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2인으로부터 2014년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정경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속초시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경숙 의원입니다. ‘속초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식생활 교육 계획수립·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12.3 개최된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 결정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환경부의「하수도조례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감면기준 신설건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 안 제16조제3항입니다.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안 제16조제4항으로서 존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면제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0분의 70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0분의 5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안 제21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가 안 제21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은 별표 5와 같습니다. 분뇨의 경우 리터당 당초 11.5원/ℓ에서 13.5원/ℓ으로 2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상율은 17.4%입니다. 정화조는 당초 15.0원/ℓ에서 17.0원/ℓ으로 2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상율은 13.3%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며,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중 첫 번째 입법예고 중 의견접수가 2014년 1월 13일 속초시 아파트 연합회장 김봉연씨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입니다. 속초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존치기간 1년 미만은 면제 제2호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0분의 70 제3호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 제4호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제5호 10년 이상은 100분의 10 10년 이상 100분의 10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시장이 직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별표 5,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 보셔야죠.

네. 김일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이게 지금 하수도요금이 1994년도 이후에 인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2012년에 4원을 인상하기로 의결을 했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시민의 요구도 중요합니다. 또 사업자의 요구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형평성을 갖추어 봤을 때 2012년도 11월 달에 이 심의를 했을 때 4원의 인상분이 적정하다. 하는 소비자심의위원회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걸쳐서 4원의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원의 인상이 너무 가혹하다. 한꺼번에 인상분이 너무 높다. 해서 50%는 시비로 2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소비자에게 2원만 부담을 시키고 그 이후에 2014년부터 마지막 2원까지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소비자부담을 완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들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17원을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 적절한 시기에 올리지 못하면 그 역시 인상이 힘들단 얘기입니다. 올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원을 역시 또 시비로 지원을 해주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에 또 역시 이 2원의 인상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 원의 인상분이 보조금이 측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의 인상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공공요금의 적절한 인상을 위해서라도 이 역시도 세분화 시켜서 50%씩 1원을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의견이지만 저희는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 그 간담회 할 때에도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과정에서도 내년에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본 거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깎아주면 더 좋아합니다. 내년에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삭감을 시켜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업자들 역시도 수익을 위해서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연합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연합회에서도 간담회에서도 올해에만 유보 좀 해주고 내년에 2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2원을 인상시키는데 반발이 생겼는데 내년도라고 2원 똑같은 2원이 인상되는데 반발이 안 생기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완화책으로 50%씩 소비자에게 50%를 부담시키고 시에서 50%만 2원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그 인상분의 충격완화 효과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저 의장님!

네.

정회를 통해서 의원 간에 조율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일석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저기 의장님 우리 다른 거 내용 중에서 일반상황 보고받을 사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 회계과장님이 답변이 좀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과장님께 좀 질문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네, 설악산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단장님 제설작업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악동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얼마 전에 끝났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설악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설악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가장 큰 초점을 두셨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 가지고 전력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사실 오늘 시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또 뭐 이 답변할 부분을 나중에 또 따로 있을 걸로 알고 일단 실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인촌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그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당시에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을 화합을 해서 기본용역을 하면서 민간협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협의회 위원님들과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 20여일을 개최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또 지금 현 지사님이신 최문순지사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대상지가 이제 문화예술인촌으로 조성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과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을 이제 다 다니면서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문화예술인촌의 사업으로 그리고 또 현재의 관광 트렌드는 어차피 문화예술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촌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문화예술인촌을 조성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이것이 설악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설악동이 그냥 설악동만 어떤 경제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의 경제를 그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설악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악동을 하루속히 활성화 시켜야지만 속초시의 어떤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자본잠식은 결과적으로 이제 콘도라든가 이마트에서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설악동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자본을 순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악동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설악동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 어떤 관광의 경제적 자본이 순환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초점을 정확하게 집고 있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촌사업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죠?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7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네.

7년의 전체적인 투자예산은?

현재 민자를 포함해서 한 2,60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아니 문화예술인촌

아! 문화예술인촌

민자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말씀하면 안 되냐면 이것은 도지사가 와서 선언한 사항이거든요?

