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이혜경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1일 약수동 약수시장에서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약수시장 노후건물의 옥상 담장 일부가 붕괴되었고 1층에서 장사하시던 60대 어르신 한 분이 붕괴된 구조물에 머리를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글로벌 중구로 나가는 기본이다, 중구가 안전하면 서울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재난위험 D등급으로 유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약수시장 문제를 긴급 퇴거, 재건축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창식 청장님의 신년사의 일부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난위험 D등급으로 유사시 큰 피해가 우려 된다는 그 건물의 일부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황학동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불법 보수공사 중, 붕괴사고로 인부 4명이 매몰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2년 4월에는 다산동 재건축 현장에서 축대가 붕괴되어 인근 16가구가 대피하고, 주변의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위험천만한 사태도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약수시장 건축물 붕괴는 구청장의 말뿐인 정책과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인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붕괴된 건축물은 준공된 지 50년이 된 노후건물입니다. 이미 2년 전 건축물안전진단에서 재난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민과 집행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면, 해당부서에서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매월 1일 안전점검을, 해빙기 장마철 등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서류상, 형식상의 의무는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화면을 보시면, 그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2동 다산동 건축 현장도 보여 주시지요, 그 붕괴된. 예. 하지만 재난이 예지된 건물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을 과연 어떻게 주민 여러분께 설명하시겠습니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옥상담장이 대낮에 붕괴되었습니다. 위험건축물이니 퇴거 조치하라고 공문 몇 장 보내면 의무를 다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점검 한다고 눈으로 슬쩍 한 번 훑어보고 이상없다, 서류 작성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매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투자되는 수 십 억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월 13일 사용중지 명령에도 우리 중구청을 무시하고 비웃듯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구청장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말뿐인 행정 그만 하십시오! 형식적인 안전행정 이제 그만 하십시오! 미사여구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민의 안전을 꼭 지켜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된 체육진흥기금의 지출변경 사항에 대한 심사와 중구 초동 소재 구유재산의 매각 처리를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적절성, 타당성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한 기금 재원 지출과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