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3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기획팀장입니다. 이천형 예산팀장입니다. 조대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중점과제인 미래 및 도시발전 전략 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 전략의 지속적 개발과 정책을 지원, 강화하고 시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핵심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코자 합니다. 먼저 시민중심 웰빙도시 청정하남을 위한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보고서를 연 2회 개최하고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시 홈페이지 및 청정하남 등에 매분기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연 1회 발간하며 주요업무보고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남도시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으로 시대에 맞는 도시개발공사 이미지를 쇄신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행정능률과 시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육성으로 창의실용 학습동아리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제안 채택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안제도 홍보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과관리 우수부서, 우수직원을 시상하고 정부합동평가 대비 경기도 종합평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3.0 사업으로 시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시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시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부3.0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정부3.0 데이터를 발굴하고 월별 실적을 점검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교육 및 시상으로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속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장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심사 강화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며 성과관리와 예산의 연계를 통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으로 예산의 성별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 강화로 전략적 재원배분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심사를 강화하며 심도 있는 투융자 심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예산편성 및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시기적절한 추경 편성으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운영사항을 공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6월 경에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를 제외한 생활불편사항 등 소규모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시민설문조사 및 주민의견서를 접수받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제안 공모제를 운영하여 우수제안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8월 경에는 주민참여 예산 분과위원회 및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서를 검토하여 투자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공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협력강화 및 책임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 협의 체제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정책 공조 체계 구축으로 의회와의 정책협의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법무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승소율 제고 및 직원 업무분담 해소를 위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직원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하며 소송수행자 사기진작을 위한 소송수행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자치법규 및 정부 입법사항 추록의 신속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시 주요정책을 조정ㆍ총괄하는 부서로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호 총무팀장입니다. 양희영 시정팀장입니다. 최길용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전득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갈음보고 드리고 3-5쪽,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 및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 해외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공직자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자매결연도시는 3개국에 4개 도시이며 공직자 공무 국외연수는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공직자 배낭연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리틀락시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방문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유산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공무 국외연수는 2013년도에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공직자 배낭연수 69명,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1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민간교류 확대로 실질적 교류를 증대하고 공직자 공무 국외연수는 선진도시 벤치마킹 25명,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16명 등 41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지역안정 시책 및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현재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가로기는 각 동에서 1,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원 75명, 지방행정동우회 회원 74명이 통일운동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나라사랑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라사랑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청 앞 공원에 2월 28일 준공식을 목표로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 및 대형 태극기를 게양토록 하고 가로기 게양은 관련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여 1,110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통일신문 만들기,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안보 교육, 통일 골든벨 등 6개 통일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 활동, 교통질서 캠페인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나라사랑 공감대 형성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국민운동 및 자율방범 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 자율방범대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운동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식 개혁 선도 및 자원봉사 생활을 위하여 23개 주민참여 국민운동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율방범 순찰활동 근무복 지원 등 자율방범 순찰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선도 및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시민 자치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10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257명, 통장은 10개 동에 19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경연대회 개최, 워크숍 등을 실시토록 하고 통장 지원을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워크숍 실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주민자치센터 및 통장 지원을 통하여 시민자치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37개 투표구와 11만 8,317명의 선거인이 있습니다. 주요선거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후보자등록, 5월 23일 선거인 명부 확정,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사전투표소 운영,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ㆍ개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0쪽, 효율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총 13만 2,091권이며 정보공개는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영구, 준영구 기록물 3만 3,092권을 전산화하였으며 정보공개는 청구건수 1,217권에 대하여 806권을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연 2회,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연 1회, 기록물 지도점검 및 폐기 연 1회,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연 1회,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1,000권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3월부터 41만 8,612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정부 사전 공표항목도 38개 항목에서 376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1쪽, 자율과 성과중심 의사ㆍ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공무원 수는 정원 604명, 현원 592명으로 12명이 결원이며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2014년 기준인력은 공무원 613명, 기타 121명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공정ㆍ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희망부서 공모제 운영,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공정한 근무성적 평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고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사강변도시 주민이 6월부터 입주함에 따라 풍산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여 운영하되 현재 망월동 주민센터가 건립 중이므로 종합운동장 내에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를 설치 운영하고 현 풍산동 주민센터에 가칭 미사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쪽, 맞춤형 직원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은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약 800명이고 직장 동호회는 17개팀 3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직원 휴양시설은 4개 회사 25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4월 체육주간에 직원체육행사 실시,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직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복지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직원 삶의 질 향상 및 업무능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시의 연차별 계획이 있잖아요. 2014년도 계획과 연동해 보면 계속 전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가 2014년도에 121명으로 승인이 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정원보다 오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로 전환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없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올해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행정구역 조정 및 운영이 있는데 2014년 6월 30일이면 미사지구 입주를 시작합니다. 