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대구경북연구원 간부연구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인원 연구부장입니다. 유병규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신우화 도시지역연구실장입니다. 김용현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대구경북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활력을 일으키는 데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경제교육센터와 관련해서 교육생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인원이 목적이 아니고 이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우리 교사나 학생, 취약·소외계층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그 경제교육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피드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단순히 경제교육을 받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만 명이 과연 얼마만큼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 한번 조치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우선 경제교육센터는 보고드린 바처럼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의 경제교육센터는 전국에서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경제교육센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경제교육을 수료한 교육대상자들이 전후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제교육을 통해서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제마인드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교육 전후에 피드백을 충분히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면 충분히 많이 경제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특히 전교조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라는 평가를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KDI에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지역에서 참여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이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해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젊은 층과 함께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청소년과 어린이의 지역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눈높이 자료 제작을 하시겠다. 만화로 보는 대구경북, 좋은 생각 창조뱅크, 청소년 아이디어 포상 이 정도로 지금 올해 목표로 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과 젊은 층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대구가 뜨고 있는 김광석 거리 지금, 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저께 한번 보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요. “야, 이것 정말 많은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문제는 사업화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김광석 거리를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도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경연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만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서상돈, 이상화 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골목, 또 이상화 거리에 못지않은 그런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면 우리가 대구에 잠재된 엄청난 보물들을 캘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중심에서 좀 역할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눈높이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학들하고 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보고자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형태로 우리 지역의 청년일자리창출을 할 것인가,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자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청소년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어떤 지역의 활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저희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시행된 치맥축제 이런 것이 사실 참 대단히 성공적인 행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을 지난해의 경험을 평가해서 좀 더 확대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요. 말씀하신 근대골목투어, 이것의 성과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투어에 참가했었는데. 이런 우리 지역의 자산을 가지고 알리고 또 이것을 알리고 방문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데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이제는 정말 새롭게 웅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합니다. 늘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또 우리 청소년들도 완전히 ‘대구에서 무엇인가 할 일거리가 있구나.’ ‘이제는 대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경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올해 좀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작년에 우리 동물원이전과 관련해서 지역 간에 주민들의 갈등이 엄청났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경연에도 많은 준비하는 과정, 또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9월 말까지 용역결과를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9월 말까지 용역보고를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 9월에 종료해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9월 초였습니다. 9월 4일까지였는데요. 이 상당히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대구시 담당부서와 또 저희 연구원 간에 여러 가지 보완작업도 좀 필요했었고 또 시와의 협의도 좀 이루어져야 하는, 그래서 시간적인 부족현상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1월 7일 날 최종 완료되어서 대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9월 초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1월 7일 날 보고를 하셨다는 것은 용역결과를 그동안에 과업기간이 짧아서 못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다가 보면 사실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늦춰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뭐 그런.

그러면 9월 이후에 그 용역을 진행한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9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용역을 진행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9월 초에 용역결과를 내놔놓고 제출만 미루어서 1월 7일 날 제출을 하셨는지 아니면 9월초에 용역결과를 내지 못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용역을 계속 했었다든지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역결과를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제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 한지를 대구시에 문의를 한 이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월 4일 이후부터 1월 7일까지 용역을 한 내용, 그동안에 어떤 어떤 사유에 의해서 9월 4일 날까지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또 그 이후에 어떠 어떤 내용을 용역을 더 추가로 수행했다 하는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 정책과제 99건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2013년도. 맞지요?

예.

이 과제수행을 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제는 대부분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각 부서별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4차례 거의 분기별로 과제들을 요청해 옵니다. 그중에 저희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협의하고 정리를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 경상북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수탁과제하고 정책과제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저희가 정책과제는.

자체에서 발굴하고.

