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현안 해결 정책간담회 수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이 선거 임기가 가면 현안 자체가 새로운 게 붉어지고 그러는데 3년을 돌이켜 보면 해결 간담회가 국회의원이나 시․구․군 의원들이 수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2014년도에 현안 해결 정책간담회 한다는 것이 참 반가운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 강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정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떤 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덜 쓰지 않나 싶은데 추진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론회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나 새로운 시책 이런 부분을 갖고 부서별 1차적으로 토론회를 실시하고 그 토론회를 갖고 전체토론회를 실시하는 부분을 저희들 금년부터 확대해 나가고, 작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오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구․군 의원님들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용역사업 예산편성 사전심의 학술 2,000만원, 기술 3,000만원 이상 일 때 용역사업 예산편성 사전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용역에 대해서 사전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보다는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컨대 5대 들어와서 우리구에 다양한 사업 때문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용역을 상당히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고 사업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역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용역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스럽지만 5대 민선 구청장 들어와서 우리구에서 용역한 내역하고 예산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갑오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구 살림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11페이지 보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맞죠?

예.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그 당시 발의할 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한 것으로 그때 우리구 상황에 맞추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진적으로 해 나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상당히 축제행태로 해서 주민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좋은 예산이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인 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열어 놓고 해 나가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도 향후에는 예산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지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도 하지만 저희들이 각계 각 분야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별로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마련해서 그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찾아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요구하는 쪽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예산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제일 문제점이 안행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축제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축제가 지방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주민참여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업예산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축제예산 만큼은 좀 더 전체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우리구의 대표축제가 있고 다양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설문이 되었더라면 사전에 의회에 실지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전체 주민들의 여론조사 했을 때 이런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 여론조사가 끝나면 한번 의회에 보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하고 있는 창조도시기획의 통합적 도시재생 창출 지난번에 저희들도 가서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이 우선 채택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선정되는 것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이것을 했을 때 그때 다양한 의견도 나왔지만 본 위원도 홍콩에 출장 갔을 때 홍콩지역에서 창조도시를 지역거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공사 담당자하고 설명을 듣는데 그분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지역을 나눠서 섹터를 나누어서 이쪽 지역에 헐어내고 무엇이 들어온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수십 차례에 간담회와 주민여론 조사, 회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제가 다녀오고 나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업자도 사업자도 누가 찾아오면 제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는데 우리 지역도 이것을 시청하고 지정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필이 되고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용역해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몇 차례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구청에 발전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방금 이효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할 때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 선도 도시로 하는데 아마 4월 중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가 적어도 100년의 미래, 50년, 30년 대계는 내려다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없는지 이런 생각들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어진 재정 여건 하에서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행사나 그다음에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이 없다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도시 형태를 향후에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문화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문화 중에서도 축제는 어떻게 가지고 가고 우리 유․무형 문화유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상품화해 가고 어떻게 관광 상품으로 이어질 것인지 교통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교육, 우리 중구에 향후 경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거 형태는 지금 창조도시 기획처럼 섹터를 줘서 어떤 특화를 지역별로 이어져서 갈 것인지 또 행정은 중구청사가 행정수요에 맞게 어디에 할 것인지 여기에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회에서는 보고 싶다. 그런 것을 중장기 계획에는 사업만 들어가 있지 정말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운영 방법에 따른 어떤 그림을 놓아두고 하나의 색을 입혀나가는 이런 도시의 형태를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마스터플랜이 중구에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청사 이전 부지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하고 또 우리 이 청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제2의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되고 계속적인 투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것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일단 하드부분에 대해서는 2030 수립한 부분이 있고 우리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구 큰 틀에서 소프트부분까지 나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안에 보면 1차적으로 지역선정을 위해서 2월까지 1단계 도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7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어떤 사업 구상을 하면서 중구 전체를 놓고 소프트사업까지 발굴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고회를 가질 텐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에 조언도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7월까지 그 부분이 다 담겨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 통합재생 창출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2030 그 당시에 마스터플랜 나온 것이 다입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이 그 연계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보다는 또 단절된 그 계획에서 단절된 단 지금 구청에서는 이러한 도시재생에 대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단절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만 또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번 간담회에서도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한다.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마스터플랜이 큰 틀에서 나와서 그 큰 틀 안에서 어떤 구도심에 발전할 수 있는 재생의 프로그램이 나와져야 되는데 재생의 프로그램이 먼저 나오고 나면 역으로 맞추어서 중구 마스터플랜이 갈 수 밖에 없을 뿐이다.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중구를 위에서 가만히 보면 벌써 성안동 위에와 혁신도시와 또 구도심과 구도심 내에서도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재생되어 버리면 전부다가 조합하려고 보면 역기능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 문화 벌써 중구 내에서도 거주생활 자체가 편차가 생기고 교통의 편차가 생기고 복지에 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마스터플랜을 2030 가져왔지만 부족하다. 전체 마스터플랜을 놓아두고 점차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 그림이 아니고 대충해 놓고 나서 우선 도시재생 창출에 대한 국비 이게 큰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목시켜서 이게 되고 난 이후에 정말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7월 달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2년 동안 항상 요구해 왔던 종합적인 구 마스터플랜 계획서를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5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선거,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 두 번째가 공직기강 해이 행위 줄서기, 선거기획 참여 집중 감찰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각 동에 등산회 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행사에 와서 인사해도 됩니까? 혹시 논란이 될까 싶어서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까? 괜히 시비 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 행사에 어디 견학 가는……청장님 대신해서.

