해 대처요령 홍보, 재난예ㆍ경보 시설점검 및 보수, 폭염대비 시설물 사전점검, 호우대비 수방자재, 설해대비 적사장 사전배치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일원 LED보안등 기구 개체사업입니다. 동성로 일원에 설치된 나트륨 보안등을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개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50W 205등, 150W 38등, 250W 7등 총 250개 나트륨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1억5천, 시비 5천, 구비 1억원입니다. 사업은 3월에 시작하여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건설행정 구현에 건설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홍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강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수제화 골목 및 근대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관리, 폐공가 및 나대지 정비추진, 시설사업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로 정비대상은 불법신축 및 증ㆍ개축 무단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상설지도 단속반 운영과 불법 건축물 신고접수 창구설치입니다. 정비절차는 시설명령, 계고서 발부, 이행강제금 부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측 무허가 건축물 정비로 정비대상은 항공 촬영사진 판독자료에 의거 현지조사 후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14년 6월에서 9월까지 시정명령 및 계획을 하고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기간 내 시정조치를 안 할 경우이며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연 2회 반복으로 부과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로 상시순찰반을 운영하고 주민홍보에는 중구소식지 게재, 안내전단지 배부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 대행 업무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업 대행업무 전반으로 점검기관은 분기별 1회,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여부 및 적법시공 여부이며 조치계획은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이며 감리자는 위반건축사를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입니다. 적용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되겠으며, 적용방법으로는 건축심의 시 조건부여 및 건축허가 시 설계도면에 표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근대건축물 보전ㆍ활용은 특수시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시기는 연 2회로 대상은 부속주차장 3대 이하 건축물로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행위 및 주차진ㆍ출입구 물품적치ㆍ폐쇄행위, 기계식 주차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며 무단용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내용은 안전관리 상태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주민불편사항, 공사현장 안전관리사항 전반, 민원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로 경관에 어울리는 가설 울타리 설치를 위해 공사용 임시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방천시장 작가디자인에 참여하여 디자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신남네거리에서 대백프라자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으로는 지붕개량 및 도색, 벽면, 담장 도색 및 벽화작업, 옥상 방수공사 및 적치물 등 철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제화골목 및 근대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제화골목의 상권활성화 등 특화거리 조성, 근대 건축 및 한옥보존활용, 향촌동 등 역사적 건축물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사업은 향촌동 22-1번지 일대 및 수제화골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사업은 5개 지구가 있으며 남산ㆍ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남산동 732-1번지와 대봉동 590번지 일원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설계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정비사업 지원이며 규모는 2개 단지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당사자간 분쟁조정이며 조정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로 대상은 150세대 미만인 비의무 관리단지 58개소이며 점검방법으로 수시출장 방문하여 각종 공동주택 관련 안내, 애로사항 파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안내 및 신청독려 등이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공가 및 나대지 정비 추진사업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용 동의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4건으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및 대구문학관 전시시설 제작ㆍ설치,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건립공사. 26쪽이 되겠습니다. 중구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대신서문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근대건축물 보존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한옥 및 근대건축물, 적산가옥 등 건축문화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통성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A등급, B등급 한옥 등에 대한 철거신고 접수 시 현장확인 후 건축주에게 30일간 한옥보존 권고토록 통보하고 한옥 등 철거한 경우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등 협조를 받아 한옥자재를 재활용토록 유도하며, 한옥 개ㆍ보수 주택개량 자금지원을 홍보하고 건축허가 시 북성로, 서성로, 근대건축문화자산재생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며 중구 도심의 전통성 보존과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직원 모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품격높은 중구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수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14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안전교통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6월 중 사업비 7백만원으로 어린이통학차량 10대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제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6월 중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 어린이교통체험 캠페인 내실화 등을 통한 교통안전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 및 홍보강화,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업무 철저, 자전거 수리센터 2개소 운영 내실화 등으로 저탄소녹색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의 관리강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행위, 밤샘주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및 자체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교통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교통과 내에 상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관리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49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고 10월 중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인도상의 불법주차 및 중부경찰서와 협조하여 번호판가림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간선도로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기 설치된 고정식, 이동식 CCTV 전광판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주차단속 예고제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부과액 대비 현년도는 60%, 과년도는 10%로써 총 2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 3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등록업무 신속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 등 특별관리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이전 및 말소차량에 대하여는 적기에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선납 시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안내와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홍보ㆍ강화하고 우리 파이낸셜, 신한카드 등 리스회사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사범행위자 처분업무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행위자 단속을 위해 저희 과에는 3명의 특별 사법 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사범 행위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검ㆍ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유도해 나가는 등 범죄행위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덕초교 및 대구초교 주변 2개 지역에 국시비 1억2,600만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 설치하는 한편,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6월까지 교통신호기 추가 설치, 차선 도색 등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비 5천만원으로 교통표지판 30개소, 차선정비,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인 삼덕구역과 남산2동, 대봉2동 일부 구역 등 4개소 1,470면에 거주자우선 주차면에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부정주차차량 신고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 처리와 24시간 민원사항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차공간 현황으로 공영주차장 4,700면, 민영주차장 5만6,980면, 총 6만1,680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소 10면 정도의 공한지 주차장과 4개소 4면 정도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번호판가림 불법주차 집중단속 추진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전통시장, 다중 집합장소 등에서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보행 시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금년 1월부터 근절 시까지 간선도로, 다중집합 장소 등에 대해서 5조 10명으로 단속 공무원을 편성하여 담당 구역별로 상습 불법지역에 대한 번호판가림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하고 상습적인 번호판가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증거사진 확보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감속유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감속 유도시설인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하여 차량을 서행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8월까지 관내 2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ㆍ완료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중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되어 금년 연말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