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풍양출장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의 2014년도 전략적인 목표는 남양주3.0 창조적인 만족행정에 대한 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출장소의 정책과제는 창조적 사고·협동으로 궁극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특히 행사에 있어서 광릉숲 축제가 올해도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는 6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시기를 가을로 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사장의 위치라든지 코스도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숲의 하나의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산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좀 코스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오신 분들한테 봄하고 가을에 행사하는 걸 여쭤보니까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일단 금년도에는 행사시기를 가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도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광릉숲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하고의 네트워크 확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의견들을 많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특히 보육에 관련된 사업들, 또 그다음에 지역에 관련되는 사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나눔에 대한 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주시는데 이분들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 보니까 상당히 오남이라든지 진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직접 우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한 아이세상, 함께하는 복지·환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형 온라인·오프라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통에서는 내적소통과 외적소통이 있는데 외적소통은 오피니언 리더층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의견을 모으고, 내적인 관계에서는 특히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의 일반 민원인들하고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서류가 들어왔을 때 특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시는 이런 인허가 사항들, 특히 주유소라든지 요양원,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 같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차로 내부적으로 1차, 2차 심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내적소통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내적소통에 특히 우리가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안심 먹거리 마인드를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이런 분들하고 작년에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사항이 하나의 적발을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에게 법을 충분히 알려드려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특히 경찰에서도 같이 나와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문제는 특히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제조할 때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답니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올해 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특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내에 중점을 줘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과 소통으로 행복한 아이세상’입니다. 234쪽입니다. 특히 보육 관계에 되는 사항이 정부에서도 많이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특히 보육과 관련된 위반되는 사항들을 분석을 쭉 해 가지고 아마 어려운 게 회계 관계가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회계 분야가 이제까지 관행으로 이분들이 해 온 걸 보면 다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어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사업에 있어서 물품 같은 것도 구매할 때 이게 분명히 목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냥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특히 회계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도를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특히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려서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하나의 장부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보육공동체 운영사항입니다. 학부모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다음에 교사들하고 같이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5회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는 우리가 그런 모임을 좀 자제를 하고 하반기에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 또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의 보육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쌍방에 대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원장님하고 교사들하고의 하나의 갈등관계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점을 갖고서 서로 충분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이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5쪽입니다. 수질환경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관내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적으로 소방서에 신고가 먼저 되는데 소방서에 그러한 장비 내지는 흡착포라든지 이런 게 비치가 안 돼 있어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도 초동대처를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장비를 1차적으로 소방서에다 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신고가 되면 그분들이 나가면서 흡착포 같은 걸 가지고 나가서 일단 거기서 초동으로 먼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준비도 해 놨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 자재에 대해서도 분산을 시켜 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특히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기업체에서 많이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같이 좀 함께하는 이런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도 올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사전예방적 도로유지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가 133㎞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제 4개 권역으로 해서 앞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먼저 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 이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 보면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해야 되는데 포트홀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하루에 몇 군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진상으로 보는 이 장비가 아마 파이톤(python)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한 포트홀을 보수하는 데 2분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고 하루에 한 100군데 정도를 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 장비를 아마 향후에는 좀 구입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 아마 지금 서울시나 대전시에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신속하게 포트홀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의 앞으로 재정형편을 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좀 논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239쪽입니다. 