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이며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 과시적인 선심성 행사 등 방만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고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과 세제개편을 통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제9대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행정부의 국정현안설명회 참석관계로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운영, 이렇게 해서 구성일이 2012년 9월 13일 구성되어서 위원이 30명, 위원장이 정해걸 전 국회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현황을 보면 1차, 2차, 3차 세 차례 개최를 했는데 내용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같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도 모으고 또 그에 대한 토론 나온 주제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실질적인 활동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협의회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분권위원회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재정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있을 본회의가 폐회하고 나면 오늘 참석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