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순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나. 읍·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찬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이 되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애쓰신 이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울주군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수레가 되어 주민이 행복한 울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2014년 역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항상 명심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추진방향, 기본현황,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정보화 역량 강화와 사회안심보호망 구축 관광자원 구성과 문화인프라 구축, 참여와 소통의 행정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정원은 160명이고 현원은 156명입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은 483억9,800만원으로써 군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및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소통과 참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명품주민 강좌를 통해 생활 속의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정책제안과 군정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육성과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의 핵심사업인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2014 울산옹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영수문학관과 울주민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언양읍성 복원 등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와 사회안심보호망 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차단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과 어린이안전 CCTV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삼남면 및 온양읍에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보상과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4년도 세입목표액은 군세 1,800억과 세외수입 161억600만원으로써 총 1,961억4,3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통한 취약 탈루재원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과세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선진화 사업으로 부동산 행정정보의 신뢰를 확보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2013년에는 2900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밖에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걸의장
김찬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최재전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21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순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 또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최재전 과장님, 거기 지금 제23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을 보면 2014년9월27일 토요일날 9시에서 16시까지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간절곶에서 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울주군이 군세나 모든 것을 볼 때 언론에 비춰지거나 그런 좋은 여건이 갖춰진 간절곶에서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윤번제로 이렇게 서부에 한번 남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매년 개최가 되는데, 삼남에 울주공설운동장이 되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 읍·면 체육대회도 아니고 군단위 체육대회가 시설이 열악한 그런 곳에서 한다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한 해는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또 한 해는 서부쪽 두서 화랑체육공원에서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여건으로 볼 때는 두서 화랑체육공원이나 간절곶 스포츠파크나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하는 행사 종목을 볼 때는 두서 화랑체육공원에서 하나 또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하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로 편의를 위해서 한 해는 남부에서 하고 한 해는 서부에서 해 왔습니다. 또 이 추진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또 그렇게 결정되어졌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과거에 우리가 언양농고에서 할 때 매년 서생에서도 거기에 갔습니다. 윤번제를 남부에서 안 했습니다. 한번도, 그런데 지금은 운동장이 갖추어지고 나서 그 좋은 운동장과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 또는 서부, 남부 이렇게 윤번제로 하는 고정관념이 안 깨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울주군이 군세로 보나 모든 체육역량을 볼 때 지금과 같이 낙후된 지역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토할 의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단순히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기념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육행사라든가 민속행사 이런 것이 개최되는데 그래도 천연잔디가 있고 육상트랙이 있고 또 보조경기장도 있고 메인스타디움 본부석도 있고 갖춰져 있는 이런 시설에서 하는 것이 좋지 매년 무대를 꾸며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걸 재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것은 이런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 들었고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앞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물론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절곶 스포츠파크가 시설은 우수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 행사 장소 위치를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또 이와 같은 것은 전 군민들의 의견이 집결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행사날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결정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지금 9월에 할 걸 일찍이 결정을 해 버렸는데 변경되기란 어려운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최길영의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삼남에 울주군운동장이 개장되면 그런 데서 하는 거야 물론 백번해도 말 안 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텔레비전 지역 방송에서도 다 나가고 하는데 울주군 체육운동장 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후미진 곳에 가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체육이 향상되고 발전되고 하면 시설이 따라져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시설을 놔놓고 항상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어디 동네체육대회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시설적으로 볼 때는 간절곶 스포츠파크 좋습니다. 그러나 주차여건하고 주민들 편의를 볼 때는 거의 반반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간절곶 스포츠파크가 좋기 때문에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군민운동장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건립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군민운동장이 더 우수한데 그러면 군민운동장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남부쪽에서도 지역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반반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뜻은 군민의 날 행사가 과거에는 체육행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변질되어서 체육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해서 단순한 민속행사하고 빨리 마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5개 구·군 시민체육대회 나가면서 올해 작년에도 꼴등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면서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우수선수 발굴 이런 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이걸 단순한 기념행사로서 민속행사하고 마치면 뭘 해서 선수를 발굴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1억7,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매년 행사하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선수 하나 발굴 못하고 매년 나가면 꼴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왜 5개 구·군에서 그 체육대회 나가서 매번 꼴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가 행사할 때 그런 경기종목이 부합되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발굴해서 400계주 좋은 트랙이 있는 이런 데서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기념행사로서 개최를 하면 그런 골짜기에 뭐 하러 갑니까, 벚꽃 있는 데 가든가 해서 하지, 이런 것도 변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하면서 선수가 어디 살고 있는지 그 면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시민체육대회 나가도 되겠다.’는 이런 것도 초기단계에서 발굴 할 수 있는, 매년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수선수 발굴한 일이 있습니까, 관심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체육을 싫어하는 사람만 거기 추진위원회 다 있어서 땡볕에 나가서 싸움하고 할 거 뭐하는 거냐 이렇게 간다면 아예 체육행사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장소는 다 결정된 것을 뒤엎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도 경기력 향상이나,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지방 방송에 나가면 아, 울주군은 이런 시설이 있구나 이런 홍보도 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의장
예, 다른 의원, 최재전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재갑 의원님.