올해 주민숙원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안에 모든 주민숙원사업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팔현리 도로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진벌리 진입도로, 광전1리 박스, 이거는 이제 박스 위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박스를 재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현사거리 배수는 여기에 5일장이 서는 자리인데 비만 오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배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 공원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별내사업지구가 준공이 되면 별내시설이 이번에 공원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 별내가 상당히 그 안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별내신도시 시설 인수인계가 되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충분히 고려가 돼야만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117개소에 녹지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26개소, 그다음에 물놀이시설 5개소, 특히 물놀이시설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적십자에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충분히 안전한 이런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발행위 시에 안심도시 가이드라인의 제시입니다마는 오남하고 진접에 산지를 개발할 때 특히 하나의 배수관계, 이번에 팔현리 쪽에서도 나오는 게 산에서 나오는 물이 그 밑에 팔현리에 있는 그 아래 팔야산단 쪽으로도 이번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산지를 전용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이러한 안심 가이드를 충분히 우리가 제시를 해서 안전한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이제 일반 농지에서도 성토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구거가 있었는데 이런 구거부분까지도 같이 성토가 되기 때문에 배수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주변에 물이 넘치는 이런 민원이 작년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를 성토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한 배수로가 확보가 되고 산지를 전용할 때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확보가 돼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안심도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인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서 이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물론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전에 먼저 안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거는 그건 불가피하게 우리가 단속 내지는 이행강제금 같은 걸 부과를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생계형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예방적인 차원과 그다음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잘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별내이주자택지에 대한 위법행위 예방입니다. 현재 별내이주자택지가 1,035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허가가 나간 게 465필지가 있고 사용승인이 된 게 345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법이 되는 게 보면 대수선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거실을 확장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6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진접택지사업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비율인데 이게 우리가 중간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 나갈 때는 먼저 건축을 하시는 건축주, 그다음에 시공사, 시공회사, 시공사, 그다음에 감리, 우리 직원들. 그래서 중간에 건물을 지을 때 가보면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것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조치를 하니까 상당히 예방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난 후에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보다는 중간에 나가서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 모든 건물에 대해서 중간에 함께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건축주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주를 같이 그 자리에 항상 모시고서 말씀을 드려야만이 그분이 자기가 시공하는 분이라든지 감리한테 얘기를 해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 이런 하나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이런 측면으로 올해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해 본 결과 우리가 진접이라든지 호평·평내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법률이 적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에 대한 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말씀드린 대로 다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우리 소장님께 이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잠시만요. 이 과 끝난 후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한테. 개발을 해요, 저희가. 제가 착각을 해서 민원과에서 위생관리팀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담당직원이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공문도 없고 그냥 ‘그거를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발을 해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그게 법에서 일단 모든 걸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공문으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나 하시는 분들이 참 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다 움찔움찔해요.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원리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데 그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남양주에서 좀 나름대로 유명 호텔, 백화점 이런 데서도 알아주고 이러는 건데 제가 그래서 쭉 한번 봤어요. 남양주시에 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배에서 아주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그런 선례도 있고 홍보도 되고 됐었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충분히 공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모든 거를 절차를 쭉 알아봐서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라도 제가 또 이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도시과에도 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같이 복합적으로 해 볼게요. 물론 원칙을 갖고 다 얘기하시지만 그렇지만 받아주는 그 우리 식구들이, 직원들이 받아주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상대편이 그것 갖고 상당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거를 모르니까 문의를 하니까 하는 답변이 뭐냐 그러면 “아이, 민원인이 가르쳐 줬으니까 당신이 제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당연히 허가 취소돼야지요.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 줘야 행정처분을 하고 허가취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취소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응방안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인식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이건 서로 말에 오해가 좀 있겠지요. 있겠지요.” 했는데 아예 누구누구까지 실명을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물론 원칙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첫 번째 한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 같이 제가 묶어서 얘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지 몰라도 방법론을 좀 잘 찾아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또 그게 안 되면 방법론을 찾아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가셔서 풍양출장소 많이, 제가 많이 느껴요. 모든 예산이나 변화된 모습을 느끼는데 좀 그런 게 아쉬워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부서나 직원을 탓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해 주시는 게 더 잘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9쪽.

