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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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기대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수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역특성은 생략하고 10쪽 201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6,25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5,424억, 특별회계 831억 원으로 정례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인원이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정책발전담당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관리 현황은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등 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우경화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 되는 가운데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등 아시아에서 경제주도권이 확립되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제외교가 활발하게 전개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체감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건설투자와 수출증가세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2%보다 상승한 2.8% 기록해 경제회복 단계에 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공직자의 합심으로 2012년 태풍 산바와 수해복부 완료, 제51회 경북도민체전 및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성공적인 개최와 김천1 일반산업단지 2단계 착공,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과 부항댐 건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연속 재정건전성 우수단체 선정,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 지자체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총 35개 분야의 수상과 2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아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한해였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발전 전략 개발입니다. 김천시 신발전 중기계획 수립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 지역발전방향 및 시책 우선과 향후 출발하는 민선6기 시정 방향, 시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코자 2012년도를 기준으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개년간 계획 연도로 하여 전문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7개 부문, 26개 추진전략, 58개 전략 사업을 제시받았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정책과제 개발연구 워크숍은 공무원의 정책개발기법 습득과 기획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성주 가야호텔에서 우리시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8·9급 1개 반, 6·7급 1개 반, 2기로 구분하여 전문용역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하여 1인 1시책 60개 시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쪽 정부 3.0 선도적 추진입니다.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 가치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18쪽 3.0 추진 실적으로 우리시는 정부 3.0의 조기정착 및 선도적 추진을 위해 김천3.0 비전 선포식 개최 및 안전행정부 조욱형 창조전략기획관을 초청하여 정부3.0 정책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또한 안전행정부장관 초청 정부3.0 대회 토론회에서 우리시가 시군을 대표하여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을 우수 사례로 발표 하였고 삼도봉권역 공공시설물 공동활용이 지방3.0 선도과제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도적 추진으로 도 주관 경북 정부3.0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 3.0의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 전반에 적용 확산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현 정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역 발전정책 모델로서 과거 정부주도형 광역 경제권 사업과 달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 정부,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인 지역정책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지역발전위원회 정부 회의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이 도입된 이래 10월에 발전정책발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시군간 협의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20쪽입니다. 구성안을 보시면 김천, 구미, 칠곡을 중추도시생활권역으로 하고 김천, 무주, 영동을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우리시가 두 개의 생활권역을 갖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부처 기존 계획 128개 사업에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정부정책 의지가 확고한 반면에 저희 시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그에 따른 사업선정 및 예산확보 노력에 부단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도시마케팅 강화 및 안내판 정비입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3년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자치단체간 행정산업 문화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참가 기관별로 지역 발전 비전을 시·도민에게 중점적으로 알리는 행사에 38개 기관 단체가 참여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독립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홍보영상물 상영, 시정홍보물 전시 배부 등 실시하였으며 8천여 명 정도가 부스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는 총 64개 공공시설물 중 재정비가 필요한 시·도경계 표지판 6개소, 읍면특산물 표지판 2개소, 공공시설 안내판 14개소, 농악 캐릭터 조형물 2개소, 총 24개소를 정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시정 백서는 우리시가 땀 흘려 이룩한 귀중한 발자취를 기록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읽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사 기록물로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 추진의 길잡이로 활용코자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대상으로 회보 자료와 함께 김천시정의 분야별 추진 성과, 읍면동 행정, 시의회 의정활동 등 체계적으로 수록 하였습니다. 지난 해 9월 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중앙부처 및 도내 기초단체,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관과소 읍면동에 배부 하였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예산지출수요 증대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제도는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10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고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투융자 심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이전경비, 행사, 축제성 예산의 성과 평가 및 심의를 강화 하였고 성과 예산서를 시범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부처별로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신규 시책 발굴을 하여 적극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 한 결과 40개 사업 1,620억 원의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비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현실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시민편익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규를 발굴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 45건, 규칙 23건, 규정 13건으로 총 81건 정비 하였으며 그중 제정 22건, 개정 55건, 폐지 4건 되겠습니다. 2013년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251건, 규칙 97건, 규정 46건으로 총 394건을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추록을 1회 발간하였으며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을 12회 하였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으로 완벽한 소송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해 소송 내역은 국가소송 9건,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26건, 행정심판 13건 총 69건으로 소송 결과는 승소 26건, 패소 7건, 화해 권고 조정 성립 8건, 소 취하 10건, 계류 18건으로 승소율은 71%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소송 수행에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송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입니다. 경제관련 기초 조사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로서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2인 이상 사업체 9,071개 사업체에 대해서 2013년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준 김천시 농업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우리 시 농업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와 농업 분야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정책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총 4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시책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7일에서 10월 21일까지 총15일간 관내 53개 표본조사구 1,06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 평가 업무의 효율적 제고입니다. 2013년 지자체 합동 및 도정 평가 결과입니다. 2013년도 정부합동 평가에 대비하여 경상북도에서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합동 및 도정역점시책 평가 결과 우수상과 인센티브 1억8천만 원을 받아 양금동 수해복구사업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 평가에서 2009년도 이후 4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어 행정역량을 인정받는 영광을 안았으며 평가에서 우수한 부분은 더욱더 큰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본청, 사업소 등 32개 부서를 대상으로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389개 이행 과제의 추진 실적과 부서별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김천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올해 최우수 부서는 제51회 도민체육대회와 도생활체육대회 성공 개최, 또 각종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스포츠산업과로 선정 되었으며 우수 부서는 새마을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가 선정 되었습니다. MVP공무원은 기업 및 투자유치업무 유공자인 김창호 직원을 선발 하였습니다. 다음 쪽 29쪽입니다. 창의·실용에 기반한 행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창의적인 혁신행정 추진은 14개 학습 동아리를 운영, 행정제도개선 4건, 행정 선진화 명품 과제를 9건 발굴 하였으며 세정과에 시민번호판 영치 체험단 운영은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로 뽑혀서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또 정책연구용역은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용역물을 등록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규제등록 정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2013년도에는 규제폐지 11건, 완화 2건, 비규제 26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신규 시책 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입니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시책 평가 대회를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한 26건을 각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 김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2차 실무 심사를 거쳐 평가와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최우수에 농축산과에서 제출한 김천자두 5키로그램 소포장 규격화 사업, 우수상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유휴지 활용 친환경 자연학습장 및 축제장 조성과 지역보건과에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운영이 각각 선정되어 포상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이고 새롭고 우수한 시책이 발굴되어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데이 운영입니다. 서프라이즈 데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관련 다양한 업무 지식을 퀴즈로 풀어서 일반 상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불시에 전 부서에 공지하고 집계하여 추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운영하여 응답자 430명을 추첨하여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 부서에서 공무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소양을 제시하여 파급시킴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수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적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35개 분야 수상과 20억 원 상당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전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양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부서에서도 시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작년 한해 많은 성과를 거양한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치에 나타나는 것 하고 달리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각종 지수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에도 더욱더 작년 보다 나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로 따지면 도시주택과에 물어야 되는데 전액 국비사업 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농소에서 어모 옥률까지 1구간이 12년 만에 공사가 완공 되어서 작년 12월 20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 되는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 구간 3구간 사업비로 예산이 5억 밖에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실시설계하려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5억도 해당 정부 건설교통부도 방문하고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부처에서 반영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도 쪽지예산으로 넣고 억지로 사업을 한번 걸쳐보고 시행해보자 하는 의미로서 반영시키는데 상당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다른 지역에 보면 이미 도시외곽도로가 다 완공되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가 전국에 보면 꽤 많습니다. 우리 시만 유독 오래 질질 끌고 특히 4구간 같은 것은 아직 언제 할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시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빨리 시작되고 금년에 시작된다니까 빨리 완공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 구간에 보통 1,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금년도에 최소한 보상비 정도라도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돈 5억밖에 확보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디 내놓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아침에 부시장님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한 월 1회 정도 중앙 부처를 방문하고 국가 정책이나 방향에 맞게 자체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 하도록 지시 한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국가예산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도 사실은 2012년도에 예산이 75억인가 모자라서 1년 더 연장 될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 그때 예산 확보가 다 되어서 작년에 완공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끌어주고 있는 분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무자들도 거기에 맞는 각종 뒷받침 될 수 있는 제반 서류 같은 것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시 전체를 끌고 있는 분들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지속성장 발전전략 개발에 관해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 신발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해서, 신발전 중기계획이라고 하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우리시를 성장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 결과 7개 부문에 26개 추진 전략과 58개 전략사업 발굴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용역에 의해서 수립 된 7개 부문을 가지고 앞으로 시를 운영 하는데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용역 결과물을 참고해서 시정 중기발전계획에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곤란 하겠지만 김천시의 청사진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면 아주 중요한 큰 타이틀만이라도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역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만 용역 사업 확정 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분야에서 연구하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납품받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시행개념이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역에 의해서 얻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은 여기 저기 믹스해서 자기 업무 파트에서 이런 안이 나오고 물론 용역 수행하는 분들도 하기 전에 각 부서에 가서 의견도 듣고 바깥에 출장도,

아니 본 의원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중기계획을 수립 했다 이 말입니다. 5년 동안 우리 김천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7개 부분이 수립 되었고 동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그렇겠죠. 그러면,

연구하는 단계하고 실행 하는 단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한번 정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었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전체 시의회 의원 대상으로 의견을 다 물을 수는 없고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정책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의원 두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용역 나온 결과를 책으로 묶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최종 나오면,

언제 나옵니까?

배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곧 나옵니다. 유인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 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는데 전체 의원들 의견은 다 들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는 물론 사업마다 의원들 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5년 동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이 중에 어떠한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설명 할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의 흐름, 큰 틀 정도는 사전에 이야기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세운 의원님 말씀대로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의회 전체에 와서 의정회 때 한번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 싶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래도 의회나 집행부가 동일하게 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목적은 하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 흐름, 큰 틀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과정도 하면 좋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김병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 철거해야 될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이 예산안 기획실에서 만들죠?