자체에서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보면 시·도에서 금년도의 경우에 33억원씩 예산을 저희에게 출연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연구가 정책연구과제이고 그밖에 대구시, 경상북도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안과제들을 요청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법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탁과제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를 내놓고 정책과제를 연구해서 각 부서별로 주면 거기에서 채택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예.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합니다만 예컨대 시에 우리가 정책과제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분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제3전산센터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분석 이런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로서 저희가 제공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저희 연구원 정책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해 놓고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심에서, 도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도시 뒷골목이나 이렇게 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과제에 보면 농어촌 발전계획이라든지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시의 어떤 영세서민들이 자영업을 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연구개발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이 부분은 일부는 복지차원에서 또 저희가 접근하고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그 정책연구 중에 그런 부분들을 시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제들도 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자영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비스업도 보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은데요. 어떻게 하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느냐? 또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분야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말에 저희가 이 서비스업 분야에, 꼭 그 전공은 없습니다만 그 요원으로서 연구인력을 1명 리크루트 그러니까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부탁 올리고요. 19쪽에 보니까 ‘시민 제안 아이디어 중 연구가 필요한 과제’ 이래놨는데, 연구과제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접수가 됩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보면 시민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저희가 연구심의회과정에서 교수들이라든가 또는 각종 포럼이 있습니다. 교수, 또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을 통해서 연구과제가 제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면과제가 보니까 도청 이전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연구과제가? 상생발전이라든지, 이전은 2014년 금년도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청이 이전되고 나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이격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경상북도 지원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인접해서 밀착지원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농어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저희 연구원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느냐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도청 이전하기 전까지 저희가 지원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청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감소라든지 경제적인 손실효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말에, 금년도 말에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안 연구가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예. 제가 이윤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청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후적지 개발은 현재 국토연구원이 주계약자로 해서 아무래도 객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경연이 거기에 상당부분 참여를 해서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어떻게 후적지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인구감소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전에 대한 대책이 잘 강구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원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됐든 구체적인 사업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인력이 부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부산하고 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부산보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은 위촉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임시직, 이렇게 나누어볼 때 둘 다 공히 한 5~6명 정도는 적습니다. 즉, 부산에 비해서 한 10% 정도는 우리가 적은 인력입니다.

그러면 부산은 지금, 대구하고 경북만 유일하게 대경연으로 합쳐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하나로 해서 연구원이 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한 6명 정도 부족하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연구원을 분리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도청이전이 되면 또 그러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지역 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는데 이것은 광역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통합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통합이 되는 것이, 유일하게 시·도통합연구원은 대구경북연구원뿐입니다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운영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 교통, 환경, 도시계획 이런 복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시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한 연구원 전공자가 시도 서포트를 하고 도도 서포트를 하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예를 든 농림수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구시보다는 경상북도가 좀 더 그쪽을 전담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시·도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그만큼 각각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적은 인력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시·도 간에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연구원 내에서는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추진이 되고 또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했을 때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까지는 그렇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분리가 되면 시·도에서 아마 지금 현재의 출연 규모보다는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대경연에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화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저는 여기 보면 인재개발센터에서 일자리정책 지원이라든지 전보다는 지금 복지 쪽에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연구분야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성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여성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인력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도 좀 연계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여기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성들의 일자리를 좀 더 늘리고 취업기회를 늘리자고 하는데, 신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협의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재개발센터하고 이 부분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좀 연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대구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 업무계획을 이렇게 죽 추진계획을 보건대 크게 예년과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요? 어떻게 주안점으로, 예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주안점이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안전행정국은 행정지원업무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안전총괄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을 저희 국으로 흡수를 해서 확대·개편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분야에 안전한 마을만들기라든지, 또 재난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이 좀 더 확대해서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세슘관리라든지 먹거리의 안전 이런 분야 등에서 집중적으로 좀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권까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 사법경찰이네요?

예. 사법경찰로서 검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관계가 어떻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은 예를 들면 환경이나 보건 분야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법경찰단이 좀 상세히, 또 정밀하게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는 조금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 당국과의 관계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중첩이 된다거나 또한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이 소임을 다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구나 또 인원,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중앙정부와 협조하시고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잘 검토하셔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구시가 특별히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분야는 수사1계, 2계가 있어서 식품·위생, 약사·환경, 산림보호 등 9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경찰부분과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서로의 업무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시민한테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척도가 달라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지만 정말 우리 대구시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봉사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잘 꾸려나가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그와 아울러서 조금 전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계획적으로는 말로, 글로는 늘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과정을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개발을 할 수가 없는가요?

