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 지난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일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최종엽 토지주택과장입니다. 전권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2014년도 2월인데요. 지난 연말 또 금년 연시에 큰 추위가 없어서 크게 얼어붙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동절기에 추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빙기가 오면 여러 가지 그동안 공사현장에서도 그렇고 절개부분도 그렇고 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안전을 요해야 합니다.

예.

인사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거지만 그 일을 당한 가정에서는 그 사고가 그 집안에 불행을 갖다 주는 겁니다. 가족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일가친척까지 마음이 아프고 오랫동안 슬픔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재에 관한 사고는 절대적으로 방지해야 돼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요인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보고 받은 이 전체가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보고마저도 않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겠죠. 보고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평소에 우리 건설국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건설업자들이 참 열악합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건설업자 주변에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라북도 건설업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개해야 돼요. 오픈하고 해야 돼요. 뒤에서 저는 숨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건설국장으로서 전라북도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숨어서 하면 혹시 서로의 사업으로 인해서 뒷거래가 있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공개하고 나는 전라북도 도청의 건설국장으로서 전라북도 업자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공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력을 투구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도 큰 일도 일거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예산으로 발주해도 외부업체 1군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가져가버리고, 거의 컨소시엄 해 가지고 일부분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몇 명이 거기서 먹고 살겠습니까?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정말로 그 일을 잘해 왔다고 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왜냐면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다 업체들이, 물론 큰 사업은 1군 업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업자들이 거기에 응찰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안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중앙에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방업체도 살아야지 않겠냐. 당신들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잖냐’라고 권고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업체를 살려야 된다. 우리들이 말로만 어느 자리에서 전라북도 경제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일거리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업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정작 그런 일은 하지 않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실업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취업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그건 우리들이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은 젊고 그러기 때문에 패기 있게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금 우리들이 장애우들을 보면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장애는 지금 많이 감소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후천적 이건 엄청나게 증가됐거든요. 왜냐, 그 이유는 뭐냐! 교통사고, 그다음에 사업현장에서 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장애우들이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과거보다는 조금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봄 되면 관광을 가고 하루라도 가족들이 놀러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 약자들 이동편의문제, 교통수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1년에 34대 정도 신규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전라북도에 34대 정도는 적은 거예요. 거기 보면 교통약자 탑승 인식표시라 해 가지고 그것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우리들이 두 발 멀쩡해 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 고통을 모릅니다.

답변 좀…….

예, 한번 하시죠.

앞서 세 가지 먼저 지적 주셨는데요, 전부 다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해빙기에 안전사고, 공사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해빙기에 기존 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되거든요. 아무튼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드린 업무 추진계획이 야심차게 전년도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하고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 관련해서도 정말 저희가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시작할 때 저희가 관심이 없을 때는 50% 미만이었습니다, 도내업체 수주율이. 47%였는데 지난 3년간 해서 연평균 3%씩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56.1%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는 안 돼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늘어나는구나 하는 걸 저희가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권고하고 가서 자꾸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난주에도 도내에서 발주하는, 시·군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LH,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다 모여가지고 금년도 발주계획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정말 많이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장애인콜택시는 142대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 말까지 61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도내 전역에.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해서 78대까지 해 가지고 목표 대비 한 55%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상버스도 247대를 확보할 계획인데 금년 말까지 한 106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4대는 금년도 분만 34대고요, 금년도 분 34대를 하면 총 106대 정도, 물론 이것도 아직은 적은 숫자입니다. 아직은 적은 숫자인데 하여튼 목표연도인 2016년도까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106대 이런 정도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이 높아졌고 지금 도청의 정책도 삶의 질에 대해서 항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러면 우리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의 삶의 질만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우들도 우리 도민 전체가 같이 높아져야지 어느 한쪽은 높아지고 어느 한쪽은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책은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쪽에다 비중을 더 둬서 우리 장애우 쪽 삶의 질을 더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적했던 문제 이런 문제 좀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신치범 위원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14개 시·군별로 2013년도 각 건설업체의 수주현황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과연 지역별로 어느 정도 소규모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수주를 해서 사업을 했는가 분석을 한번 해 봐요. 해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주로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대형건설업체가 독식해 가지고 51% 넘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14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와 대형 여기 전주업체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원의 산업단지 문제인데 지난번에 시에서 이명박정부일 때 토지공사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각서를 했어요. 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합하는 바람에 부채가 많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했다고, 파기. 그런데 이제 박근혜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파기된 이것을 다시 붙여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여기에 위원들이 14개 시·군에서 골고루 와 있는 입장인데 6개 시 중에서 남원시는 현재 산업단지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뭐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균형발전……. 그리고 보면 남원시 인구가 완주군보다 적어요. 완주 인구는 8만7천명 정도 되는데 남원시 인구는 8만6,643명이야. 한 500명이 부족하다고, 지금. 이거 창피하고 시가 군보다 인구가 적으니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정말 도에서 하는 일이 말이야, 차라리 도가 없었으면 좋겠어.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고 말이야.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남원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알아. 시에서 7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냐고. 지금 어느 세월인데. 그렇게 안이하게 그런 생각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지금 당장에 하나도 없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분석해 가지고 빨리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 줘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개발촉진지역으로 해 가지고 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혼불 들어가는 그 지역에 SOC사업을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현재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포장도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냄새가 나서, 내가 지난번에 건설과에다 얘기를, 냄새가 나서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그 현장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SOC사업 연계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5호선이 있어요, 지방도 745호선. 745호선이 현재 남원의 대강에서부터 금지 나오는 선하고 그다음에 대산의 상대, 하대를 거쳐가지고 사매 쪽으로 가는 것이 745호선인데 이 745호선에서 예를 들면 대산 상대에서 저쪽 사매 쪽으로 가는 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안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선 대강에서 금지로 넘어가는 745호선은 현재 용역을 했다니까 그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쪽 대산의 상대, 하대 마을에서, 대곡마을에서는 이쪽 사매 서도로 넘어가는 이 745호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봐요.