예.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 하면 감호시장 정비사업인데 철거 및 정비사업인데 감호시장 철거 및 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쓰요? 여기 알겠습니까?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 하면 감호시장 철거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표기 합니까?

예산 표기는 기획예산 파트에서 표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표기를 제목을 정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요구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기재 합니다.

검토도 안 해 봅니까?

세부사업 내용 검토는 전체 다 못합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11월 달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는 꼭 2014년도에 일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주요업무보고 하는 것 맞죠?

예산 요구 할 부분에 사전 설명합니다.

그러면 2014년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11월 달에 업무 보고 하는데 이런 감호시장 철거 정비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없이 예산안에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주요업무보고 하고 예산안 만들 때 하루 시간 있습니까? 이틀 시간 있습니까?

보고하고 예산 요구 하고 하는 문제는 업무 담당 해당 부서에서 보고하고 놓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예산 요구도 할 수 있고 보고 한 사항도 변동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 보고 한다면서 어떻게 주요업무를 뺄 수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이런 문제는 기획담당실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이런 큰 문제는,

노후불량 정비를 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해서 건의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8명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주 대책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 분야는 예산 심의 하면서 담당 시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이주 대책도 한번 상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다 실어줍니까?

앞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심도있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 정부권장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100% 삭감 시켰다고 의회에서 뭐 하느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일은 안 하고 삭감시키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 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자산동이지만 감호시장 철거가 정말 우리 동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 대책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 시켜 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집행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올라와 있대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안을 짜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짰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검토도 안 해 보고 짰습니까? 그렇게 예산 올라오는 것 이리 쳐내고 저리 쳐내고 다 쳐내면서,

뒤에 알았죠. 철거 하는데 주민들 관계 문제라든지 민원 이런 것은 뒤에 심의 과정에서 알았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다 쳐내잖아요. 다 쳐내고 예산에 맞게끔 나머지는 다 안 쳐냅니까? 6,255억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고 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자릅니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세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겁니다. 그 안에 28명이 살고 있고 정말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이주 대책도 없이 철거예산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고함을 지르고 시의회에서 해명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주 대책을 못 세워서 삭감 되었는데 이주 대책만 확정되면 이 예산은 살려준다고, 시에서 해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했으니까,

예산이 편성 되었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 시기마다 환경이라든지 변화 요인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집행 안 할 수도 있고 추가로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예.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 하시고 다음에 안 한다고 하고 잘못 했다고 하면 되지 자꾸 말을 돌려요. 공무원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앞으로 추후 심도 있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이주 대책도 없이 철거 비용만 세우면 집행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 반발에 부딪혀서, 집행도 못할 예산을 세워서 헛돈을 썩히지 말고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조금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세운 의원께서 질의 하신 김천시 신발전 중기계획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지 몰라서 용역을 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용역 결과대로 7개 부문에 26개 추진전략에 58개 전략사업을 발굴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 되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안 그래도 올해 신규 시책 발굴하는데 용역 결과물은 배부가 안되었더라도 직원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부 게재해서 각 파트 부서별로 필요한 정책에 반영하고 응용할 정책이 있으면 참고 자료로 활용 하라고 공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전략사업이 58개 발굴되었다는 보고 받았는데 2014년도 시책에 반영이 얼마 된 데이터는 없습니까?

지금 발굴을,

그러면 2015년도 시책에 반영 되겠네요.

국가 지원 예산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용역준데서 김천시가 2014년에서 18년도까지 5년 동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용역 주어서 우리가 보고 받았잖아요. 그중에서 2014년도에 필요한 것도 있고 15년도 필요한 것도 있겠고 또 연속 사업으로 필요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58개 전략사업에 용역을 주어서 보고받았는데 이 중에서 14년도에 시책에 반영 된 것이 몇 건 있느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없죠?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그게 꼭 연관이 되어서 되었느냐 하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정책과제 개발 연구 워크숍을 시행 했는데 이것도 시책 개발에 60개가 개발 되었다고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개발되었으면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김천시 발전이나 시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반영 시켜야 되는데 2013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2014년도에 한 건도 반영 안 시키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해서 발굴된 성과를 냈다고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효과 있는 것은 우리 시책에 바로 반영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부분이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 경비, 행사, 축제 예산평가 이런 등등을 대상사업이 167개 사업인데 이것을 예산 평가를 했죠?

예.

하니까 167개 사업이 다 필요한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겁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비를 한다든지 축제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까?

축제를 축소한다든지 보조금을 없앤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전체 선배 동료 의원 뿐 아니라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대부분 대다수가 행사나 축제 이런 것이 너무 많고 경비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되면 정말 꼭 필요한 행사다 꼭 필요한 축제다 이런 데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의 홍보나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은 축소해서 자꾸 사업만 늘여서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상을 좀 줄여서 알뜰하게 행사나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이의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전자에 담당관실만이라도 부시장이 배석해서 업무보고나 실적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데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위원장이 이야기 하니까 의장이 설명도 해 주지 않고 그냥 회의를 진행 버렸는데 의회라는 것은 어떤 룰이나 회의진행 방법은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철저히 지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어떤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큰 문제이고 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의견이 만들어졌다면 그 의견이 모아진 사항은 지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실적 보고는 끝났습니다만 감사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시장이 배석한 상황에서 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 보고는 미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연택 의원께서 말씀 하신 것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 갑오년 새해에 뜻하시는 일마다 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 안전행정국에서는 힘찬 도약의 밑거름이 될 굵직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2014년에도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김천시가 더욱 역동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에 23억3천만 원 지원,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2008년에 설립된 인재양성장학재단은 2월 10일 현재 회원 수 1,749명에 106억6,300만원 기금을 조성 하였고 그 중 우수 인재 167명에게 2억3,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인재양성재단 100억 달성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통하여 우리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 하였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 하고자 시정모니터를 비롯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만족 및 시정발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완공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율곡동주민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혁신도시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행사를 분야별, 시기별로 개최하고 기존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확산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을지연습,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관리능력 제고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숙원을 해소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행복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노후된 마을회관 1개소를 건립하고 43개소의 마을회관을 보수 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백수문학관 문학아카데미 개최, 김천가족연극제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 하였으며 예술장터 운영, 길거리문화 콘서트, 김천예술제 개최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감천변 하천 둔치를 활용한 친환경자연학습 체험장 및 축제장을 조성하여 약 5만 명의 관광객을 유입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도민체전의 반세기 역사를 열어가는 제51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를 역대 최고 수준인 대회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스포츠중심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제23회 경상북도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지역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김천 시민체육대회를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스포츠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체육대회와 국민의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스포츠중심도시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내 학교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도세, 시세,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고액체납자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53억4천만 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하여 자주재원을 확충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체납액의 37.7% 차지하는 베네치아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현재 총 체납액이 41억2천만 원입니다. 김천시에서는 체납 발생과 동시에 법인명의의 토지 9필지를 강제로 대위등기를 하면서 선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베네치아코리아 골프장 관련 체납세 징수는 2013년 4월 1일 지목 변경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베네치아골프장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 27억4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12월 17일 위탁운영업체 진해컨설팅 예금 및 매출 채권을 압류하여 1억4,300만원 징수 하였습니다. 향후 징수 대책으로 클럽하우스 경락에 따른 낙찰대금 27억1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에 있으나 납부시 취득세의 부과법정기일이 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액 약 17억7천만 원 체납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부동산 9필지 5,635평을 적절한 시기에 공매를 통해 소속 채권을 최대한 회수 할 계획이며 골프장 이용료 현장 압류 등 각종 압박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업회계방식의 재정운용보고서 구조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사업과 원가를 표시하는 원가회계제도를 적용하여 예산절감 및 회계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본청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에너지를 절약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혁신도시 내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도시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였고 지역 정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 삶의 질을 함양 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주민의 화합은 물론 김천의 명물 포도, 자두를 널리 알려 김천홍보에 앞장섰으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장비 교체로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농어촌광역망 구축으로 통신망의 안전성 및 접근성 확보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하였으며 2013년 도내 민원행정 추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약처리제를 운영 하여 긴급을 요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였으며 새주소 마을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지목변경 정리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하여 공부상에 지목과 실지 지목을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뮤지컬, 연극 및 시립예술단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연과 예술성 넘치는 전시회, 각종 대관 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 수준을 높였으며 특히 우리시 창작뮤지컬 ‘징’을 제작하여 공연함으로서 공연예술분야 경쟁력 확보 및 지역문화 브랜드 제고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공연, 전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최신 도서자료의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하였고 시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개최하여 품격 있는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마라톤과 접목한 특색 있는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책 읽는 도시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를 위한 시정홍보, 중앙부처와의 교류 및 국비확보지원, 출향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수도권에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의회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시민생활 안정과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35개소 57대의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도로변에 차량번호인식 CCTV 4개소 13대 설치하고 생활방범 대비 CCTV를 이전 또는 신설로 31개소 44대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5억7,834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했어야 하나 경찰서 상황실 프로그램 통합 사업 진행 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3월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지난 4월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이·통장과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별로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자리가 되었고 또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입원 또는 암 진단 등 33명의 이·통장이 6,116만원의 보험료 수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중 대학생 43명, 고등학생 15명에게 장학금 5,674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선진지 견학, 모범이장 국외여행경비 등을 지원하여 시정의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15쪽 인구증가 대책 추진입니다. 기관, 기업체 및 원룸 거주자를 전입토록 찾아가는 홍보와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에 타 지역 출신 학생 전입을 위해서 현장 전입신고 접수처를 운영하는 등 전입 활동으로 전입자 1,159명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급했고 또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 비용을 1인당 30만원씩 24명에게 720만원 지급 했습니다. 귀농·귀촌 정보 사이트 개설과 지원으로 203농가 450명이 이주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16쪽입니다. 율곡동 주민센터 개소입니다. 혁신도시 완공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들과 이전공공기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난 해 3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구역 명칭을 공모하여 7월에 김천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율곡동으로 명칭을 정하고 안정행정부장관으로부터 율곡동의 법정동 승인을 받고 우리시에서는 행정동 설치 조례 개정과 아울러 금년 1월 2일 율곡동 주민세터를 개소 했습니다. 율곡동 주민센터는 우정사업조달사무소에 임시 청사를 개소하여 4명의 직원이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양한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해 참여 시정 구현입니다. 무보수 시정모니터 100명이 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발굴 사항 제보와 시정홍보 및 주민여론, 미담사례, 불편사항을 시정 모니터 게시판이나 통신망으로 제보하는 방법입니다. 운영실적은 일반행정, 도로, 교통, 미담 홍보 등 82건을 접수 처리 하였고 특히 도로, 교통, 환경 등 23건의 민원은 즉시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요 사업장 투어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동참을 유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안 활성화로 시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제안 제도는 운영하여 불합리한 시정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코자 자유 제안으로 연중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공모 제안으로 3회에 걸쳐서 제안 접수 된 251건을 실무 심사하여 그중에 채택 된 6건은 발표회를 통해서 우수 제안자 1건을 노력상으로 시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 시는 경상북도에서 매년 제안운영평가에서 연속 3년 동안 최우수상을 시상 하였으며 또한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마이잡 제안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교류는 강북구청과 특산물 판매, 청소년 교류 등 4회 교류와 군산시와는 특산물 판매, 청소년 스포츠 교류 등 226명에 7회 교류 하였으며 김천함대와도 우호증진 교류와 우리 시에서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자매도시인 일본 나나오시와 청소년문화교류를 7월과 8월에 중학생 20명과 인솔자 5명이 상호 양 도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전통문화 체험과 홈스테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성도시와는 성도시 주최 공무원 배드민턴대회에 우리시 공무원 11명이 참가하여 신선교류 활성화와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20쪽 선진행정탐방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우수 공무원을 격려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선진행정 견학 및 벤치마킹 연수를 83명이 실시하였고 또한 도 단위 이상 각 분야에서 업무추진 최우수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무원 15명과 제51회 도민체전 유공공무원 32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선진행정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눈부신 경제발전과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자매도시 성도시에 1기, 2기로 두 번 나누어 38명이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등 해외연수 총 사업비 2억4,6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입니다. 공무원들의 소양 함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직원 개인이 도서를 선택해서 독서 결과를 제출하면 교육점수도 인정받고 정보와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도 예산을 절감하는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에 70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석회시 저명인사를 초빙, 특강을 실시함으로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1박2일 코스로 공무원 청렴문화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서 살아 있는 청렴교육과 심신수련 기회를 제공 했습니다. 22쪽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신규 공무원이 임용 후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과 부모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멘토링 공무원과 같이 간담회 개최와 지역 실정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해소와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또한 직원들 간에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힐링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6급 이상 승진 공무원은 자기 자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활동 하도록 56명이 총 6회의 시설봉사와 일손돕기를 통해 공무원들이 지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58개 학교에 18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영어체험학습 지원,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지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김천초등학교 급식소 및 체육관 증축에 5억 원을 대응 투자하여 교육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24쪽 김천시 인재양성재단기금 조성입니다. 지난 12월말 106억2,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당초 재단 설립 당시 계획 보다 5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12월3일에는 100억 달성 선포식을 개최하여 참여한 기탁자에게 감사와 앞으로 200억 달성의 결의를 다지는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00억을 달성하여 재단 소개, 기탁자 현황, 수혜자 현황 등을 수록한 재단법인 김천인재양성재단 백서를 발간하여 기탁자, 각급 도서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 하였고 장학금 수여는 이자수입으로 2억3,800만원으로 성적 우수, 진학 우수, 특기생, 저소득층 수혜가구 학생 등 167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천인재양성재단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적인 맞춤형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기본, 근속, 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고 단순노무원인 무기계약자에게는 기본 300포인트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40세 이상 자에게는 격년제로 1인당 3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295명에게 지원 하였고 공무원단체보험은 106명이 상해, 질병 등으로 3억6,590만원 수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김천아카데미 교양 강좌 운영입니다. 선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김천아카데미 교양 강좌를 4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서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하고 평생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 하겠습니다. 27쪽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 되는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지난 10월 19일 실내체육관에서 시산하 전 직원과 가족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함께 참여 하는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9,200만원으로서 행정 조직에 의한 6개 팀으로 구성해서 특색 있는 입장,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을 실시하여 동료애와 가족 그리고 시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서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위장전입이라고 하죠?