저희들이 상시로 어떤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우리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 행사가 많거나 할 때는 다릅니다만 하루에 한 1,200~1,400건 정도 콜을 받고 있으며 이 부분들을 콜센터 자체에서 한 75%, 나머지 부서에서 한 25% 해소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잘 받아서 듣고 또 대화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 안 하면 그 시정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감을 없애 주시고. 제가 미소친절운동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대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바로 미소친절인데 여기 감사조치에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 분위기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어제인가 내가 한번 이것하고 딱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사나이’ TV 프로를 보니까 그 부대 내부 안이 조금 썰렁해지면 벨을 탁 누르면 전부 웃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와’ 웃더라고. 박수치면서. 이런 어떤 것이, 딱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 각 직장, 단체 이런 데서 이런 것뿐 아니고 그런 활동도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매주 월요일 CS조회라든지,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외부는 미소친절 기업 특히 저희들이 미소친절 사각지대라고 그래야 할까, 취약지역이 보면 음식업소하고 택시, 운수업소 이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일단 대상 업계를 한 100개로 잡고 찾아가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그런 안도 좀 공지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또 친절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솔루션을 당장 어떻게 딱 측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전반적인 문화의식하고 또 결부가 되어서 상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구가 좀 특색적으로 개발해서 그냥 뭐 보편적인 이런 것 가지고 미소친절이라고 해서는 안 되니까 좀 특색 있는 것, 진짜 시민들이 좀 변할 수 있는 참여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사법경찰관 먹거리 지도·단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시·도보다는 대구시가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시·도에는 홍보가 되어서 그것 단속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뭐가 나오던데 대구는 그런 것이 잘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려면 좀 이런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홍보도 좀 하고 시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하십시오.

예.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담장 허물기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대구가 최고의 그것이 되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랬는데 지금 얼마 전에 학교 문제 때문에. 학교는 다시 담장 설치했잖아. 그렇지요?

해도 투시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참여율이 괜찮습니까?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인데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CCTV 안 있습니까? 방범CCTV 하는데 지금 각 구 단위로 보면 우리 지역에 나가보니까 해달라는 데는 많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예산은 되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말씀입니까?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이번에 하게 되어 있네요.

예.

중구, 동구, 달서구는 6월 달에 하고 서·남·북구는 9월 달에 하도록 해서.

예.

이것 말고.

달성군지역에.

각 우리 지역마다 현장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CCTV 설치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구시가 한 5,287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말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한 49%가 2,590대가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이 제일 많고 그 중에 청사 방호용은 제외하고 그다음에는 542대로서 21%가 되는 교통인데, 이것은 첫째는 경찰에서 제일 먼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취약한 그런 여러 사고 발생지역 이런 데 따라서 요청이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사각지점이나 이런 데 요청이 있으면 구를 통해서.

구를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받아서.

구를 통해서 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 할 것이 452대를 설치할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국장님, 행정안전국이 이제 안전행정국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이 이제 안전행정국으로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지금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도록 해서 예방안전분야에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굉장히 업무보고하는 데 보면 구축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보고가 됐는데. 지금 자치시정분야에 미소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시민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개선에 있어서 그 시민발언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발언 유형하고 해놨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이 이제 시민행복체감을 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을 좀 벤치마킹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한다든지, 민원실에 온다든지 또 아니면 직접 부서에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자면 시간과 노력이 걸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상설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10월쯤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반월당역부터 실시해서 아마 터치스크린 무인단말기를 설치해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본인 얼굴도 나오고 음향을 넣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내용들을 해당부서에 보내서 찾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은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적극 좀 잘 추진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없던 시정참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말 저소득계층 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발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국장님.

예.

지금 시민운동분야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별반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냥 미소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새롭고 참신한 아이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시민운동분야는 시민운동조직을 조금 더 확대개편을 하고요. 또 실제 기관장이나 부서장들하고 접점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의견청취를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지금 해오던 패턴은 같은 패턴입니다.