네.

이제 과장님, 별내신도시에는 이제 공원을 녹지를 이관을 받지요?

네, 하십시오.

소장님, 허가가 났는데 잘못됐으면 우리 직원들이 책임입니까? 아니면 허가자가 책임입니까?

일단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허가 신청할 때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부분을 따져볼 사항이고, 만약에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거는 원천적으로 허가를 받은 분에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그 과에서 허가가 났는데 다른 과에서 또 협의를 했을 시에 허가가 행위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아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제가 저 혼자만 계속 이런 질의를.

왜냐하면 박유희 위원님은 지역구가 그쪽이 다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듣는 얘기가 많아서. 242쪽.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풍양출장소 행정이에요.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실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예방, 지도 중심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시정을 바로 펼치는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드는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일보다는 계도하고 예방하고 또 교육하고 해서 또 특히 인허가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특히 풍양출장소관 지역이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기관 통폐합 및 기능 개편계획에 따라 진건읍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동부통합보건지소와 별내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을 10개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건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현황, 시민의 건강수준 및 요구도를 바탕으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소규모 세부단위사업을 통합,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혈압·당뇨환자 4만4,000명을 등록·관리하고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를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주민 건강강좌, 소외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을 비롯한 보건사업 전반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부보건센터에서는 주민 건강생활서비스 지원, 테마별 행복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북부권역 시민들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진건읍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은 물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부합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과 시민참여를 통하여 2015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종합보건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계절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계절구분 없이 발생하는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친환경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사업을 사계절 실시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내고장 방역지킴이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예방접종으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입니다. 민간위탁의료기관 111개소의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접종 일정과 미접종내역 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겠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응급처치 대응요원 양성입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 접근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의 남부 백세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12주 건강교실, 아이 맘 교실 운영, 꾸러기 치아 건강교실 등 지역 밀착형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함께하는 건강 Life~~ 행복U 남양주!’입니다.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배양과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건강한 혈관 행복한 인생’입니다. 고혈압·당뇨병의 조기발견 및 교육으로 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증진시켜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4만2,000명으로 확대하여 등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마음(心)이 통(通)하는 남양주’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치매검사 및 보호자 안심서비스를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행복한 출산 두세배 기쁨!’입니다.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숨은 미(味)소를 찾아드립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생애주기별 특화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동장비 및 기자재 등을 갖추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골관절 질환자 및 일반 시민에게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영양교육, 건강증진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184쪽에 보면 ‘행복한 출산 두세배 기쁨!’이라고 돼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출산장려금이 지금 여기서 목표에서 말씀하시는 출산장려금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서 출산율이 증가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나요? 지금 그게 한 7년 됐나요? 이게 우리가 한 지가.

네, 저희가 7년차 됐습니다.

7년 됐지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된다는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요?

네.

그런데 지금 출산하고 받을 때 기쁨은 있을 것 같아요. 그지요?

네.

산모나 집에서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출산을 장려가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예산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1년에 한 12억, 10억이 넘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점점점점 인구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장려 물론 당연히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우리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출산율을 높인다는 이런 생각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무과에서도 이뿐 아니라 과연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왜 출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출산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목적이나 의무라든지 하여튼 동기부여가 정확히 있어야지 50만 원인가요? 둘째 아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네, 둘째는 30, 셋째는 100만 원입니다.

둘째 아가 30만 원이고 셋째 아는 100만 원인데 그걸 목표로 출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네,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출산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출산장려금만 지급한다 이런 거에서 멈추지 말고 뭔가 좀 다른 것도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좀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보건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부건강지원센터 지금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장소가 지금 진건읍, 구진건읍사무소 그쪽입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구진건읍사무소 그 자리가 되겠고요. 그 공간 안에서 지금 현재 보건지소 그 건물은 미소금융이라든가 그 건물로 이전을 하고요. 지금 현재 미소금융하고 창구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미관상도 안 좋고 공간적으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쪽 공간을.

구건물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 건물은 그대로 두고요.

두고?

네. 그 옆에다 짓는 겁니다.

그게 올해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능합니까?

네.