위장전입은 전입 대상은 관내에 거주 목적을 두고 주소를 옮기는데 여기에 실제로 살면서 주소를 안 옮긴 사람, 살지 않고 주소를 옮긴 사람을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 살지 않는데 주소만 옮겼다, 거기에 대한 처벌 같은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처벌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는 위장전입이든 뭐든 간에 주소라도 이리 잔뜩 옮겨 놓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거주하는 분을 전입토록 홍보하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줄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위장전입도 시키고 실제 거주 하면서 특히 학생들이 많겠죠.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는 분들을 독려를 통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 읍면동간 사람 뺏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읍면 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예를 들면 동부에서 자산동에 살다가 지좌동으로 이동했다든가 아니면 혁신도시로 빠져나간 그런 분들이 읍면동 인구 대책에 의해서 과열 경쟁된 것으로 비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읍면동간 인구를 서로 많이 전입토록 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 인사이동 있고 나면 가만히 있던 인구가 들쭉날쭉 불어나는데가 있는가 하면 주는 데도 있고 말이죠. 이게 너무 인구 증가에 채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주인구가 중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되려면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시책을 진정성 있게 끌고 가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장전입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우선 수치상에 나타나는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번 인사가 있고 나면 인구가 대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동을 합니다. 관내에도. 과장님께서 아시면서 답변하기 좀 곤란 할 겁니다. 정말 우리 시 인구가 한명이라도 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천이 정말 보따리 싸서 살러 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 대한 시에서 주소 옮기면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이런 뭐가 있는데 그것 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김천에 살러 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죽 있는데 기업이 유치되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거의 보면 정체 상태잖아요. 별로 불지도 않고 그렇다고 왕창 줄지도 않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결론은 인구만 보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지에서 김천으로 공장이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소는 다른 데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도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시에서 강제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김천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문제는 김천에 거주하고 가족 전체가 이주해서 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제적인 우리 관내에 취업 했다든지 일시적인 거주를 제외하고 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입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게 원룸 거주자들이 홍보 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실지 거주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사 하고 홍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이 인근 구미에 비해서 아파트 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집값이. 정주여건이 훨씬 좋아서 그런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몰라도 일단은 구미보다 집값이 비싸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하다 보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좀 불어주어야 되는데 불지 않는 것은 새떼 이동 현상이 아닌가,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이 새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로 이주하고 조금 못한 분들은 그 분들이 살던 약간 낡은 아파트로 이주하고 이런 식으로 새떼 이동형태로 하다 보니까 별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아파트 불어난 것으로 봐서는 인구가 좀 더 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정체 상태로 거의 13만5천 정도에 유지 되어 있다는 것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정을 끌어나가기 쉽지 않지만 인구에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어도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인구를 불릴 것이냐 이런 것도 그냥 읍면동 동장부터 해서 공무원들 채근만 해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연구를 더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율곡동 주민센터 개소를 했죠? 1월 달에 개소식을 했죠?

예.

율곡동장이 없죠?

예.

동장을 발령 못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직제를 개정하자면 지금은 안행부에서 임금총액제로 해서 동장 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천명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임금총액으로 600억 정도 책정해 주는데 율곡동을 책정해 주면서 12명에 대한 인건 총액이 평년도 같으면 10월 달에서 12월 달 내려오는데 올해는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율곡동장 직제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 못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율곡동장을 임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임금총액이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월 7일 날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았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 보다 이 분들이 잘 못 해주는 겁니까? 승인을 해 주면서 티오를 안 준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생기도록 한다는 것은 엇박자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겁니까?

안전행정부에서는 우리시에 법정동을 승인해 주면서 인원 12명을 참고 자료로 하고 인원에 대한 정수는 임금총액제 안에 포함 됩니다. 그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못했습니다.

조례 개정 안 하고 정원 외에 직무대리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까?

정원 외에도 긴급하게 다른 사람이 직무대리는 할 수 있지만 동장은 어차피 6급이나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6급 담당을 직무대리로 내보낼 수 있나 없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율곡동에 들어있는 혁신도시 먹고 살자는 어떤 타이틀까지 거는 김천시에서 인구는 적습니다만 직무대리 정도는 내보내서 체계를 잡아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급 사무장을 인구도 많이 전입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무장이 안 되었으니까 기존 인력 있는 6급 담당 중에서 직무대리로 내 보내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깁니다.

현재 자치법규상 조례에 동장 직제가 없기 때문에 직무대리도 불가 합니다.

불가해요?

예.

법정동으로 인가를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가합니까?

그것은 법정동이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행정동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6급을 내보내는 게 불가합니까?

행정조직 안에 있는 직제 상에는 가능합니다.

법정동은 곤란하다,

예.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언제쯤 발령 낼 수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입안 발표하면 20일 정도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하면 3월 중순쯤,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꼭 20일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중요한 일인데도 좀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법정동은 안행부에서 승인 받았는데 행정동을 조례로 개정 하고자 하면 임금총액제에 포함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행정동인 율곡동 동장을 직무대리라도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고요.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06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2월31일자는 그렇고 지금은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106억8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두 달간에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12월 말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중순, 달포가 지났지 않습니까? 연초라서 많이 안 들어왔는가 보네요. 지급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 합니까?