해오던 패턴과 같은 패턴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년도에 흡족하다, 만족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운동분야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운동분야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기는 참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구가 많고, 또 시민운동분야를 혁신적이고 개선된 분야로 생각을 한다면 일반행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야는 하여튼 적극 의견수렴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경찰과 좀 비슷한 부분이고, 안전총괄과는 소방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하고 안전총괄과하고는 나름대로 어떤 유대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의 일의 중복을 피하는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소방하고 우리 안전총괄과 분야하고는 17개 시·도 중에 대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24시간 상황 체제가 안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상황실이 있어서 소방에 접수되는 모든 상황이 안전총괄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봐서 우리 시에서 대처할 게 있으면 대처하고 소방하고 공조해서, 아마 그것은 17개 시·도 중에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시·도는 소방에서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 같은 이런 게 맨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재난관리부서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경제국의 농수산팀 소관입니다마는 안전 분야기 때문에 인력 동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좀 이상하다, 그렇지요? 농수산 쪽이면서도 또 안전 쪽은 또 우리 안전행정국 쪽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서로 간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AI 때도 안전총괄과의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군데서, 한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체계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또 6.4지방선거가 있지요?

예.

주관부서지요?

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작금에 언론에서 임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지역의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뭔가 그전같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체감도 하고 있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업무의 처리속도라든지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국장님께서 지금 시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마치면서 그런 회한의 소리를 안 듣도록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땅하고 재산 교환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그게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다시피 우리가 박물관은 평가가 520억원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를 몇 번 해서 올렸습니다. 520억원이고, 나머지 7개 기관이 한 390억원 됩니다. 등가성의 교환 원칙에 의해서 새로 우리가 두류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맞춰서 교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우리 세관하고 지방보훈청은 공사를 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를 무상교환 양해가 되면 8월경이나 7월경에 일괄해서 기재부하고 서로 소유변경을 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세관하고 소유권이전 안 하고 그냥요?

무상교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승인만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교환은 일괄해서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대고 모자라면 박물관 땅의 일부를 남겨두겠다는 말씀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필요치 않은 땅을 교환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게 말이 나온 지가 4년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군데 검토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4년씩 끌 만한 일이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30억원에…

위원장님은 채근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뭐가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기재부에서 대구시 회계과 공무원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상반기 내에 종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CCTV가 매번 지역에 가면 문제가 되는데, 너무 고가예요. 1,600~1,700만원씩 하니까 원하는 데 많이 달아드릴 수가 없고, 또 불경기다 보니 좀도둑이라든지 폭력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달서구를 보니까 범죄에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독 CCTV를 달기 시작합디다. 구 관할 경로당에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된 단독 CCTV를 경로당에서 달고 있던데, 혹시 그 부분을 시도 검토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주력하고 있는 게 취약지역 방범하고 저희들이 130만 화소 미만 되는 것이 한 44%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취약부분부터 교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너무 고가니까. 화소도 좋고 5분마다 각도도 바뀌고 또 요새는 비명소리 나면 각도 바뀌는 것도 있다고 하데요.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고가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작은 시장 입구, 경로당, 지역아동돌봄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는 구태여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지금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에서 대폭 확대를, 거의 100만원 안쪽으로 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하면.

예.

꼭 검토를 해봐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그 검토 결론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개의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이 개정 또는 보완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 용어 및 명칭 일치, 적용범위 조정, 인용조문 변경 등 필요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가가산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특례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이외 다른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제13항에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3조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입니다. 규정을 신설해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9조 공무원의 범위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및 모성보호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규정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조항을 조례에도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조례 및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규정된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의 근거 조항을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및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가산징수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동 조례 별표 4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기존의 지급기준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의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변경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대상에 직종개편으로 인해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 전환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지급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신규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폐지조례안은 종전 조례사항을 상위법령에 제정, 반영된 사항이므로 동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 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가산 적용대상 및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위해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특례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임신부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여 임신부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연가가산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사항 및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임신부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제도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조례 및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공무원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및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금 징수 등 사후조치 강화뿐 아니라 건전한 출장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사전예방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모든 경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시킴으로써 기존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9쪽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별정직공무원 지정 근거조항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법령으로 변경되고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민간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민간경력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인정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이외의 경력이라고 함은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법상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준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으로 정함으로써, 공무원 이외의 경력을 민간으로 정함으로써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용기준에 공사·공단이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법인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용어정리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미리 못을 박아서 채용을.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고, 그 직종이나 그와 관련된 분만 민간경력을 인정한다?