사전입주자들이 법정동이나 행정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법정동 명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법정동 명을 바꾸는 것은 안행부의 승인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 의견까지 전부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안행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관련 규정을 바꿔서 법정동 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쪽 입주자 대표 쪽에서는 안행부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 건의도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현재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망월동 명은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다른 동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어차피 행정동 명을 바꾸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에 전달해 주면 개정할 때 그것을 근거로 입법예고해서 동명을 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 수렴해 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 풍산지구가 있었습니다. 풍산지구도 분양받을 때는 그곳이 풍산동인지 알고 분양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덕풍동이라 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입주하게 되어 있고 다수의 시민이 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행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입니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셔서 새로운 시민들이 원하는 동명으로 지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는 시민 의식 함양에 직접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 6월 4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정기입니다. 안전협력팀장 김현신입니다. 영상안전팀장 박춘오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용빈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정책비전은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건설로써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과 민방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4-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 대응 체계 확립으로써 24시간 체제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상황발생 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관리 유지를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영상감시용 CCTV 2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율방재단이 2013년도 자연재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도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바 있습니다. 4-7쪽, 풍수해 예방 및 복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과 배수펌프장ㆍ배수문 간 원격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비로 8,500만원을 확보하여 침수가구발생 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을 확대 추진하여 풍수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인 교량, 16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공공청사,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 및 감지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4일 전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17명을 선발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CCTV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 설치한 방범용 CCTV 유지관리와 관내 우범지역 12개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안전 및 스쿨존 안전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CCTV 추가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민방위 자원 약 1만여 명에 대해서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각각 연 3회 실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100여명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부서배치를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개소와 경보시설 5개소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현재는 재난상황실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연중 운영하기 위하여 본청 지하에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는 우리시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후 변화에 대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재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나영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전병헌 정보통신팀장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밀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으로 고품격화 및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 및 활용입니다. 총 소요예산으로는 1억 4,600만원으로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앞서 통계조사원 심화교육으로 국책 사업시행에 대한 자부심 부여와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로 금년의 통계조사 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2월 12일∼3월 13일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경에, 하남시 사회조사는 9월경에, 경기도 사회조사는 10월경에 실시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입안 기초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보고서 발간으로 주요사업 입안 시 기초자료를 활용하며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통계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의 정보화교육으로 시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공무원에게는 최신 정보통신기술 영상교육 제공으로 IT기술정보 동향을 제공하고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하여 최상의 시민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2,700만원으로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정보화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로 컴퓨터 기초,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5개 과목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SNS 확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SNS 및 원활한 스마트폰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무원 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도 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포상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 강화로는 전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화 역량 교육을 실시하며 개개인 맞춤형 정보화 교육 제공을 통한 전문 역량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영상교육 전달로 정보통신기술 동향 등을 직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교육효과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신뢰받는 전자정부 운영으로 노후화 된 시스템 교체로 안정적인 업무 서비스 환경 제공과 전산장비 주기별 교체 및 유지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능률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4억 500만원으로 2006년에 도입된 노후 보안패치관리시스템을 교체하여 최신 패치관리를 통한 PC보안 및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도입된 공통기반 2단계 DB서버를 중앙계획에 의하여 교체하겠습니다. 운영업무로는 건축, 재정, 세정, 인사, 재난대응 등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관리 운영으로 실ㆍ과ㆍ소ㆍ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행정업무 추진의 안정적 환경지원과 컴퓨터 물품내구연한 전산장비의 적정주기 교체로 안정적인 전산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접속 이력관리 및 정보보호로 개인정보암호화 및 접근제어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및 기능 보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와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통한 양방향 고품격 대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총 소요예산 5억 2,900만원으로 온나라 시스템 이중화로 행정업무가 전산화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애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하여 이중화를 구성토록하며 온나라 서버장비, DB, 소프트웨어, 환경구성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통기반시스템 및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으로 유지보수 대행사업, 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부분개편 및 운영으로 부서요구 사항 및 정보의 적시성 반영을 위한 홈페이지 부분 개편을 실시하며, 또한 모바일 웹ㆍ앱 ‘스마트 하남’ 운영에 최선을 다 하며 웹방화벽,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행정 정보제공 안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보안관리 강화로 방화벽 이중화 구축, 유해차단시스템 도입, 암호화 장비 성능향상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9,400만원으로 행정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으로 행정정보망 개인정보, 업무 등에 대한 외부 침입을 사전 차단하여 행정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통한 이중화 구축을 하겠습니다.