문화예술인촌 사업은 총 한 120억 원을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3억 이 자본을 들이면 설악동이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뭐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B지구의 문화예술인촌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전체적인 설악동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문화콘텐츠를 이렇게 조성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시간이 7년이고 7년간 설악동의 경제는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이제 설악동 경기는 어차피 현재는 지금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공부분부터 추진을 하다보면 민자사업이 이제 유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서 저희가 지금 그 작년과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께서 설악동에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도의원들도 계셨고 또 동료 의원도 계셨고 저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과장님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차피 의원님께서 인용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신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마무리한 게 언제죠?

전체적으로는 작년 9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체적인 마무리를 언제 했냐고? 납품을 언제 했어요? 이것을 용역에 대한 부분 납품을

납품은 13년도 10월 달에 납품을 했습니다.

10월에?

네.

그러면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죠? 민자유치에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언제라고 이렇게 단정을 좀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좀 말이 좀 많더라도 제가 직접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민자용역 민자유치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 한 1년간 검토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 한 1년간은 또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들에 대한 또 공모라든가 또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기간이 한 2년 전체적으로 한 2년 걸린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네, 충분한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근데 본 의원이 그 알고 있는 바는 이게 납품된 지 20일 만에 지사께서 설악동에 오셔가지고 민자유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하셨죠? 시장님께서 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시장님도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대안을 내놓아 봐라 그랬죠? 10억을 들여서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이런 용역을 주고서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준 주민들한테 그런 대안을 내놓아 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지사가 정신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의아해 갖고 거기서 시장님께서도 민자유치에 대한 포기발언을 했을 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기자회견할 때 거기서 또 민자유치에서 설악동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데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방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균형특별법이라는 걸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광역단체에서 그 모법에 의해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모르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원도 내에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동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5년간 200억이든 300억이든 국가가 지원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리고 강원도는 저희들 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그 조례를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인천, 부산 세 개 지역 외에는 강원도 빼놓고 다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제일 북쪽에 있는 이 양구, 화천, 철원, 속초, 고성 이런 쪽에는 그 법에 이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10억을 주고 강원개발공사를 통해서 만든 용역결과에 뒷면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이 납품된 지 한 달도 안돼서 민자유치를 포기해야 되는 실정이다. 와 투자할 사람이 없다. 주민들이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도지사의 발언이 있었단 말입니다. 못 들었어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그 자리 안계셨어요?

있었습니다.

귀를 막았었나요? 그럼? 지사가 얘기 할 때는 말이 말 같지 않아가지고 귀를 막나요? 이게 사실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분노할 일. 거기 주민들 일부는

시장님이 답변을

시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시장님 나와서 답변 좀

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세요.

네, 시장님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셔야지 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 근거가 없는 얘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별도로 시정질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 중에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시장님 나오신 김에요. 이것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제가 그 자리에 도지사님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씀 좀 드리고 이제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5년도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앞당겨져서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저도 우리 설악동 주민들께 만나면 휴지대고 코를 풀어야 되는데 휴지도 대지 않고 코를 풀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자치단체에 기대서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 선거구지만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해 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 여기 이제 이 설악예술문화인촌 조성사업에 우리 시비가 이제 계획대로라 그러면 78억인데 78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간단히 그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그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

시기상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나 소비자들의 인상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연속된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있음으로 1년간 더 유예하자. 하는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집행부와 그 소비자 또 업자 삼자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의지를 도출했다고 하는 것은 심의의결을 해야 될 의회의 역할을 상당히 평화시켰다. 하는 지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민원의 입장에서 다시

열심히 하시려고는 했지만 네, 그 부분을 미리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 따라와 달라.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같이