청장님 바빠서 못 나오시는데 대신 인사하러 왔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선거법상은 세부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지만 의뢰적인 인사치례로써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선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발현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선거법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공직기강 해이행위해서 줄서기 표현이 되어 있기에 잘못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줄서기 아니냐. 통상적으로 안 하다가 선거철이 되어서 청장님이 업무시간 내에는 못가니까 대신 와서 하는 것은 잘못 오해를 하면 벌써부터 줄서기 하는 것이 아니냐고 고위간부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동에 그런 주민 인사 부분은 선거철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그런 행사 때는 참여해 왔습니다.

국장님이 등산모임까지 아침에 일찍 와서 인사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아침에 청장님이 못 나가신다면 소관 국장님은 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계획이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가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약에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이 부분 하고는 사업에 중복성이 없나요? 어떤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차별화되는 부분 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하고 생각하면 중복되지 않나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선도 지역 지정 이 부분은 하드웨어 큰 틀에서의 계획 수립이 되고 지역 곳곳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그런 개념으로 콘텐츠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중복성에 대해서는 선도 지역에 큰 틀에서 수립되면 이런 문화의 옷을 입히는 이런 부분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용역해서 발췌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접목해서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향후에 진행과정을 보면 3월에 사유재산승낙 등 협의를 하고 4월에 디자인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도시재생 신청을 4월에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당초예산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울산초등학교 바로 앞부분 골목길에 대해서 카페 57에서 한일꽃집 그 구간이 되겠는데 그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구간은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창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일단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이 확정된다든지 선정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전반적인 원도심이라든지 울산시 전역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경제의 옷이라든지, 문화의 옷을 입혀야 되는데 가장 접근성이 많은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의 옷을 입힌 것이 지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긴밀한 협의 하에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구청에서 전 역량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도 주고 2차 보고회도 있는데 보고회 전에 원도심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 자체가 먼저 검토가 되어서 도시재생 창출사업에 연계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실장님 말씀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가서 도시재생 사업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접목시킨다고 하면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는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2차 보고회도 있는데 그 전에 부서 간에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울산 전 지역에 프로젝트 수차 요구를 하고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는데 그 그림이 없어요. 오전에 기획예산실에 할 때도 큰 그림을 그려서 문화의거리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 보자고 주문도 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부서 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고 그게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2차 보고하기전이라도 이런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항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문화라는 이 부분은 실․과 별로 협의를 통해서 포함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춘 실장님, 문화공보실 담당 주무관님들, 24만 구민들의 여유로는 삶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서 드립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내실 있는 열린구정 홍보에 보시면 언론담당 주무관님도 나와 계시는데 얼마 전 제163회 임시회 12일 날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날 13일 날 지방언론에 보니까 임시회인데 우리 의회 임시회인데 구청장님 업무보고 형태로 한 해 계획하는 사진이 톱 앞면에 나와 있고, 실제 주관이 의회인데 기관이 다른데 중구의회 임시회인데 의장님은 구청장님 얼굴과 전면 사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은 저는 조금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보도를 하고 안 하고는 언론사의 자율에 맡기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의회 홍보사항은 일단 의회에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어떤 사항은 우리대로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하게 되면 선택 이런 것은 언론사에서 하는데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이런 자료를 가는데 어떤 식의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얘기가 있었든지 그러면 그런 걱정도 안 해도 될 것을 우리는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의회에서는 자료를 제공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활동사항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에 별도로 해서 언론담당이 있거나 아직 그렇지는 않는데 별도로 인사권 독립된다면 저희들도 언론담당 직원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전담을 공보실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서도 각 분야별로 담당업무를 저희들에게 보도 자료를 해 달라고 제출하게 됩니다.

청장님이 너무 앞에, 의회인데 청장님을 앞세우는 것은 제가 언론을 봤을 때 참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청장님은 집행부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의회는 임시회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문화공보실 현안사업을 보니까 중구 문화의전당 건립해서 운영 또 병영성정비, 외솔생가를 위시한 울산외솔한글대전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병영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1시간가량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올해 문화공보실 사업에도 중점적인 것이 이런 쪽인 것 같은데 2-12페이지 중구문화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뒷장에 운영체계 확립과 연결되어 있는데 같이 묶어도 좋은데 병영성 정비사업 넣고 또 뒤로 넣으니까 일은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헷갈리게 해 놓았더라고요. 혹시 문화의전당 운영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화공보실에서 다른 타구에 다녀오신 곳이 있습니까?