금지～대강은 현재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방도 개설계획에 외부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반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산～사매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대산 대곡 그쪽 지나가는 745호선, 거기에 가옥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막 쌩쌩 달린다고. 거기 골프장 들어가고 사람들이 골프장 개장이 돼가지고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거기에 속도방지책을 좀 해 주라고, 745호선. 알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 보고 조치를 해요. 그다음에 항공인프라 확충에서 군산 미군공군기지에 국제선을 띄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륙에 위치한 남원이나 동부권 6개 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국제공항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거기서 군산 가려면 바로 고속도로로 서울 간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균형된 발전이란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안 두고, 아까 신치범 위원도 김제 어쩌고 했는데 그건 하나의 새만금이 있으니까 그대로 유효하고 뭔가 균형 있게 항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시내버스요금을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하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요? 건설국장님. 지금 현재 3개 시·군만 단일요금제고 나머지는 11개 시·군은 전부 다 거리요금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거요?

위원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시내의 시내버스요금을 단일화하는 것은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아니, 남원만 아니라 11개 시·군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군 관할입니다. 남원시에서 16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가능하겠지만 남원시에서 투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과제로 남겨둘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은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도비는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원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남원시와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남원시와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 도민은 다 똑같이 공통적인 혜택을 받아야 돼. 어떻게 군산은 1,200원, 익산은 거리 관계없이 1,200원, 전주는 거리 관계없이 1,100원. 그러나 시골에 있는 것은 왕복 7천원씩 내고 노인네들이 어떻게 다니냐고. 전라북도 도민은 다 똑같지 않냐고. 그러면 시일을 얘기하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회의를 하든지 어떻든지 해 가지고 뭔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직행버스는 도에서 예산 지원하더만, 보니까. 이런 거니까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돈도 없는데 시골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판인데 이런 걸 해결해야 할 것 아니요. 전라북도지사 입장에서는 전라북도민은 똑같지 않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남원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문나는 사항만 간단히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공항과 사업 중에 보면 국가지방도사업 그리고 건설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그리고 안전한 도로교통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 한 593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232억원보다 무려 한 639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상당히 많은 감소가 됐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SOC 관련사업 예산을 축소하였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를 홀대했다 이런 측면도 언론에서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에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확보에 대응방안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SOC분야 투자가 많이 줄어서 저희 도로분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지적하신 부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개 현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자체가 준공돼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남아 있는 현장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지도사업에 좀 희망적인 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반영이 하나 됐고 지난해에 신규사업 남원의 고기～운봉 간이 착수가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좀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추가사업 그리고 내년도 추가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아까 복지수준 전국 최하위라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2월 11일날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그리고 보행자 사고율, 저상버스 보급률 이런 게 9개 평가기준에 의해서 교통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예요, 이게.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따가. 그런데 9개 지표 가운데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그리고 교통수단 지표에 8위로 돼 있는데 접근로 그리고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8위로 최하위예요, 전라북도가. 예를 들자면 2011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보면 앞으로 전라북도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국장님께서 세워놨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2년 전의 평가에 비해서는 한 단계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9개 지표 중에서 3개 지표가 최하위권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게 보행자 사고율인데요, 보행자 사고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접근로 보행환경은 사실은 쉽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근로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터미널이나 승강장까지 가는 인도에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 유도시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유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이것은 뭐냐면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수단 안에 어떤 표지 같은 거 이런 거 설치가 잘 됐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작은목욕탕이라든가 등등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교통약자도 삶의 질에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교통약자에 대해서 복지수준도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75페이지를 보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19년 동안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사업 시작연도인 2012년 2억1천만원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13년도 18억6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겨우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확정된 사업비도 아니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많이 해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게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가 전체적으로 확보한 총액이 50억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도에 오는 금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이 사업을 목표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목표사업을.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마다 2030년까지 가려면 7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예.