장학생 수여 대상자를 말씀 하십니까?

예, 작년에 2억3천만 원 지출했네요.

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자 기준입니까?

이자 발생 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 발생분에서만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운용하면서 정관에는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인재양성재단기금을 가지고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확정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하면 그 부분만큼만 이자 가지고 지급하자고 위원회에서 결정 합니다.

우리 김천이 향후 20년 30년 후를 보고 인구를 20만 이상 도시로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과 더불어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100억 달성했다, 200억 목표로 간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급도 대폭적으로 해야만 인구 증가 문제하고도 결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많이 주는 학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된다면 학생들이 몰려오는 학교, 혁신도시에 오는 사람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으로 늘려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중·고에 58개교 있는데, 23쪽입니다. 1년에 18억3,300만원 작년에 나갔네요. 23쪽입니다.

예.

18억3,300만원 타 시도에 제가 비교 해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 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이 지방비 예산의 조례로 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지방비 예산의 3% 되어있는 시군도 있고 또 우리 보다 조금 많은 6% 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3%가 안 되거든요.

예산에서 집행한 부분이 18억3,300만원,

줄 수 있는 최대치입니까?

집행한 금액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최대치는 아니잖아요.

예.

최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강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까지 교육 경비를 지방비 예산의 5% 확보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김천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 하면 그 예산 외에 별도로 수립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방비 예산의 5% 이내 교육 경비 가지고 대응 투자까지 포함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왜 지방교육경비를 대응 투자를 못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교육의 질도 향상 시켜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잘 알겠고 총괄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교육이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폭적으로 해서, 물론 농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공단도 중요하고, 이 문제도 무시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구 목표가 2020년도에 20만이죠? 14만에서 6만 정도 보태서 혁신도시가 2만5천을 포함시켜서 2020년도까지 20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 2만5천이 2020년도까지 가능 하겠습니까?

현재 아파트 단지라든지 짓는 추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 하는 추이로 봐서는 당장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20년까지는 가능 한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풍선효과가 나서 그쪽에 늘어나면 이쪽에 구 도심지역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혁신도시 2만5천을 채우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외부에 구미나 타시도, 또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주시키는데 목표를 치중해야지 혁신도시 2만5천을 채우다 보면 구 도심지에는 빠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천시 전체로 봐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이야깁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법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지원팀하고 상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도 갑자기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사를 오라고 하니까 혼자 독신자들이 이주를 많이 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공기관 내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재 100가구 정도 살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독신자를 위해서 100가구를 더 짓겠다 이런 식으로 건축 관계를 심의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행정에서 통제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공공기관 이전팀들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미에 공공기관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사지 말고 우리 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개 또는 알선 해주는 사례도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려는 말씀을 먼저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인구 증가에 대해서 독신자도 인구이고 독신자는 필요 없다, 가족 데리고 오면 받겠다, 이러한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홍보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독신자 아파트를 하겠다, 도로공사 아닙니까? 허가를 못내 주겠다 하니까 구미 가서 집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가족용도 필요하고 독신자용도 필요하다 그겁니다. 독신자가 필요한데도 우리가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구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통제하면서,

홍보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날 발상입니다.

아파트 신축 계획이라든지,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만 그 분들이 오지 독신자는 허가 못 내주고 가족 데리고 와라, 그것은 큰일 날 발상입니다.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구미 가서 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방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도심이 조금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곽지역을 개발하고 율곡동에 있는 혁신도시가 발생이 많이 됨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청을 했죠?

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억에 지방비 100억 가능합니까?

예.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신청 하고 사업을 따 내기 위해서 도시재생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미리부터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계성이 있고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보다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올인하셔서 이 사업을 당겨 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원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선배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 하는데 김천시에 전입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혁신도시 전입하고 인센티브 다르죠?

혁신도시에 전입하는 인센티브는 같고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임직원들은 별도로 3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주는데서 30만원 더 준다는 이야깁니까?

서울에서 도로공사나 우정조달사무소나,

50만원이라는 이야기네요.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임직원 인센티브를 30만원 더 주는 것은 혁신도시 유치할 때 혁신도시 이전기관팀들하고 전국에 혁신도시 특별지원법 관련되는 시도 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는 지원 해 주어야 빨리 정착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이 우리도 사람이 똑 같은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혁신도시 임직원도 크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전되면 시민들이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반상회라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이주하는 사람들이 왜 똑 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전입하는데 가족 전체 오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오는 사람을 30만원 더 주고 이런 이야기가 시민들 입에서 많이 떠돕니다. 이런 것을 반상회보라든지 시정소식지에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자꾸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저희들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혁신도시에 지원되는 30만원 임직원도 혼자 왔을 때는 지원 안 되고 만약에 결혼 안 한 분 같으면 혼자 산다는게 입증 될 경우에는 주는데 나머지 가족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가족동반 1명 이상 되어야 지원 해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전세로 산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집을 구입한 증거 서류, 또 혼자 사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여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야지 지금 보니까 시민들의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금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타의반 본인들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의반 이래저래 문제가 많게끔 단체장들은 반 억압적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장학금을 어렵게 모아서 쓸 때 잘 써야 되는데 먼저도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지만 자료를 받아 봤지만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 사람한테 세 번 네 번씩 주는 것은 뭣 때문에 줍니까?

인재양성재단을 만들 때 설립 취지가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 발굴하고 지역 학교를 육성 하고자 시작했는데 일반 장학금 같으면 고등학교에 3년 동안 한번 준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한번 준다 그런 취지보다도 아주 뛰어나고 인재로 발굴 할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세민이나 공부를 특이하게 하는 사람하고 특수 운동선수들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때 자료를 받아서 알아 본 결과 영세민도 아니고 공부를 특출하게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수 학생도 아닌 사람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 칠팔 명 된다고 했죠? 그 분들이 부모들 이름까지 나와서 봤지만 실제 공부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영세민도 아니고 특수 운동선수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칠팔 명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사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재양성 돈 어렵게 모아서 무슨 뜻으로 운영하는지 몰라도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학금 어렵게 돈을 모아서 장학금 좋은데 써야 되는데 다른데 어디 이용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심사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자료는 받았었는데 심사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 하시는 분야별로 장학금을 주는데 진학우수 대학교, 성적우수 대학교, 고등학교 있고,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특기하고 복지가 있는데 복지장학금은 꼭 기초수급대상자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을 때 학생이 가정적으로 소득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주지 꼭 복지학생이라고, 수급대상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주민은 별도로 장학금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도 꼭 공부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산 정도, 학교 성적을 감안해서 신청 받은 대상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간도 한참 지났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식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하실 분 더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회의 진행 할 때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해야 되지 조금 더 한다고 해서 10분 20분 30분 지연 되면 안 됩니다. 식사 후에 하고 50분 하면 10분간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고 한 사람 하고 마치지 않겠나 해서 진행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과 진행 중이었다가 점심시간이 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장학금 문제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수 학교 학생이 우수대학교를 진학할 경우에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수 학교라고 23쪽에 보면 성과 및 효과에 보면 우수 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우수학교라고 하면 김천에 어떤 학교가 우수 학교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수 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 및 경쟁력 확보로 교육명품도시 조성 되어 있습니다.

우수 학교라고 하면 일단 대학교를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다음에,

아니 우수 학교를,

대학교 중에서는 그렇고 고등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입학 학생 최우수 1명씩 각 학교에 하고 성적 우수 학생 이렇게 정하고 예술분야나 체육 분야는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이 해당 됩니다.

과장님 우수 학교 학생이 서울대나 우수 대학교에 갔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까?

예.

우수 학교라는 것은 일단 고등학교를 예를 드는데 고등학교 내에 주소를 옮기지 않고 서울대나 우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학생이나 부모가 관내에 김천시에 주소를 1년 이상 거주 하는 학생, 학부모가 대상이 되고, 두 번째는 대학교 같으면 성적이 B플 이상, 고등학생은 100분의5이상 되는 학생이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주소를 최소한 1년 이상 두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구 역외 유출 방지라고 되어있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고등학교 기숙사를 간다든지 대학교 기숙사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원룸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봤는가 하면 중학교까지는 김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김천을 벗어났습니다. 김천을 벗어난 외지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나 우수 대학을 갔습니다. 하물며 외국으로 따지면 하버드대학까지도 김천에 이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주소 때문에 거기에서도 장학금을 못 받고 김천에서도 장학금을못 받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그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소를 관내에 두되, 예를 들어서 관외에 고등학교 진학생,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학생은 김천에 부모나 학생들이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갔는데 거창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주소지는 김천입니다. 거창에서도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김천에서도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모들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김천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거창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데 주소 이전 하지 말라고 해서 주소 이전 안 하고 김천에 주소를 두었으면 고등학교는 김천에서 졸업 안 했지만 김천 주소지를 둔 학생인데 장학금을 못받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주소는 여기인데 거기에서 주소를 안 두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출신고에서 장학금을 못 받고 김천에서도 장학금을 못 받고 진짜 우수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디에 가서 장학금을 받느냐는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부모들이 주소를 거창으로 옮겨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재단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당초 취지나 목적이 주소를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관내도 우수한 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을 지양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장려하고 우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입학함으로서 지역의 교육 명품도시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배제하는 조건 하에서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장학금을 줄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현재 정관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조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성에 맞게끔 외고나 과고를 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경북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도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장학금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김천에 두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김천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우수한,

부모들이 주소를 다 빼서 외지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때는요.

앞으로 인재,

조례를 좀 바꾸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조례를 바꿔서 주소를 우선으로 해서 타지에 가서 주소를 안 옮겨 갔잖아요. 타지에 가서 성적 우수자가 이번에 2014년도 입학생들 중에서 외지에 나간 학생들이 성적 우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소리가 ‘나도 주소 이전 할 줄 아는데’, 그게 공통적인 이야깁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 인재장학금을 무작정 틀에 넣지 마시고 유동성 있게 잘못된 조례는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무조건 틀에 딱 박아서 김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보다는, 김천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한 사람에 한해서라기보다는 주소를 둔 사람 그게 오히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더 좋지 않습니까?

