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봉업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월 22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기획관리실장 조봉업입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7일자로 새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주요 도정을 책임지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책기획관 또한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업무 관련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셨겠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께서는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2006년도까지 도에 있다가요 2006년도에 올라가서 8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전라북도에 다시 내려와서 일하면서 느꼈던 전라북도 발전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오셔가지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민선4·5기 관련해서 민생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부족한 것이 도민들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해 주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가 발전하기 위한 요소로는 크게 봤을 때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 그다음에 인구의 적정한 규모 이렇게 성장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기업유치도 그러고 있는데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 184만까지 갔다가 저희 도가 2012년에 거의 한 187만6천까지 올라왔는데 작년에 또 일부 약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혁신도시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도내 젊은이들이나 도내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더욱더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도전정신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간다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말씀하는 과정에서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또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배정된 예산마저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아마 새만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질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라든지 저희들이 점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중요한 업무가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보고서에서는 8쪽에 나와 있는데 국책사업 관련해서 포럼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이게 또 전발연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달리 운영됩니까, 아니면 전발연에서 하는 내용을 그냥 기획관리실에서 한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 도가 총괄하면서 전발연과 도, 시·군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발연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같이 협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책임의 여부를 따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발연에서 중추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국책사업 발굴 같은 거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책임은 당연히 저희 도가 지면서 가는 거고요. 전발연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사업의 구체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부3.0 관련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직접 소통하고 지역민들에게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른 의견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에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민단체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공무원들이 그런 정보공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부1.0, 2.0, 3.0으로 가면서 큰 흐름 속에 있는데요. 과거에 전체적으로 정보공개 관련해서 일단 수요자가 요청을 하면 주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식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도에서도 청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교육 하고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치하면서 또 교육도 강화하면서, 이게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도민들이 정보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마칩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자로 오셨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오셔서 인사 하셨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난 인사에서 출연기관, 유관기관에 파견인사가 몇 분입니까? 사무관급 이상으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인사 부분은 현재 행정지원관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현재. 이번 인사에서 추가로 우리 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파견나간 사무관급 이상 간부가 몇 분이냐 이 말이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관실에서 그 인사 부분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대중위원장
실장님이 중요한 인사 부분은 전혀 업무파악 안 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사무국장이 파견나가 있죠? 서기관으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전임자도 파견나간 공무원이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개월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아마 다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교육 가실 분을 왜 거기에 파견 보내셨어요? 그럼 애초에. 인사를 파견 보낼 때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파견요청이 있어야 보내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서로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기본적으로 파견요청을 받고 또 양 기관 간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대표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이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그 기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수시로 단기간에 도청 간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파견 요청한 기관에 물어봐야 되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차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과 염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진 간부들을 파견 보냈다가 철회하고, 그것은 해당기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항상 둘러붙이고 있는데요. 그건 그 해당기관을 위해서나 우리 도 인사 효율성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아직 없으신가 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다른 출연기관도 전체적으로 일단 인사가 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파견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인지를 잘 파악해서 또 파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파견을 하셔야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죠.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봉업 실장님 또 정책기획관 이렇게 두 분이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지금 새로 오셨는데요.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항간에 보도되고 있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나 전라북도 14개 시·군 이 부분에 있어서 파산의 우려가 있는 그러한 지자체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파산제도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제일 먼저 국가하고 지방사무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대표적으로 복지사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내셔널 미니멈 성격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정리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 관련해서 현재 2 대 8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하고 지방에 사용금액 측면에서 보면 지방이 6, 국가가 4이기 때문에 국세하고 지방세 체계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조정제도라든지 교부세제도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여러 가지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도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도는 현재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재정사전위기경보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단계가 25%고 심각단계가 40%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주의단계에도 해당하는 자지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모두 20% 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개정 관련 현업 영업보상 관련해서 그 부분이 국회에서 현재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법 문제는 있겠지만 새만금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현업축사가 매입이 안 되고 현업축사가 계속 축산업을 할 경우에는 수질개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내년도 새만금 관련해서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어찌 됐든 저희 도나 지역주민 입장에서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현업축사 매입 문제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국가예산을 좀 확보해야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도비 함께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기획재정부를 갔다 왔는데요 새만금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 관련해서는 예산계정이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계정으로 별도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담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동향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새만금 관련해서는 별도사업으로 수질개선이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담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회계공무원들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하는데 아무리 교육이 훌륭하지만 특히 시설 쪽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종사자들이 횡령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 어쨌든 지시를 내리든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횡령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만금 수질에 관련해서 왕궁축사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내용적인 것보다는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느껴요. 거기에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라면 이건 사실은 새만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거기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상당히 이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중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현업축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앙에서 예산이 투쟁을 하고 하는 것이지 중앙예산 바라보고 있다가는 현업축사 못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의 의지가 약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깊은 질문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축사 돼지는 숫자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대안도 없는 거예요. 자꾸 현업축사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축사 돼지 숫자가 안 주냐 이거죠, 축사 숫자는 주는데. 그래서 제가 축산과장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마리당 법적기준이 몇 ㎡냐 해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아주 관심을 갖는다라면, 새만금 수질을 잡지 못해요. 그거 관심 갖지 않으면. 이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전라북도 소신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현업축사를 매입을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5년 전부터 거기에 보강사업은 580억 보강공사는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전라북도에서 보강 그 사업을 했어요. 현업축사 매입하면 보강공사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현업축사를 매입하자 그런데도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에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새만금 수질도 개선도 안 되고 거기에 축사에 대한 보강공사한 효능도 나타나지도 않고 현업축사 매입도 안 되고, 지금 이런 난관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전라북도에서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김상철 위원이나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뜻이지. 거기에 들어간 5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실질적으로 현업축사 매입을 전체적으로 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왜 거기 보강공사에 돈을 쓰느냐 이거요. 그건 좀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충분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 9쪽에요. 지역행복생활권 이게 뭡니까?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박근혜정부 하에서 새롭게,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 개념으로 추진돼 왔고요.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권발전계획으로 추진해 오다가 박근혜정부 하에서는 각 시도 단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국민의 생활권이 지방자치의 재정이 약한 데는 생활권 보장이 잘 안 되겠네요, 행복추구권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각 생활권별로, 권역별로 정부에서 균형 있게 대표사업을 몇 개 선정해서 담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국가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예산 주는 것도 바뀌고 사업명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거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역생활권 전라북도 4대 권역이 구성 완료가 다 됐다고 봐야겠네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기본권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 권역별로 용역을 현재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조해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하면 언제 끝나요? 구성 완료라는 것은 다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권역설정이 완료됐고요. 용역은 지금 현재 사업발굴 용역도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사업도 같이 발굴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이건 현재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박근혜정부가 자기네들이 약속했던 것 국민과의 약속을 다 깨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방자치 너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너네 예산으로 해라 이거 아니예요. 중앙정부에서 광역특별교부세나 이런 지원해 주다가 각 정부가 오면서 각각 틀리게 이명박정부 때는 그러고 박근혜정부 때는 와갖고 지방정부에서 너네가, 이건 자기네들이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굳이 그런 얘기를 박근혜정부에서 뭐하러 하고 그래요. 우리는 기 하고 있잖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사업 발굴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여지껏 하고 있는 것 또 용역비 내고 해야여?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요,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거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동안 권역이 호남권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광역 시도 간 경계부분 관련해서 조금 분명하게 해 주자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시도 관계 소모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경계가 애매한 부분에 관해서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현재 생활권별로 시도단위별로 설정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더 추진하자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도시권의 교육과 문화, 복지가 다르고 서남부권 다르고, 이게 다 다릅니까? 동부권 다르고 그럽니까? 그 지역에 맞아야 하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진정한 행복권을 추진한다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안 주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이런 정부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일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개발을 하실 것을 내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지를,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아야지 복지를 매칭예산으로 주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 재정이 열악하면 지방자치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복지를 받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한쪽에가 풍선효과로 예산이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예산 중앙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나마도 자체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라고 하는 이럴 때 이건 정말 우리 도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이건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염려가 들어서 하는 거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획 수립해 가지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역발전이 광역발전특별회계에서 그동안 했었는데요. 이게 회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회계 내에서 사업들을 많이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예산 관련해서 각 시도 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낙후된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배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특별예산 줘도, 여기 곽승기 예산과장 있지만 어디 그게 낙후된 지역에 더 갑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은 알아서 우리가 염려하는 과정이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차후에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예산 그런 부분 각 시·군의 자료 좀 주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요. 보고서에 보면 2월 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발굴사업 공모신청을 완료하겠다 돼 있는데 발굴된 사업이 있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1차로 지난 14일까지 농생명수도하고 한문화거점 비전 형태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김대중위원장
2건. 그게 지역행복생활권이기에 발굴된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걸 거기에 담은 겁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4개 권역단 현재 10개 정도씩 사업이 발굴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발굴사업을 공모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공모에 신청한 사업이 있냐 이 말이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2월 말일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공모신청할 건지요.
