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성연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동 236번지 40호 일대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자양동 695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의동 236-40일대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안문환·유성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왔으나 「주택법」에 따른 세대수 기준이 적용년도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건축법」에 근거하여 건축된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의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연립주택단지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쉽고 적절한 용어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096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안문한, 유성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일부개정안이 작년 9월 16일에 개정이 됐었는데 지금 「주택법」 시행령 보니까 2013년 6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개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도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던 거네요?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다세대 주택이 포함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아니, 여기 시행령이 지금 2013년 6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개정된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작년에 일부개정 됐을 때는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 우리도 다시 개정을 한 건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올라 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것까지 100%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조례가 올라오면. 그러다 보면 주로 개정된 부분만 심사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를 안 하시고 매번 이렇게 개정안이 됐는지가 조금 의문이네요. 지난번에 일부개정안이 우리 주택과에서 올렸던 거 아닌가요?

아니고요. 그때는 9월 달 개정된 거는 부서 명칭이 조정돼 가지고 ‘치수방재과’가 ‘안전치수방재과’로 개정되는 거 그것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개정을 할 때 이런 안도 좀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명칭만 바꾸는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샅샅이 다 못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괄 조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개정을 하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그런 개정이 있을 때 지금 계속 개정만 되고 있어요. 개정이 하나 하나, 지금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쉽게 만들기 그 부분 때문에도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개정만 되는 거지 속 알맹이는 별로 없이 개정이 되게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개정할 때 과에서 속속들이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져보고 지금 시행령이 뭐가 바뀌었는지 법률안이 계속 바뀌고 시행령도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한 가지만 본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과장님이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4조죠, 4조. 적용범위 제1항에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를 했는데 그 부분이 「주택법 시행령」을 보니까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또 원룸형 연립주택의 2가지, 그러니까 1, 2조죠, 1, 2조. 그러니까 2조뿐만이 아니라 1조까지 해당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룸형 주택은 제외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룸형 주택은 아무래도 사업자, 사업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축한 것이고 또 소유자가 대부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세대 이상 전체를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룸형 주택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서로 원룸형 주택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도 보니까 아직 개정을 다 안 했더라고요. 타구도 저희하고 똑같아요.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구적으로 먼저 고치는 부분인데 제 얘기는 3조 1항, 2항뿐만 아니라,

1항 2호.

아니, 3조 1항에 2조뿐만이 아니라 1호는 해당이 안 되느냐? 1조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2호, 죄송해요. 다시 정리 할게요. 3조 1항의 2호만이 아니라 1호까지 해당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많이 다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호에 규정된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2호만.

1호에도 보면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1호에도.

그거는 시행령 상에 그 범위에만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룸형 주택은 이 조례에서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범위든 뭐든 중간에 제1항의 1호, 2호가 다 해당이 되면 아예 3조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원룸형 주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룸형 주택 사업자, 임대사업 내지는 소유자가 한 사람인 그렇게 지어진 원룸형 주택만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조 제1항 2호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공동주택에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2호에서 규정한 원룸형 주택만 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호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택법 시행령」하고 우리 지원 조례는 아예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만 해당되기 때문에 2호만 했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저도 이거를 자세히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100%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적용범위를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20세대 이상 전 주택을 포함하는데 20세대 이상 포함이 안 되어야 할 것이 원룸형 주택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거를 제외하다 보니까 3조 1항 제2호는 2호에 규정된 원룸형 주택은 제외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특히 공동발의를 저희가 의회에서 처음 한 번 해봤는데요. 지금 기존에 했던 발의는 의원 발의를 하고 공동발의는 양식이 조금 틀려요. 이거는 서명부를 받고 찬성부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의 것은 서명부도 받고 찬성부도 받는 공동발의 안으로 했어요. 사실은 의회에서 발의를 할 때 공동발의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었고 이번에 거는 그냥 시범케이스로 한번 공동발의, 표발의 해서 시작을 해본 건데 사람 수가 이것은 이날 발의하던 날 의원님들이 세 분 계셔 가지고 그때 서명을 받아서 냈던 거고 사실상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공동발의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선 한 번 해본 거고요. 발의자 이거는 그날 있었던 의원님들 위주로 좀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포함해서,