예산도 되고요?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1억1,000 정도인데요. 추경에 한 16억 정도 더 해야 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지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평생교육원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은 미래지향 보육․교육의 시정방침 아래 시민의 미래를 여는 행복학습․감성보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모델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창조적 주민자치와 꿈과 끼를 키우는 명품학교 조성, 부모와 아이가 만족하는 감성보육환경 조성,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 운영의 4개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94쪽부터 199쪽까지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100세 시대 시민 행복 배움터-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중․고급, 전문과정 중심으로 단계별로 개편하고 100세 시대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대학 운영과 지역 인적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마을의 변화-마을마다 학습등대!’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학습등대는 추가로 4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근거리에서 학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실용적인 생활친화형 맞춤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습등대 운영의 체계화와 다각화를 위하여 학습등대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학습등대마을사업의 추진과 학습등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마을 자생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협동하는 주민자치, 행복한 우리마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취미와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베이비부머를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지역리더 양성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센터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고, 센터별로 현안사업을 발굴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명품교육도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충사업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 외국어 강사지원 등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학생과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08쪽입니다. ‘여성의 당당한 도전!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명품 이화아카데미 등 3개의 교육과정 운영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지식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원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을 돕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최소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및 서포터즈 운영,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등을 운영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감성보육도시 행복 기초인프라 구성’입니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공간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현재 건립 중인 어린이비전센터는 2015년 2월 개관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으며,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내에 어린이 감성놀이시설인 타요파크와 장난감도서관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준비 중이며 보육천국 인프라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책임지고 신뢰받는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의 지원으로 가정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교육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약 1,694억 원의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탈무드2.0 아카데미와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과 부모가 만족하는 책임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업무성격상 동일하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입니다. ‘책 읽는 도시 조성’입니다. 도서관 기능강화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통합도서서비스와 국가단위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시민 1인당 연간 독서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량장서를 확충하고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1인당 장서수를 증대시키는 등 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여 책 읽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권역별 도서관 확충’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내 별빛도서관을 별내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00㎡ 규모로 2015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중앙도서관은 지금공공주택 사업지구 문화공원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2017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평지역 도서관 건립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독서토론 대표도시 위상 구축’입니다. 독서토론 대표도시 위상 구축을 위해 우선 관내 5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독서토론강좌를 지원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고, 또한 도서관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강연회와 디베이트 코치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시민강사를 양성하겠으며, 9월 독서의 달에 제3회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독서토론 대표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유아기부터 독서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화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과 베이비부머 및 실버세대를 위한 인문학강좌와 실용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독서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말을 지금 쓰신 것 같아요. 그지요?

네.

제가 혹시 자료 요구한 거 잘 모르시지요? 읍·면·동에다 직접 부탁을 해 가지고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 확보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우리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201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지요?

네.

개정.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아직도?

5~6개가 아직 미설치된.

공간이 없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간이 없는 데도 있어서 못 하시는 데도 있고 센터 자체가 없어서 안 하시는, 조안면 같은 데도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한데 이 조례에 대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게 우리 2014년도 업무보고의 제일 맨 위에, 실천목표 맨 위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 발의로 만들면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공간, 말 그대로 20㎡라는 공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 있는 곳들도 보면 거의 20㎡에다 마친, 20㎡가 마친 곳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혹시 도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대충 저 정도면 그냥 20㎡라고 하자.’ 뭐 이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도면도 없이. 그러니까 이 뜻 자체를 조례에서 그 의미를 두는 것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요. 그냥 결론은 의미를 안 두는 거지요. 혹시 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읍·면·동장 담당자들이 조례를 혹시 한 번이라도 봤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저희가 교육할 때 교육교재에도 넣어놓고 그래서.

할 때 나눠주세요?

아마 실무자 내지 읍·면·동장님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 바뀌잖아요?

아, 바뀌어도.

바뀔 때마다 새로 계속 가르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년 받습니다. 그지요?

네.

10월 달 되면 내년도 계획을 미리 받는데 여기 연간운영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올해 무슨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하고 무슨 달라지는 게 없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많이 달라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거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이분들이 결론은 운영하실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벌써 올해 할 거를 미리 작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년 똑같습니다. 이게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고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가 좀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이용해야 된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전혀 미동 하나 없어요. 그러고 혹시 수강료 수입 변동 있는 거 아십니까? 계속 매년마다 혹시 변동 있는 거 아세요? 매년 체크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그 과목별로.

매년 받는데, 아니, 안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곳을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변화가 엄청 많은데도 아마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평내동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1억8,400 정도 되다가 2012년도에는 2억4,400 되고요. 2013년도 3억200 정도 됩니다. 혹시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지요?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평내동 같은 경우는 강좌 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네. 공간은 똑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잘 개발해서 잘 돌리고 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요.

네. 그거는 늘어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줄어난 데는? 지금 와부읍 같은 경우는 한 4,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연간.

네.

그러면 거기 준 이유는 뭐예요? 화도읍 같은 경우 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네?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네, 좀 줄었습니다.

이게 관리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호평동에 강좌가 많이 늘어난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호평동에.

네.

