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최영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항상 구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에 따라 제26조1항에 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제2항 및 3항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례의 26조로부터 제29조를 제27조로부터 제3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알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기금관리 해당 부서장인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1095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박성연 위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음에도 이 사항이 지금 급하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재식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박성연 위원님께서 이 기금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결정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부서에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 명의로요. 그런데 박성연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고. 그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기한을 결정을 하자, 거기에 또 식품진흥기금도 존속기한을 결정하자 이렇게 된 내용인데 존속기한을 결정하는 게 저희들이 일몰제라고 그럽니다.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조례를 폐지를 하는 이런 일몰제를 적용하자 이런 얘기인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법에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했던 여성발전기금은 법에서 존속기한을 결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고, 또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총 11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11개 기금에 대해서 전체 일몰제 적용여부도 검토를 하고 또 그동안에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고 또 모법들이 바뀌고 또 용어들이 바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금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이게 입법예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조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는 지난 달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미 이건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한 새로운 기금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우선 먼저 이 기금을 설치할 건 설치해 주고, 나머지 기금을 관리하는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걸 포함해서 같이 개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기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서로 검토를 하고 이것은 기금 설치 조례니까 이것만 우선적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전체적으로 기금관리 조례가 변경될 적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재 이 부분은 손을 댈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일몰제 적용 부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는 법에서 기금을 이미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이 안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법에 돼 있는 거예요?

네, 돼있습니다.

이건 일몰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적용 제외대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해 주시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 변경이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일몰제 적용이 안 되는 게 식품기금하고,

식품기금 적용이 안 되고요, 재난기금 적용 안 되고요,

재난관리기금하고 또,

그 다음에, 그 2개, 광고물관리기금이 이번에 새로 오게 되면 그것도 적용이 안 되죠. 3개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기금 중에는 2개만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옥외광고물 3개는 법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네. 일몰제를 적용을 하되 조례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해놨다고 그러면 5년 되면 다시 그거를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폐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몰제가 끝나면 돈이 없으면 폐기를 하고 돈이 있고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연장을 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연장해 가는 겁니다.

네. 그때는 지원 나왔습니다.

일단은 간판 업소당 해서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간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없었는데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한 업소당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한 업소당.

아니, 간판 개선사업을 했을 적에,

그 당시 과거에 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업주 부담없이 전부 다 그 지역을 다 해준 겁니다.

그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확보하고 또 예산으로도 일정부분 출연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기금 모집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이 모일 때까지는 예산으로 출연금도 좀 예산편성을 받고 저희 과태료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잡고 이번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주로 위주로 기금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1년에 한 1억 정도씩 출연금을 좀 예산편성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한 업소당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일정한 구간을 정해 놔두고 그거는 예외없이 하기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정 가로를 정비하는 거지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그 가로정비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구간을 정해 주고 그 정해준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데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 조례 할 적에 한 5군데 정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정한 가로를 이야기하신 거는 아니고 빌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6조 2항에 보면 재원마련을 위해 가지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출연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수수료는 새로 간판에 그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건지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무엇을 어떻게 과태료를 할 건지, 또 이행강제금은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이제 허가 신청할 적에 받는 수수료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또 별도로 LED전자게시대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고요. 이행강제금은 강제철거에 따른 저희들이 강제금으로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사업 수입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국시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을 적에 거기 수입에 따른 배당금을 주는데 그거는 이 옥외광고물 기금 조례가 있는 구에 한해서만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가 없는 구청은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지요.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매기실 건지?

주로 옥외광고물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전단지하고 플래카드가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광고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달더라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거의 다 100% 가까이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단지라든가 전단지살포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이런 게 저희들이 업주를 모르기 때문에 전단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추적하다 보면 거의 다 100% 가까이 그게 외국사람으로 다 되어있다고요. 중국 사람이라든가 태국사람이라든가 이상한 쪽으로 몰려갖고.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 출처가 분명하지도 않고 이래서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업주가 명시되어 있다거나 플래카드 부분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전단지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보더라도 그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위험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전단지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추적하면 배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호가 나오잖아요?