과연 국토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지가 있는지.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전체 사업비가 50억이라면 이 사업이 결국은 2030년도에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사실 추진의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이건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국토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기재부에서 예산이 자꾸 삭감이 돼서 그렇고요. 저희가 아무튼 국토부랑 협의해서, 국토부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 조례로 작년에,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요? 맞죠? 2013년도에 김대섭 위원님 그리고 정진숙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외 6분이 같이 공동발의 한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혁신도시에 많은 기업들이 벌써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들어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입주가 되면 교통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항공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항공이요?

예, 사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국제선을 2010년부터 군산공항에다 한다는 얘기를 제가 의원 되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계속 올해는 마무리된다, 올해는 마무리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99%가 될 걸로 얘기하고 끝낸 거예요, 라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게 해마다 벌써 4년째가 돼 가는데 그때 못 된 부분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면 충분히,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뭐가 있다고 봐요. 그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까지 가야만 되는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군산공항은 항상 이렇게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군산공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든 새만금사업이든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대비해서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군산공항을 활용해서 국제선을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군 측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전북권 항공수요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내년도에 5년 단위로 정부에서 공항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전북권 공항을 반영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수요 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예,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려면, 내가 우리 항공조례를 보니까, 항공사한테 주신 조례까지 다 나와 있고만요, 지금 보니까. 지원조례. 지금 항공사에도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여행사에도 9,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조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간 제주도 건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2건을 대한항공하고 이스타항공하고 한 번씩 다녀요, 한 편씩. 그러죠?

예.

그런데 전부 다 오후에 다니고 있어요, 12시 40분, 2시.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도민들이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볼 수 있는 제주도 그런 부분도 광주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수요 할 때는 바짝 긴장해서 정말 지원금을 더 줘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스타항공을 얘기를 하든 어디를 하든 해서 이때 수요를 늘리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가 돼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돈 1～2억을 지금 아낄 것이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우리 전북에 진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모든 것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공항문제인데, 벌써 우리가 1999년부터 공항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공항 되지도 않고, 그것은 도에서 오락가락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김제공항을 하려다가 못하고 군산공항을 하려다 못하고 이 자체도 지금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신치범 위원님도 5분발언 올리고 그전에도 많은 발언이 이 공항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결정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인센티브라든가 어느 부분을 정말 이쪽에 치우쳐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흐름대로. 그러면 우리는 광주공항에 뺏기고 우리 수요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행사 지원조례가 없는 줄 알고 지원조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미 지원조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륙비가 많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나 다른 도에 비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전북권 항공수요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국제선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내선 수요부터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륙료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륙료 지원뿐만 아니라 운항시간이 좀 변경이 돼야 이용객이 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 30분씩 당기기는 했습니다, 지난해에. 좀 당기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오전시간에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항공사들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가 한 편만 더 늘리더라도 이거 엄청난 수요가 늘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항공사는 거기에 적자폭이 커서 지금 늘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띄웠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타항공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과감하게 결정해 가지고 지원폭을 한 편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을 놔두고 만일에 한 편이 더 옴으로써 적자가 더 는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확정하게 한다면 군산하고 제주만이라도 수요가 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수요를 늘리지 않고는 국제공항 얘기할 수도 없어요. 국내도 지금 늘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돈을, 우리 국장님이 과감한 결정을 해서, 더군다나 수요조사가 내일모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서 올라와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틀도 마련하지 않고 우리보고 하라면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자리에서 웃어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거 신중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켜볼 거고, 그리고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서 이번에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수요가 덜 찼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600 몇 호인가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유면적하고 21평, 24평짜리 그게 아직 안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완주하고 학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설도 잘 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호수도 있고 아주 잘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앞서서 그걸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어서 좀더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나 이주하는 부분에서는 학군문제를 엄청나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70쪽에 주택개량사업 2013년도 추진상황에 보니까 최고액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출금리 3%에서 2.7%로 인하하셨고요?

예, 0.3%.

본 위원 생각에는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저희가 계속 건의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또 이런 주문을 주셨고 해서 노력해서 지금 0.3% 낮췄고요. 여기에다는 표현 안 했습니다마는 60세 이상 세대주에 대해서는 2%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65세 이상인데 60세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연 2%까지.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출금리도 인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거 전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이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그 선정이요?

아니요. 선정은 시·군에서 올라와서 하는 건데 대출을 해 주고 끝나는 거냐 이거죠,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만. 그 나머지는 농협에서 이자 받는 거하고…….