김대중위원장
오늘이 2월 17일입니다. 열흘 남았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좀 넉넉하게 잡으시지 그랬어. 바로 되지도 않을 건데…….
김대중위원장
공모에 신청되면 그 사업을 한번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보고한 대로 잘 가는지 한번 제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기획관리실 업무 같기도 해서 제가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새만금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 희망이고 보루인 새만금사업이 LH공사에 박근혜정부에 현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검토를 지시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 전라북도에도 LH전북지사에서, 새만금사업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공사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LH가 맡을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면 유보 내지는 중단이 된 그런 상태다. 그래서 현재 새만금 내부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가 하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새만금 관련해서 어쨌든 국가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정확한 어떤 형태로…….
김종철위원
제가 정확히 들은 이야기예요. 전라북도 LH공사 전북지사에서 직원들과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큰 문제다, 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부적으로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을 LH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면 중단된 상태고 보류된 상태다, 큰 문제가 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부 개발사업에 있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복합용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LH를 참여시키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 한 달 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에서 민간 사무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셨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88개 사무가 민간위탁 금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이 있어왔던 것도 파악하셨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셨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 취합해서 점검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면서 성과라든지 정산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를 하신 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구체적으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일부 반납조치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20개 관련 사무에 대해서 3억571만6천원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완료 50개 사무가 있는데 그것도 정산검사 실시 후에 반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언제 기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2013년 기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2013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해서 반납 받은 금액이 약 3억5백만원 가량이고 나머지 50개 사업에 대해서도 추후에 정산해서 남는 사업비가 있으면 반납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사업종료일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사업연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 실시 후에 잔액 반납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 못하세요? 지금쯤이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출납폐쇄기일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은 기간 내에 재촉해서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수차례 지적이 있어왔으면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닌데 관련 부서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출납폐쇄는 2월 말이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지 않습니까. 위탁사업 하는 기관이 88개 업무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그 업무들이 대단히 복잡,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몇 군데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일 텐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과다예산을 청구해서 예산을 남겼거나 정산 후에 반납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경영평가방식에 덧붙여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진기관은 페널티를 부여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관장 연봉이라든지…….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에서도 민간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업무에 소홀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경영평가방식 외에 덧붙여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확실하게 그렇게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페널티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 나온 김에 사족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그동안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창조정보과에서 취급하시죠? 시대변화에 맞춰서 스마트폰에 전라북도청 앱을 탑재해 있습니다. 거기 앱을 이용하면 도청과 도의회, 산하기관, 직속기관 업무담당자를 파악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인사이동이라든가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내용을 보강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업무인지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적정한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우리 시·군 관련 협력 TF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기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TF팀의 역할이 뭡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지원 TF가 사무관 1명하고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장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시·군 협력사업 파악하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도지사님 시·군방문 일정 짜면서 시·군에서 지원받을 사업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기획계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 이 부분 업무가 생기고 중앙에서 담당형식으로 TF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TF가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TF로 바뀔 예정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TF팀이 언제 구성됐어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지난번 경자청 없어질 때니까 몇 달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한 반년은 안 됐더라도 TF팀이 구성되고…….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한 10월경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TF팀만 일단 구성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획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도 지역행복생활권 관련해서도 업무가 생기니까 또 그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활용할 계획이고요. 시·군 TF라는 게 별도 없었는데 기획계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일선 시·군 행정수요나 기타 지원사업들 파악하려고 TF를 임시로 구성했던 거고요. 지금 지사님 시·군방문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지역행복생활권 TF로 해서 어차피 4개 권역 시·군을 상대를 되니까요. 업무는 계속 시·군 행복생활권을 담당을 하지만 시·군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도 파악하고 하는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업무를 대신하겠다?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행복생활권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력 채용하는고만요, 연구원 2명. 그러면 그 인원도 TF팀으로 배치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어차피 TF팀에서 하는 업무가 아직까지는 명확한 업무는 없는 것 같고 현재 진행하는 업무가 지사 시·군방문인데요. 지사 시·군방문은 그동안에 쭉 연초에 해왔던 행사이긴 하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군방문이시고 하셔가지고 옛날처럼 토론회 형식으로 거창하게 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서부지역에서 AI도 있고 해서 간소화하면서 주로 격려 위주로 하면서 감사 위주로 도민들과 간단히 대화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장 같은 경우도 가서 현장에서 격려하시고 그런, 하여간 최대한 간소화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 입장에서는 최소한 간소화한다고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각이 또 곱지만은 않은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해야 될 하나의 행사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는 잡혔기 때문에 해야겠는데 선거를 딱 앞에 두고 시·군을 방문한다는 것은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의전부분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간단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 것이 있는데요. 교육법무과 관련 내용인데 교육법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41쪽에 나와 있는데 성공하는 자녀만들기 위해서 학부모스쿨을 개최하고 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부모스쿨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대학입시 관련해서요. 도내 학생들에게 또 도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연 5회를 개최하는 거죠?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얼마 전도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학습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그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입시제도나 입시정보에 대한 내용에 덧붙여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학습정보 내용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이게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저쪽 인재육성재단하고 연관해서 하는 거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하고 잘 상의해서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학부모스쿨을 개최할 때 입시에 관련한 내용에 첨부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습정보도 포함됐으면 더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하나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 말에 큰애를 대학을 보낸 입장에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관련 정보보다도 학습에 관한 정보 그런 부분들이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부모스쿨 관련해서요. 이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교육법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업무를 위탁 준 건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재단에서는 일부 위탁이라고 그러던데 어디서 어디까지 일부는 우리가 하고 또 일부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큰 방향은 주는 거고요. 세부집행이나 운영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다 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업무보고 하는데 학부모스쿨을 일부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부 위탁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전부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김대중위원장
서면으로 있다니까요, 일부 위탁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일부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위탁하신 거예요? 재단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교육법무과 일부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데 포장만 재단으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위탁을 준 겁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저희들도 기본방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김대중위원장
주관부서니까 업무협의는 하시겠지만 정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실제로 하면서 재단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건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목적은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6천만원을 그냥 그쪽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출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행정지원관실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철모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행정지원관실에 전입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엽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신달호 의전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 행정지원관실 직원들은 도민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우리 청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고 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보다 편의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쪽에 소통·협업·공감을 통한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군 갈등·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국장 지역책임제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에 각 1명씩 실·국장을 어떻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을 실·국장 1명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AI방역재해대책은 농수산국이 집중하기 위해서 농수산국을 빼고 임시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저는 무주를 담당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현장 가서 격려도 하고 또 시·군에서 일선에 방역하는데 애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도 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실·국장 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어요? 어떤 기준 그냥…….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당초에는 일부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 위주로 저희가 지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연고가 있고 또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계숙
이계숙위원