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5명 이하, 2013년도에 5명 이하가 20건이에요, 강좌가 5명 이하. 그러니까 1명 있는 데도 무척 많아요, 1명. 수강인원이 1명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명, 1명, 1명, 3명, 2명. 이거 강좌 수만 늘리면 잘하는 거예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명, 2명, 3명, 1명, 3명, 1명, 3명.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읍·면·동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20명 계획인원을 갖고 가다가 10명 미만으로 됐을 때는 폐강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암만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도 지금 실천하시는 분들이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커뮤니티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주민자치위원, 관리하시는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읍·면·동의 관리자들과 담당자들과 이게 진짜 커뮤니티가 돼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선 관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조례나 이런 게 분명히 우리 법인데 이게 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집행하는 분들이 그거를 전혀 인지를 안 하고 본인들이 만든, 거기서 만든 게 뭐예요?

세칙.

네, 세칙. 세칙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거를 어기면 뭐 위원도 탈퇴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만두라 그러고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상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 이 조례에서 보면 다 뜻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다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을 그 글자로만 보고 ‘주소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에 있으면 된다.’ 그 글자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은 ‘그 지역에 애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자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 포함돼 있다고는 느끼지를 않고 ‘그냥 주소만 돼 있으면 된다. 내가 다른 데 있어도 주소만 돼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도 그거를 집행하는 임명자인 읍·면·동장들은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거긴 무주공산이야, 그냥. 행정이 닿지를 않어. 우리 시민 거고 행정에서 당연히 닿아야 될 공간인데도 전혀 닿지를 않아요. 조례는 무의미한 거예요. 오로지 시행세칙 그것에 의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조금 변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 6대 의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한 부분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좀 깊이 인지하셔서 변화되는 새로운 뭔가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개요 및 실천계획 중에서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모협동이 지금 어린이집이 2곳으로 돼 있고, 어린이가 33명, 그다음에 교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개 맞습니까? 2곳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이 부모협동이.

...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께 자료 전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협동 2개소는 거기 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고요. 지금 현재 1개소가 맞습니다.

1개소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1개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원 조치됐어요. 그렇지요?

네, 네.

거기 왜 폐원됐습니까?

거기 풍양지역의 부모협동인데요.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금 현재 폐쇄,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관리는 풍양지역, 풍양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지금 보육이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하고 또 풍양출장소에서 보육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원화할 때는 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원화를 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통계를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 가지고 정확한 거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부모협동이 1곳이 폐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2곳이 운영이 되고 또 어린이가 3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교직원이 10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0쪽에 어린이감성놀이시설 타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맘카페도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맘카페는 타요 측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타요 측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호평동에 있는 아이러브 맘카페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거기 애시당초 본 위원이 아이러브 맘카페 오픈하기 전에 “우리 남양주시가 보육천국을 대표슬로건으로 하니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직영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영으로 하다가 나중에 진접에 어린이비전센터가 건립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는 용어가 바뀌게 되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지요?

네, 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때 거기서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이러저렇게 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그거를 갖다 이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여성보육과는 아니지만 오남체육문화센터 거기에 아마 또 맘카페를 갖다가 지금 설치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회에다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맘카페가 기존에 없었는데 맘카페를 갖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의회에다가 추경으로 또 요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 과연 나중에 오남체육문화센터는 곧 개관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던데 그러면 이 아이러브 맘카페 거기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맘카페 기능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여기도 또 우리가 직영을 갖다가 하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서는 경기도 또 거기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이걸 또 위탁을 해서 할 건지? 사실 그 호평동에 있는 아이러브 맘카페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경기도에서 20%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인사권한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직영 하면 어렵다고 해 가지고서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건의를 하기를 “보육교사 중에서 원장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으니 원장자격 소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 맘카페 정도 운영하는 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 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거지요. 이거 사실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육천국이라는 슬로건을 갖다가 하지를 말든가 해야지 그 아이러브 맘카페 하나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데서 무슨 보육천국을 갖다 꿈꾼다는 말입니까? 개탄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러브 맘카페에 관련된 거하고 또 전반적인 그 보육에 관련된 거, 특히 본 위원이 요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권역별로 육아지원센터도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 같고요. 그래서 다음 달 의회의 일정을 보니까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에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것이고 또 미리 어떤 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관련 부서에다가 전해 드릴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11일 날 했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영상물. 그날 아마 참석은 안 하셨을 거 같고요.