측면도 양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주소를 둔 학생 중에서 관외에 김천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 하자는 취지도 옳은 말씀입니다. 지역 주민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론이 되어있는데 현재 인재양성재단이 오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00억 원의 이자를 가지고 연간 2억5천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려니까 수혜 혜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재양성재단 기금이 확대되고 하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관내 좋은 대학,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외국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하겠다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관을 한번 개정할 수 있도록 심의회때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만 하지 마시고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억 모으면 뭐 합니까? 100억이 되더라도 빨리 바꿀 수 있을 때 바꾸어서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요업무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기숙형 고등학교 지난번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역시 교육 명품도시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다음 회기때 자체적으로 교육경비심의회를 합니다. 할 때 공립 고등학교 기숙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자고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고 해서 의안으로 상정해서 심의 해 보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50% 지원이 되잖아요. 특히 김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숙사비가 좀 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7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 해 주면 도비 보조가 50%, 보통 일반 도비나 이런 게 30% 이상 잘 안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50% 보조되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라고 지정 된 학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번에 이야기 하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철우의원도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른 학교를 의식하지 마시고 기숙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기반 조성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학교가 좋지 않으면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지방세 중에 5%를 학교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죠?

예.

5%죠?

예.

금액으로 얼마 됩니까?

올해는,

금년도로 봤을 때,

금년도에 25억 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이 25억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거나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강당을 만들거나 할 때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별도로 하면 국비를 확보 받았잖아요.

좀 전에 설명할 때 대응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다목적 강당, 기숙사 짓는데는 대응투자를 교육경비 지방비 5% 이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2013년도에 교육경비 이외에 별도로 대응 투자 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순수한 교육경비 이외에 스포츠산업과, 기술센터 등등해서 25억하고 해서 전체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게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못한다는 이야깁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교육경비 중에서 지방비 5%이내에서 대응투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단 스포츠산업과에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나 국비 지원되는 이런 예산은 별개로 합니다. 보조 붙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변경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성의학교에 운동장 인조잔디를 만들었다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지금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오늘 업무 보고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김천초등학교 급식소하고 체육관 짓는데 교육경비 외에 투자금액을 올해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것 까지는 이해가 가고 교육경비 25억 안에서 대응투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단 스포츠산업과에서 사업하는 국도비가 붙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다른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본의원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지 과장님이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혼돈이 오는데 교육경비가 25억이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학교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다목적 강당을 짓는데 대응투자를 어느 금액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교육경비를 지방비에서 5%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게 25억입니다. 그 외에 작년도까지는 대응투자를,

했잖아요.

그 예산 외에 김천초등학교 체육관이나 급식소 증축하는데 추가로 5억을 더 교육경비 목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과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설명이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교육경비 25억 이외에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응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응 투자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대응투자를 하려고 하면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해야 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좀 전에는 교육경비 이내에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대응투자는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정립하면 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학교에 기숙사 내지는 운동장에 대응 투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교육 경비 외에 총무과에서 투자한 게 김천초등학교 체육관 짓는데 5억, 스포츠산업과에서 국비가 붙은 그 예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응투자,

국도비 합해서 전체 교육경비가 80억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총무과에서 김천초등학교에 5억, 또 다른 학교에 스포츠산업과에서 5억, 10억 했다 칩시다. 대응투자를. 금년도부터는 이와 같이 요구가 발생 되면 교육경비 25억 이내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단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국도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경비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할 수 있고,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대응투자 하는 것은 국도비가 붙었을 때 대응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붙기는 붙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교육경비 목적으로 하고 체육시설 또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봤을 때 방금 이야기한대로 대응투자가 안 되면 교육경비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 드려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25억, 지방세 5%로 하는 25억 교육경비 이외에 대응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의 예산 편성 비율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교육경비를 확보 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몇%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최고 도내, 전국적으로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도내 최고 비율이 7%까지 확보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 투자가 어려워지고 요구가 많아진다면 조례 개정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이 부분에 검토해 볼 필요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 하면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학생도 포함되고 회사원도 포함되고 대학생도 다 포함 되잖아요.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 김천시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고 학생은 학생신분증이나 재학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일반인 중에 기업체 또는 자영업자, 영업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 증명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총 전입지원금을 지급한 전입된 인원, 전입지원금을 받은 인구가 1,159명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는 기관이나 기업체 직원, 학생도 포함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한번 제안 드린바 있는데 관내에 김천대학과 김천과학대학에 학생이 약 오육천 명 안 되겠습니까? 오육천 명 중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약50% 정도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라고 보고 그 외부에서 오는 학생이 50% 이상 되면 약 2천명에서 3천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1년에 들어오는 인원은 천여 명 조금 더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학년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1,159명보다 훨씬 더 많이 전입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 그 대학 내에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입소 할 수 있는 자격을 대학교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는 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대학과 협의 해 본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시고 대학교에 기숙사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전입시키기 위해서 물론 학과에 주임 교수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전입신고 용지라든지 김천시 전입신고 혜택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받기도 해 봤습니다만 한 과에 한 40명 되는데 학생들이 돈 20만원 줄 테니까 전입해라 홍보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적어 내는 학생들은 한두 명이었고 대개 학생들이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상의해서 알려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수업 시간에도 찾아간 적도 있고 기숙사 앞에서 도우미나 본청에서 현장 전입신고 받는 사례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의 필요성 이런 것을 학생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인식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돈 20만원 준다고 전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항을 부모님들한테,

귀찮아서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학교 측과 우리 시하고 어떠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우리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인데,

학생들과의 자발적인 것으로 주소 이전보다는 서두에 말씀 드렸던 대로 기숙사에 입소하기 위해서 그것도 치열한 경쟁이 될 겁니다. 학생들 서로 간에, 이럴 때 학교에서 지침을 내부 규정을 주소를 김천으로 옮기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학교 측과 직접적으로 협약 체결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요구 되는 것들이 학교 경비가,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양성 장학금도 지역 대학에도 확대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생각 됩니다. 학교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학생들하고 학과장들하고 하는 것 보다 조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방을 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학교 측하고,

학교 측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지역 대학을 지원 육성 하는 측면에서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도 지원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그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해서 김천대학 4년제하고 3년제 있는데 정말로 육성 발전 되도록 장학금 수혜자를 늘이도록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 시기는 벌써 지났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검토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이 인구 증가 대책이나 장학금 지급,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 증가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입하는 사람들 지원금을 주는 것도 전입 했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전입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된 사람한테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 사업 하는 분은 사업자 증명, 다음에 기업체 취직한 사람은 임직원이라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썼습니다만 인구가 2012년 말 대비 2013년도 말에 증가 된 인원이 있습니까?

작년 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출생이 사망보다 적고 젊은 연령층이 타 지역으로 전출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크게 종전보다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행정적으로 인구가 5천명 만 명 는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나 시 발전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이 인구, 지역실정, 공공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인구 증가 대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방금 이야기 한 그런 룰로 해서 국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김천시에 학교를 오면 학교시설이 아무리 잘 해 놓았다 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창고등학교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설보다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인구증가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 급한 대로 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학교도 중요 하지만 김천에서 태어난 분들이 객지에 가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귀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고 하려면 정말 명품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노후에는 고향에 와서 안 그러면 전국에서 김천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되지 단시일 안에 지원 해 준다,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세워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지 단기적으로 해서는 아무 실효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장학금을 많이 해 주고 지원 금액을 해 준다고 해봐야 그것 가지고는 인구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총체적으로 학교의 질도 높이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또 귀향해서 김천에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이렇게 살기 좋은 김천이 되어야 인구가 모여 들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제안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접수 한 것이 251건입니다. 이 중에서 심사하고 여러 가지 한 결과 노력상 한 건 밖에 시상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 활성화 되겠습니까?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51건 중에도 기존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보탬이 안 된다고, 250건은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1건만 노력상, 그것도 노력상 1건만 시상 했는데,

251건을 접수 했는데 이 건수는 꼭 김천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시로 제안 접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꼭지를 고친다 하면 이 한 사람이 김천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꼭지 개선에 대해서 1건을 접수하면 주무 과에서 건수에 대해서 이것은 제안이 가능하다, 아니면 기존 시행하고 있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검토 한 결과 행정의 개선이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건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채택 된 게 6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이 사항은 좋다 하면 건수 6건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해서 그 중에서 정말 행정에 접목하고 파급 효과가 있는 1건에 대해서 시상 했습니다. 밑에 서두에도 있습니다. 이 정도 건수가 많이 접수되고 절차상이나 이런 게 도내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고 처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수는 비록 1건이지만 많이 접수 했고 제안 건수에 대한 처리 과정이라든지 처리해서 공모자에 대한 채택 건수가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제도인데 1건만 채택되니까 저조 하다고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상은 안 그렇습니다.

제안이 활성화도 안 될 것 같고 제안 한 것을 시정에 받아 들여서 접목 시켜서 고쳐 나가야 시정의 효율성도 제고하지 않겠나 싶은데, 경상북도 마이잡 제안 평가 우수상 받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제안 한 사항인데 교통행정분야에 업무 처리 절차 이런 사항인데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수상 받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제안 한 내용을 접목 시켜서 행정을 고쳐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 연말에 도에서 채택했습니다.