업무적 연관이 일차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농수산 쪽이면 이왕이면 평야부 쪽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성과는 좀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실·국장 지정책임제는 별도로 시·군하고 화합을 갖는다든지 이것보다는 실·국장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 이쪽 실·국·원과 해당 시·군에 가서 화합행사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업무적인 지원차원에서 그쪽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AI방역체제 같은 경우는 아예 지난 설 연휴기간에도 매일 해당 시.군에 초소 가서 격려하고 그 담당제를 실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토의해서 정리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저희가 가져와서 도 대책위에 논의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시스템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4쪽 인사 관련해서요. 소통을 통해서 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작년부터 특히 인사애로를 많이 겪는 부분들이 저희가 상대를 하다보면 본청도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사실은 마음은 있어도 못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를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인사나 후생을 담당하는 의전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단순히 인사뿐만 아니라 후생, 조직까지도 같이 의견을 듣고 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건 정도가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인사뿐만 아니라 조직, 후생, 예산까지 같이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반영을 검토한 것이 21건 정도고 실제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한 14건 정도, 수정 반영한 것이 한 2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인사고충 관련해서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일정정도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은 주로 본인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를 하다보면 각 노조가 지회가 있습니다. 지소단위로 의견들을 모아서 노조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에 관한한 또 우리 직원들 후생에 관한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사업소라 해서 홀대 받고 이렇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할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상담했던 내용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공로연수제 관련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전라북도는 지금 존치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도는 현재는 5급 이상만 실시를 하고 있고요. 1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로연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됐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꾼 것이 상반기 6개월 동안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퇴직자들이 취미생활이라든지 생애설계라든지 건강관리 이걸 주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게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지역에는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향후 본인의 진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5급 이상에 정했다는 것은 인권위에서도 이거는 6급 이하의 직원 아닌 5급 이상까지만 딱 하는 것은 이거는 나름대로 차별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지적한 입장에서는 그걸 차등이나 차별로 보셨는데 저희는 인권위가 깊이 그건 생각을 못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6급 이하에도 과거에 검토를 했지만 실제로 6급 이하들이 공로연수를 꼭 해야 되느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당사자들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걸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남겨놓고 5급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6개월인가 검토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6급 이하의 당사자들이 공로연수 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5급 이상으로 한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아까 인권위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급 이하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하고 특히 저희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희망자가 있다 하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논의를 하겠지만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공로연수를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거는 딱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도 좋지만 희망자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공로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번 2월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소폭으로 진행돼서 조직원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도에서 인사할 때 나름대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소폭인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전보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전보가 진행된 거 같아요. 전보인사가 진행되기 전에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연간 인사운영 계획에 전보인사 기준을 4년 이상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당시에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년 이상을 이번에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부서장들의 현재 그냥 그 자원에 대해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 진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요. 저희가 실·국장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이면 또 선거가 되고 새로운 지사가 왔을 때는 새로운 인사가 운영이 될 텐데 짧은 기간에 자주 바뀌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걸 규모를 적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원칙은 4년 이상으로 정하되 부서장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그 자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강제적으로 순환보직하지 않고 현 직위에 그냥 놔두는 형태로 인사를 운영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당초에 공고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공고가 됐다는 얘기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공고를 했다기보다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안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일반 조직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사, 그것도 하나의 인사기준이 되는 건데 인사기준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이거를 안내가 됐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까요? 조직원들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제로 했거나 아니면 아예 4년 이상제를 전면 저희가 전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일정부분 부서장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유예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원칙은 정하되 부서장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보를 희망하지 않으면 현재 두는 것으로 저희가 전 실·국에 공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은 아마 적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불만이 적었다는 얘기는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인사원칙에서 예외규정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전혀 그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희 인사부서에 상담해서 유예를 받았다면 그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부서장한테 명단을 직접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특정인을 위한 유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인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대상자인 사람은 그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시된 전보원칙이 이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현재로써는 전보는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달에 인사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그때 방침이 서면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사운영 하면서 인사에 관련된 불만이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마칩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민선3, 4라고 하나요? 김완주 지사님이 3, 4대인가, 민선?
계숙
이계숙위원
민선4기, 5기.
김종철위원
4기, 5기가 이제 113일 남았네요, 날짜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날짜는 산정 안 해봤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제 김완주 지사님이 재출마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끝나다 보니까 또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라든가 또 너무나 복지부동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선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국장들이 직원들한테 고지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쪽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혹시라도 염려가 되는 선거와 관련되는 불미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지를 했고 최근에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온 것이 뭐냐면 SNS를 이용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하다 보면 그것이 공선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실·국장 회의 때도 그걸 공지를 했고 공문을 시행해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계속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대로 복무관리를 하지만 감사부서에서도 계속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앞서 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복지부동이라든가 줄서기라든가 이런 선거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또 행정지원관실에서 인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선거 때 되면 이런 부분이 빈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하여튼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복무관리 해서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로 불미한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업무보고 16쪽에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있어서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지난 혹독한 여름에 대해서 기억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 4～5개월이면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럼으로써 예상하는 것이 전기의 부족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냉방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전기절전 또 위험한 단계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의회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냉방문제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청사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바람길이라든가 이렇게 청사 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절전에 관련된 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부분 도청에서 쓰는 전력을…….
김종철위원
언제쯤 공사할 계획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현재 설계하고 곧 발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왕에 돈 서있고 사업을 빨리 해서 금년 여름 더위 오기 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창호개선을 통해서 지난번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원래 저희 청사의 창문이 한 38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반인 193개를 이번에 교체를 해서 자연 순풍을 통한…….
김종철위원
교체한다는 건 뭘 어떻게 교체한다는 거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창문을 지금 현재는 중앙공급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폐쇄상태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개방청사 하는 것처럼 문을 밀어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반대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한 절반 정도 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나머지까지도 다 전 층이 전 사무실이 냉방이나 난방하기 전에 자연순환식의 공기흐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청사 옥상에는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옥상은 지금 비상대비해서 헬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헬기장 외에.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공간이 없습니다. 헬기장 외에는. 지금 4층 위에 5층에만 일부 조성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저쪽 대공연장 위에는 못하나요? 거기는 LED 안 하나요? 아니 태양광 발전설비 안 하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당초에 거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설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 하지 않고 본청 본 건물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안전정책관실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전정책관실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금년 2월 4일자 도 인사에 의하여 안전정책관으로 임명된 김형우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안전정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안전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제가 주문할 것은 식품제조회사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먹거리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더 강화하는데요. 우리가 단속권을 어디까지 갖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특사경의 일반 사법경찰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사경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6개 분야에 대한 특사경 지명을 받았는데 식품, 청소년유해, 원산지, 축산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수사가 가능하다고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 나름대로 수사를 했지만 쉬운 얘기로 공소권은 없으니까 경찰이든 검찰에 우리가 다시 고발을 해야겠고만요, 수사는 하되. 그렇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식품문제에 관해서는 안전정책관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관리대상 해가지고 건축물하고 시설물이 있는데요.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20년 전에도 D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도 그 건물이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보강보수 해가지고 쓰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E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현재 도내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써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5천…….