네, 엎어 치나 매치나 내용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제론의 말썽의 요지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썽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소비자 대표와 업자 간의 확실한 근거를 남기는 행위를 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대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행위를 하셔야 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 우리 담당부서장님과 시장님까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시비 78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용역도 실시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 민자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답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안을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의 민간 위탁기간이 2014. 2. 15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대형주차장 민간위탁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 있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임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의 가치상승은 물론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으로 소재지는 속초시 수복로 191번지이며, 면적은 9,420㎡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주차장 360명, 관리동으로 갤러리관(1층)과 관리사무소(2층)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화장실 1동, 주차관제시스템 2개소, 가로등 28개, 키오스크 2대 CCTV 40개, 편의시설로 파고라 및 벤치, 소방 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기간, 주차요금 징수, 회계처리 등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장 수익금 사용은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단, 1건당 100,000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사업 추진 시에는 위탁자 사전승인절차를 반드시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06. 9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 준공되었고,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 위탁근거와 선정방법, 대행료 면제 근거마련을 위해서 2007년 2월 15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2007. 2. 16일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3. 1. 23 시의회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2013. 5월에 대형주차장을 증축하였습니다. 2013. 5. 31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형주차장 주차요금을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민간수탁자 선정은 의회 동의가 있은 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속초관광 수산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수탁자 협약은 의회동의를 득한 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에 의거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쭌 이후에 시장님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의회에서 심의 이 자리에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심의의결시에 저희들이 관련 법규나 모든 조례상에 보류라든지 재래시장의 급격한 상황변동이 있었는지요?

급격한 그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수익금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그 주차장의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단장님!

네.

미리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의원들이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모든 정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 할 때 2013년도 심의의결 시에 의회에서 잘못된 법집행이라든지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이 재상정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 있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 안계시면 시장님한테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아까 함선덕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고는 들으셨죠?

네.