서재갑의원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운동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골짜기니 폐쇄됐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장소가 마치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무리가 있고, 그쪽에 서부나 남부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고 또 지역에 그 주민들이 있으니까 멀리 가는 사람들은 한 번 거기 갔다 여기 갔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간절곶에만 계속 해라 하는 식으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펴면, 그럼 두동골짜기에서 저기 가는 것하고 서생 골짜기에서 두동으로 가고, 그것이 화합이고 군정소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지 그 골짜기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순걸의장
동료 의원님, 의원들의 어떤 의견제시에 저것하지 마시고 총무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의원,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총무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군민의 날 행사,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군민상 후보 관련 있지요. 이게 본 의원이 봤을 때 늘 특정단체의 어떤 대표자, 물론 그분이 나름대로 역할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울주군민의 숨은 그런 선행을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발굴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는 다 있지만 산업분야든 또 효행분야, 체육 문화 쪽에 다 있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어떤 아웃트 나온 선상에서만 자꾸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하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뒤에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접근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개발 분야, 교육·문화 분야, 효행 분야, 사회봉사 분야,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현지에 직접 가서 조사까지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단지 그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문화체육 분야는 주로 외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효행이라든가 사회봉사 부분은 숨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군민상을 시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도 보면 꼭 회장이나 임원이나 어떤 직함을 가지지 않고도 지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찾아보면 군민상의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하는 분들의 그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45페이지 50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인사행정 관련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인사의 어떤 부분에서 행정에서 어떤 형태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건조성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접근은 하고 있지만, 여기 구체적으로 쭉 들어가 보면 물론 기존 해 왔던 내용들 쭉 있는데 자, 배낭여행, 직원한마음연수, 노사협력정착 워크숍, 늘 해 오는 제도들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지요? 물론 인사행정시스템 관련 문제라든지 소통하는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는 관련 문제 이런 부분도 말은 다 맞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로 상당히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본 의원이 4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제도를 고민한 것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직원들 건의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우수사례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광역시 내의 다른 구청보다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한 시책이 있다면 적극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제도도 뇌리에 사실로 딱 접목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다른 것 할 필요, 이 사고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시책을 하더라도 다른 타 구보다는 좀 더 혜택이 많이 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배낭여행도 지금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기 보면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현실적으로 접목되는 것,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사실 눈 치우고 태풍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다 앞장서잖아요,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부분 같으면 이분들한테 제대로 보전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동일성도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리가 돼줘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다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해오는 시스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혁신을 좀 해 볼 필요는 없네요,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점도 없고 이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이디어를 본 의원이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 했고 수차례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사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미미합니다. 타이틀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육아 관련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묶여가지고 못하는 부분이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줘야지 지금 일하면서도 엄청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읍·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세세하게 챙겨봐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해줘야지, 실제로 큰 타이틀에서 물론 직장분위기 조성, 좋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배낭여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명씩 가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나라라든지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빨리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고민돼야 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럼 뭔가, 사기진작 같으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걸로, 현실적으로 확 한번 해 주든지, 거의 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새로운 부분에 직장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것과 조직역량도 마찬가지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단 부분이 아무리 닦고봐도 아무 것도 없네요, 보니까. 830명 공무원의 조직역량을 진단도 해야 되고 새로운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총무쪽에서는 없네요. 기획쪽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진단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청사 옮긴다든지 이러면 인력이 또 더 늘어날 거고, 각종 진단 부분도 전혀 없고 이런 것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총무쪽이든 기획쪽이든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가지만 우리 무기직 관련 기간제 관련 이런 부분에서도 체계적으로 제도 개선대책도 마련돼줘야 돼요. 