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전혀 안 줬었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간 사람이 7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30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신용은 1억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1억을 다 갚은 다음에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그 사람이 7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 만 융자신청을 할 수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50명을 예를 들면 중구 주민은 한 7∼8명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중구에 있으면서 기업도 중구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50명이면 7∼8명 정도가 중구민이면서 중구에서 기업하는 사람입니다. 비율은 그 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 명쾌한 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영목입니다. 오늘 배석한 박수돈 생활체육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차 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설명에 앞서 그동안 중구 체육 분야에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이유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및 11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 등에 따라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관하여 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도 운용계획 지출액이 당초 1억 75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도 말 예상잔액이 당초 3939만 원에서 8459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변경사유는 동국대학교 인조잔디구장 등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 목을 추가 편성하고 2013년도 집행잔액을 2014년도의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출변경 내용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동국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레미콘 파업 등으로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 2013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동국대 체육시설이 2014년도 3월 완공으로 연기되어 우리 구 감독 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한바 미집행되어 불용된 기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14년도에 재편성하여 기 조성중인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2014년도 예치금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향후 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으로 구민의 체력증진 향상과 체육시설의 개선 및 설치, 구민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기금조성 현황은 앞서 주요사항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4페이지 항목별 자금수지 총괄표와 수입·지출계획표 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으로 그간 축구인들을 비롯한 족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 생활체육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목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은 2014년 2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은 동국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이나 운동장에 암반이 발생하고 레미콘 파업 및 잦은 강설과 영하권의 기온이 계속되어 시공품질의 저하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어 공기를 연장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미집행한 금액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14년도 제1차 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를 통해 민간자본으로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및 2014년도 지방차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조례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통해 체력증진 향상과 체육시설의 개선 및 설치로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금계획안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의 공기나 시기 등 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의 용도 및 활용목적의 타당성 여부, 기금지출사업의 우선순위, 기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국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사용하기로 돼있죠?

우선은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우리 구민을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일요일을 개방하는 걸로 대원칙을 정하고, 그 전에 사용했던 축구회하고 그다음에 행사, 또는 트랙, 그다음에 거기 옆에는 배드민턴장하고 족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공원에서 운동하는 운동기구 같은 걸 좀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설치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죠?

향후 앞으로 5년입니다.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 8000입니다.

또 부대시설 포함하면 앞으로 더,

다 포함된 겁니다. 앞으로 5년이지만 여지는 있습니다.

9억 8000에 5년, 5년에 몇 시간 정도 예상됩니까?

토요일 오전방송하고 일요일 종일은 우리가 쓰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나머지 주중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 외에 우리 구청에 필요한 행사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인조잔디는 물론 사용빈도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풀가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명은 어느 정도 돼요?

인조잔디가 예전에는 질이 좀 오염도 있고 빨리 망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요새 신품종은 수명도 길어지고 또 오염도도 줄이고 많이 개선된 최신 품질로 시공하게 됩니다.

이번 시설로 인해서 특히 우리 축구인들이 규격화된 운동장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조잔디로 인해서 인체에 위해한 성분도 있다고 하는데 공사 완공되기 전에 이 샘플을 갖다가 인체 유무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부지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체육인들도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도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과장님!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상임위에서는 통과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지요? 어떻게 매각하신다고 그러셨죠?

공시지가로는 현재 34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유재산법에 130%를 할 경우에 한 44억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감정을 했었습니다, 두요라고. 그래서 올린 게 51억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51억 정도?

예.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저희들이 감정업체 세 군데에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벌써 34억과 51억이면 17억 정도, 한번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위임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을 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행정부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땅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땅을 매입을 하면 이 땅 가치가 현재, 우리 구유지가 매입을 안 했을 때에는 땅 가치가 평당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땅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의회에서 의결해주고 그 쌍용에서 재산권행사를 했을 때 되팔아도 이게 한 1억 정도 된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먹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행정부와 사전에 밀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증명하듯이 34억에서 51억으로 상향된 그런 금액으로 다시 의결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단정을, 규정을 해서 이게 지금 51억인데 이것도 상향해서 평당 7000만 원에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없죠?

없습니다.

없죠. 우리는 의결만 하고 집행부에서 감정가의 130% 되면 법적 하자 없이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3%로 현재 가감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53%로?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가감정을 해보니까 153%로, 당초에 저희 법에 130%를 넘으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153%로 해서 51억으로 가감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감정을 감정업체 몇 군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두요’라는 데에 일단 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 감정가 자료 좀 줘 보실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다시 감정을 또 할 겁니다. 지금 이 본 감정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얼마나 되느냐, 재산세가. 그랬을 때 메시지로, 저희 세무1과장이 메시지로 세무1과 담당한테 물어봤을 때 한 1억 1400 정도 재산세가 증가할 것이다, 매년.

또 환경영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각종 세외수입이 많을 것입니다. 또는 사업소세라든지, 지금 사업소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구세가 또 시세가 많이 들어올 걸로 봅니다. 재산세가 1억 1400 정도, 아까 금방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

예, 예.

과장님, 현재 저희가 임대료를 1억 8200 받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1억 8200을 받고 있어요, 매년. 그게 어떤 수입으로? 잡수입입니까?

그것은 대부료라는 세외수입입니다.

2억 돈을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우리 중구에 예산으로 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요. 제가 51억으로 판매를 했을 때,

51억이라고 단정?

51억으로 단정을 하면,

예.

이게 금리로 따져보니까 1억밖에 안 돼요. 1억밖에. 1년 이자가. 그런데 저희가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1억 8200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8200이 우리 중구에 세외수입의 증대가 되는데 이걸 51억에 팔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나와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