도에서 채택 했으면 경상북도 시군에서 교통 행정을 하는데 우수상 받을 정도로 제안 된 것 같으면 선정 되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접목 시켜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제도를 접목해서 잘못 된 분야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다보면 또 1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수상으로 경상북도에서 결정 되었으면 금년도 경상북도 시군에서 다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야 되지 말로만 시정의 효율성이고 제안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는 아무런 효과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 연말에 시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말로만 하고 구호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든지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발전이 온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해온 관행에 의해서 자꾸 해 나가는 게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가니까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제안 한 것이나 시민이 제안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하면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허무하게 끝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나는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면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소송업무 추진 한 것이 있는데, 69건 중에서 패소 된 것 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획실,

됐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있죠? 혁신도시 안에 공공기관이 올해까지 몇 개 들어오죠?

4개하고 추가해서 3개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작년에 들어온 게 몇 개고 지금까지 들어온 게 몇 개입니까?

우정조달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조달청품질관리원, 기상관측소 4개 들어와 있고 앞으로 상반기 중에 3개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요?

예.

올해까지 들어올게 7개입니까?

예.

그러면 남는 것,

2015년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초등학교가 몇 개 들어옵니까?

2개 들어옵니다. 1개는 3월 달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예.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율곡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 2개?

1개가 3월 달에 개교할 준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는 어디에 지어 놨습니까?

초등학교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 올라가는 것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한다는데,

중학교도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초등학교도 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내에,

3월 달에 학생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도면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니 이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학급 수 같은 것은 아직 모르죠?

2개 학급 정도 해서,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속기 되잖아요. 지금 담당계장님 맞아요. 초등학교 신축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신축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3월 달에 개교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저도 곤란한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 하는 겁니다. 3월 달에 학생을 받는다 그거죠?

예.

학급 수는 모르고,

학급 수는 정확하게,

받기는 어차피 받네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이전되는 공공기관들 내년까지 거의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술좌석에서 혁신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는 학교도 아직 준비도 안 되었고 보금자리도 안 되어 있고 사람만 김천시에서 무조건 오라고 시장께서 공공기관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오라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 대한 대책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사실 보금자리도 LH 공사에서 짓는 것 작년부로 다 되었습니까? 올해 몇 월 달까지 준공이 끝납니까?

LH 660세대는 작년 12월 24일부터 입주하고 있는데 660세대 중에서 아직 정확한 수치는 주민등록 옮긴 사람도 있고 안 옮긴 사람도 있는데 200에서 300세대는 입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이야기는 지금도 한 다섯 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보금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690세대는 LH 공사 이 분들이 들어오는 공공기관에서 LH 공사만 아파트에 다 살라는 법이 없잖아요. 못산 분도 있고 일부 아파트를 해 놓은 데도 계약 안 된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야기는 사람을 오기 전에 보금자리나 모든 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율곡동사무소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 놓고 나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만 오라고 해 놓고 준비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김천에서.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곡동사무소 청사 개소 사무실을 지어서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것은 올해 설계해서 연말까지는 지을 계획입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입주민들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 행정 인원도 12명으로 계획 했습니다만 입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 청사를 개소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율곡동으로 승인해서 되었을 때는 동청사를 지어서 남이 보더라도 혁신도시에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청사를 반듯이 지어서 인원이 당장 많은 숫자가 아니면 지금처럼 세 명이 가든지 다섯 명이 가더라도 남이 보더라도 시에서 그렇게 사람을 오라고 보채 놓고 청사 준비도 안했다 그 이야깁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는 뭐 하셨냐 그 이야깁니다. 시장님 할 때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땅을 사서 빨리 1년 전에라도 지어 놓고 손님맞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기에 안 들어온 공공기관이 3개 더 들어오는데 아파트는 LH공사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뒤에 따라 가는 것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미숙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장 하니까 홍보해서 다른 과도 그 부서에 연계되는 부서장은 같이 힘을 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 다니는데 지장 없게끔 보금자리,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기숙사 혼자 사는 사람들 기숙사 구미에 100세대인가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서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짓도록 해야 되지 혁신도시는 온다고 해 놓고 구미에 이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어쨌든 혁신도시에 도시가 들어서면서 시내는 공동화 현상은 어차피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도 어차피 혁신도시에 중점을 모아서 총무과장으로서 역할해서 오는 사람한테, 밖에 다니면 저녁 시간에 찻집이나 술집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음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는 득이 될 것도 없고 오시는 분들도 더 멈칫거리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데 대해서는 질의 할게 몇 가지 있으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 현황입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서민밀집지역, 목조문화재, 유독물 취급시설, 취약가구 등 재난취약시설이며 중점 점검 내용으로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전성과 정기점검 이행 여부, 시설별 안전기준 준수,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 관리부서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문화재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8회 걸쳐 128개소 점검 하였으며 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10회에 걸쳐 67개소를 점검 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도 2회에 105가구 점검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현재 안전실천시민연합회를 비롯하여 8개 단체 1,500명이 가입 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 내역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순찰, 각종 안전점검시에 참여 하였습니다. 지난 해 9월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며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개최와 요양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시 민간단체가 참석 하였습니다. 4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조마장암교, 증산 대가천, 수도계곡 등으로 안전시설을 정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본청에 3개 반 15명의 점검반을 편성 운영 하였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물놀이 인명피해 사전 대비, 안전관리요원 확보 배치, 안전시설 정비 확충과 홍보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42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다중이용시설, 복시시설, 서민밀집지역,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분야별 시기별로 나누어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체점검반,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시설물 등에 대하여 연 12회 280개소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전시 대비 평시 계획으로 충무계획을 10개 부서 12개 계획을 2013년 12월에 작성 완료 하여 금년도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10월 30일에 인력 실제 동원 훈련으로 경산시에 소재한 의무사 국군대구병원에 7명 동원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생활체감형 민방위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월 507개 민방위대에 8,296명의 민방위대 편성을 완료하였고 편성된 민방위대원에 대한 상하반기 기본 교육 및 보충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13년 11월 7일 도 단위 민방위 시범 훈련을 김천공단 내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에서 실시하여 유사시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 하였고 2014년 동원 대상 중점관리 자원의 정비로 동원 인원 10명 동원업체 14개 업체에 대한 지정과 임무 고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1,132점, 화생방 장비 4,476점, 비상대피시설 58개소, 비상급수시설 9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46쪽 2013년 을지연습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을지연습을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13개 기관 1,225명이 참여하여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체제 전환, 현안과제 토의, 테러대비 실제 훈련, 각 기관 대응 및 복구 태세 검토를 통하여 비상사태 대비 능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훈련 기간 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47쪽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붕괴 우려가 있는 황금동 약물내기 입구에서 양금폭포 일원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해 실적으로 15가구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 하였고 금년 6월까지 옹벽 및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개선 및 설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관측, 감시, 통제, 방송 등 기능을 가진 재해 예·경보시설은 6개 종류에 총 77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2억2,400만원 투입 하여 시청사 및 읍면사무소의 노후된 강우량 측정 장치 16개소와 장암교를 비롯한 6개소의 수위 관측 장치를 교체 하였으며 시청사에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된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개선 정비 확충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 재해취약시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유급제 풍수해 감시인 18명을 고용하여 재난에 대비 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김천시 지역 자율방재단은 총 319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가입을 유도 하였습니다. 50쪽 모암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지구는 2010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되었으며 2011년에서 13년까지 총 사업비 85억9천만 원 투입하여 가옥 30동을 보상 이주하고 사면 10,500평방미터 정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102가구 216명과 92동 가옥을 재해로부터 보호 하였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살기 좋은 도시 및 재해로부터 강한 도시를 만들어 주민 불안 요소를 해소 하였습니다. 51쪽 속구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2008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 하여 신음교를 126미터로 개체하고 내수 유입 방지를 위한 제방 313미터를 보축할 계획입니다. 2012년 6월 2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0월 11일 소방방재청 사전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으며 2월 20일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3월 중에 발주, 2015년 12월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명 보호 70세대 200여명과 7천평방미터의 시가지 침수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52쪽 모암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지구는 2007년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 되었으며 2012년부터 13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옹벽 및 낙석방지책 160미터와 낙석방지망 1,700평방미터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고 또한 붕괴 위험을 제거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하였습니다. 53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모암동과 황금동 일원의 서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총 사업비 40억 원 투입하여 2012년에는 황금공원 주변을 정비 한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암동 한일파크맨션 뒤편의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황금 양금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 태풍 산바시 침수 피해를 입은 황금동 양천동 일원의 시가지 침수에 따른 개선복구사업으로 사업비 175억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 해 3월 착공하여 현재 주요 공정을 완료한 상태로서 동절기 시공중지 해제가 되면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여 3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본 펌프장이 준공되면 양금동 일원의 상습적인 침수를 방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부서를 맡아서 엔간히 업무 파악 하셨습니까?

개략적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는데 안전에 대한 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에 대한 시설 설치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내 여론을 들어보면 직지천 주변에 물놀이 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직지천 주변에 소규모 보를 하나 설치해서 물을 가두고 여름철만이라도 운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관리를 주목적으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은 나중에 하천계하고 협의해서 감천이나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 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기술파트에 계시니까 간부회의 하실 때 그렇게 건의 하셔서 정책에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지천 생태하천 사업 현황은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 빠졌습니까?