그렇지요. 용어정리를 명확히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용어의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국장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모성보호시간이 지켜지겠습니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착되자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12주 미만은 태아를 위하고, 36주 이하는 임산부를 위하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노조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의자도 좀 편한 것으로 올해 개체를 하고 현재 본청 사업소하고 한 40여 분 됩니다. 40여 분 되는데 3주 미만이 한 12명, 36주 내가 한 10여 명 되는데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는 대구시 전체 구·군의원 정수 116명의 범위 내에서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의원 정수를 정하고, 구·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대표 의원 정수로 정한 후, 나머지를 지역구의원 정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의 의원 정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하고, 구·군의원 지역구는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에서 구·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서 선거일전 6개월까지, 2013년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16일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4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주요 운영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 116명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2013년 9월 30일 현재의 인구수 60%와 읍·면·동수 40%의 비율로 각각 반영하여 구·군 및 지역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산정하는 등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구·군의회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전체 구·군의회의원 정수 116명 중 비례대표의원 정수 14명과 지역구 의원 정수 43개 선거구 102명으로 획정하여 지난해 12월 4일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는 현행조례 별표1과 같이 116명이며, 구·군별 의원정수는 중구 7명, 동구 16명, 서구 12명, 남구 9명, 북구 20명, 수성구 20명, 달서구 24명, 달성군 8명으로서 현행 조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군 지역선거구는 인구감소와 동 통합 등의 사유로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북구 시의원 제2선거구에 1명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고, 제4선거구는 1명이 증가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달서구 시의원 제3선거구는 1명이 증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고 5선거구는 1명이 감소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가선거구는 동 통합에 따라서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을 동인동으로 명칭변경하고 의원 1명당 평균인구수가 상한을 초과하여 헌법불합치에 해당되는 동구 바선거구의 안심1동을 마선거구로 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북구 시의원 제4선거구에서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현원 북구 다, 라선거구를 다선거구로 통합하고 대현1동과 대현2동을 대현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선거구 간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북구 아선거구의 관음동을 바선거구로 선거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달서구 시의원 제3·5선거구에서 의원정수가 조정됨으로써 현행 달서구 라선거구가 라·마선거구로 조정되고 사·아선거구가 아선거구로 변경되고 성당1동과 성당2동은 성당동으로, 두류1동과 두류2동은 두류1·2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군의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북구 시의원 제2선거구가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로 조정되어 개정안 별표2와 같이 43개 선거구로 조정됨으로써 현행 44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인 선거구가 27개, 3인 선거구가 16개로서, 현행 선거구에 비해 2인 선거구가 3개 감소하였고, 3인 선거구는 2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대구시당 등 3개 정당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에서는 2인 선거구 22개를 4인 선거구 11개로 통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입법예고결과 의견수렴 요약서와 같으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2014년 1월 27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북구 시의원 제4선거구의 의원 1명당 평균인구수가 상한을 초과하여 헌법불합치에 해당되어 북구 시의원 제3?4선거구를 제3·4·5선거구로 분구하여 1개 선거구를 증설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 시행한 선거구 증설 공직선거법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시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고, 시의회에서 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변경, 행정환경 등을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기 제출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북구 시의원 제3·4·5선거구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자치구·군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13일 개정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6조에서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시의 지역구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월1일까지는 조례를 공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11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치구·군의회별 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산정기준으로 재획정한 결과 현행 조례 별표 1과 변동이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의원정수산정기준과 구·군의회별 의원 정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안 별표2 구·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서 지역선거구수가 현행 44개소에서 43개소로 1개소가 줄었으며, 지역선거구 의원정수별로는 2인 선거구가 30개에서 27개로 3개가 줄었고, 3인 선거구는 14개에서 16개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주요 개정내용과 별표의 구·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6일에 구성된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관련법령 등에 의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획정안에 의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중 동구 바선거구의 경우 현행 조례와 같이 선거구역을 유지할 경우 동구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하여 헌법불합치가 되기 때문에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안심1동을 마선거구로 선거구역을 조정하였으며, 북구와 달서구의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은 동 통합과 인구증감 등에 따른 것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산출기준과 관련법령 등 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결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4일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한 이후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되어 북구에 지역구 시의원 1명이 증가하여 지역선거구 1개가 늘어나 제5선거구가 신설되고, 시의원지역선거구 구역도 종전 북구 제3선거구 중 태전2동, 구암동과 제4선거구 중 관문동, 태전1동이 북구 제5선거구로 조정되었으며, 이러한 시의원지역선거구 신설 조정과 관련하여 ‘자치구·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원 북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제5선거구 내에서 북구 구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재획정하여야 하나 이를 시장이 직권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조정할 수가 없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개정된 시의원선거구를 반영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자치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경우 지역선거구 의원정수가 4인이 되는 11개 선거구에 대해 2개의 2인 선거구로 분할하지 않고 4인 선거구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0항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의 ‘하나의 자치구·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는 규정,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 관련 법령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거구 획정 기준항목과 관련해서 의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법령에서 정수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원수 분의 기준일자의 인구수 해서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나 하한선, 상한선은 160%, 하한선은 140%가 되지 않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선거구는 자치구·군의 정수산정기준은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우리가 이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그때는 읍·면·동 비율 50대 50으로 했었거든요.