상호가 안 나옵니다. 거의 이상하게 그거,

안 나와요? 몰래 해서 그 사람들이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오잖아요? 광고해서. 그냥 전화 걸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단지가 이게 보게 되면 주로 대부분 보면 음란성이라든가 불법도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종인데 이 사람들이 007작전을 불허할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그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이 그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 전단지 말고도 지금 전신주에다 붙이는 전단지라든가 각종 전단지를 배포할 사람을 써서 하는 충분히 이거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명함식전단지를 얘기하시는데 오토바이 타고는 명함식전단지뿐이 안됩니다. 다른 거는 전단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밤에 특정지역에 살포되는 전단지를 얘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광진구 전역에 설치되는 전단지를 좀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분양사무소 현수막이 많지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현수막을, 우리구에는 현수막을 너무 빨리 철거를 하는 바람에 다른 타구보다 분양실적이 늦어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데 그런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일단은 현수막 자체는 서울시 전역에 불법입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불법인지 압니다. 아는데, 타구보다 우리가 빨리 철거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살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냐고요?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러 나가게 되면 물론 이제 분양광고도 있고 또 다른 광고도 있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워낙 그 지역에 정비하러 나갔을 적에는 어느 부분은 놔두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일제 다해야 되는 거고 안하게 됐을 적에는 그냥 다 놔둬야 되는데 그런 단속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지금까지 과태료를 매긴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게 한 5,600만원 정도 됩니다.

5,6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또 전단지 그거는 보통 업소가 표시된 전단지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500장을 붙이겠다, 그러면 500장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관인도장을 다 찍어줍니다. 그런 전단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분은? 보수철거를 한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광고물을 설치했을 적에 철거해라 그렇게 안 했을 적에 이제 저희들이 강제금을 물리는데 실적은 작년에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정을 돌출간판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돌출간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새로 설치한다거나,

새로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설치하면서 허가 안 되고 불법으로 한다거나 규격에 어긋나게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내놨다 해서 바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건물에 자기 대지 내에 들어간 거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 위주보다는 주로 그냥 단속위주로 그렇게 하고 웬만해서는 과태료 부분은 잘 부과 안 하려고 합니다. 주로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은데요. 주로 에어라이트 수거하는 쪽으로 하고 금전적 부담은 안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새로 다는 간판은 그런 게 없고요. 과거에 단 부분이 광고물법이 바뀌기 때문에 간판 규격도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정비하도록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과대상은 없습니다.

전에는 옛날에도 허가 근거가 없다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므로 해서 간판규격이 줄어든 작아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했을 적에는 그 당시에 부과한 사람이 했어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는 자진 정비하고 양성화해라 하고 저희들이 계도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업주가 해도 되고 대행을 해도 됩니다.

네, 대행으로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새로 허가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 건축허가 당시에 간판에 대한 내용 또 같이 요즘은 허가 규정에도 그런 내용을 같이 병기를 합니다.

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에 간판을 해가지고 상당히 참 보기 좋게는 되어있는데 요즘에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테라스 설치를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한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지?

테라스는 건축과 그거는 건축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한 거는 규제를, 사실 지금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테라스가 많이 설치되어있어 가지고 그 효과가 지금 오히려 퇴색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딱 들어와 보면 능동로만큼은 환하게 탁 트였는데 다시 그 밑에서 그런 설치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그거를 거의 손놓고 있는 상태 같아서.