상철
김상철위원
건축물을 얘기했을 때 D등급이었던 건물, 20년 전에 D등급 판정을 받았던 건물이 지금도 보수유지 보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E등급을 받을 때는 시설물 하나, 건축물 하나만 나와있어요, 표에 보면. E등급이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게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자해서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철거라든지…….
상철
김상철위원
E등급도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E등급도? E등급. A, B, C, D, E등급.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E등급도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개보수를 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점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거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로 민간소유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을 설립을 해서 건축물을 새로 짓도록 유도한다든지 독려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은…….
상철
김상철위원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D등급,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재난위험시설이라는 것은 어떻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D등급을 받고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저희가 D등급 같은 경우는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E등급 같은 경우는 월 2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D등급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시설 보강보수가 이루어졌다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서 등급도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던 건물이 익산시청인데요. 우리가 시·군 통합이 1995년도에 되면서 군산이라든가 지금 완주군청도 새로 지었지만 대부분 새로운 청사를 입주를 했어요, 시·군이. 부안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익산만 못하고 있는 건데 그때 통합 당시에 익산시 중간 3기에 신청사로 옮긴다 이런 공약에 의해서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청 옮기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 옮기고 있는데 1995년도부터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 19년이 됐는데도 계속 보강한다 어쩐다 하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온다는 얘기지. D등급 판정 받은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그 건물이 그냥 노후화된 상태에서 계속 써야 하는 건지 어떤 새로운 발상 전환을 해서 시청을 옮기든 그 자리에 새로 짓든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매달 가서 D등급 판단만 해주면 뭐요, 그게? 매달 점검을 해서 D등급이었을 경우에 계속 ‘D등급 나왔어요’, 다음 달에 가서도 ‘당신 건물은 D등급이에요’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새로 지으라든가 뭔 조치를 해야지.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부수적 결함이나 모든 걸 발견하고도 아직은 보강해서 쓸 수 있다 이것이 20년 30년 40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점검 하나마나지, 결과적으로. 건물을 예를 들은 거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점검을 나가서 A라는 건물이 D등급을 해마다 맞는데 올해도 D등급, 내년에도 D등급, 내후년도 D등급 계속 가서 고쳐 쓸 수 있다면 그것 점검하러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와서. D등급을 20년 맞았으면 다음 정도는 E등급을 맞아야 하는데 계속 D등급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E등급이 전라북도에 시설물 하나 건축물 하나밖에 없고만. E등급은 맞기가 어렵고만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동안에 계속 보수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계속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자꾸 제 질문이 길어지는데…….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를 들자면 군산시청 같은 경우는 옛날 구 군산시청 같은 경우는 E등급을 맞아서 올해 연말에 철거를 할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보강을 하는데도 분명히, 보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초단계 1층 단계에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4층 건물 5층 건물일 경우에. 그렇죠? 3층 가서 보강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 눈으로 볼 때는 1층에서 보강하는 것도 안 보이고 보강해서 다시 D등급이고, 보강해서 다시 D등급이고, 이해가 안 온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고서 8쪽에 보면요, 도민안전종합대책을 추진을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핵심안전관리대책을 22개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22개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책을 확인점검을 하겠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2개 핵심 안전관리대책에 4대악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안전관리대책을 확인하고 점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이 22개 핵심안전관리대책 중에서 안전정책관실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숙
이계숙위원
할 수 있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담당하는 것은 4개입니다. 물놀이, 특정시설물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관실에서 직접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18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하고 안전정책관실에서는 핵심 안전관리 22개 분야에 대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총괄조정역할이라고 하셨어야지. 22개 핵심대상을 정해놓고 안전관리를 확인하고 점검하겠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드렸어요. 어떻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안전정책관에서 할 업무는 아니고만요. 그냥 담당 부서와 연계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4대 악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14쪽요, 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 특사경 현황이 6개 분야에서 119명으로 되어있네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 특사경 부서를 보면 5명의 인원이 배치는 되어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식품이나 의약품, 환경, 축산, 원산지, 청소년. 담당별로는 어떻게 인원이 부족해서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다섯 분이서 총괄을 하는 겁니까? 지금 급수로만 행정5급, 수의6급이 한분 이렇게 급수로만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식품위생에 관련되시는 분이 식품이나 의약품을 담당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지금 저희 안전정책관실 특사경이 6명입니다. 며칠 전 인사발령에 의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한 분이 더 오셨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한 분이 더 와서 6명이고요. 지금 직렬로는 식품위생 6급 1명, 그 다음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급수에 의한 거가 아니라?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전체 6개 분야에 대해서 6명의 특사경이 전체적으로다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위생분야는 식품위생 직렬의 특사경이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주가 돼서 수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서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계숙
이계숙위원
같이 종합적으로 하신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먹거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산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설 명절이었기 때문에 원산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점검이 혹시 나갔는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전에 특사경 직원들이 전체 점검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명절 대비해서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때요, 그러면? 원산지 단속 거의…….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원산지 단속은 저희 수의직에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외부에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아니요. 특사경에 수의직렬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수의 6급 한 분이 계시네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분 한 분이 나가서 한다는 건 아니겠고 관련자 같이…….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단속을 나갈 때는…….
계숙
이계숙위원
같이 나가신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결과는 좀 어땠나요?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던가요? 그거는 잘 모르세요,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속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과가 있을 것이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 동안에 세 차례 단속을 실시를 했었는데 원산지 단속부분은 하지를 않았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안 했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안전대책에서도 식품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4대악 범죄에도 식품안전에 대해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원산지 관련해서 안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특사경 조직이 신설이 되었지만 특사경 지명은 올해 1월 13일자로 특사경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시간 여건상 부족했다, 시기적으로?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1페이지에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에서 이게 기구 현재 보고서가 맞나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현원은 30명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낼 당시하고 며칠 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1명이 추가로 충원이 되어서 현재는 30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인원이 충원되었습니까? 8급이?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9급이 충원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9급?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행정9급.
김종철위원
여기 조직에는 원래는 9급 자체는 있지도 않았네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담당관은 담당은 5개 부서다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김종철위원
이걸 언제 만들었는데 언제 인사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안 맞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인사는 2월 13일자이고 보고서는 그 이전에 제출을 한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보고할 적에 그 얘기는 했던가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특사경 부분에 대해서 얘기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고서와 인사발령 날짜가 안 맞아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하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8쪽에 도민안전종합대책 추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앞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전정책관실에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경찰, 검찰 업무를 다 하는 광범위한, 너무나 넓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겁니까? 이를 테면 22개 핵심안전관리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현재 AI하고 같은 것인가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정책관실에서 주가 돼서 하는 업무는 4개 업무가 있습니다. 물놀이,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관실에서 주가 돼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18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다만 안전정책관실은 22개 핵심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캠페인, 그 다음에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총괄이라든지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고서를 보면 도민안전종합대책 추진 해서 총괄업무를 이 업무를 다 하는 것처럼 보고서가 되어있다 그런 얘기죠. 인원 30명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 한다니까 사실은 거시적인 거보다도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가 필요할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한다는 걸로 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할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해서만 추진해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프라에서 CCTV 또 범죄예방설계, 생활안전지도 등 이 업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CCTV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부 군산 같은 경우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은 설치 주체별로 CCTV를 관리하는데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하나의 CCTV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김종철위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우리 도에 하나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도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하는데 일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지 않은 시·군에서 구축하도록…….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CCTV가 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생활CCTV나 이런 걸 하는 부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생활안전 CCTV 이렇게 CCTV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과속, 신호위반 이런 거 경찰에서 운영관리하는 거하고 생활안전 이 부분도 경찰에서 하지 않아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하는 CCTV가 있고 또 경찰에서 설치하는 CCTV가 있고 학교에서 설치한 CCTV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은 공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경찰에서 설치하지 않은 CCTV도 경찰 쪽에서 그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갖추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하는 거요, 내년부터 하는 거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이미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고요.
