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중 의안번호 제1338호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2개 지역에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2013년 4월 29일 행정구역조정시 저희들 총무과 업무착오로 누락된 미편입지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구역에 금호읍 구암리 소재인 108번지, 108-1번지, 산 19번지 3필지를 채신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편입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업무추진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2개 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변경 시 누락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안전정책과장 권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상정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전파,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 사항에 맞게 효과적인 민·관 합동 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통합지휘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말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과 시기를 명문화하고, 통합지휘소 구성 및 지휘관 등의 임무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재난상황 종료 시 복구 체계로 의 전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영천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올해 1월 6일에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1월 27일 제173회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영천시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재난발생 초동단계에서 소방조직과 통합지휘소간 효율적 업무분담과 북구단계에서 통합지휘소와 시청 소관부서 간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종 재난에 대해 자자체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으로 재난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과 운영 시기를 명문화하고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 협력체제 구축 및 소방조직과 효율적인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묘순 총무위원장님과 권호락 부의장님 그리고 김형락 위원님께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제정되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동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유족으로부터 참전수당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이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여 유가족 선순위에 대한 사항과 지급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와 도내 23개 시군 중 유가족에게까지 지급범위 확대 조례가 개정된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구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영천시에서 최소한의 예우를 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현행 관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해 오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유가족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참전유공자 중에서 65세 이하되는 분이 계시는교?

아, 유공자 중에 65세 이하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는교?

한, 약 88명 정도 있습니다.

88명 정도.

예.

참전유공자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월남전도 포함된기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남전도 포함되고.

예.

그 6.25하고 그렇지요?

예.

근데 그 중에 65세 이하 된 사람이 81명?

80여명. 88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다른 시군중에서 65세 이하에도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예.

여 보면 우리 상위법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은 65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7개시군도 전부다 65세 이상 대상자들에게만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65세로 규정된 그런, 그러니까 65세라는 거는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기 모양이죠? 우리...

유공자 그렇게...

그렇치만서도 65세 노인을, 65세 대상으로...

예.

그러이 그거 때문에 그러이 상위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네. 내가 듣기로는 참전유공자 65세인데(녹취불능) 참전자 중에서 65세 안되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설령(녹취불능) 가정하더라도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참전자 중에서 65세가 안된 사람이 있으면은 수당을 못받... 참전자 자신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65세 이하 되는 사람이(녹취불능)...

아니, 박계장도 잘못 알고 있는데 월남참전용사도 해당이 된다 그랬지요?

예.

그 65세 이하가 없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장애인담당 박상도 65세 이하(녹취불능))

아니.

(녹취불능)

박계장님 지금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요. 참전자와 유가족 같이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장애인담당 박상도 예. 같이입니다. 지금 현행 지급하고 있는 거는 참전자에 지급하는데 참전자도 65세가 안됐다면(녹취불능) 65세 되는 날부터 지금은 조 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유가족도 이번에 확정 되면은 65세 이상 되는 사람도 조례 개정 공포 시작부터 드리고, 그 이외에 연세가 덜 되는 분은 65세 되는 날부터 지 급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녹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세대가 사망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죠? 종결되죠?

예. 지금 우리가 인자 다 유가족 들이 돌아가시면은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근데 거의 해당이 되지 싶어요. 왜 그렇나 하면 인자 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계가 계속 내려 가버렸다.

유공자 자녀, 부모, 조부모 그리고 뭐 최대한 미성년자,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장애인담당 박상도 그 중에 한분만 됩니다. 제일 선순위가 부모, 형제, 자매 순인데, 지금 현행 한명 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