그게 작년 7월 1일부로 직제 개편이 될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재난과 되면서 하천계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61쪽 속구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안 그래도 내일 모레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기적절한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그쪽에 주민들하고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집들이 수용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음그린빌에서 선산통로 속구미 입구까지 약 800미터 정도 폭이 25미터로 확장계획이 확정 되는데 속구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하고 설계를 맞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와 설계적으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25미터로 확장되는 도로와 속구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하고 합류 지점이기 때문에 설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언제로 잡았습니까? 설명회,

20일 목요일 3시반에 대신동사무소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의가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항상 배려 해 주시고 아낌없이 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5쪽까지 일반현황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역량강화 연수를 6개 과정에 76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0명 2,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에서 결혼 이주여성 친정 방문이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의약품 및 구호품을 지원하고 현지 새마을지도자로 임명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입니다. 918명에 4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11가구에 지붕개량, 도배, 장판 교체, 전기 수도 교체 2,200만원, 가구당 약 200만원씩 2,2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효사랑 운동입니다. 독거노인 42명을 대상으로 합동생일잔치,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을 450만원 들여서 시행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화운동 추진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44개소를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및 경로당 청소,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 들였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입니다. 작년 11월 26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500명이 참가해서 배추 6천포기를 김장해서 독거노인 2천 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1개소 6천만 원 들여서 대항면 복전리에 신축 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5천만 원 들여서 43개소에 대해서 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 하였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직지천 고수부지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230명이 참여해서 재활용품을 59,230키로그램을 수집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민체전 분위기 조성용 꽃탑 및 꽃장식물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억4,200만원 들여서 꽃장식물 3개소, 꽂탑조형물 김천IC, 김천역 등 해서 4개소, 교동교 교량 및 가로등걸이 화분 등 설치해서 도민체전 홍보 분위기를 조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계절별 꽃묘 식재 관리를 대형 화분 10개소 670개 대형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가로화단 11개소에 5,560평방미터를 관리 했습니다. 쉼터 조성은 아포읍 외 5개면에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친환경경관지구 조성 및 연도변 꽃길조성사업으로 강변공원 외 3개소에 유채, 코스모스 등 파종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했습니다. 72쪽입니다. 행복을 키우는 문화융성도시 조성입니다. 제8회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장터를 운영 했습니다. 작년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2일간 강변공원 및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한국예총 김천지회 주관으로 4,600명이 모여서 가족사진 무료 촬영, 장터 음악제, 나무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길거리 문화 콘서트 사업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지문화공원, 강변공원, 평화시장, 부곡 근린공원 일대에서 그룹사운드 매그파이 외 7개팀이 70회 공연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김천서우회 등 12개 단체 3,500만원 지원해서 문화예술회관, 직지문화공원 등에서 공연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백수문학관 문학아카데미 사업입니다. 2013년 4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7기에 걸쳐서 시행하고 9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8개월에 걸쳐서 총 15기에 걸쳐서 백수문학관 세미나실에서 문학아카데미를 개최 했습니다. 110명 정도 수강인원이 참석해서 문학 강좌 및 유명문학인 초청 특강, 현지 문학기행 등을 시행 했습니다. 제5회 백수문학제 및 제9회 시조백일장 개최입니다. 2013년 8월 4일부터 8월 5일 양일간 직지사 만덕전 및 백수문학관 일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해서 시조 암송대회 및 백수문학제를 개최 했습니다. 제3회 김천 직지사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2013년 10일 13일 날 직지문화공원 일대에서 약 1,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에 사진작가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개최 했습니다. 제21회 김천예술제 개최입니다. 작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약 11일간에 걸쳐서 7천만 원 지원해서 직지사 및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음악경연대회, 동화구연대회, 국악경연대회, 청소년 가요제 등을 개최 했습니다. 74쪽입니다. 읍면민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관내 15개 읍면에 35개소에서 송악회 등 8개 공연단체에서 참가해서 약 4천만 원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안식공간을 제공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1회 도민체전 문화예술 이벤트 광장입니다. 지난 도민체전 기간 내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종합스포츠타운 내 특별 문화예술이벤트 광장을 설치해서 한국예총김천시지회 주관으로 시민참여 오디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대가수를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내들 코스모스와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 개최입니다. 2013년 10월 2일 개령면 광천리 감천변 둔치에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해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김천지부 주관으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 했습니다. 75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입니다. 작년도 2월 20일날 직지천 고수부지에서 2,7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방학 기간에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관내 중학생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및 전통예절 등을 가르치면서 충효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10일날 개최 됩니다만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 정상에서 작년에는 무주군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은 약400만원 지원해서 삼도 화합 기원제 및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향교 석전대제입니다. 작년 10월 1일날 김산, 개령향교에서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지례향교는 10월 18일날 약300명 정도 각 100여명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석전대제를 봉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청소년 예절교육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6일 정도 해서 각 향교 명륜당에서 27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절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녕기원대제입니다. 매년 10월 10일날 개최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대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제11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2013년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11일간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3,900만원 들였습니다. 그래서 연극 경연 15개 팀, 국내초청공연 11개 팀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 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이용객이 5만7,392명으로 공연 관람객이 1만1,168명, 부대행사 참여객이 4만6,224명으로 해서 5년 연속 관객 점유율이 100%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입니다. 2013년 3월 9일 증산면 옛날솜씨마을에서 2,800만원 들여서 참가 인원 100여명이 참가 한 가운데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직지사 농산물 수확체험, 야간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서 테마가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직지나이트 운영에 11회에 1,396명이 참여 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했는데 124명이 참여 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김천시하고 공동 주관으로 해서 체험김천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3회에 걸쳐 145명이 참여 했습니다. 다음은 80쪽 주요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해 문화재 보수사업 및 전통사찰 보수 추진 완료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13건에 25억2,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는 2건에 3억5,7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1건에 39억1천만 원 직지사 장경각 외 11건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입니다. 1건에 5억 원 지원하고 있는 청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문화재 지정 및 승격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문화재 지정 승격이 된 게 김산향교가 문화재 자료에서 도유형문화재로 승격 되었습니다. 또 문화재 신청 현황입니다. 무형문화재 유기장 이운형 김천방자유기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 준공기념탑이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로 승격 신청 중에 있는 사업이 2건입니다. 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인데 이것은 도문화재 자료에서 도유형문화재로 승격 해 놨습니다. 청암사 아미타불회도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만 보물로 해서 승격을 신청 해 놨습니다. 81쪽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입니다. 빗내농악 상설공연 운영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직지문화공원 광장에서 2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상설 공연 했습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입니다. 김천생명과학고, 개령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 3개교에 학교별 850만원 지원해서 전승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토요빗내농악교실 운영입니다. 2013년 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에 걸쳐서 3개월 과정으로 4회에 걸쳐서 120명 수강 인원을 배출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해 6월부터 10월에 12회에 걸쳐서 대곡동 농악단 외 7개 농악단에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교류전 특별전을 2013년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토기 및 사기 40여점을 세계도자기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 하였습니다. 관람 인원이 약 2,888명 정도 관람 했습니다. 도자기 체험교실입니다. 도민체전 기간 내에 도자기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400명이 참가 한 가운데 도민체전 체험홍보관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도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13년 5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1회에 걸쳐서 참가인원 57명이 참가 한 가운데 토요 도예체험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기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13년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8회에 걸쳐서 194명이 참가 한 가운데 여름방학 체험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4만3,695평방미터 약 4만3,468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2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6년에 완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 3월 19일 관광지조성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지난 해 1월부터 2월까지 김천시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2일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의 허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기반 및 공원 조성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7일에는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에는 관광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이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사업입니다. 84쪽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증산면 유성리 평촌리 일대입니다. 사업 구간은 총연장 10.3키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3대문화권 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지난해에 편입토지 32필지에 보상 사정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토목 및 조경사업 1차분은 지난 해 연말에 착공 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착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내년도 1월에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약 23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도에 완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11년도 11월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아서 그동안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거쳐서 지난 해 22필지에 대해서 약 89% 토지 보상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201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토지보상을 약 90%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토지가 보상 안 된 것에 대해서 토지 수용재결을 하고 2015년 3월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89쪽입니다. 친환경 자연학습체험장 및 축제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개령면 광천리 1305번지 일원입니다. 빗내들 하천변 둔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헥타 4만5천 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해서 봄에는 밀, 유채 등을 식재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식재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난해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구미나 상주, 영동 인근 시군에서 관광객들이 보러 와서 인근 배시내 음식점 등에도 경기를 활성화 하는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금년에는 짜임새 있게 해서 대구나 칠곡, 구미, 상주 인근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바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남산동 20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도에서 2015년 준공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724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무실, 공연장, 세미나실, 업무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99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 10월 21일 경상북도로부터 투융자 심사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4월 29일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2013년 8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기공식은 금년도 3월말 경에 개최 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에는 완공 하는 것으로 차질 없도록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황악예술촌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2,311평방미터 약 3,72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천만 원입니다. 내용은 스튜디오실, 전시실, 다목적 체험공간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관광자원봉사자 육성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8월 5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김천대학교에 약 5천만 원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수료 인원이 약 일반주민들 5기에 걸쳐서 200여명이 수료 하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93쪽입니다. 관광안내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4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종합스포츠타운 외 3개소에 걸쳐서 퇴색된 간판이라든지 최신 관광정보를 수록해서 안내도를 정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 들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시면 김천역 교통광장 정비사업으로 김천역 광장에 신규로 해서 관광안내도 1개 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직지사 상가 주차장, KTX김천역에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퇴색된 광고판을 정비해서 관광안내도를 깨끗하게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하실 의원님 파악을 하겠습니다. 몇 분 되십니까? 두 분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서이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작년 한 해 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 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주무부서가 새마을과이고 주무부서장이 과장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새마을지회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지난 해 사무국장하고 밑에 실무 과장을 동시에 교체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미숙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에 걸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별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물론 새마을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부작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만 새마을지회를 관리하는 국장 정도 또는 직원 정도 되면 새마을에 상당한 기간 동안 관여 했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가 규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채용방식인데 사무국장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채용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새마을에서 홈페이지에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 전에 장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새마을사무국에 경험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누수도 없고 인수인계가 되기 위해서 그 분이 과장 하다가 사무국장 올라가면 안 좋겠나 했는데 공개 채용해서 시험을 거치는 바람에 그 시험에서 성적이 조금 낮아서 탈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 속기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김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도새마을 담당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채용을 공고하는 거야 공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자격 여건에 어떤 기준이라고 봅니까? 자격 요건입니까? 거기에 새마을 관련업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강력하게 요구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도새마을과하고,

전혀 무지한 사람이 새마을에 전혀 참여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공모해서 공모된 시험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국장에 채용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요구 해 주시고,

저희들이 건의 해 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장 하는 부서나 우리 시 전체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새마을지회 행사 때마다 굉장히 많이 과장님 부서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범위가 굉장히 크고 희생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마을행사에 참여해서 격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행사가 계속 새마을에서 행해지는 행사가 연간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보여졌을 때 행사일정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적어도 관련 부서장인 과장이나 또는 담당계장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의회 회기 일정과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회의를 하다가 정회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의회 회기가 한 달 정도 전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교체되는 관계로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지난 해 김장담그기 행사가 중복되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담그기도 그랬고 새마을대회도 그랬고 자전거타기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전에 협의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오늘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관해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 한 바 있고 문화원 건립 설명회를 본청에서 할 때 그때도 이야기 해 본 적 있는데 사람이니까 어떠한 혼돈이나 또는 잘못 전달 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명히 짚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건립되기 이전에 문화원 내에, 문화회관 내에, 문화회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내에 입주 해 있었던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단체들이 현재는 문화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이전 했습니다. 과거에 폴리텍대학으로 이전했죠?