김종철위원
몇 년 전부터 실시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올해는 어디 또 한다고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완주하고 고창에서 추진합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1개 군에 얼마씩 들어가요?
우리가 하지 않고? 그건 아까 청소년 담당한다고? 청소년계에서 한다고요?
창조정보과에서? 알았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10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안전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줬는데 질의했는데요, 그 동안은 어떻게, 이러한 우리 안전정책관실이 만들어진지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 동안은 이런 업무를 어디서 했나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김종철위원
도에서는 주관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대응구조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소방본부에서 했다 그런 얘기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조직이었네요? 소방본부과에서 이런 업무를 이를 테면 한다는 자체가, 불끄는 업무가 구조업무가 본연의 업무지, 이런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이라는 기술적인 건축, 토목 이러한 거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했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에 잘못됐고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 동안 해서 파악해놓은 현황이죠, 이게? 그 업무를 이관받은 거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할 일이 많다. 모든 시설물이나 예를 들면 아파트가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또 교량이 됐든 아니면 산사태가 됐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노후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시설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진단이 잘못됐다든가 빠졌다든가 통제가 안 되면, 아까 보고에 답변에 이야기를 하면 E등급 판단을, 판단이라고 합니까? E등급 판정이죠. 판정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시설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해서 하든지 그 외에는 강력한 사용중지명령 같은 거 못 내립니까? 그런 거 내릴 수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과거에 전주시 남부시장에 남부시장 상가가 그야말로 크랙이 상당히 벌어져가지고 곧 주저앉을 정도 돼가지고 이를테면 사용 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철수를 시키고 시하고 거기 상인협회하고 같이 해서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안전적인 문제에 등급이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갈수록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안전정책관실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가 현재 눈에 보이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그 분야에 있는 담당관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걸 잘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민방위에 있어서 장비라고 한다면 방독면이에요. 이 방독면이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가 한 40년 되는 거 같은데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방독면에 대한 장비를 유지관리 내지는 교체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일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연수가 있다면 연수가 오버되었다든지, 아니면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다 금 가고 터지고 한 그런, 이 방독면은 주로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고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래되면 삭아가지고 헛바람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방독면은 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독면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도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현장을 몇 번 나가봤지만 대부분의 거기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있고, 특히 비상발전기 시설에 있어서는 너무나 노후되고 오래되고 거기에 유지관리가 되는 엔진오일이라든가 에어크리너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교체를 하나 안 해가지고 우선 당장은 돌아가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이 터졌을 적에는 며칠씩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전기가 끊겼다고 하면 몇 시간에 발전기를 스톱을 시켜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야말로 지난번에 갔던 전주시에 있는 진북동에 있는 진북 민방위장소에 있는 이 발전기는 제가 봤을 적에 오래 사용 못할 정도예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방공호 역시도 과거에, 물론 오래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연평도에 포격사건 났잖아요. 방공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무용지물이 되어서 사람이 대피할 수가 없는 시설까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동안에는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소방본부에서 업무를, 많은 업무 중에 이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손이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5급 담당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급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5명이잖아요. 그분 중의 한 사람이 민방위 업무도 할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런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거의 방치된 상태예요. 아시겠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민생침해사범, 그야말로 돈 벌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벌이고 사기사건을 벌입니다만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들 합니다, 사건들이. 그러나 이런 민생사범,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이거는 용납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일성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를테면 특사경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똑같은 업무를 충실히 해야겠지만 음식물 갖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에 대한 여러분한테 이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있는 업무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여러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볼 정도입니다,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특사경이 작년 10월달에 조직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3일자로 특사경 지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명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는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준비기간으로써 저희가 행정업무는 잘 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를 하는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사매뉴얼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로 중점을 두어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민생침해사범이 대다수의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각오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금방 생각난 것이 우리 안전정책관을 비롯한 뒤에 담당관들에 대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효과를 내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사권자한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야 할 거 같고, 이렇게 수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가지고 바로 또 인사발령 나버리고 그러면 허당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다음에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와 인사에 어떠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이를 테면 공부해가지고 수사기법 같은 경우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한다면 새잡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맥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금 말씀드린 수사기법, 매뉴얼, 벤치마킹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런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정책관실이 조직개편해서 신설된 것이 언제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작년 10월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특사경 지정이 3개월이나 걸렸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특사경 지명신청을 하게 되면 전주지검에서 특사경 지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원래 통상 그렇게 걸립니까? 원래 특사경이 있잖아요, 우리 도청 조직 내에.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까 예시한 식품이라든지 환경사범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분들은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직원들이 전입되면 특사경 지정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김대중위원장
그분들은 얼마나 걸립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특사경 지명신청을 작년 12월 18일날 신청을 해서 금년 1월 13일날 지명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한 달 정도 걸립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지금 특사경 지명신청이 되면 지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지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여기에 특사경들이 담당하실 업무들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우리 도를 비롯한 시·군 조직에 다 특사경들이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기동반처럼 또 특사경 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 안전정책관실 내에 특사경 조직을 신설해서 특사경 지명을 받아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건데, 조직이 출범하고 두 달이 넘어서야 특사경 지명신청을 하고 또 그로부터 특사경 지명할 권한이 있는 전주지검의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달 가까이 걸려서 실제로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100일 이상, 우리 특사경 조직 신설된 이후에 100일 후에 있었던 설 명절 대비 원산지 단속에는 지명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노하우가 없어서 그동안 업무를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조직 신설하고 100일 후에 설 명절이 다가왔는데도 특사경 지명된 지 며칠 안 되고 지명된 지 안 된 이유로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 아직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보지 못했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앞으로 특사경 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지검하고 협의를 해서 특사경 지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주지검의 절차도 절차지만 우리가 10월달에 출범한 안전정책관실이 12월 18일에야 특사경 지명 신청을 했다는 건 이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18일날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전보되거나 그때 임용된 게 아니잖아요. 조직 출범하면서 바로 다 임용됐을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 끝났고.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권창환 위원님…….
김종철위원
잠깐 한마디만, 보충으로요. 지금 우리가 14쪽에 특사경 지명현황 6개 분야 119명 있잖아요. 그럼 우리 도청에는 특사경이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지금 저희 정책관실에 6명이 있고요.