예, 농협에서 직접 합니다, 다. 자금에 관련된 부분은 농협에서 하고요. 이게 지금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차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는 저희 시·군에서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1년 거치 19년 상환, 그죠?

예.

또 3년 거치 17년 상환을 하는데 이분들 중에 연체가 돼가지고 경매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융기관에서…….

전혀 그거는 모르고 계시겠네요?

예, 그걸 다 저희가 할 수는…….

집 짓는데 돈만 빌려주고 농협에서 그냥, 그러면 대행하는 거네요? 농협에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자금에 관련된 것은 농협자금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회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997억이 나갔는데 지금 농협에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이자가 세서 그런 것인지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경매가 넘어가고 이런 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금의 회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에다가. 이자가 세서 이렇게 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자율을 더 낮추자 하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경매가 넘어가서 집을 뺏기는 사람들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만 줬다고 중재만 해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도민들이니까 돈을 잘 내고 이자를 잘 갚고 있는지 상환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아셔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지금 119소방센터를 올해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우리 추진단장님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체국이라든가 경찰파출소라든가 농협, 전북은행 이런 공공시설이 빨리 들어와서 혁신도시 입주자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119안전센터 올해 부지 매입해서 건축은 내년에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빨리 같이 좀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공시설들이.

예, 알겠습니다.

올해 부지만 매입하지 마시고 건축을 할 수 있으면 건축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신치범 위원님께서 치수방재 관련해서 2013년도에 날이 다행히 도와줘서 크게 재난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재 관련해서는 늘 회자되는 말이 50% 이상 고칠 때쯤 되면 폭설, 폭우 등에 의해서 다시 웬만큼 원위치로 가 있고 그래서 공사가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3년도에 크게, 2012년도 폭우 이후에는 큰 재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수를 잘 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국장님이 더 철저하게 예산의 낭비가 없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도심재생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재개발에서 재생으로’라는 구호까지 생길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가 몇 쪽이죠? 29쪽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일단은 2013년도에 자문회의, 워크숍 진행하고 현장방문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추진은 했어요.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니까 전략추진이 계획된 데가 전주, 정읍, 김제, 완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 여기 4개 시·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의 대도시인 전주, 익산, 군산의 오래된 도시 구도심에 대한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시·군의 문제를 또 들어가서 보면 농촌동, 군 단위 같은 데는 인구 고령화문제 이런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봤을 때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소규모의 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수립을 추진할 때 대도시 중심 위주가 되지 말고 이를테면 전주가 하나 가면 군 단위도 하나 가고 익산이 가면 또 다른 군 단위도 가고 이런 식으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사업을,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바로 앞 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여기도 다 시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도심재생 성격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이 도심재생은 사업성격이 지방에 있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하는 사업이고요.

아, 군 단위가 아니고.

군 단위는 읍면소재지에 있는 지역에 재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26쪽에서 설명하신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민원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전주시도 지금 구역 구역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도심권에 사는 오래된 동네, 구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심리 있잖아요. 싹 밀고 뭔가 들어선다는 기대를 좀 잠재우고 지금 있는 동네를 다시 만들어서 쓰는 것으로 국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전라북도가 충분히 심부름을 해야 된다고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있잖아요. 간이터미널 이전문제는 별도고요. 현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도 제가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말을 꺼내는 게 사람들이 현재 지금 터미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의식이 높아져서 얘를 뚝 떼어서 도시 근교에다 넓고 크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일부는 계시지만 지금 있는 위치가 오히려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교통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규모는 키워야 된다, 그대로 해도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좌우지간 도심권에 있는 터미널을 좀더, 지금보다는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얽히고설킨 상황이 많아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섣불리 얘기를 꺼내시기가 어렵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좌우지간 몇 대 도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의 전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 국내관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이 고속버스도 있지만 생각보다 시외버스 활용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전주에 처음 왔을 때 전주를 처음 보는 이미지는 터미널과 기타 등등에 있는 주변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이 세대의 흐름이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 요 근래에 빨리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를 행정에서 빨리 읽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에 말만 있어왔던 터미널 이전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이전이냐, 아니면 거기를 좀더 환경개선을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환경개선을 해도 태 안 나는, 정말 돈은 들였으나 보람은 없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환경개선이라고 보지 못하고요. 제가 볼 때는 위치는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적지라고 보는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털어서 고쳐야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터미널에 관해서 사실은 위치문제는 저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치문제는 도시 내에 있어야 이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떠나게 되면 엄청난 도심 공동화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도시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터미널 개선, 환경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부분별로, 예를 들자면 화장실 정비라든지 대합실 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근본적인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은 쓰고 공은 들였으나 태가 안 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터미널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몰이나 상업시설을 만들면서 서울의 센트럴시티처럼 이렇게 하면서 터미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터미널사업자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그냥 터미널사업자가 여력이 안 됩니다라고 지켜보고 두고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자를 유도를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도 별로 효과가 빨리 올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드는데요. 터미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일인데 저는 돌아다니는 민의를 대변하는 일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듣는 소리 중의 하나, 그리고 의원으로서 역할로도 안 되는 것도 민원인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인터넷 예약문제 있죠?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인터넷예매는 노선이 많은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게 지금 공개된 노선이지만 결행되고 있는 노선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버스사업자가 다 다르고 또 터미널사업자, 버스사업자 간의 문제도 있고…….