예.

이것이 이번에 6대 4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인구수를 더 많이 배려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그것은 아마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면 도심에서는 인구 중심으로 비중을 높임으로써 지역균형을 갖추고 또 동 통합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고자 아마 10%를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평균 인구수, 최저 인구수와 최고 인구수는 기준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최저 인구수는 지금 하한선이 40%, 최고 인구수는 160%로 구·군별로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 구·군별로 이것은 이 규정이 딱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상황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여기 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보면 선거구 획정안을 공선법 시행 이후 5일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것은 보면 획정위원회에서 2013년 12월 4일 날 법이 공포되었고. 그렇지요?

12월.

12월 4일 날.

13일 날.

12월 4일 날 제출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12월 4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14년 2월 13일 날 법이 개정·공포되었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앞의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령상 다음 선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구·군의원정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사항인데 그것을 제출을 못했고 또 아니면 이번 경우에는 정계특위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2월 6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2월 13일 날 법이 공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례를 인정하기 위해서 부관을 단 것이지. 12월 4일 날 제출한 것은 법령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제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출하지 못한 시·도는 그런 부분들은 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부관이 붙은 것입니다. 법령을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6일 구성된 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공선법 24조10항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차례나 걸쳐서 심도 있게 해서 시장님한테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그 획정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임기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며칠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활동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의 경우는 6.4지방선거 6개월 전이 12월 4일이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 임기가 되고 활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함으로써 그 위원회는 종료가 되고 다시 소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소집할 수 없습니까?

예. 그래서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소집할 수 없고 그 안을 가지고 시장에게.

예.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개정을.

의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됩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우리 시의 경우에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5개 단체 시의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2명씩 받았고요. 시 선관위에서 1명씩 받아서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17개 시·도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회의 개최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예. 획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고 거기에 간사로 우리 시의 자치행정과장이 출장을 나가서 행정지도 및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것은 임기는 다 완료된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기간은 완전히 끝났는 것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것이 다시 되자면 2018년 선거가 있으면 그때 다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국장님.

예.

북구에 시의원이 1명 증가됨으로 인해서 구의원 정수를 다시 재확정해서 수정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직접 관할, 운영하셨지요?

예. 업무 소관은 제 소관입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간사를 하고 제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재획정한다면 획정위원회의 기준과 산정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취지가 무엇인지, 위원님이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기준과 산정방법을 고려해서 어떤 안을 만들 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선까지이며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기본은 인구수 60%와 동수 40%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행정여건이나 기타 다른 정황을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지 그것은 같은 시의원 선거구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대구시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선거구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남의 선거구를 시의원 선거구로는 이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은 법령사항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국장님. 여기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입법예고 당시에 3개 정당이 획정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전에 획정위원회 할 때는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까?

획정위원회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입법예고하기 전에.

전에.

예. 그 사항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4인으로 요구를, 했으면 하고 제출됐습니다.