김종철위원
6명은 누구? 담당 계장들 중에도 있나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있습니다. 특사경 담당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5명 계장이 특사경은 다 아니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김종철위원
계장 중에 특사경이 몇 명 있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1명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꼭 그 업무를 할 만한 그런 얼굴이시네요. 그리고 환경축사는 우리 여기 정책관실에 있는 직원이에요, 아니면 축산과 담당 직원이에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환경하고 수의, 식품위생, 보건 이 4개 직렬이 저희 안전정책관실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책관실에 근무한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여기 5명은 안전정책관실에 5명이다 그 말이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이게 저희가 보고서를 낸 시점하고 인사발령 시점이 달라서 지금 보고서상에는 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6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여기는 도 환경보전과의 환경직들이 특사경으로 지명이 되어있고요, 축산에도 특사경이 지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 사업부서의 특사경들은 주로 행정업무를,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순수사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런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수사업무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5건의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담당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5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직렬은 어떻게어떻게 있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직렬은 행정5급 1명, 그 다음에 건축6급 1명, 행정 6급1명, 전산7급 1명,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각 담당에 보편적으로 5∼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직렬별로 해서 주시고요. 만약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는 안전담당관실에서 나갈 때 우리 안전담당관만 나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하고 협조해서 나갑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라든지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부분을 전공한 대학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팀을 꾸려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년에 몇 회나 해요? 여기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주세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저희가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A에서 E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A에서 C등급까지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D등급 같은 경우는 월 1회, 그 다음에 E등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군에서도 하던가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할 때는 여기에서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시·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로 표본을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표본조사?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한 것을 보고를 받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보고를 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적은 인력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기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안전점검한다는 것이 그냥 대충대충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한데 전문기술 우리 여기에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하는가 않는가도, 사실은 감독·감시도 제대로 못하고 보고하는 것 그대로 참고할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본으로 우리가 나가서 떠서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본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뿐이 없잖아요. 시·군하고도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런 논리보다는 많은 협조체제 속에서 일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안전점검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페이퍼에 불과하다, 안전점검이.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니까, 우리 담당별 주요업무에서 각 담당별로 직렬이 어떻게 돼있고 몇 명이고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도 안전정책관실은 기능직 공무원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안전정책관실이 신설되어 빠른 시일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1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개최시기와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간담회에서 했듯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3개가 기 있는데 지금 ‘민관협력위원회’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이 뭐요? ‘안전관리자문단’ 역할이 다 틀립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역할이 틀리는 거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국가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도의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나 조정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북협의회가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북협의회를 줄여서 안문협이라고 하는데요. 안문협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안전문화의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문화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시설점검을 할 때 그때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에 민관협력위원회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투입할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복구활동 및 이재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단체의 인력을 수용하겠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는 만약에 그분들이 투입이 됐을 때는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라든가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안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은 지급을 합니다만 실제로 복구활동에 투입이 됐을 때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보상하는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냐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재난관리기금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아니지. 이거요. 사실은 우리가 안전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005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2013년도라든가 회의록 같은 거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 치 한번 줘보세요, 전부 다. 주시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단체 위원장은 실비를 와서 회의수당을 받고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회원들은 자원봉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위원회도 자원봉사를 해야지, 재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비보상을 회의수당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그냥 자원봉사 성격으로 한다 이런다라면 이건 뭔가 안 맞다. 이런 건 순수하니 협력위원이면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다라면 그런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니까 좀 더 깊은 철학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김대중위원장
지금 서류를 보지 않고 기존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기 설치되어있는 위원회와 오늘 조례를 통해서 설치하려는 위원회를 제목을 다 외울 수 있나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김대중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조례를 통해 설치하려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이 평상시에는 재해취약시설 예찰 및 안전점검 등이네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안전관리자문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실질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5,23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에서는 특정위험시설물 아닌 것을 돌아다니면서 보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재해취약시설 예찰 및 안전점검을 하고 재난시에는 복구활동 참여하고 이재민 지원업무를 하겠다는데 평상시 업무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전속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실제로는 평상시보다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의 도움을 받아서 복구활동을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평소에는 별로 기능이 없네요. 재난이 발생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네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안문협이라고 약칭하는 작년 11월 11일날 발족한 안전문화운동추진전라북도협의회는 평상시에 안전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한 것이고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통폐합 하시죠. 이분들 위원 숫자만 하면요, 얼핏 계산해도 130명이 넘습니다. 그거 어디서 다 모셔오려고 그러세요? 중복되게 모시려고 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에 이게 각 조항에 근거해서…….
김대중위원장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꼭 둬야 한다고 되어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핏 봐도 위원 수가 130분 되는데 중복 안 되시나요, 위원회별로? 비슷한 업무 하시는데.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창환
권창환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기 설치된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위촉하실 민관협력위원회 명단하고 한번 비교대조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같은 비슷한 업무 하시면서 이름만 달리해서, 본인들도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위원님들도.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김종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회 현황이 뒤에 있어서 보니까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조문은 각각 틀려요. 11조, 70조, 75조, 12조의2 이렇게 설치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각각의 이런 재난이 있기 전에, 있고나서의 어떠한 내용도 틀리긴 합니다. 그러나 재난에 대한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기 3개 위원회가 있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개 위원회 회의를 몇 번씩이나 했나요, 지금까지? 한 근거 있는가 보십시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있습니다. 안문협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에 했었고요…….
김종철위원
안전관리.
안전관리위원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안전관리위원회는 매년 도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안전계획에 대한 승인을…….
김종철위원
1년에 몇 번 했어요? 1번.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전라북도협의회 작년 11월달에 했는데 아직은 안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언제?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만약에 오늘 통과를 시키면 추후에 이걸 한번 전체를 믹서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 그럴 용의는 없나요?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성격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관리자문단, 민관협력위원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통합은 불가능하다? 법적인 것도 조항이 다 틀리고?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큰 타이틀은 ‘안전’ 아닙니까? 안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통합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의 건의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추후에 한번 재검토를 통합할 수 있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우
김형우안전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난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업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봉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지도·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4조 위원회 기능에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규정내용 중 “범위안”을 맞춤법에 맞게 “범위 안”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종철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제안설명에 따라서 이런 제안이 진즉 이루어졌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테면 이런 부분에 과징금을 부과를 할 때 지금 일선 시·군에서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런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동안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가지고요 업체에서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할까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예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징금 신설로 인해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김종철위원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다 보면 실수라든가 이런 걸로 규정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무조건 영업정지 또 영업해지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것이 신설됐다 그런 내용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명백하게 부정당업체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여건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서 경쟁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2인 미만만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과징금을 내고서라도 입찰을 진행하는 게 경쟁입찰의 정신에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모 행정지원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발전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4조7항에 따라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 20일 구성된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그간 총 5차례의 회의를 갖고 먼저 시·군별 의원정수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서 전라북도 시·군의원 총수와 변동이 없고, 우리 도 시·군별 인구를 4년 전과 비교한 결과 ±5% 이상의 인구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또한 읍면동 수의 변동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군별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 명칭·구역 및 정수도 기존대로 유지하되 도의원 선거구역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대한 일부 조정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획정보고서를 2014년 2월 11일 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구역 변경으로 인한 시·군의원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의원 제5선거구의 시의원 4선거구 효자1, 2동이 제3선거구의 시의원 다 선거구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마 선거구를 1인 증원하고 기존 4와 인접하고 있는 아 선거구의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1개로 통합하여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1인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창군 도의원 2선거구가 인구기준에 미달되어 제1선거구의 아산면이 제2선거구로 조정됨에 따라 인구의 변동과 인접성을 감안, 아산면을 2선거구 라 선거구로 편입하여 선구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시·군 내에서 선거구별 인구상하 편차가 4 대 1을 넘어서서 헌법불합치된 완주군 다 선거구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1인 증원하고, 완주 라 선거구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1인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전주시 현행 시의원 6개구 선거구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4인 선거구를 도입하여 기존 가와 라, 자와 차를 각각 1개로 통합하여 의원정수를 각각 4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전주시 선거구별 인구급증지역에 대해서는 4인 선거구를 전제로 전주 다 선거구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1인 증원하고, 아 선거구의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1인 감하였습니다. 