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민생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시․군의회의원 선거수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또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주 일주일간 참 같은 동료로서 불미스럽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불공평해서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군의회의원 정수 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정수산정은 인구수와 읍․면․동 수, 그리고 지세, 기타 종합적인 요인들을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시․군별 인구비율과 또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결정한다는 규칙 4조도 있고요, 또 읍․면․동, 소위 비율과 인구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한다는 여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미시의 경우에 구미 갑 구가 인구수가 22만 8458명이고요, 을 구는 19만 1165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3만 7294명이 더 많아요. 행정동 수도 갑이 16개이고 을이 11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산정비율 50 대 50% 기준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획정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한 그 자료 볼 수 있어요? 그건 자료 요청됩니까?

예.

회의진행…

회의진행관계를 2차 회의에서 그건 일단 결정이…

전체 회의한 상황을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 회의록이 비공개로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획정위에서 공평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포항시 ‘자, 차’하고는 영 반대거든요. 반대기준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공정성 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하기는 그것 하지만 좀 불합리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합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정 못합니까?

저희들 국장이 담당이 해당 국장이지만 저도 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또 위원회의 위원 선임함에 있어서도 지방선거법상으로 전부 각계 인사들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방학회, 또 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또 도의회 여기서 추천된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그 추천된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식가지고는 그 위원의 자격도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선거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앞에도 우리 구미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10 대 12에서 또 인구 10 대… 인구비율, 행정비율해서 12 대 9 갔습니다. 본회의장, 또 상임위에서 해서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11 대 9로 손을 들어줬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도 11 대 9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양 국회의원께서 서로 획정위 안을 존중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심학봉 국회의원께서도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간에 그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토의 안 하기로 했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너무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형평성과 법과 원칙에 맞게, 좀 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선거구획정위원이 11명이라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속정당에서도 추천합니까?

소속정당… 학계, 정당 추천은 없습니다.

없지요?

도의회에서 2명 추천합니다.

이 선거구획정위원을 어디 어디에서 추천한다고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선거법에 23조 규정에 의한 겁니다.

지방선거법에 있습니까?

예.

선거법에 그러면 정당은 안 들어갔지요?

예…

정당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계 2명, 법조계 2명, 또 시민단체 2명, 도의회 2명, 언론 2명, 선관위 1명 이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게 단수안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복수안이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안을 조정을 또 하시려고?

수정안을 내자면 어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보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별표 복수 1안, 복수 2안 중 포항시 ‘자’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포항시 ‘차’선거구의 의원정수 2를 3으로 한다. 그다음에 안동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안 1로 한다. 구미시 ‘바’선거구 의원정수 4를 3으로 하고 구미시 ‘사’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을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으로 하고 구미시 ‘아’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를 2로 하며, 선거구역을 ‘고아읍’으로 한다. 영주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 1안으로 하고 영주시 ‘라’선거구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풍기읍,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을 면 지역인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으로 하고 영주시 ‘마’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이산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을 동 지역인 ‘휴천1동, 2동, 3동’으로 하고 영주시 ‘바’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를 2로 하며, 선거구역을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으로 한다. 경산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안 1로 한다. 다른 개정안은 별표 중 복수안 1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한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시 ‘사’, ‘아’선거구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획정위에서 한 의견과 지금 구미시 ‘사’, ‘아’에서 하는 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선거구의 인구를 봤을 때 5만 9392명이고, 또 ‘아’선거구는 5만 2617명입니다. 행정동도 ‘사’선거구가 5개이고요, ‘아’선거구가 4개입니다. 우리 ‘을’쪽에서 주장하는 게 면적을 가지고, 획정위에서도 면적을 가지고 행정수보다 면적을 더 배려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면적도 보면 오히려 ‘사’선거구가 268.5㎢이고 ‘아’선거구는 241.96㎢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어떤 논리를 맞추더라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구미 ‘갑’, ‘을’간에 인원조정에 대해서 10명 대 10명으로 했고 구미 ‘을’에서는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그 지역에 합당하게 또 의견 들어온 대로 해 드리는 게 안 맞나, 지금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거의가 다 큰 데를, 작은 동을 좀 이렇게 배려하면서 면 단위를 좀 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 ‘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 지금 이태식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다수결 표결로 붙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의견 다 들었고요…

아니, 면 수가, 위원님 면 수라고 했는데 사실 면도 ‘사’선거구가 면 수가 더 많습니다. 모든 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죠.

예, 일단 이태식 위원님 충분히 발언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뭐, 이렇게 의견조율을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우현 위원님.

이태식 위원 반대의견에, 그러니까 그것 동의를 받으세요.

아, 그러면 이태식 위원님 반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토론은. 그러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 오셔서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