위원회 할 때도 요구를 했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입법예고할 때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산의 순서가 우리 시의 구의원이 116명이라는 것은 근거를 어떻게 하지요? 전국 인구 대비 우리 시의 인구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것은 아마 인구대비를 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수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6명 중에 달서구가 24명인 것은 그 산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6대 4. 예를 들면 인구 60%, 동수 40%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구별로 배분한 데도 인구수, 동수를 고려, 공식을 했고.

예.

그러면 달서구에 24명 중에 비례대표 3명을 뺀 21명을 시의원 선거구 별로 나누는 것도 역시 인구 60, 동 40.

예. 같습니다.

구 계산할 때는 인구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동수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질의하는 동안에 그 달서구에 24명, 이 116명 중에 24명이 된 계산 근거수치.

알겠습니다.

달서구 24명 중 비례대표를 뺀 21명에 대한 계산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 달서5선거구와 북구2선거구인데요. 이 선거구를 대표해서 달서구의회, 북구의회가 또 여러 차례 아마 획정위에다가 감소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에서 정수를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획정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의견개진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동 통합으로 인한 어떤 행정의 협조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을 위해서 했으면서 동 통합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인구수 60%, 동수 40%해서 한 결과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 통합을 이유로 해서 구의원수가 하나 줄었다면 동 통합할 때는 특별교부금까지 줘가면서 장려를 하고 불이익이 절대로 없다고 하면서 해 놓고, 지금 와서 동 통합 때문에 그 동네에는 구의원 하나 없는 것은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동수가 적어서 구의원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동 통합을 주관했던 국장님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직제를 제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 통합을 주관할 때는 행자부나 시나 구뿐만 아니고 해당구역에서도 그것을 찬성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획정위에서 아마 이 동 통합은 행정협조라고 해서 했는데 왜 그것을 공식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에 대해서 획정위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간사로 가셨던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종길입니다. 획정위에서 당초에 50대 50, 2010년 개정할 때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니까 우리가 동 통합도 있고, 도시니까 인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토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60%, 동수를 40으로 10% 줄였는 겁니다. 10% 줄였는데 10% 줄여도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10% 줄였다는 것이 행정협조하느라고 동수 줄인 것에 대한 배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인구를 더 중시하겠다는 것이지, 5대 5였던 것을 6대 4로 한 것이 동 통합한 것에 대해서 배려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석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답변하시는 것이 자꾸 동의 비중을 10% 줄인 것이 마치 동 통합을 한 것에 대한 행정 협조한 것에 대한 배려인양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 통합을 해서 이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하면서 특별교부금까지 줘놔 놓고 지금 와서 인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동 통합은 안타깝습니다.” 하면 다음 번에 동 통합 하면 행정협조를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국장으로 그 당시에 계셨고 안 계셨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그 당시의 자치행정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시의 신뢰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로 가셔도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 통합된 사실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6대 4로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 통합에 대한 배려로 6대 4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획정위에서 정한 정수를 시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직권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선거구 획정, 중앙선거관리 유권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의회에서 수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의회에서 수정을 한다면 그것은 법령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저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재의요구와 그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대법원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꼼짝달싹도 못하게 해 놓고, 동 통합할 때는 열심히 동 통합하면 행정비용 줄이고 효율성 높인다고 하고는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 하고 동 통합을 유도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6대 4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한다.”면 다음번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누가 협조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법령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료 제출을 받아서 달서구 24명에 대한 정확성, 그다음에 각 선거구별 인원수도 재검산, 토론에 앞서서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는 없고 정회하고. 정회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성아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체적으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의원 정수 산정에서 정부에 협조하느라고 행정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 통합하는 데 협조하고 특별교부금까지 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주민들은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을 감소하면서까지 이러한 정부와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는데 인센티브는 못주고 지금 와서 구의원을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획정위원회에 여러 번 건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므로 정부와 시 정책에 적극 동참해서 동을 통합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선거구별 구·군의원 정수 산정기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기준을 존중하지만 동수 적용에 있어서는 이번만큼은 2013년 9월 30일 현재 동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동 통합 이전의 기존 동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재산정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군위원회 지역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저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성립된 윤성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윤성아 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