실제 업무하고도 못 받고 있는 시간도 천지인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개선 조치를 시켜줘야지 그런 식으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시간외근무하는 것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문제는 예산이, 저희들 45시간 기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그래서 실제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부서 많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 외에는 거의 다 충족이 되어지고 또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다 저희들 반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 환경미화원 관계는 그런 것은 시간제근무로 탄력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그러면 근로조건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근로조건 시간이 당연히 나와 있는 거고 실제 했는 것 실제 여부가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왜 본 의원이 그 이야기하느냐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 놓고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로 우리 공무원도 있고 공공부문에 상당히 취약한 건 맞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기간제든 무기직이든 공무원이든 마찬가지 공공부분에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도 하시고 실천에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군정질문, 자유발언도 그렇게 숱하게 한 것 같으면 그런 걸 반영해서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걸의장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김민식의원
마무리 할게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물론 김민식 의원님 지적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업무보고지만 이런 것도 연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그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되기를 참고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의장
과장님, 보충해서 여기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총무과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또 공무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장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공무원들의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해외배낭여행이나 공무원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울주군 예산이 그래도 좀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배낭여행 가는 부분도 반씩 가요, 예산 없다고. 우리 울주군에 환경미화원 몇 명입니까?전체 읍·면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한 40∼50명 정도 됩니다.
이순걸의장
40∼50명 정도 되지요? 40∼50명 정도 될 걸 50명 잡고 25명 가고 25명은 올해 예산 없어서 내년에 보내는 이런 울주군이 돼야 되겠습니까? 배낭여행 가는 것 한두 명만 줄이면 열심히 하는 환경미화원들 충분하게 한 번 팀웍조성해서 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하면서 1년에 두 번 나눠가는 그런 사례는 우리 울주군에 좀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환경미화원 관계는 저희들이……
이순걸의장
그러니까 부서가 아닌데, 젠체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주무부서가 총무과니까 그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해서 주무부서에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안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타령 해가지고 40∼50명 되는 게 1년에 반씩 해가지고 제주도 2박3일 가는, 예산이 없어서, 울주군에서 못 갈 정도의 예산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해외배낭여행 1년에 40명씩 매년 가면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 해당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장
충분하게 형평성에 좀 맞게, 예산타령 할 부서가 따로 있지 그런 예산타령을 해서 1년에 1/2씩 보낸다는 것은 우리 울주군의 정서상, 예산 규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부서에 어찌됐는지 검토해 보시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여기 45페이지 보면 열린군정 소통 울주 구현이라는 내용에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이 있는데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건의사항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가부사항을 또 건의자에게 회신도 해 주고 결과에 대한 업무를 빨리 빨리 좀 응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아마 6대에 의원들이 구성되면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다음에 군수가 어느 분이 될지 다음에 여기에 군의원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군수실에도 지역구에 갈 때는 그 지역의 군의원을 대동해서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이 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군수님께서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주민과의 대화하고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빨리 해결하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군수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 할 때는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항간에 의원들 간에도 왜 지역에 군수님이 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동군수실이라는 명분으로 오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시키고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해 왔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소집단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할 때는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참석여부는 본인한테 맡기고 일단 통보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조충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신불산 로프웨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오늘 입찰을 봅니다. 입찰참가 신청을 받고 타당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곧 이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접수를 받으면, 계획은 올 한 해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1년 동안 거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현재 시하고 군하고 공공으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의원
착공이 내년 이후에 되겠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예정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2015년도 중반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6년도에 착공예정입니다.
박동구의원
’16년도 착공?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의원
복합웰컴센터에 대해서 건축하고 안에 들어간 것하고 자료로 하나 주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설명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 2016년도에 전체 예산을 15억 들여서 한다고 해놨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5억이라고 하는 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향후 사업을 하는 것 올해 예산은 4억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4억입니다.