최근에 부산, 대구,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부산 영화의전당이라든지, 해운대 예술의전당, 문화전당, 영도 우리하고 시설이 유사한 수성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곳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시설은 말씀하실 때 최고로 했다. 거기에 걸 맞는 집기들이 들어 와야 되고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쭉 다녀오신 곳 중에 우리와 유사한 곳이 있던가요?

유사한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단 시설은 크지만 부산 문화회관 이런 부분도 대공연장, 소공연장, 준공연장이 있는데 준공연장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의전당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영화의전당도 그렇고 해운대 문화회관, 금정 문화회관 이런 부분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또 대구에 대공연장이지만 대구 문화예술회관하고 또 우리하고 유사한 곳이 봉산문화회관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인원도 투입되어야 되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지역 구민들에게 문화의전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은 되는데 서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묶음씩 축제로 하자, 예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현안사업에 한글미술대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제 병영 쪽으로 보면 삼일재현사업을 하고 산전샘물축제도 하고 외솔 한글미술대전 또 시에서 하고 있는 한글문화예술제 또 11월 달에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이게 쭉 나열되어 있어서 동네 브랜드사업, 경로잔치 그래서 한꺼번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문화예술제라든지, 한글미술대전 이틀이면 이틀 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문화의 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가 10월 달에 보면 한글예술제가 시 주관에 의해서 공동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외솔하고 묶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솔한글미술대전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문화의달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가급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언론사 제일일보 주관해서 하는데 실제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병영성을 빨리 복원해서 하자는 건강한 시민자생단체가 병영성가꾸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데 같이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사람들은 동네에 계시기 때문에 병영성에 대해서는 아주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문화재청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 참여시켜서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11월 달에 잡혀져있는데 이것도 묶음씩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터가 없다는 것이죠. 병영성 일대에 아시다시피 시에서 주관하는 한글문화예술제도 보여주기식 하다보니까 태화대숲에서 행사하게 되고 처음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했다가 종합운동장 쪽에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니까 대숲 쪽에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제대로 돈 들인 만큼 홍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하고 실제 장소는 저쪽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영성 인근 주변에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계획도 업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큰 틀에서 외솔미술대전이든, 한글문화축제이든, 병영성 걷기대회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일 출장계획도 있고 해서 병영성 정비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실장님 비롯해서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잔여구간 실시설계든 정비 공사를 올해 12월까지 하겠다. 보고서에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12월로 해 놓고 사업이 안 되면 바로 넘어가서 다른 사업 일절 손을 못 대고 예산 뒤로해서 넘어가고 이월되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12월로해서는 안되겠다. 최소한 이때까지 한다는 타이트한 계획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안 됐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야 연간 예산을 소진하고 그래서 예산을 또 다시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에 노력해서 받아와야 되지 예산 그대로 있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줄 것이냐 문화재청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완결시켜야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 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효상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도 최대한 각출하기 위해서 신경도 쓰고 잘 아시다시피 병영성이 사적지가 되다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청과 시의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청의 사업 거기에서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시와 문화재청 관련된 문화재위원 모든 것을 거쳐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담당주무관님인 김계화 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 실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하고 만난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내일 이 지역주민들하고 월성개나리, 홍일아파트 주민들하고 문화재청에 가서 거기 옹벽문제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서 싸우고 올지 농성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실제 담당주무관이나 누구하나 지역구 의원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힘을 모아서 충분히 도와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 담당하시는 분 따로, 의원 따로, 지역에 시․구의원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조례 전에 운영방법 검토와 물품구입비 등등 보고 잘 받았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까지 그다음에 북구나 울주군 비교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7억원으로 물품비가 예산 삭감 없이 해 놓았고 물품구입비 현황에 피아노 등부터 해서 상세하게 보고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

문화공보실장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의전당 건립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문화 예술 분야의 향후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 활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와 제3조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는 문화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은 구청장이 하고 문화의전당에 두는 시설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에 사용시간의 기준에는 시설의사용 시간은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 중 일부사용 및 무대설치 기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는 문화의전당 사용 및 변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안제6와 제7조에는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의 규정이 안제8조에는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는 사용료의 특혜 및 감면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제11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설치 등에 따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제13조 기획공연 및 입장료에는 구청장은 기획공연 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입장권 발행 시 필요한 범위 내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제14조에는 입장의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제15에서 17조까지는 문화의강좌 운영 등에는 문화강좌는 정기강좌와 수시강좌로 구분하고 강사의 자격과 위촉해제 기준 그리고 표창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9조 회원제 운영에는 문화의전당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회원을 모집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 징수를 할 수 있고 30% 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1조에서 23조에는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12조 등과 공연법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규제사무 심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12월16일부터 2014년1월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과장으로부터 울산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포함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할인 및 우선권 부여를 위해서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조례 제정안 안제9조 제4항을 근거로 한 세부적인 감면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행규칙 제정 시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정 검토키로 하고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실장님께서 사전에 조례에 대해서 몇 차에 거쳐서 보고를 해 주시고 국회에 관련법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19일 11시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총무과 소관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