지금 보니까 사업자 편의 위주로 가고 있어요. 터미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 위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터넷예매시스템 구축해야 하는 게 사업자가 해야 하니까. 사업자가 해야 하는데 그 사업자 간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조율이 잘 됐을 때는…….

그럼 도민들이 사업자를 협박하려면 시외버스를 당분간 안 타고 빨리 하라고 해야 되겠네? 그걸 유도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안 해도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 그거 지켜보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주 민원인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전달을 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전달의 내용을 행정에서 빨리 알아듣고 얼른 노력을 하는 게 행정인으로서의 자세이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중이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니, 좀 더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거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혁신도시추진단장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혁신도시에 대한 부가가치를 우리 전라북도, 가까이는 전주시민, 완주군민들. 전라북도가 전주시, 완주군에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리, 군산하고 관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부가가치를 우리 도민들 자체가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또 계속해서 제가 탓을 하기에는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도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가 전라북도에 전주·완주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앞으로 이어질 그 파급효과며 그 가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애정을 둬야 혁신도시가 좋아집니다. 그 덕은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전라북도 상황이 현 지사님께서 3선 출마를 거두셨고 어쨌든 누가 되든지 바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이럴 때 행정에 양간의 공백이 염려가 되는 이때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으면 싶어요. 도민들에게 혁신도시에 무게를 실어주고 관심을 끌게 하는 방법. 그 이익은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온다는 것. 혁신도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중에 아까 또 마침 노석만 위원님께서 공항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한 가지로 딱 끊어지고 한 가지로 이루어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혁신도시 활성화되는 문제 결과적으로 공항문제하고 관련되잖아요. 그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은 지금 다 생각이 있습니다. 왜 전라북도 공항문제가 이렇게 늦어지고 낙후되는지를.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도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인데요, 도민들의 심정은 굉장히 참담할 뿐더러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는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리는데요, 혁신도시추진단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에 주는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2012년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군산 나운동에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2013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가 2013년도면 벌써 업무보고 때니까, 9월에 업무보고, 벌써 한 5～6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공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산지역에 2012년도 큰 수해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는 나운지구와 월명지구만 있지만 전체적으로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암지구하고 중동지구는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운지구와 월명지구를 하고 있는데 나운지구 중에서 하나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완공단계가 언제예요?

나운지구가 2개인데 하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규모가 작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하고 월명지구하고 이 두 군데가 공사를 하다가 군산지역이…….

완공된 데가 어디 있어요? 완공된 데가. 군산, 군산.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두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운지구 중에서 1개소하고 월명지구하고 거기가 군산이 연약지반구간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예를 들자면 다 크랙이 가고 무너지게 생겨서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봐서 알고 있고, 아무튼 이 지연된 사유는 우리 국장님이 방금 설명도 했고 그런 부분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설계도 설계할 때부터 부실설계 한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등등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장님 새로 오셨죠? 정상일 과장님.

예.