정광석의원
올해 4억은, 여기에 보면 울주군에서 주최하는 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15억이 ’16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계획없이 바로 됩니까? 지금 산악영화제 시행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규모도 다르고 다 다른 개념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연차별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 찾는 중) 올해 4억1,000만원인데 연도별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예산액을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의원
4억 한 거 2014년도 그것도 울주산악영화제 개최입니까? 내용은 똑같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4억1,000만원은 밴프하는 것 1억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밴프 하는 걸 산악영화제 명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밴프에 1억 들어있고 요, 영화제 추진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건비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있는데……
정광석의원
캐나다 밴프영화제를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울주군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2016년도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지금까지 밴프를 2,3회에 걸쳐서 해봤는데 밴프를 가지고 로얄티를 주고 할 게 아니고 울주군만의 산악영화제를 만들자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밴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병행하면서 밴프는 없애고 우리만의 산악영화제를 2016년에 만들자는 목표입니다.
정광석의원
그래서 올해 4억이고 내후년에 15억 가지고 한다는 뜻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체사업비가 15억입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보충질의할게요. 울주산악영화제 개최관련해서, 2016년도에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하고 밴프는 없앤다는 말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과정에서 밴프영화제 연계사업의 부분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지역특성상 우리지역에 맞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절차는 기본적인 걸 해서 작년에 예산확보한 것 가지고 용역을 줘놨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줘놨고, 그 용역이 나오면 2월24일에 보고회를 할 겁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큰 그것으로써는 나중에 사무국이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추진사무국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기본방향 설정이 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지금 기본계획수립절차 과정에 있는 거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시지만 정말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체계화하고 잘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예산 날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용역까지 한다고 하니까 문제성이 돌출안 되도록 처음부터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예산 날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염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업창단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76페이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댄스스포츠팀.
김민식의원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까? 2월에 창단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2월25일에 창단합니다.
김민식의원
25일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창단식을 할겁니다.
김민식의원
앞으로 추진내용을 보니까 아웃트만 해놨는데 이 부분들 또한,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장애인은 시 전체에서 총괄하잖아요, 군 조례에 준해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팀입니다.
김민식의원
군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실업팀을……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장애인실업팀 처음 구성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김민식의원
시발점부터, 창단에 그치지 말고 활성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체계적인 운영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흐지부지 하면 안되잖아요. 처음 하는 만큼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울주군 관내에 전통사찰이 석남사, 문수사, 내원암 이렇게 세 곳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 번 지정되면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원히 그대로 가야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시와 문화재청에서 검증을 거쳐서 하거든요,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사찰이 유명사찰 못지않게 유명한 사찰이 많이 있는데 지정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억제하는 수준입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심사규정은 까다롭겠지만, 울주군 관내에는 세 곳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의 심사에만 통과되면 4,5곳도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저번에 석남사 울주군민에게 무료입장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은 진행이 상북면민에게만 국한해서 무료입장하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동구의원
울주군민이 수혜혜택이, 상북면민 해봐야 몇 명 가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석남사측에서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자기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차차 자기들도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확대하도록……
박동구의원
군민의 혈세로 자기들에게 유지 보수라든지 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해주는 부분인데 울주군민에 대해서 환원하는 차원은 전혀 없고 그건 너무, 절이라는 게 무소유의 원칙을 가지고 공수래공수거라고 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고 소유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신도들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자기들은 내심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개선해야 될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얼마 전에 보물 375호 간월사지 정비사업, 앞으로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대로 관리만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뜯어내고 경비 서도록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차후 2차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대를 합니다. 사찰이 역사적으로나 엄청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조경을 가미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신불산 로프웨이라든지 웰컴센터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석고여래좌상인가 모셔놓은 것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가지고는 관광자원화가 안된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신불산 전체 다방면에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한다고,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현황을 보니까 문화관광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50억입니다.
조충제부의장
150억중에 국비도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27억이네요? 작년도 보다 많이 인상됐다 그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나 영남알프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마다 보면 시비사업들이 시비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매번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시비확보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된다든지 늦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대표적으로 서생포 왜성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 3억이 지원됐고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 로 2억5,0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로 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특히 문화관광과 사업들을 보면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 문제로 인해서 특히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은 시하고 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대5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시비확보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의원
과장님, 읍청사는 삼남하고 온양하고 있는데, 군청사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교?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군청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미래시설과에서 합니다.