아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부러 이렇게 공동발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명부에 발의를 해주고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조금씩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혼돈이 없었으면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했던 거고요. 그건 다음부터는 좀 개정을 해서 같이, 다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20세대 이상인데 전에는 지금은 몇 세대 이상 아파트 하는 거죠? 「주택법」 현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은,

지금은 15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그러면 15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넓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 150세대 이상도 서로 부족해서 만족을 못하는데 20세대로 하면 비용이 굉장히 추가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은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며 두 번째 상대적으로 늘어나 버려서, 제한된 비용 가지고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의 큰 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불만족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범위가 36개 단지 정도가 늘어납니다, 해보니까. 예산은 이미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단지별로 평균 약 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산술적으로는 그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위는 넓어지는데 소위 말해 경제에 맞게 큰 아파트 짓기 위해서는 오히려 서비스가 줄어서 그랬다가는 상당히 불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 신청을 받아서 할 때 포기하는 단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광진구민은 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공동주택 지원금이 소규모가, 지금 큰 아파트 보다 작은 아파트, 연립, 이런 데가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거쳐서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시라 그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면 큰 단지보다는 적은 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열어 보면 거기서 아주 공평하게 신청 받아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는 대충 상식적으로 말할 때 중산층이고 연립 사는 사람들은 서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도 어차피 일부개정은 해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5조에 기존의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5조에 의하면 지원 대상을 보면 개별주택이란 말이죠. 공동주택인데 단지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연합회.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그거를 다 묶어서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랄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공통된 거죠. 전체 아파트를 놓고 보면. 그거를 구가 하든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어떤 내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동주택 연합회 동 대표 회장님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고 전에는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 사업은 별도로 커뮤니티에 관한 지원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연합회에 같은 사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하기 위해서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대상 5조 1,2,3,4항이 있는데 5항에 이 내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5항에다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아파트 연합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위탁 줄 수 있으면 위탁 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 근거 정도는 마련해둬야 차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조 1항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조례 별표에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 지원 비율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건대 별도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연합회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 1항에 1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다음 목의 경우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쭉 나오죠. 바항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항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에 편성된 사업 그 다음에 아항에 보면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기가 지원범위로 보기는 단지 내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지 연합회 차원의 활성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매하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내의 내용이라는 거고 2항은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5조 1항의 2는 넘어가고 2항, 3항, 4항에 보면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5항에다가 신규로 이걸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연합회에 공동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아파트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금 연합회 문제는요. 거기다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회는 사회단체로 봐서,

사회단체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게 뭐냐하면 사회단체에 보면 종교성을 띄거나 정치적 목적을 띄거나 어떤 특정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란 말이죠. 또 그동안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가 2006년도, 7년도에 받지 못했고 8년도, 9년도에 두 번인가 받았던 거 같고 그 이후에 못 받았는데 대부분 줬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광진구 전체 아파트 연합회 입주자를 위한 어떤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단체를 위한 단체행사로 가버렸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일정 부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정말 아파트 전체 주민, 입주자를 위한 사업이고 또 그 관련된 일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구청 주택과하고 아파트 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연합회 문제는 거기가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로 본다면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굳이 이 조례 5조를 고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 사업을 별도로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라면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5조 1항과 관련한 뒤에 별표가 있어요.

