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처음 보고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시·군 조례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가능한한 많이 늘리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고…….

도시가스 업체에서 지나가면서도 놔달라고 해도 안 놔줘. 가스노선이 지나가면서도 놔달라고 해도 수요자가 많지 않으면 안 놔준다고. 그러나 농촌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나 예산편성이 돼야 가능하지, 힘들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많잖아요. 각 과에 정책관실, 순환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 업무보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봤을 적에 대부분 우리가 지방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이전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도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자금이나 사업에 대한 이전만 하지 본부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사업의 내용에 의해서. 그런 거를 먼저도 얘기했는데 분류해서 본부에서 할 적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예산하고 사업계획 해서 주고 진흥원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자리본부에서 다 하는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류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서 항상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볼 적에 이걸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적에 그쪽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감사라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분류를 해서. 이거는 본부에서 어떤 행정책임이나 예산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 업무는 여러 군데에서 본단 말이에요. 보증은 신용보증에서 볼 거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센터에서 주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던가요? 일자리본부에서.

신보 쪽.

예,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보고를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 활동하니까 유치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하고 투자유치 활동…….

실제로 투자유치 쪽은 예산이 사실 활동에 대한 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거의 개인차량을 통해서 거의 활동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로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도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가 선점한 유턴기업 추가적 유치, 가장 절박한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확대, 서비스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이러한 일자리 만들기는 도정의 최우선 순위로써 민생일자리본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와 기존 도내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해 안팎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관계로 관계부서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비정규직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의건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계획대로 각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한 단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 확정이 12월 중순 이후에 되고 또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1, 2월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계속된 사업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계획별 월별 성과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신문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타겟팅을 해서 모 업체가 100명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현장 면접의 날을 저희가 실시해서 약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각 해당 팀에서 한 것을 집결해서…….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0억입니다.

예.

아닙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나 국가 공모사업이 이렇게 이 성장사다리 사업으로 30억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금지원인데 자금지원은 비용은 2차보전액만…….

은행에서요.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2% 내지 3%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계속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협동조합 부분에서 협동조합 매장설립은 3억이라든지, 또 우리 몇 개 구분하는 것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런 건 없고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대부분 일자리본부입니다.

예.

문화관광국에 있던 마을기업이 일자리본부로 다시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일자리본부 사업입니다.

예.

2월 28일날 일단 2단계가 마무리 되고요.

예, 했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는 업체입니다.

대상 업체가 없습니다. 처음에 딱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작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이 200개 이상 설립이 됐는데 건실하게 운영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협동조합 지침이 자립, 자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만 또 너무 다양한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서 협동조합별로 수익창출을 통한 이해관계자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일단 할 수 있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사무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9억6천만원 중에 5억이 중국사무소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물어보죠. 업무보고서 50쪽 보면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대하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07회 임시회 때 소상공인희망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산경에서 의안심사 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공모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응모하여 지난 13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되었는데 원장님은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으로 당초 100실을 저희들이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래하다보니까 너무나 공간이 좁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걸 90업체로 축소하고 업체를 몇개 구간을 늘려서 지금 잡고 있고 90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소상공인들이 또 예비창업자가 입주해서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성과를 거양하기 위함인데요. 저희들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전국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회 매출액보다도 저희들이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돼서. 저희들이 입주하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또 우리 전문가를 붙여서 1 대 1로 컨설팅을 해주고 도움을 줘서 상당히 성과를 나름대로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업체 간의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또 입주업체 간에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036만9천원에 월매출액을 평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870만원이라든지 전국의 소상공인들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고무적인데 앞으로도 여기가 창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엔저현상, 국내 부동산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올해 추진전략은 지역기반 중소기업의 질적성장 추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 순환경제 체질강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4대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며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길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2월4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과 국 내에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윤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축산과로 자리를 옮긴 이종환 축산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식품인력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긴 신현승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축산과에서 이번에 승진해서 축산위생연구소로 간 최광림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AI방역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1월 16일 고창의 신림면에서 발생한 이래 오늘로서 한 33일이 되는 날입니다. 도내 발생 AI 신고는 9농가가 되겠고 그 중에서 7농가가 오늘 최종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았고 2농가는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71농가에 약 187만수에 대해서 닭, 오리 등을 매몰하였고, 동원 인력은 약 5,528명이 되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소독초소 12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방역 특별대책 추진본부를 1월 17일부터 설치해가지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시 이동 명령, 그다음에 우리 도 산경위원회에서 AI발생 및 추진사항을 1월 20일날 저희 AI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방역비 22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설 명절 긴급 AI방지 대책을 추진했고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하고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라서 소비촉진을 위한 도청에서 오리 시식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리시식회 홍보 그다음에 학교급식 등에 닭이나 오리들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I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비,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읍 관내 위험지역 내에 닭, 오리에 대해서 처리방안 논의를 위해서 가축방역협의회를 2월 12일에 개최해가지고 농식품부에 올렸습니다. 13농가를 올렸는데 어제 저녁 9시 반에 결과 내려오기를 우선 오리 3농가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고 닭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에 따라서 오늘은 부안에서 내일은 정읍에서 오리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독초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역학관련 농가, 작업장, 사람,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 지역에 닭이나 오리 농가 약 1,900호 농가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이라든지 일제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서 철새도래지 지역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닭, 오리 소비촉진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저희들이 11월 19일 산경위 행정사무감사 시 농수산국 소관 지적사항 13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8건 등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수산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