네. 인터넷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 도서관이 계속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7일 날 과장님도 그곳에 계셨지요? 도서관운영위원회 할 때요.

네,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만든 데는 정말 애석하게도 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좀 없으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부결이 되거나 이랬을 때 부결된 그 원인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떠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시민의 대표가 작년 가을서부터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고민도 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시정업무보고서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올려 가지고 본 위원이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이었으면 5분 자유발언까지 하게 만들고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호평지역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속기록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지 말고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를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지를 검토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은 호평동 호평도서관 건립 검토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의견을 감안해서 새로운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어느 부지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부지에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을려면, 어차피 지을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 수반이 되는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평생교육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끼어들은 거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지을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데다가도 지금 부지선정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5쪽에 여기 보면 부지면적하고 연면적하고 거기에 지금 그 특정 아파트 옆에다가 할려고 했었던 거 그대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지 지금 선정하시겠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대책을 갖다가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오거나 이랬었을 때 잘 대답을 갖다가 좀 잘하시던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의견이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금년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님, 도서관 관리할 때 도서관장님들 다 계신데 도난물품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난사. 도난 생기지요?

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발생하지요?

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CCTV가 고루고루 있지 않기 때문에, 그지요? 사각지대가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뭐 특별히 그렇게 도난사고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잦은 사고는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느냐고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을 해 드릴게요. 문제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지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도서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CCTV 확인해 보자, 해 보자.’ 이러면 또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물건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렸으니까 ‘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CCTV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그런 일이 일부러 아마도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아예 작심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예방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대책을 뭐 하기사 1명의 도둑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CCTV를 좀 사각지대가 많지 않도록 구석구석 잘 배치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분실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무슨, 뭐예요? 벽에다가 좀 써 붙인다든가 해서 분실물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도서관 청결문제도 좀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올해 중점적으로 하셔서 도서관 환경도 좀 쾌적하고 좀 밝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책을, 독서하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도서관 문제는 중앙도서관이 지금 현재 택지지구 안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2013년 10월이라고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택지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것도 준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네.

그런데 2016년 12월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만 된다면.

계획대로만 되면?

네.

네.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도서관이 지은 지 오래되고 그래서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생각할 때 왜 여기는 남양주 관문이고 말이야 한데도 도서관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정말 많이 노후되고 또 서비스공간도 없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도서관 지을 때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좀 긴 생각을 가지고 잘 검토해 주셔서 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396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원현수 네.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얼마나 수익을 남길 계획이세요? 계획이.

원현수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의 부지 남은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 질책하시는 부분을.

아니, 질책 말고 얼마 수입이 남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항상 도시공사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원현수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가 무슨 검토입니까? 작년에도 하고 검토만 하자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원현수 아니, 검토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아, 뒤에서 주시면 되잖아요, 얼마가 남는지.

원현수 그런데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기존에 400세대 가지고는 사업성이 좀 부진할 거 같아 가지고 세대수를 좀 늘려서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얼마나 남냐고? 남나 안 남나 나중에 손익계산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원현수 ...

자료 준비할 시간 드릴까요?

한 10분 드려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략 저기 주거단지가 실질적으로 원래 이익을 남기면서 총량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4층인가 5층으로 해서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원현수 위원님! 기존에 한 400세대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아니, 583세대로 거의 승인이 나잖아요?

원현수 네, 네.

그 기준을 해 주세요.

원현수 세대수 늘려서 하게 되면 한 1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반을 계산하게 되면 한 55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원현수 55억 정도.

네? 55억을 시 수익으로.

원현수 전체 수익을 100억으로 본다면 저희들 지분이 한 반 정도로 보고 그래서 한 50억에서 55억.

한 55억 돈은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원현수 네, 그렇게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55억이라고 그랬어요.

원현수 네.

네! 명확하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360억에서 55억으로. 400세대에서 360억을 수익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583세대로 했는데 50억으로 수입을, 처음에 사장님 오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얘기할 때.

원현수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는 제가 잘.