바쁘시더라도 이번 주 내에 군산에 가셔가지고, 또 군산에서 근무를 좀 하셨잖아요. 군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랑 같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면 월명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현재 50% 정도 공정률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2014년도 우기 전에는 또 완공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관심을 좀 갖고 시에서라도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한테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우수저류가, 작년에 2013년도에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4년도에 또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철저히 가질 수 있도록, 군산뿐만 아니고 지금 우수저류시설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알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공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전라북도민의 도움으로 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전북개발공사가 사회 공기업으로 창립을 하게 된 동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좋은 아파트를 짓고 또 가격이 싸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도민들한테 보급한다는 목적을 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개발공사가 상당히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게 오전에도 제가 건설국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건설사업 이게 전라북도민들 중 건설업자들한테 많이 수주가 돼서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실업자도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경제 란에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수주 기회를 확대했어요.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평균 56%보다 20% 높은,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보다 공기업 우리 전라북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20% 정도를 더 높여서 76% 정도를 지역업체에 수주를 하게 됐어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높이 합니다. 그러면서 좀더 그래도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건설업계의 공법이랄지 사업안정성 문제 이런 문제가 보장된다면 전라북도에 하는 일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제가 전라북도에 활성화돼서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를 해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간 제가 오전에도 옆에 있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도 지금 전라북도 건설경기가 아주 침체가 됐기 때문에 수주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 개발공사는 더더구나 도에서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생각은 회의할 때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100% 개발공사 하는 일은 지역업체 줘야 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뭐냐면 공교롭게도 임대주택 할 때는 턴키밖에 못하는 그러한 사안을 빼놓고는 다 하고요. 만성지구도 현재 그것이 200 한 몇십억 됩니다마는 그걸 100억 이하로 2개로 나눠 가지고 100% 우리 지역업체 했고요. 그다음 지역자재 문제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걸 빼놓고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도내업체한테 수주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우리 건설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한다든지 남의 잔치에 떡 보는 식으로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와져야 그래도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 정기회 때 기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거기에 보태지면 그래도 한층 더 개발공사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저는 이상 마치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춘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난번 국장을 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아주 신속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에 대해서도. 사실 한 3～4년 동안 흑자를 계속 내주고 있고 단 자본금 부분에서 부채비율의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충분히 문제점은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경기가 무진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가장 기본이 건설경기가 좋아야만이 앞장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건설업이 너무나 수주나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 사장님께서는 익히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아시고 그런데, 사실 흑자를 내는 것은, 우리 개발공사의 가장 의의가 뭡니까, 서민들에 대한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임대주택을 민간인이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이 제도상 짓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개발공사에서 이득을 환원시키는 의미에서 공공임대를 많이 지금 짓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도 어느 정도 이번에 제가 보니까 잘 지셨더라고요. 잘 짓고 있는데 분양 면에서 약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잘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만성지구에도 임대주택이 들어갑니까?

현재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금년도 결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여유 있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만성지구에 임대아파트 한 개 블록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마 임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다른 쪽에서 임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자꾸 그런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 새만금 투자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새만금 게이트웨이라고 저희들이 있는 게 30만평인데요 그게 그동안에는 새만금경제청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끝나면 모든 것을 인수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새만금청이 생겨 가지고 국가로 넘어가는데 금년 8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실시계획을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법적하자를 없앤 뒤에 새만금경제청에서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실시계획 승인 여부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걸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문제가 그렇게 쉽게는 안 되는데요 우선 행정으로 실시설계를 끝내야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끝나면 그 돈은 환수를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간 이자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자분은 저희들은 뭔고니 이게 은행에서 되는 금융비용이 아니고 자체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큰 걱정은 안 됩니다. 단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은 회수비용이라 저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플러스 해가지고 몇 년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적자폭까지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좌우지간 여러 가지 흑자를 내고 우리 홍 사장님이 잘하시는데 더욱, 그러나 건설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임대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면 적자 아니에요. 사실은 바깥에서 볼 때 자꾸 임대주택 그런데 5년 분할하고 나면 흑자 많이 냅니다.

100% 해서 저희들이 5년, 10년밖에 못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많이 짓더라도 사실 우리 개발공사 이미지도 좋고 또 적자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가 정치적인 압력만 받지 않으면 엄청난 흑자를 내요. 우리 전라북도도 개발공사가 어떠한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놀지 않으면 적자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이지 땅 싸게 사가지고 거기 손익분석 맞춰서 손익분석 내서 임대 같은 거 하더라도 충분히 5년 후에 환수하고도 이득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공사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쪽에요 전주 장동 에코르 분양전환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쯤 이건 분양하실 계획이에요?

금년이 5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몇 월달이 5년 만기예요?

저희들이 10월달이니까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10월요?

예.

2009년 8월에 준공하셔 가지고 바로 그럼 10월달에 입주하셨나 보네요. 그죠?

그때 바로 입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644억 분양금액을 지금 해놓으신 거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감정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추정은…….

임의로 추정해서 그냥…….

예. 나중에 분양할 때는 감정평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금액이 나오면, 이쪽에 보니까 500억을 저쪽에다 갚는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분양하고 관계없이요 500억은 이미 다 현금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사모채와 공모채가 있는데 사모채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고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공모채는 증권회사에서 빌린 돈입니다. 그것은 기간이 돼야 갚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500억 나온 중에서 1월달에 300억을 갚았고 4월달에 200억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임대료를 내다가 분양을 받으면 이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실 소유자들은 분양받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아마 거의 100% 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5년, 10년, 30년 이런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파트가 5년짜리가 있고 10년이 있고 그다음에 30년, 통상적으로, 영구가 있는데…….

영구임대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LH가 힘든 부분이 영구하고 30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같이 자본금이 적은 데서는 5년, 10년 외에, 그 이상 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5년, 10년 동안 계속 적자로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분양할 적에 원금 회수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년짜리는 1,200세대나 되는데 이것은 이때쯤 되면 건물이 다 노후화 돼 가지고 이거 누가…….