기타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라 정읍시, 김제시 일부 선거구역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 173인, 비례대표 24인 등 총 197인으로 하고, 시·군별 의원정수는 변동 없이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시·군의원 선거구는 67개이고 선출할 의원정수는 173인이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조례안의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2014년 2월 6일로 늦어지고 선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기간이 불과 3일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수차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물론 여러 지방의회, 각 정당,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의견을 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내신 안을 볼 때 첫째는 4인 선거구로 하는 안들이 몇 군데가 있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현행 선거구로 하면 6개 구를 3개로 합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선 그 문제를 먼저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면 사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고 또 지역이 넓어지다 보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공영제에도 누를 끼칠 수가 있다, 선거비용이 많이 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정치 신인들을 요하기 위해서 4명으로 뽑자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이 활동범위가 넓다 보면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는 요지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완주군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남원시와 완주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원시의 인구가 완주군의 인구보다 적습니다. 또 의원 숫자를 보면 남원시는 14명, 완주군은 9명입니다. 그렇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획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쉽게 생각한다라면 그 의회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서 주장한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인구가 남원시가 적은데 의원 숫자는 왜 완주군보다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고치지 못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번에 제가 획정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획정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번 획정위 할 때마다 논의가 되는 것이 인구 중심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역 대표성으로 갈 거냐는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는 일관되게 획정위원회에서 한 것들은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은, 특히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시·군 간은 지역 대표성을 상당 부분 감안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고, 특히 금번에 정개특위에서는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인구나 전반적인 걸 본 게 아니고 과거 4년 전하고 비교를 해서 1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만 이번에 분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번에 구성된 획정위에서는 시·군간 의원정수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를 했었는데 4년 전과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자료를 낸 것처럼 ±5% 범위 안에 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큰, 일부에는 물론 증가한 시·군도 있었고 감소된 시·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5% 범위 안에 들었다는 점이 하나 고려가 되었고, 또 한 개는 아까 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읍면동 수를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처럼 4년 전과 읍면동 수를 이번에 비교를 해봤더니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획정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행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하고 완주하고 좀 다른 점이 남원은 94년도에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통합이 되면서 과거 읍면지역 부분의 의원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감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현행 인구로 보면 완주군이 한 500여명 정도 더 많은데 읍면동 수로 보면 완주군이 13개인 반면 남원시는 2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획정위에서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남원의 면적과 완주의 면적 중 어느 군이 면적이 더 넓습니까? 면적을 대비했으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가 있지 않아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상한인구와 하한인구를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각 시·군을 전부 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평균이 하한인구가 얼마고 부안군은 얼마고 무주군은 얼마고 이런 것들도 서로 대비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계속 남원에서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 그렇다라면 인구수가 줄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통계가 2009년도 통계입니까? 요율 멜@ 멜@ 전번 지방선거 때 요율 비율 낸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4년 전과 비교한 것은 5회 때 기준이었던 2009년 12월 31일과 이번 6회 기준인 2013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인구 20에 행정동 수 80입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이번에 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5회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때 그걸로 했으면 4년 전이 아니라 2005년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획정위원들이 과연 그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했냐 이런 데에 내가 이의를 갖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획정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남원은 계속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행정동 수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변화되는데도 4년 전 2009년도의 획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데 사실은 2009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 획정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4년 후에도 그러한 것이 행정동 수가 있어가지고 한다면, 무주군이나 장수군같은 데도 그러면 행정동 수가 많으면 의원 숫자 늘어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고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각 시에서는 인구 70에 읍면동 수 30으로 비율을 하고 있죠? 시의원 정수, 내부에서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인 기준도 없잖아요. 우리 획정위가 전라북도 전체 의원정수를 가지고 법적인 기준도 없잖아요. 획정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사실은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 수요를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인구가 좀 적으면 우리 시의원, 군의원 선거할 때 통합을 해서 하잖아요. 몇 개 면에 1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라면 굳이 행정동 수가 그렇게 많이 비율을 차지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번에 심의위원들에 인정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자꾸 지적을 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라면 차후라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차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동 수가 많다고 남원은 자꾸 인구가 줄어서 예를 들어서 남원이 무주보다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장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변하는 데 따라서 뭔가 기준을 잡아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한인구수를 보더라도 남원은 2,473명이에요. 상한인구가 9,889명이고. 어떻게 보면 부안군보다도 상한선이 적어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러냐? 거기는 행정동 수가 많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안군도 상한인구가 1만명이라면 남원시는 9,800명이에요, 1만명도 안 돼. 하한선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자기네들 고무줄 잣대 식으로 기준을 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4회 때 2005년도 기준을 보면 완주군이 8만3천인데 반해서 남원시가 9만4천이었습니다. 그리고 5회 때 2009년에도 보면 완주군이 8만3천인데 반해서 남원시가 8만7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작년 연말 통계에서 완주군이 인구가 역전된 것은 분명합니다. 한 500여명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증가표로 보면 완주군같은 경우는 4년 전과 대비해서 한 3.7% 정도 증가를 했고요. 남원은 1.3%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획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해당 시·군이 증가율이 폭이 넓다든지 하면 충분히 감안됐으리라고 보고요. 과거 치로 본다 하더라도 크게 인구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됐던 +10% 이상 된 시·군에 대해서만 분구를 했다는 그 기준을 저희도 수용을 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 14개 시·군을 다 분석해 봤지만 ±5% 범위 안에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군의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획정위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에서 의원 한 분당 지역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원이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좋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삶의 질의 향상이고 행복지수도 높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지금 완주군같은 경우는 1인당 9,673명인데 남원시는 6,181명이에요. 그렇게 남원은 아주 너무나 의원 1인당 국민 숫자가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당장 인구가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전라북도 전체를 볼 때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가는 데에 의원 숫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여간 지적은 하고요.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으면 다음 2018년도 그때 지방선거에도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거다 이거죠. 그렇다라면 뭔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남원시같은 경우는 14명이 계속 유지되고 완주나 부안군, 고창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조금씩 늘어도 계속 9명으로 유지가 된다라면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이 정치계 쪽에서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한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내나 내부에서만 가 선거구로 가냐 나 선거구로 가냐 1선거구로 오냐 2선거구로 오냐 내부에서만 왔다갔다 할 것이, 이번 전주시같이죠.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면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구 1.8%가 남원이 감소되고 완주가 3.8%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편차로 따지면 감소되고 증하고 그러면 큰 차이 아닙니까, 그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물론 의원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데는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확한 데이터로써 의원정수를 조정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혹시 남원시는요, 시의원들 정수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의원정수의 변화는 없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의견조회 때도 남원시나 남원시의회에서는 전혀 의견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에 하나 이것을 지금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남원의 의원정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공선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것은 다 인정하고 가는데 남원시 것만 인정을 못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결국은 전라북도 전체 197명에 대한 시·군별 의원정수가 변화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보면 의회에서 시·군 간에, 왜냐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획정위원회에서 한 안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그 선언적 의미가 어디까지냐가 4년 전에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유권해석은 시·군별 의원정수는 의회에서 그걸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온 바가 있어서 시·군별 의원정수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인구편차가 크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읍면동 수가 변화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최종적으로 다른 것 다 끝내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선거구를 내용을 보면 지금 2인에서 4인으로 의원정수가 정해져서 왔습니다. 이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거잖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상 의회에서 두 분이 추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도 선관위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군의원 의원정수하고 선거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2, 3인 선거구는 의원정수 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4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4인 선거구를 도입하려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획정위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 4년 전에도 4인 선거구를 안을 냈지만 2인 선거구로 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됐기 때문에 굳이 다시 4인 선거구를 거론을 해야 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본래 2006년도에 공선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의원에 대한 것은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중선거구의 취지를 살린다면 현행 2인보다는 4인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때 논의가 됐고요. 2인보다는 4인으로 했을 때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이 쉽고 또 그러다 보면 다양한 계층, 특히 여성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군정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일부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4인 선거구로 하는 것이 좋다. 또 거기에 참여한 위원님들은 그런 측면에서 획정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대부분의 획정위 위원들께서 4인 선거구를 선호했다는 말씀이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하는 과정에서 획정위 안을 가결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시키지 않고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기본적으로는 공선법에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될 거고요. 그것은 의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분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인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안행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어떤 부분...
