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허수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을 지키자는 것은 비단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모든 국민이 다 해당돼야 되는 당연한 추세이고 또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과거에 자원봉사단체가 생긴 이래 뭐랄까, 불법선거운동의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그런 조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한번,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동안 묵시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중구 지자체가 지금 23년째, 24년째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구청장의 소속 정당을 보면 특정 정당에 한 쪽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해당 의원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이 교체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가봤습니다. 과거 광희동 동사무소를 사용하던 공간이었고, 또 동네에 있다 보니까 익숙하고, 자원봉사단체에 관심도 많고, 아시다시피 이전 자원봉사센터장님은 현 구청장이 아니라 이전 구청장 때 국장을 하시고 센터장으로 취임을 한 분이어서 정치적으로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수도 없이 그 센터의 교육현장을 방문해 보고 해도 전혀, 저는 오히려 해당 의원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과거에 그런 사례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과거 구청장들이 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게 됐지만 근자에 들어서 본 위원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었고, 자원봉사자로 나온 분들은 사회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정말 저분들이 우리 주민일까 하는 정말 생소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가 싫어서 순수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참여를 하려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인데 비단 그 단체에 이제까지도 없었던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상당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유권자이십니다. 유권자가 자기의 뜻을 외부에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의 권리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원봉사센터에 나오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런 제약을 받는구나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는 우리 의원이 할 행동인가, 조치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한마디로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나온 분들에 대해서 오명을 덮어씌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여기, 그 명의로, 그 대표의 명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은 그렇지만 그 단체의 명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아니, 의원님, 제가 지금 발언중입니다.

중복 여지도, 아니, 위원의 발언을 지금, 위원장이십니까? 아니면 동등한 의원으로서 그러시면 안 되죠. 참 불쾌하네요. 제가 이 문구에서 보시다시피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라고 했어요. 대표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 하러 왔단 말이에요. 자원봉사단체의 명의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조례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한테 일단은 이것이 회원들한테라도 환영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우려하듯이 말하자면 불쾌하다는 인상이 있느냐를 먼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 데에 보면 정치활동 등 금지의 의무라고 14조, 18조, 19조에 따라서 되어 있고, 제1항에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마지막 끝 부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몇 가지예요?

그런 얘기 검토보고하시면서 처음 하셨는데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제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것은 봤어도 위험 건물로, 노후건물들은 많지만 또 구조물도 마찬가지고 관에서 직접 철거한 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강제집행 하는 것은 봤어도 안전진단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강제 철거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거든요. 법 전체에 그렇게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직접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규정에?

있어요?

그것은 재난방지과에서?

지금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해당 건물은?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