저는 이 상정 자체가 부당한 상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중앙재래시장은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이 있다. 라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주지를 시키면서 이 부당한 상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일석 의원께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곡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김일석 의원께서는 지금 주차장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을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나 방청객들도 느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즐기시는 것 같아요. 즐기시는 거 같아.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본의회 동료의원께서 지속적으로 이 주차장의 급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답변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줘야 될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번복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의원들한테나 또 이 우리 방청객들한테나 방송이 나가면 속초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부분은 결과적으로 공을 위에다 던져주고 즐기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 드릴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 세금이 투자가 되면 우리가 세금이 투자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저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단히 이 자리까지 오셔서 깊은 고뇌에 찬 생각을 가지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에 대한 위탁문제 때문에 저 자신도 몇일 밤을 잠을 설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괜찮은 편인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1월 31일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중앙상인회에서 2년을 위탁을 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정회를 해서 논의한 끝에 이제는 중앙시장은 본연의 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말씀 드리는 거 좀 기울여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상인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수익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보금자리인 여러분들의 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속초시 경제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도 많은 고뇌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1년만 더 하시고 1년 후에는 우리 시민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집행부에 동의하에 아시다시피 수정발의를 하였을 경우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집행부는 곧 시장님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의장석에 앉아계신 우리 박명수 의장님께서 탕, 탕, 탕 세 번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2년을 다시 수탁해 달라고 위탁해 달라고 제출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침에 출근했을 때 책상에는 탄원서 무려 451명인데 5명 빼면 446명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사업장은 중앙시장의 사업장을 두면서 주소지는 가선거구도 있을 거고 저희 지역구인 나선거구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거 지역구가 3분의 2가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표로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압력이 아닐까요? 진정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압박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데로 비정상의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1년 전에 1월 30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신문에 기구하신 제목이 있어요. 내용 글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것은 속초시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와 속초시 전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 속초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이실 겁니다. 맞죠? 이것은 우리 관광수산시장 위탁문제는 관광수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초시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는 일관성과 그 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대포항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 지역번영회에서 그 지역 관계자 단체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시로.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 70억 80억 제가 끝 단위는 다 떼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무려 90%에 가깝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수입 중 거의 7~80%가 주차장 수입입니다. 달랑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두 군데 대포동, 중앙동 두 군데입니다. 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앙시장상인회 위탁 줘요. 자, 그러면 대포항 앞으로 시장님은 저걸 지역사업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앞이 암울합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도 안 되고 있어요. 제살 깎아먹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년 후에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재산을 다 이룰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대포항 주민들 주차장 달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분들이 달라고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논리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의 중앙시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상인의 주차장 수입이 아니더라고 정부에서 설립한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은 많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주차장 사업이 우리 대포를 떠나서 우리 속초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보면 우리 그늘진 곳을 어루만져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시집행부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생긴 게 시설관리공단인데 우클릭 어떤 보수진보의 우클릭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대로 안 가는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방만하게 경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재위탁에 대한 근거 중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게 하고 위탁을 좀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재위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보수나 시설을 떠나서 결국 시장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친절과 서비스 제품에 대한 신뢰도만이 결국은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주차장 운영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형평성 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그 다음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좀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 돈 얼마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시장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동료의원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그때서야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또 답변을 하셨어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상정을 요구했을 때 어떤 이해가 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좀 반영이 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홍우길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까지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시민들의 공동재산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주장하는 사회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대부분은 상인들의 친절함과 청결, 서비스, 정직과 제품의 신뢰성 등 상인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 노력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쾌적한 쇼핑환경이 조성되고 재방문의 기회가 만들어 진다는 논리는 민간 재위탁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논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거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런 자리 의원들 간 합의에 따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수정 동의된 사안에 대하여 몰지각한 행태로 또다시 문란을 야기 시킨 집행부의 횡포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건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권위와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사안으로 본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지역구 아까 말씀 하셨죠? 3분의 2가 나지역이야. 다시 한 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낙선운동도 하세요. 대다수의 시민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시민들 편에 서서 고뇌하는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잠시 좀 보류하시고 마무리 좀 얘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서로 방청객들이나 시민들이 갈등의 요지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지금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시민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다만 이런 분쟁이 생기도록 집행부에서 이 공을 저희들한테 넘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행정의 행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상인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도 많을 겁니다. 본인들이 이 속초시라든가 정부라든가 강원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활성화 시킨 부분을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다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의회라는 부분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시민들이 대표자로 뽑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이곳에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집행부가 정책을 진행할 때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나 법을 이 준수해야 되는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의 토론이 있었고 또 지금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시민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에서 쏟아지는 말이라고 시민과 방청객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 전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염려했습니다. 어떤 뭐 저는 뭐 어떤 의견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저것이 수백억이 들어가서 저게 시설투자가 됐을 때는 저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고 시장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시설관리유지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의 단합된 모습 이제 나 하나만의 상권이 장사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이라는 모태 테두리 안에서 다함께 합동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소비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상업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염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다행스럽게도 잘 똘똘 뭉쳐져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급변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 법이라든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또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은 우리가 개정해둘 필요가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의결해 줄 필요가 있냐고 나름대로 많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주차수입의 일부는 상인들이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만 원 이상 구매고객한테는 무료주차권을 주고 있고 그러면 주차장 수익의 일부는 이미 상인들이 자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또한 그런 기금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유치를 위해서 또 홍보를 위해서 서울 명동이나 터미널 같은 데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또 자구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라든가 어떤 진흥자금들이 좀 중단되는 위기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정화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체 자구적으로 향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공동협의회 사업이라는 협동조합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자가 장사꾼 개념으로 있을 때는 어떤 공동적인 기금이라든가 공동적인 모금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것이 상인 대학을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 마케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이제 묻혀 지고 있다. 라고 보여 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고 조합을 설립해서 안정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체적 수익구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주차장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 홍보해야 될 부분 또 조합설립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공동운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이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못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있어야지만 그 기금 갖다가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우리 속초시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노후 됨으로 인해서 재정지원 폭을 더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시가 지금 굉장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사업이나 유지보수라든가 어떤 홍보사업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기금이 없이 운영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걸로도 사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고용창출을 지금 십여 명을 하고 있는 걸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이득이냐 뭐냐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저만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다 했다. 라는 것을 시장상인들이나 시민들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수백억을 투자해 놓고 그것이 또 무산돼서 재래시장이 또 피폐화 된다고 그러면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여 질수가 있거든. 어쨌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면 또 다른 자본이 들어와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자체적인 마케팅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의 정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이걸 잠시 정회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신상발언 좀 신청합니다.

네. 의원님 하십시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참담한 제 심정을 시민 여러분께 사죄와 함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오늘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임대 연장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신장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집행부의 임대연장 상정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상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에 인한 또한 원칙을 고수하여야 할 동료의원들의 시민의 재산을 소탐대실 할 수밖에 없는 부도덕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하늘을 우러러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불합리한 결정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진심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원칙 없는 집행부와 동참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단상으로 이동) 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속초발전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자리 이동)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표결처리 하세요. 표결처리 네?

방대식 의원님께서 표결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책상 안에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찬성은 파랑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