많이 줄어들었네요. 뭐 해 볼만한 장사네요. 한 10억 들여서 55억 그냥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이런 사업. 시에다가 사업을 예산을 수입을 많이 내는 것도 첫째 좋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부지 매입부터 원주인은 얼마나, 네!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켰어야지요!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말이야. 2009년부터 하면서 그 땅이 주인이 두 번, 세 번 걸쳐가면서 넘어가면서 몇 백억씩 투자한 사람들은 피눈물 흘렸잖아요! 도시공사 이렇게 하라고 도시공사 설립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걸 더 처음부터 들춰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원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생태주거단지는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역세권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돼요? 본부장님! 지금 어디까지, GB해제는 됐어요? 중앙부처에서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현수 그거는 저희들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지난주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국장님이 또 갔다 왔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원현수 그거는 가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하기는 하는데 횟수로 말씀을 이렇게 하기는 또 조금.

아니, 그래도 몇 번이나 갔다 오셨냐고요? 이거 한 4년, 5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얼마큼 도시공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나 그거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원현수 국토부에는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그냥 떨어지는 감 받아먹는 거네요. 우리 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변화 주면 안 돼요? 물론 집행부에서 다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냥 집행부에서 ‘이 사업 하니까 준비해라.’ 이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공사는. 이거 올해 되겠어요? GB해제. 답변을 못 하시지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원현수 네.

양정역세권 개발에 있는 분들이 역세권 개발이 우선입니까? 대대로 고향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현수 그거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아니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장님 생각을. 왜.

원현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양정역세권이라는 것이 역세권 개발이라기보다는 대학 유치와 관련한 전체적인, 남양주시 도시계획 전체적인 발전과 관련해서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이 우선이지요. 시민이 있으니까 남양주가 있고 도시공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도 산건위에 있을 때 같이 주민이랑 같이 면담하고 같이 해 봐서 자치위에 와서도 약간 지역 의원님들이 계셔서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공공시설은 땅을 분양해도 개발의 이익금에 맞추어서 줄 수가 없지요? 개발을 했어요, 양정역세권에서.

원현수 네, 네.

그러면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원가가 되지요. 그러면 분양원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학교나 공공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분양원가 이하로 줍니까?

원현수 아! 주민들 말씀입니까?

아니오. 학교나, 학교 같은 데요.

원현수 학교 같은 데?

네. 부지요, 네.

원현수 학교 같은 데는 법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성원가로 주게 되면 나중에 모든 거는 도시공사가 조성원가로 주니까 도시공사한테 적자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서강대가 양정역세권 개발의 몇 %를 차지해요?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특히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업을 대행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어떤 기본이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기본이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 봐야지 됩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오면 그 땅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올바른 길이지요! 주민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주민들 거기에 공시지가에서 조금 더 보태서, 네! 매입비 줄 거고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남양주시에서 진짜 수입이 많이 남으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돌려 줄 거를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박수를 치면서 대환영하고 서강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고 양정역세권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지탄을 안 받고. 왜 그런 거를 감추려고 그러세요!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다 숨긴다! 협약서도 보면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 뭡니까? 그러면 그 땅 갖고 여기서 그걸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자기가 권리를 취득, 권리를 찾자고 그러는 건데 우리 시나 집행부는 다 비밀이다. 다 모른다. 발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누가 대변을 하겠어요?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오픈을 해서.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안 되면 가서 설득을 하고 부닥치고 해야지. 여기 양정역세권 개발은 다 비밀이야 다! 아니, 하다못해 양정 서강대추진위원회 하면서 의원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다못해 지역의원님들이 거기 세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다 배제되고 다 밀실에서 MOU 체결한 거 발표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 이분들이 와서 도시공사 면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이 남는데 주민들한테 돌려줄 방법을 하겠습니다, 시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잠재울 수 있잖아요? 다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도시공사에서 하지 마. 아이, 머리 아픈데 왜 해요! 왜 무모한 사업만 벌리느냔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개발 시설 하지 마세요! 부동산 뭐 저기 소개료 받아먹는 거예요? 본부장님!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 총 얼마나 지금 예산 절감하라고 얼마 대행수수료를 2년 동안 절감을 했지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못 하겠다! 주민들의 알권리도 필요 없다 이거네요? 그거 저 답변 똑바로 하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원현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는데 이해당사자가 다 얽혀 있고 이러는 마당에 그거를 어디 한 쪽에, 한 쪽만 저거 해 가지고 또 저기하고, 숫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이게 그 시점에 딱 조금 왔다갔다하고 이해관계가 같이 걸려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도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다가 55억 남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현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이거는 예민하다 이거지요?

