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낙온
정낙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동 영천IC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영천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남 농공단지와 영천IC사이 부지에 남고 IC로부터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위해 도시 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하여 도시개발 구역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 부지 일부를 제척하고 새로운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코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원 제척은 33,324㎡이고 공원편입은 34,447㎡로 1,123㎡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김장태입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 IC일원에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천 IC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공원부지 일부를 제척 및 편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거 저 공원을 좀 줄이고 공장용지좀 더 확보해야하는 그거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간단하게 해보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영천 그 IC입니다. 톨게이트고 여기 그 도남 농공단지 사거리입니다. 영천산업단지 가는 부분이고요. 이건 도농 농공단지 되겠습니다. 영천으로 나오는... 요 부분이 지금 현재 공원이 이런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을 부지로 확보를 할려 해서는 요 공원을 요만치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제척하는 대해서는 요쪽으로 확장을 해주겠다 공원으로 땅을 매입해서 그런 쪽입니다. 면적이 줄어 든 것은 아니고 한 1,100㎡정도가 늘어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래 되었네. 일단은 공장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해났는 그네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영모
김영모위원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소유지는 그 남구한씨라고 해서...
영모
김영모위원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요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합니다. 그 남의 토지를 그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겁니다. 매입해서 영천시에 기부채납하는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영모
김영모위원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그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 안됩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여 인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영천지역 도시계획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가 결정해서 그래서 다시 요걸 최종 마무리 져야 그 저희들이 공사까지 마무리져야 저희들이 변경을 해주는겁니다.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도시 재생을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하여할 필요가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은 경제기반형 미지구 근린재생형 9개지구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11개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4년 9월 도시재생 용역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도시재생 주민대학을 4주간 개최하여 도시재생 초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 공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산동 공설시장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0.28㎢이며 사업비는 100억원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 재생계획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일자리 알선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경제적 재생계획으로 영천 전통시장활성화, 말죽거리 복원 한방체험 운명거리 활성화 등이며 물리적인 재생계획으로 영천전통시장 거리 조성 말죽거리 복원 마산업 기반시설 설치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2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후 2014년 3월 12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선도지역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쇠퇴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구도심에 대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인 새로운 기능 도입이 필요하고 현 영천시의 경제중심지인 영천공설시장과 그 주변 이용 고객층의 변화 유도가 절실함으로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우리시가 운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이 선정되어서 만약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라면 그 운영비가 매년 정부로부터 내려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각각 여 뭐 한방체험들이 몸에 좋데이, 빠르데이 뭐 운 좋데이, 맛나데이 이런거 하는데 만약에 포착거리를 만들어났는데 포장마차 안들어오면 우얍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거 인자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안대로 하면 여기는 포장마차 있어봐야 갈사람이 없는데입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그 영천시가 주관적으로 뭐 앞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예 모든거는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실질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주민대학 할 때 가봤는데요 주민들은 모릅니다. 아시지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이거 뭐 그 학교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데리고 와서 만들어 낸 것인데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하고 교수들 의견이지 주민들은 실지로 그 저 가시는 하는데 보니까 거의 뭐 어른들이고 저 어디 경로당에서 오셨던지 아니면 경로당에 회장님들 오셨던지 그렇습디다. 그런데 여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 경제적 재생계획안 해가지고 해났는데 말죽거리에 빠르데이 여 뭐 들어갑니까? 포차거리에 여기 포차거리가 국민은행 바로 옆인데 여기 실제로 지금 사람이 없는데 포차가 되냐고. 포장마차는 사람들이 많이 북식거리는데 그런데 가야되지 그리고 또 이쪽편에 시장에 넘어오면 공설시장에 여기보면 신선 야채거리 보도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있는건데 여 뭐 야채거리 날장거리?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날마다 예...
영모
김영모위원
날장거리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여 참 갑갑하다. 돈이 그래 국비가 60억원, 시비가 40억원 들어가는데 이래 허무맹랑하여 이래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될 것 같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여 선정하는데는 상당한 좀 어렵습니다. 그 지금 우리도내 한건이 올라가면 예. 전국에 지금 그 한 9개지구가 선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많은 주민과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라고 이 용역은 그 한국 그 도시계획학회하고 정도 유아이티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 허락해 준다면은 여 지금 용역회사가 여 와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한테 미리 저 뭐 아마 다 보셨겠지요. 자료 왔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허무맹랑합니다. 실지로 허무맹랑하고 이거보다도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요 말미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뭐 누구 와 있다고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예, 용역회사에서...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용역회사 그 한번 들어오시라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그 상세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이소.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저 잠깐만 그 저 이거 주민 무슨 대학할 때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계속 오셨습니까?
그게 인제 이렇습니다. 이 의견들이 쭈욱 모아져 올라가 가지고 그 뭐 학교 교수부니 뭐 어디 심사위원쪽으로 뭐 갔다하던가 뭐 그래서 용역을 받았다하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결국은 이게 짬짬이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인자 그걸로 갔을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회사에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게 교수님들이 항상 오지도 않고 그 자기 뭐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또 다른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때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인자 그때에는 완산동으로 할것인지 이 중앙동으로 할것인지 두군데 갈라서 이렇게 했지요? 예, 그중에 하나를 해서 이제 완산동 쪽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거지요? 우리시에서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그 저 완산동과 그다음 서부 중앙동을 합쳐서 하는 두 개 안이 있었는데 그 전번에 그 도시계획학회에서 최종안이 왔을때에는 완산동 안이 될 확률이 더 많다. 그리고 더 조건이 좋고 모든 확률이 그기가 맞겠다. 그래서 완산동으로 결정이된...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 우리시의 의지하고는 달리 인자 그 용역하시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필요한 되에는 지금 어디입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부 중앙동 쪽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우리시하고 취지가 지금 한번 달라요. 벌써.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 도시계획학회하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그 의논을 또 관심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관심이 월등하게 있어야 되고 완산동이 뭐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실장님 한번 상세 설명한번 부탁드릴께요.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요? 이 언뜻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시정질문 했는거하고 속초중앙시장에 테마거리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느낌이 드는데 그거하고 비슷한거죠? 지금 보니까 시장을 중심으로해서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뭐 도시재생이라 하는게 있는거를 뭐 뜯어내고 새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있는 상태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부분...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 인제 문제는 무슨 거리 무슨거리 만들어났는데 과연 여기에 활용하는 우리 영천에 인구가 얼마될것이냐 그러면 또 자체 인구보다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 인구를 그 유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 뭐 여기 주변 도시에 자체 우리 영천 11만인구로써는 과연 이거를 전체해서 활성화를 할것이냐? 그런...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그 자체 인구보다 외부에 사람을...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영천시로 인자 끌어 들이는 그런 부분...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보니까 속초중앙시장 같은데 가보니까 외부인 것 같은 상당히 많이 그 유입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해서 과연 이렇게 이거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외부인구를 유입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예. 예.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공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그 건축지적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그 자료까지는 국토부에 올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직 국토부에서 선정을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