그거는 이제 건축 부분이니까 저희들 광고물 그거 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미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을 의견조회를 시켜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분명히 이 조례심의위원회랑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상정이 되어서 올라와서 있는데 정말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미 의견조회를 해놨는데 내용은 당연히 틀리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이미 의견조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는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본 위원이 이미 의견조회를 해놨는데 구청에서는 내용 틀리다고 또 제출을 해서 이거를 먼저, 아무리 긴급한 거라지만 제 거도 긴급하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아마 조례심의위원회 구청에서 열린 거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필요 없는 조례 의견조회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상정된 조례 다 제가 의견조회 했던 조례들 했는데 거기서 지금 하자고 OK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다 뒤로 해놓고 이 조례가 지금 긴급하다고 그 절차도 무시하고 이 조례를 지금 제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좀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이 절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 맞습니다. 맞고요. 박성연 위원님이 저희한테 의견조회 왔던 부분이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그 존속기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인데 자세한 거는 속기록에 이미 남아있을 테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의견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빠뜨렸습니다. 빠뜨렸고. 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금관리 조례에 이게 삽입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몰제 부분, 기금의 존속기한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끼워넣어 가지고 삽입하는 부분만 이번에 기금관리 조례를 변경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금 전체를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좀 검토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쯤에나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그 안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의견조회한 조례안에서 이게 좀 틀린 내용이 뭐냐면, 저도 그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한 가지가바뀌면 계속 그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통합기금 말고 개별 조례로 개별 기금으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통합기금으로 하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금이 저희들은 통합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아닙니다. 통합기금 관리 조례의 근본 뜻은 모든 기금의 돈을 한 통장에 넣고 한 통장으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출납폐쇄하고 전부다 모든 기금관리 조례에서만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는 현재 각 개별법에 기금이 서로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모아놓고 각 개별 통장을 별도로 운용을 합니다.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고, 단지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기금이 현금이다 보니까 여기에 예전부터 사고가 잦았어요, 기금 부분에서. 그래서 기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기금을 어디서 누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 예산 쪽에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갈 때에 이게 다른 경우에는 경리관 하나만 도장 찍으면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경우는 주관 부서장이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이 2개 가 동시에 찍어야만 이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놓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번잡스럽지만 회계에 관한한은 절차가 이게 거치는 게 맞다 해서 현재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취지는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취지는 좋았는데 사실상 문제점으로 나온 게 뭐냐하면 기금을 이렇게 묶어서 놓다보니까 내용상에 미흡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기금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금고에다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은행에다도 하고 방식이 조금 틀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는 이게 새마을금고에다도 장학기금 일부 했었어요. 2012년도 이전에. 연말에 남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2012년 이전까지는 장학기금의 일부, 한 4, 5억 정도 새마을금고에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 제2금융권이 좀 불안하다 해서 전부다 제1금융권으로 현재 11개 기금이 우리은행에 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으로 해놓다 보니까 기금마다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손을 보기가 힘든 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랑 이야기를 했으면 했는데 지금 한 개만, 기금의 존속기한만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이 기금 조례 전부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엄청 많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과정은 빼놓고 지금 이 일부만 하겠다 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거치지 않고 지금 이걸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다음 달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조회한 지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거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니요. 그동안에 저희 예산팀에서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저희들이 예산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예산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고쳐야 될 그런 시간적 타이밍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묶어놓으니까 그게 분산돼 있었으면 각 과별로 그걸 신경을 썼으면 되는데 이건 지금 주관 부서 아니면 신경 못 쓰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건 어떻게 봤을 때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돈은 따로 하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부다 관할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주관 부서에서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번거롭게 돼있어서 구청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묶어놔 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부조리 차원에서 만들어놓다 보니까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과에서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 합니다. 제목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주관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큰 취지가 부조리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에 기금 조례가 올라올 때는 좀더 나은 기금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분담금이 오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옵니까?

우리구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전체 기금의 6대4의 비율로,

6대4로?

네. 우리가 4,000만원 하면 저기에서,

우리가 4,000만원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4,000만원 투자하면 저기에서 6,000만원 들어와서 1억이 되는 거고. 전체 비율은 6대4 비율로 구비가 4, 서울시비가 6. 그렇게,

그러면 여태까지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