30년짜리는 어떤 혜택이 있는고니 거기다 임대수익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을 받기가 워낙 낡아 가지고 힘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30년짜리…….

30년 정도 되면 거의 아파트 자체를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건축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가서 건물 진단해서 이상 없으면 이런 것들…….

새로 짓던가 뭐, 처음에 2006년하고 2009년도에 30년 임대를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는 안 하잖아요. 이건 잘하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30년밖에 없어 가지고 했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우리 자본금이 너무 열악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5년, 10년으로 바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년짜리가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계속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한 해에 많이 몰려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자금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장동 끝나고 나면 그 돈이 만성지구로 가고 또 이렇게 순환 쪽으로 돼야지 한번에 그걸 못합니다.

그래요. 30년짜리는 걱정이 되는데 처음에 한 거라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분양 잘 하셔 가지고, 분양은 입주자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거시기 할 때.

그렇죠. 제일 우선순위는 현재 살고 있는, 맨 처음에 입주했던 그분이 제일 우선권 주니까요.

그분들이 책정할 때 금액, 그분들이 대표자들도 추천을 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자격요건이 무주택인데 살다 보면 분양할 때는 유주택이 되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제 말씀은 감정을 할 때 개발공사에서만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 입주자 측에서 추천하는 업체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서 추천한 데하고 개발공사에서 추천한 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맞을 거 같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별 문제 없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요 전북개발공사 사옥 신축의 건 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기본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목적 중의 하나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유일하게 사옥을 짓지 않고 임차해서 오는 기관 중의 하나죠? 딱 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건물 설계 나오기 전부터 임차계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설계도 사안 중에 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용이 아니라 도민이나 가까이에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빌려준다든가, 단기간 예를 들어서 두세 시간 빌려주는 그런 공간같은 건 계획에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는데 대회의실, 회의실이라는데 회의실은 어쨌든 그 주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추후에 한번 더 검토를…….

어떻게 생각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전부다 국가기관이고 지금 도기관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관이. 그래서 대회의실을 1층에 마련했다?

예.

구체적으로 몇 석이나 들어가는 회의실인지?

저희들이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0석 정도 그렇게…….

200석 규모의 회의실, 적은 회의실은 아닙니다. 어떤 저기로 돼 있는지 기회가 되면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이고 또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언제든 도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언제든 어떤 질문이든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참 좋은 아이템인데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만성지구의 주민들, 원래 원 주민들 지난번에 데모 계속 했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지금 만성지구 주민들이 우리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해달라고 하니까 LH도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은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극히 또 일부 되는데 아마 전주시하고 애향회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을 하는데 법에서 허용치 못하는 것은 방법이 안 나오고 그래도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우리 동네가 개발되기 이전에 그냥 행랑채만한 집 15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것 보상 받은 것으로는 어떤 아파트의 어떤 작은 규모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터전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무던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보상법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든 가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범위 안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걸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나 도가 나서서 하고 있는 개발에 개인이 보금자리를 잃는다는 거, 그것은 그렇지만 알고 보면 사장님, 그런 세대주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도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 큰 규모에 비하면 음지에 있는 사람들 숫자는 결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큰 걸 기대하기 위해서 작은 사람의 소수의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법이 보장하는 한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건 아니고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떻게든지 지원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가 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성지구 특별 위로금으로 1억을 달라 또 예를 들어…….

가구당 1억요?

예, 1억을.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이주권을 달라 이런 것들은…….

무허가 건물의 기준이 몇 년 정도 살았던…….

89년 1월 24일 이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89년이면 지금 벌써 2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법에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주자 택지 조성원가를 갖다가 60% 공급하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들도 알아요.

무리하다는 거를요?

예. 알고 하는데, 그래서 LH나 우리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데 주민들이 동참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개발이 되면서 로또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걸 번연히 주지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되든 이주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좌우간 지원하는 방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5년 후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장기 30년을 정책자금을 받아 가지고 싼 저리로 해가지고 그걸 안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부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임대주택은 입주금이 있습니다.

있죠, 4천만원, 5천만원 그렇게 있죠.

입주금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월에 얼마씩 내는 임대료가 있고. 그런데 5년 후가 딱 되면 입주금은 저희들한테 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저희들이 은행에다 관리해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있고, 기금은 분양전환 되는데 이게…….

그것도 거치 상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분양할 적에 기금은 자기가 안든가 아니면 기금을 일시적으로 갚든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은행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리로 그것을 중간에서 아마 해줘야 할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갑니다요. 본인한테…….

싼 저리로 요새 국민주택기금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민간하고 다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혁신도시 아파트가 몇 세대나 입주됐습니까?

저희들이 1,800세대 중에서 작년에 1,20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입주가 전체, 누가 혹시…….