별1,

네. 거기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사업이 거기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지가 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 외에 20세대 이상 단지가 지금 추가된 게 36개 단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6개 단지면 연립주택도 20세대만 넘으면 한 단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큰 대규모 아파트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시고 있지만 사실 서민 아파트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어려운 서민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20년 이상이 되어도 재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또 단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단지에 어떻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대규모 큰 단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아파트 단지에는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수선비를 또 예치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그마한 20세대 남짓한 그런 단지는 그런 대표 회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할 때 전액 어떤 사업을 받아서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있듯이 50% 내지 70%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단지 내에서 어떤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은 단지는 하고 싶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 단지 내에 대표, 어떤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꼭 대표가 아니라도 통장이나 반장이라도 그런 걸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가능하면 조금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소규모 단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제 지역구가 중곡동인데 특히 중곡동은 주택가다 보니까 서민, 과거의 연립주택들이 그런 소규모 단지가 한 몇 개가 있거든요. 혹시 중곡동이 몇 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중곡동은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가 몇 개 단지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소규모 단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번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추가 질의답변을 한 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이 되면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2. 구의동 236-40일대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구의1동 236-40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되고 2007년 2월 8일 주택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당 구역은 면적이 적고 ‘ㄱ’자 모양의 형태로 적정한 건축계획 곤란으로 많은 부담금 발생과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63명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하였고 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이 없어 2013년 12월 12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시 조속한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의견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과반수 이상이고 구역 여건 및 부동산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조속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일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093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1동 236번지 40호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대로 하세요?

의견제시가 필요한 건가요?

원안통과하면 되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양동 695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자양2동 자양한양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한양아파트는 자양2동 69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4만 179㎡ 현재규모는 지상12층 6개동에 444세대가 건립된 단지로써 1983년 5월 준공되어 건축물이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6년 3월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 6월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 3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수렴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12월 총 세대수 916세대 용적률 약 266%, 층수는 15층에서 35층으로 계획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2013년 12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월 18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한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04호 자양동 695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되는 건데요. 이게 관련 근거법령이 어디에 준해서 3종으로 전환,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법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지침이요?

네.

서울시 지침이 어떤 내용인데요?

종상향을 하고자 했을 적에는 그에 따른 일정비율의 공공기여를 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종상향을 허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공공의 기여 정도가 어느 정도 내용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종에서 3종 가기 위해서는 최소 토지면적의 한 10% 이상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10% 이상 기부채납을 통해서?

네. 거기 정확하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의 기부채납인데 이 기부채납의 용도는 앞으로 구는 어떻게 쓸, 사용할 예정이에요?

기부채납의 용도는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나 공원 등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특히 여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야 그렇다 치고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하고 공원이에요, 공원.

네. 주가,

주가 공원이죠.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이면 이게 지금 공개공지로 합니까? 공공공지로 합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공원으로 지금 바로 지정으로 했습니다.

뭐로 했다고요?

공원으로 지정,

지정?

네. 공원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못하게끔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공공공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공지로 하게 되면 구가 부담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공개공지로 해버리고 다른 쪽의 어떤 시설이나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구가 관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필요한 데요.

지역의 어떤 복지수요를,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들을 오히려 시설 쪽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일단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녹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녹지 면적을 단지 내에 할 것이냐, 공원으로 개방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지 내에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공지로 하면 되잖아요. 일단 인허가 과정에서,

공개공지라 하는 거는 차후에 다른 목적이 생겼을 적에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점은 있는데 본래 녹지율 확보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 내에서는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에 최고층이란 게 지금 15층으로 되어 있네요.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비 기본계획에 최고층이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층수를 좀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15층에서 전체 용적률로 한 건데 그건 평균층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변 관리방안에서는 최고층수를 35층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와 최고층수로 해서 그 평균층수를 맞춘 겁니다.

그 옆에 빗물펌프장에 서울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생 임대아파트 기숙사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추진,

현재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이게 아파트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개발하고 이슈가 같이,

지금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연계할, 절대 연계하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연계하고 추진하지는 않고?

네.

서울시에서 보류된 상태라면 보류의 이유가 뭐예요? 주민의 반발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재검토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과 주민들이 동시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서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과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서울시에서?

글쎄요. 아직 까지는 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보류상태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기숙사 짓는 거는 타당치 않다라고 의견이, 주민들 의견인 것 같고 저도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그 부분은 서울시가 빨리 좀 포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 이 사항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그 주변에 성동초등학교, 광진중학교, 양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2m 도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도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가 나왔듯이 차선은 그대로 두더라도 인도를 상당히 요즘 학교 통학로가 위험하거든요. 그걸 좀 안전하게 보행로를 확보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 용곡초등학교 도로 보행로를 해놨지만 실제 그게 비좁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한번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