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및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차단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유해사이트 접근차단 및 내부정보 유출 방지와 인터넷 사용현황 관리 및 통제를 통한 네트워크 속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로 동 주민센터 행정망 증속에 따른 암호화장비 성능 업그레이드로 행정정보서비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기반 고도화로 행정통신망 L4 스위치 대체 구입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소요예산으로는 1억 3,300만원으로 행정통신용 L4 스위치 대체 구입입니다. 2007년에 도입한 L4 스위치 노후화 및 잦은 장애발생으로 행정통신망 서비스 저하 및 행정업무 마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통화연결음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으로 인터넷전화 전환 작업에 따른 통화연결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으로 덕풍, 신장 전통시장 같은 공공지역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 도모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으로 지방행정망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IP교환기시스템 유지관리, 자가통신망 관리 강화를 하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의 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신ㆍ증ㆍ개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도서 사전검토 및 적정 시공 여부 검사로 정보통신 인프라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새 주소 이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추운 날씨에 캠페인 하는 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파트는 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새 주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덕풍공원로 38 몇 동, 몇 호’ 아파트에 그게 딱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저도 사실 이사 가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앞에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관리실에 얘기하셔서 엘리베이터 안에 그것을 붙일 수 있으면 굉장히 홍보가 잘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주택에는 나름대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는 벌써 전면 시행하기 전에……. 그때는 행안부였어요. 행안부로 해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이는 것은 1차로 다 부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안행부로 이름도 바뀌었고 많이 훼손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공동주택에 필요한 숫자만큼 다시 요구해서 지금 다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우리 아파트 주소는 어디다.’ 하는 플래카드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욱 공보팀장입니다. 이수호 감사팀장입니다. 조현준 시정홍보팀장은, 하남뉴스 제안서 심사위원회 때문에 보고를 좀 늦췄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진행 중이라서.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시정 보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장하는 언론사는 방송사 7개사와 중앙지, 전국인터넷지, 지방지, 지역지 등 55개사의 신문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주요 시책사업 적기 보도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사업 홍보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언론 보도 기사 신문스크랩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출입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홍보는 시정 홍보 광고, 뉴스 비전 광고, 옥외전광판 광고, 방송매체 영상홍보 등 4개 분야에 총 4억 7,9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3월호부터 내년도 2월호까지 총 30만 9,000부가 배부되겠습니다. 월 약 2만 7,000부가 되겠습니다. 제작내용으로는 기획특집과 미담사례, 하남의 명소, 시ㆍ도정 소식 등이 되겠으며 제작방식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정소식지 ‘청정하남’은 지난해 2013년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질 좋은 ‘청정하남’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생생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뉴스 영상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하남뉴스 영상제작은 매주 수요일 발행이 되며 주1회 한 편을 제작하고 추석과 설을 제외한 주에 제작이 돼서 총 50편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사항 및 시민참여 영상을 적기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법으로는 영상홍보 IPTV 19개소, 시 홈페이지, 하남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 인터넷 뉴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남 인터넷 뉴스는 위커뮤니티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1월부터 매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각종 시정 홍보 사항 등 일일 보도자료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명예시민기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조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북동 시계와 광주 시계, 또 시청 앞 전면에 있는 시정홍보 조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황산 입구와 미사강변도시 입구, 또 감일지구, 팔당대교 입구 등 시 출입관문에 새로운 시정홍보 조형물을 조성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일지구와 미사강변도시에 대해서는 기 LH공사와 협의를 마쳐서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동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정보통신과 업무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블로그 개설 및 콘텐츠 개발을 하고 콘텐츠 활용 및 등록 활성화, 네티즌 유입 및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로그 개설 제안서 심사위원회는 이번 수요일인 19일 2시에 우리 상황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업무는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시스템을 계속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도는 기존의 감사나 각종 시스템의 사후 적발 위주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기진단이라든가 상사업의 진단을 통해서 공직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와 우리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업무 위ㆍ수탁을 4월이나 5월 중에 추진해서 금년 내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를 동 시스템에 맞춰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기감사 및 부분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는 기 2년에 한 번씩 운영하던 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해서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처벌ㆍ문책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사전예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비리ㆍ비능률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ㆍ개선, 비리발생 시 사전예방ㆍ지도 위주의 감찰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명예감사관 열 분을 내일 재위촉 내지 신규위촉을 하도록 하겠으며 도 명예감사관은 세 분을 계속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의 제보를 통한 사전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요인의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5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5억 9,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작업의 면밀한 검토와 주요 심사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사전낭비요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복ㆍ재발되는 위법ㆍ부당행위의 엄단조치와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 및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 청렴의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일일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1회 포상 지급상한액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규칙에 의거한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한 연유인가요?

권익위원회 권유에 의해서 감사원, 총리실, 경기도 등 전체 감사시스템이 2년에서 3년으로 다 연장이 됐습니다.

감사주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이나 문화재단, 보건소 등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단체가 몇 개소나 되죠?

사회적 기업의 지원 단체 전체를 저희가 스크린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1차 조사를 했고 경기도에 조사 위탁을 특정업체에 대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권익위원회에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우리 하남시 사회적 기업이 몇 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상한 답변을…….

현재 3개 단체만 파악을 했는데 전체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 청취기 때문에 좀 질문하는 내용이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업무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임금지급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는 현재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고, 현재 공무원들의 위법ㆍ부당행위나 이런 것을 도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업무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만 지켜보는 상황이지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고 처분결과가 나온다든가 처분지시가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할 사항을 저희가 조치하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이 분에 대한 어떤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만 우리가 권익위 조사할 때 같이 파악했던 사항이고, 상부기관에서 조사하는 사항을 별도로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하는 것은 서로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공보감사담당관에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은 하남시 전반에 걸쳐서 다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기업지원과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을 받아가지고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의원이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런 자리를 빈다든가 아니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는 걸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감사팀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같이 업무 공유나 지도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