입주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홍 사장님이 아시는 거 아니고 누가 담당자…….

전체요?

전체적인 거, 혁신도시에서. 누구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어요?

민간 것을…….

민간 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지적공사가 들어왔을 때 그 비율을 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는가.

지금 혁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세대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까지 2,500세대 정도 입주했습니다.

2,500세대 입주했어요?

예.

입주가 많네.

작년 말에 지방세법 이런 것 때문에 4개 단지가 12월에 한꺼번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 통계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혁신도시추진단.

혁신도시추진단에서 갖고 있어요?

예.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그것 좀 주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 허기남입니다. 평소에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주 좋은 교육이다, 교육 중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교육이야말로 참 이 사회의 불행을 막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정마다의 불행을 막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 불행하고 참 주변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폐가 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운전하시는 분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참 교육 중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천성 장애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후천성 장애, 교통사고 또 어떠한 사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에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대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죠. 67기 1만3,062명이라고 나왔네요.

1만3천여명은 운수종사자 교육이고요, 일반인들까지 합치면 3만8천명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교육이 되는군요. 어쨌든 간에 버스가 됐든 또 트럭이 됐든 택시가 됐든 자가용이 됐든지 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거든. 교통사고를 보면 요즘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핸드폰을 운전 중에 받는다든지 또 한다든지 또 문자를 읽는다든지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요즘에 사업들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심신이 피곤하고 그래서 피로 졸음으로 인해서 오는 교통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교육을 통해서 피로하면 쉬어가야 된다. 그리고 전화기를 사용할 때는 한쪽 노변에 받쳐 놓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그런데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받고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운전하는 양심, 교육받은 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양심, 지키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키는 않는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퍽이나 염려가 돼요. 그런데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 이런 부분, 교통약자의 인격존중 및 비하발언 같은 거, 그다음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탑승 거부행위 이거,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안전사고 주의,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정차구역 준수 이런 걸 잘 지켜야 되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 차에 승차시키고 또 방과 시에 하차시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의 태도가 책임이 절대적으로 깊이 인식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보면 어린이가 몇 미터를 차에 끌려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주의를 기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지하지 못하고 그런 사고들이 왕왕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 어린이 요즘은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아니고 한 명, 두 명 낳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그 가정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최하 일부분을 다치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불행을 주는 일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강사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안타까워서 교육현장에서 그걸 강조에 강조를 거듭거듭 했으면 좋겠어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강조를 해도 그건 저는 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지적도 해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요. 저희들도 교육할 때마다 또 새로운 강사분들로 하여금 교통사고 현실감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교육기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그걸 경각심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시·군은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참여는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참여는.

운수종사자들의 참여율은 지금 현재 90% 이상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않는 분들은 왜 참여 않는 거죠?

그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 받으면 내년도에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허용이 돼 있습니까? 금년도 못 받으면 내년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 2년 주기…….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수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통지를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운전을 바른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참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없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교육일정이 다 정해졌나요? 아직 확정은 안 하시고 그냥 일정 짜놓으신 건가요?

다 확정 됐습니다.

확정됐으면 어디 통보를 해주나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도하고 우리 이사회 총회에서 교육일정이라든지 교육계획은 다 확정이 됐고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그 해당 시·군 교육현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해당 시·군하고 연수원 교육일정하고 중복 안 되게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15쪽에요 교육 일정표를 보니까 4월달에 순창, 익산, 김제, 정읍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5월달에는 무주만 있고. 남원, 고창, 진안, 장수, 임실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서 있잖아요. 그러면 6월달이 선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4～5월달에 몇 군데 안 되네요. 남원, 고창, 진안, 장수, 임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니까 이런 교육들을 선거 전에 해줬으면 좋았는데 이게 6월, 7월, 9월, 10월에 이렇게 있잖아요. 가능하면 4～5월에 이런 지역은 집중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월달에는 이렇게 많이 잡았고만요.

저희들이 시·군 교육일정은요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원하는 날짜가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청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군청이고 거시기 또 운수종사자들은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군청에서 보내는 거 운수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나요?

그건 군청에서 해당 운수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해서 올라오는가요?

그렇죠. 또 교육장소, 장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되 시간이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것뿐이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건 시·군에서 올려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짜는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순창, 익산, 김제, 정읍, 무주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만, 공무원들이.

벌써 감잡고 상반기에 해서 운수종사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당겨서 갖는 게 좋다고 하는 판단해서 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아주 잘 짰는데 저야 괜찮지만 다른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4～5월달에 지역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죠?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선거 관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가도 일단 4～5월달 안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해주고 나서 해당 시·군이 그래도 이게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딱 보니까 도의원들이 나가는 지역은 전부 나중에 잡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교통문화연수원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기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