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주 의원 발언

예.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했고요. 현재까지 하고 있고 우리가 2011년 말부터 2012년도, 2013년도 조성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않는 거고요.

그쪽에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그런 시설물 같은 것 청소하는 것이죠.

예.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친 후 다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합니다.

여기서 시장님을 득해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합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의회는 안 거칩니다.

공한지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고만요?

공한지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토지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3면 이상.

구청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들한테나 시설공단한테 위탁관리 같은 것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다 조성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인계를 하면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직 그런 공사 같은 게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준공이 안 되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료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무료로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 무료 결정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곳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붙여놔가지고 각자 알아서 유료로 하는 데는 책임이 있지만 무료로 하는 데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각자 사고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시장에 주차장 2개소가 있는데 지금 개입을 하겠습니다. 전주천 고향의 강사업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불편한 점은 저희가 시설문제 그런 문제는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에 개선점이 있는가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은 교통약자 안전교육과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으로 위탁범위는 교육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은 단체로써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또는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적합한 단체 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3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단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격요건에 가서요. 비영리단체지원법 규정에 의해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5조라고 아까 적합한 기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연 인원이 만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위탁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하고 있던 사업인데 위탁기간이 3월로 마지막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요.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도 가서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수업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통공원 내에도 일반자전거를 이용하는 안전교육도 하고 그런 방법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공원 내에 교통체험 학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했어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환경들은 일부를 개선해 주고 지난번에 자전거 이용을 못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고 앞에 시설물들도 보완을 해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워킹스쿨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는 몇 군데나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 6개 학교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공공근로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배정이 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6개 학교만 했습니다.

완산구는 몇 개예요, 완산구만 하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2월 1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