영수
장영수위원
첫째로 선거가 이제 10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안이 온다는 시점부터를 좀 건의를 하세요. 뭐냐면 국회도 중요하고 헌법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결사항을 꼭 닥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달라고 하십시오. 선거 6개월 전에는 정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전 법으로 할 수 있게끔 안행부에다가 조례상에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건의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가기관에 분명히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법이나 이런 게 악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아까 말씀드린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처럼 이번 획정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라북도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다, 획정위에서도 건의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확한 예측 가능한, 그리고 선거에 나오는 선량한 도민들과 출마자들을 위해서 6개월 전에 이렇게 어떤 제도를 예측 불가능하게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도록 법률을 안행부 조례로 바꾸든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둘째로 물론 헌법 문제지만 인구수로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의 불합리성도 건의를 하세요. 전번 도의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이 시·군의 도의원을 인구가 적다는 걸로 1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인구별로 대표성으로 따지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법률적인 탄력이 헌법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은 꼭 중요합니다. 법률의 안전성과 그리고 민주주의 근본의, 6개월 전에는 분명하게 개정이 돼서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사실 저희도 이번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획정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충분한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이번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정개특위 추이 보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월 6일날 하고 5일 이내 획정위 안을 도지사가 내도록 공선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긴급의안 상정이라는 형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긴급의안이라는 형식으로 오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충분히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의사에 반하는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행정지원관실, 전라북도 도청 입장에서 6개월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공감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하나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의견수렴에 있어서 획정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5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첫 번째 회의는 언제 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작년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때 처음 획정위 위원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가.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완산을 구의 효자1, 2하고 삼천1, 2, 3, 또 덕진의 덕진동, 호성동, 송천1동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원정수에 대한 회의는 언제 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당초에 시안을 저희가 마련했던 부분이 2월 3일날 2차 회의를 해가지고 기본안을 만들어서 2월 4일날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이를테면 1차시안이 나왔고만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2월 4일날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1차시안이 나올 때는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완산을 구의 조정된 5개 동의 의원정수가 3명이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때는 4인 선거구만 거론이 됐고 기존의 도의원 법령 개정에 따라서 도의원 조정한 것만 시안에는 게재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이거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시안요.
김종철위원
이 시안이 언제 나왔느냐라는 걸 제가 묻고 있는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2월 4일날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는 삼천1, 2, 3, 효자1, 2 해서 3명. 맞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호성, 덕진, 송천1동은 4인.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정당의 도당이라든가 국회의원 지역위원회에다 문서를 보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우리 공선법에는 지역위원회는 의견조회 대상은 아니고요.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4개 정당 도당 거기하고.
김종철위원
도당에다가 이 내용으로 해서 일단 보냈다 그 말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14개 시장·군수, 그 다음에 시·군의회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시안을 그대로 보낸 것이죠.
김종철위원
그렇죠. 이 시안 그대로 보냈단 말이에요. 전주시의회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전주시의회에서는 2월 6일날 저희가 의견수렴 마감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전주시의회에서는 큰 틀에서는 4인 선거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했었고, 또 부대의견으로 전주시 내의 의원정수에 대한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전주시의회 의원총회에서 나와가지고 의장 명의로 온 안에 4인을 2인으로 해달라라는 종합적인 의견이 왔고 첨부서류로 완산을 구 시의원들의 의견을 참조사항으로 보냈다 그런 얘기인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7 대 3을 적용해서 전주 시내 의원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4인을 2인으로 해달라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 민주당 도당에서도 어떻게 의견이 왔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거기에서도 전주시만 한정된 걸 말씀을 드리면 아까 4인 선거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그 다음에 시의원 정수를 산정하면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도당에서는 국회 정개특위가 도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인구수 70%, 읍면동 30. 그런데 저희가 정개특위에 확인한 바로는 정개특위에서는 이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도당에서도 인구수 70%에 읍면동 수 30%를 적용해서 선거구 변경을 조정할 것이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알 듯이 그러한 참고사항으로 7 대 3의 기준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모토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럴 때 전주시 전체에 대한 어떠한 과소, 과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도당하고 전주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이것이 과거 4년 전에 5회 때도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획정위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서 7 대 3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고, 그 자료를 저희보고 이걸 산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산정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산정해서 보니까 문제가 됐던 3선거구 다 선거구가 현재는 정수가 3명인데 4.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선거구 아 선거구가 정수는 4인인데 3.4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선거구는 현행 정수를 충족할 만한 숫자가 돼서 나머지는 그렇고, 가장 낮은 3.479에 대해서 그러면 정수를 이건 3.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조정을 해서 다 선거구로 조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에 어떤 현실로 됐을 적에 지역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은 좀 했겠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염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4인 선거구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인 선거구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고 4인 선거구로 했을 때...
김종철위원
4인에 대한 것을 가정하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아까 다 선거구가 4.1054가 나왔고 아 선거구가 3.4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숫자를 하나 다 선거구로 옮기는, 그렇게 안을 확정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아까 간사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서의 어떠한 의원정수를 조절할 그런 모색한 바는 없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획정위에서는 물론 이것이 결국은 기초의원도 정치적인 집단임에는 분명한데요. 일일이 국회의원 선거구라든지 아니면 도의원 선거구를 의식해서 산정하지는 않겠다고 했었고, 실제로 전주시 전체를 놓고 그게 완산 갑, 을이든 덕진이든 상관 없이 전 선거구 14개를 통으로 보고 4인 선거구를 전제로 해서 획정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게 덕진이고 완산 을이고 완산 갑이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논의과정에서는.
김종철위원
지난 4년 전에도 어떠한 기본에 있어서의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조정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지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큰 반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획정위원회의 회의와 준비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나 시·군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 지역 선거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 전라북도 시·군의회 지역선거구 구역표 및 의원정수 중 전주시 가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으로, 전주시 나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으로, 전주시 다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으로, 전주시 라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평화2동으로, 전주시 마 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으로, 전주시 바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서신동으로, 전주시 4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효자3동, 효자4동으로, 전주시 아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으로, 전주시 자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인후1동, 인후2동으로, 전주시 차 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으로, 전주시 카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송천1동으로, 전주시 타 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덕진동, 호성동으로, 전주시 파 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동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김종철 위원님께서는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4인 지역구에 한해서는 이걸 지금 2인 의원수로 분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인 거죠?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는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회의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와 의미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민주당 입장에서, 말하자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지금 쪼개자는 입장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앞서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시간이 여러 가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5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중선거구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10년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 계속 선거구획정위에서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민주당의 기득권 때문에 중선거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중선거구를 도입한 이유가 소수정당이나 우리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을 확대하고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좀더 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정치발전을 가져오자는 취지가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는 사라진 채 오로지 민주당 입장만이 대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전라북도의회 현상만 보더라도 충분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지금 43명의 의원 중에서 교육의원이나 나머지를 빼면 거의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결국은 지역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주의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고, 왜냐면 이것도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10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선거구획정위에서 내놓은 중선거구 도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많은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가 도입됨으로써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주의를 깨고 우리 의회에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방의회의 변화, 개혁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 도입은 결국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내 몫을 뺏긴다는 그런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전라북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의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 내용을 수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바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어느 쪽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거나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의 방법은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표위원 선임, 명패교부 등은 생략하고 약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께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의 찬성·반대 중 한 곳에 반드시 동그라미로 의견을 표시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라며, 동그라미 이외에 서명 등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죠. 투표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께서는 표결결과를 집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1분 투표개시
17시23분 투표종료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투표수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에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공지해야 돼요. (계표)
김대중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5분 중 수정안에 대한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 4.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