예.

거기에는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사단체도 그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주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주선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가격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예.

관변 단체는 지금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돈 받는 유상이 8개 단체, 무상이 5개 단체입니다. 무상이 법률로 정해진 한국예총이라든지,

그것은 일괄 관변단체라고 그냥 표현 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관변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5개는 받지 않고 8개 단체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잖아요.

예.

지난 번에 문화회관을 헐기 전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헐고 난 뒤에 현재 입주 되어있는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예.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입주 업체는 제가 단정적으로 입주업체를 사설 단체는 입주 시킨다 안 시킨다고 말씀을 드린 게 없다고 기억납니다.

바로 그것 문제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기억력이 없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기억하기는 분명히 관변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는 문화회관이 새로 건립되고 나면 입주를 금지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재차 제가 확인 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시청 회의실에서 얼마 전에 연말쯤 되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설명회가 있을 때 본 의원 외에 여러 분들이 이 문제를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방금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제가 회의록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 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지 회의록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데 지금 확인 해 볼까요?

예.

그래요? 의장님 지금 회의록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니 밑에서 가지고 오면,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도움을 주십시오. 일단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럽시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여러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되고 했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본 의원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편의상 관변단체와 민간단체로 표현 하겠습니다. 관변단체는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하여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만 민간단체는 본인들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고, 또 공간도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이번에 문화회관을 헐게 되기 이전에 본인들 단체에 연락해서 각자 본인들이 사무실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을 제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시에서 주선해서 사무실을 옮겨 놓음으로 해서 민간단체들도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다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혼돈을 초래 했다 이런 측면이고 어차피 문화회관 건립이 어려운 것 같았으면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나올 때 각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6월에 개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구 신암분교에 만들어지는 황악예술촌입니다. 이것도 지난 번 회의 때 여러 번 말씀 드린바 있고 특정인에게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이 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취득 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부산에 있는 모 출향 인사에게 창작예술촌을 만들어서 그 분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내지는 그 분의 작품을 전시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당시 부서장이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우리 모두가 우려 했던 바와 같이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말하기 곤란하면 부산에 모 일간지 사장을 했던 김모 씨의 작품이 전시가 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지적 하고 한 이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변경 되거나 다른 변화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어떤 문제점을 지적 하고 제기 하더라도 전혀 반영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층에는 원래 학교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 2층 공간을 전체적으로 김상훈 회장님한테 전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 계획을 좀 바꾸어서 2층에만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1층에는 학생들 청소년들 체험 공간으로 활용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부산에 그분한테 직접 방문해서 접촉 했을 때는 그 분이 문학인 뿐 아니라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2억 들입니다만 그 이상 되는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전 재산이다시피 한 것을 김천시에 기증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우려 합니다만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측면에서 황악예술스튜디오를 지으면서 활성화 되고 청소년들하고 어린 학생들한테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세계도자기박물관하고 일맥 상통 할 수 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을 만들 당시에도 그때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세계도자기박물관도 특정인 작품을 거의 넣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었고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예술촌에도 2층에 개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나면 상시적으로 전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분 작품이 저희들이 인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182점 됩니다. 수시로 내용물을 교체하면서 전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를 좀 다양하게, 이 분이 사실은 상당히 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학 작품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형도 소장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도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저는 가치는 평가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그런 것이 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시로 바꾸어 주면서 학생들이 오면 새로운 것을 수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연중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작품의 수도 많고 그렇다면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문제점을 제기 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이나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일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하고 아니라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청소년들의 창작 작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술촌을 건립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1층에 체험 공간인데 전국에 평창이고,

체험 공간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합니까?

프로그램을 확실히 안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창작 공간을 지어서 나중에 운영이 잘 안 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안 있겠나 해서 평창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암분교가 필요했고 이것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큰 틀은 창작 공간이라고 해서 1층에, 큰 틀은 정해 졌는데,

그러니까 창작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놓고 지금 이 시간, 6월에 개관하면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무엇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2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효과를 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대다수가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100명 중에 99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증산에서 감문에서 아포에서 봉산, 대항에서 배추 가지고 와서 다듬어서 절여 놨다가 다음날 양념하고 모든 것을 차에 싣고 운동장에서 잠깐 버무려서 다시 싣고 가서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꼭 한곳에 모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여론을 들어보고 개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사람은 사진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동에 김장담그기 가 봅니다만 배추 뽑아서 다듬어서 절이고 동네에서 비비는 것은 놔두고 차에 싣고 운동장에 와서 비비고 나누어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새을지도자협의회도 제가 임영수 회장도 압니다만 저도 26살 때 새마을지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물인가 뭔가 해서 고수부지에 각 면에서 동에서 모아가지고 와서 차로 싣고 고수부지로 와서 정리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소면에서 모았습니다. 농소면에서 각 15개 마을이면 15개 마을에서 거둔 것을 농소면에 모아서 처리 하면 되는데 각 동네에서 농소면으로 가지고 와서 또 고수부지로 가지고 와서 처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11가구에 200만원 해 주는데 이것도 단체에 봉사활동 하는 취지는 좋은데 200만원 주면 재료 사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직접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거기 와서 애 먹었다고 해서 경비가 좀 나가고 쓰다 보니까 200만원 하면 200만원 그 집에 다 들어가고 단체에서 무조건 노력봉사는 하고 그 돈이 10만원 20만원 더 보태서 해 주면 모르지만 200만원 받아서 봉사한다면서 나와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노는 사람, 거기 나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 하면 저녁 먹고 술먹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단체 뿐 아니라 네 댓개 단체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어렵니 김천 지역경제 살리기 하는데 멸치라든지 젓갈이라든지 미역, 김 해서 큰 차로 몇 대씩 싣고 와서 각 지역에서 여러 단체에 떠맡기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봐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정신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회에 모범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고철 모으기, 김장담그기, 가구 손질해 주는 이런 것도 실질적인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 시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계장님이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도 안 하면 좋은데 하면 욕 얻어먹을지 모르는데 문화원을 새로 건립 하더라도 그 장소와 공간이 좁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공간을 마련해서 각 단체는 그렇게 지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문화원 잘 지으면 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발언대에 서서 과장님이 대답을 해도 다 숙지를 못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속기록을 출력해서 과장님한테 주어야 되니까 계장님들 의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 전부 기록 했다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간단한 회의를 거치더라도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세운 의원께서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저도 전임자 누가 이런 대답을 했는지 기억 합니다. 나도 그 당시에 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미 퇴직하고 없지만 앞으로 공무원 더 하셔야 될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시장님은 여기 와서 상생하자고 하지만 아까 새마을 말씀 하셨잖아요. 전부 누가 시장 일정 코드에 다 맞추지 의회하고 상의 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새마을 뿐 아니라 자유총연맹,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미역, 멸치, 젓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심은 안 좋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각 동네마다 몇 차씩 가지고 와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러 나오는 새마을단체나 각 관변단체에서 영업 행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것을 자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겪는 고충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각 면동마다 배분을 합니다. 팔기 위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다들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불평불만 많다는 것은 실지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의 질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더 드리세요. 드리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쪽에도 많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들 보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고쳐 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천시가 대표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 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김천을 대표하는 축제 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78쪽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천만 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자부담 800만원 해서 2,800만원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천만 원 세웠으니까 올해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인데 사실은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 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추진하는 날짜도 결정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천만 원 지원 하고 지난해와 같이 도 산림과에서 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은 2,800만원 똑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 코레일을 연결해서 관광버스 연계해서 외지 사람들이 코레일로 해서 수도산목통령 고로쇠 축제에 참석 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 임차료를 금년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홍보 현수막도 지원하고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시에서 천만 원 보조해 주고 도에서 천만 원 받아 오고 자부담 800만원 같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8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민들한테는. 고로쇠 물을 채취해서 2천만 원 해 봐야 솔직한 이야기로 이벤트 비용 주고 나면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 고로쇠 물 대접도 해야 되지 시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되었던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관광 산업의 영향입니다. 그 영향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도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사업들을 천만 원 주어서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화합 하고 단결하고 기회의 장이 많이 마련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 미래는 이런 관광 문화에 있다 이렇게 홍보 할 수 있고 자긍심이 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고씨공방에서 했던 상모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와서 행사 할 수 있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대회를 키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대학교 팀은 대학교 팀대로 고등학교 팀은 고등학교 팀대로 또 학생 팀은 학생 팀대로 오는데 그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올렸습니다. 스포츠 대회를 하면 약 25억 정도 들여서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그렇게 들이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놓친다면 관광에 전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천만 원 투자 했더라도 1억 2억씩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좀 키워 주세요.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런 게 하나의 장르가 되어서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의원님 하도 빨리 질문하시니까 나도 대답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