원현수 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얼마나 남는지. 저기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보고해 주세요! 저도 자랑스럽게 가서 지역 가서 얼마 남는다고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98쪽 오남2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4년 전부터 하는 건데.

원현수 타요는 호평.

유기농박물관.

원현수 공사를 하고.

운영은? 그러면 저기 유기농박물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따로 또 하는 거예요?

원현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

결국은 유기농박물관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담당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본부장께서 나오세요.

본부장님! 유기농박물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본부장님 생각이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4쪽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여기 보니까 남양주시장기 청소년 스포츠 대회 이 예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현수 호평지식산업센터 그거는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LH에서 토지가 시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현물출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또 도시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거네요?

원현수 네, 네.

시행자가. 도시공사는 그냥 위에서 앉아서 딱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다. 이게 진건읍사무소를 한번 이렇게 계획도 잡았었고 사장님이 해서 그거는 또 주민들 반발과 타당성이 안 맞았고, 이것도 우리 사장님이 이게 의욕적으로 오셔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지요?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략 한 수입이 얼마 정도 남을 거 같아요? 아직 참 내가 본 위원이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이런 쪽에 계속 몸을 담아 오셨잖아요?

원현수 네, 네.

네, 시행·시공.

원현수 이거는 저희들이 LH에서 시에서 받아온 그 토지대를 그대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100억 이상 남는 걸로.

100억 이상?

원현수 네, 네. 원가로 토지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는 다 100억, 50억, 몇 백억씩 다 남으니까 2~3년 뒤에는 개발본부는 아주 그냥 반석 위에 앉겠네요? 사업하는 거마다 다 뭐 하면 다 억, 억 하니까. 본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살펴보고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다 억, 억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성과가 안 남으면 그렇게 책임 있게 얘기하신 분들은, 네! 그렇게 남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는 건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도시공사가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사실 편하게 표현할게요, 제가. 눈치를 많이 보지요? 눈치. 눈치를 많이 보고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저게 많은데 아주 오늘 좋은 소리 많이 듣네요. 다 2년 후에는 아주 제가 보니까 한 150억에서 200억 적자가 아닌 수입, 1년에 도시공사가 적자가 지금 사업이 이제 많이 벌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익만 남는다면 10년간 적자라는 얘기는 안 나오겠네요. 한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서강대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알권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서없이 본 위원이 질타 아닌 질타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남양주도시공사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게끔 질타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칭찬보다는 이런 질타도 문제는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원현수 네.

도시공사에서 현재 시행사업을 자체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원현수 자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거?

네. 있습니까? 대행사업을 제외한 위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원현수 하는 거는 양정역세권이 자체사업이고.

네. 앞으로 그거는 계획할 거고, 그지요? 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원현수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

원현수 하고 있는 게 양정역세권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양정역세권도 질의해도 답변도 별로 탐탁지 않고 시원,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라서 그럴 수는 있으나 시원치 않고 뭐 또 월산 생태단지 조성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 마땅하게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는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도시공사의 건립목적이 우리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일을 잘 못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위탁사업이나 시행사업, 대행사업을 제외한 정말 도시공사만의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도시공사의 본래 목적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올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뭔가 내놓을 만한 성과 있는 사업이, 지금 도시공사가 가장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현물출자를 받고 계획을 하지만 또 SPC를 설립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정보산업센터를 거기다가 호평동에다가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수도권의 IT산업을 지금 주관할 때 남양주에 지금 분명히 계획적으로 한두 군데 들어오기로 지금 박기춘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진건역세권에 지금 IT산업을 유치하기로 거의 지금 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으고요. 또 우리 갑구 지역에도 또 하나 어느 군데 정해서 할 건데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지식정보 이 산업센터가 정말 잘될 수, 지식산업센터가 잘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혹시, 우리 시에서 재정의 어려움에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사 직원들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잘 풀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남양주도시공사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사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