서재갑의원
아, 면청사만 여기에서 하고, 큰 거는 다른 데서 하네요?
조충제부의장
정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의원
모든 범죄예방에 CCTV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도 울주서에서 큰역할을 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CCTV 전체로 봤을 때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가 내년에 총 예산이 6억 정도 되고 통합관제센터 총 예산이 22억쯤 되거든요, 거기에 방범용 CCTV하고 설치 고정자산 취득비가 10억쯤 되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거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체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2억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정광석의원
6억도 포함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전체가 22억이고 그 안에는 시설하고 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광석의원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운영해서 총 예산이 22억인데, 어린이안전을 위한 CCTV구축사업이 총 6억 되는데 6억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정광석의원
그러면 포함됐는데 분리해놨다는 거네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세부사업별로는 그 금액이 드는데 전체 예산은 22억에 포함됐습니다.
정광석의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자산취득비가 9억4,600만원인데 어린이CCTV 다는 게 6억쯤 되는데 여기 9억 안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정광석의원
CCTV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 CCTV가 6억정도 되는데 50%해서 3억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25%, 군비가 25%해서 6억을 맞췄거든요, 그러면 CCTV 달아놨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22억 중에 시비는 1억6,000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20억4,000만원이거든요, CCTV 달 때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인데 일반운영비 관제센터 공공요금 민간위탁 용역비, 울주군민도 시민이고 교육청 관할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한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도록 국비,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줄 때 운영비도 반영, CCTV 카메라 1대 1년 운영하는데 대략적으로 1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현재 운영비만 해도 771대를 운영하려면 거의 8억이 소요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광석의원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CCTV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촌에도 농작물 도난사건이 있었을 때 CCTV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장님도 알고 울주서에 있는 직원들도 다 아는데, 관에서 정말 필요한데 국·시비가 안 왔을 때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만 해결돼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 울산광역시 안에 5개 구·군이 합심해서 국비도 내려와야 되고 시비도 보태줘야 맞지 싶은데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올해에는 시비를 추경에 보조해 준다고……
정광석의원
책자를 봤을 때 CCTV 필요해서 국비를 50% 주고 시비 25% 주고 군비 25%를 줬으면 관리하는 것도 똑같 이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해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쪽으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광석의원
전체 회계과 예산중에 여기에 군비 20억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업은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울주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경찰행정은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일반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택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는 업무자체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정광석의원
그러니까 계장님, 국장님, 계속 건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계속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부분이 22명 아닙니까? 22명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위탁금 용역비 해서 5억6,600만원, 교육청 모니터링 요원 채용하고, 여기에 민간위탁금 용역비 5억6,600만원을 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22명 중에는 일반방범용 쓰레기 감시하고 우리가 하는 게 16명이고 교육청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6명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다 줍니다.
김민식의원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22명인데 모니터링 요원하고 청소인부 용역입찰 1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주면 이 정도로 용역을 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5억은 2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조 3교대를 하기 때문에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교육청 6명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것 없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청소요원까지 23명입니다.
김민식의원
4조 3교대 하잖아요, 현장도 가봤지만 여기에 결국 운영이나 설치를 봤을 때 예산부분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CCTV가 확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력 보강책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나 건의사항 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혀 안 해줄 수는 없고, 경찰서와 조사해서 우선순위별로 하는데, 현재 771대인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운영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최대한 억제를 하겠지만 국·시비도 요청해야 되고 주민민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CCTV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관제센터의 효율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국·시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모색돼 줘야 돼요, 아니면 계속 군비 충당돼야 될 현실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가지려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불과 시작한 지 2년차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2년차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본다면 뭔가 구심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국가적으로 시비나 국비,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했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적으로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지 매일 예산확보할 때마다 달라고 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건의하셔서 2년차니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모니터 요원이 16명입니까? 4조 3교대 해서.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작년에 12명에서 올해 쓰레기불법투기를 한다고 4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16명입니다. 16명하고 교육청 6명하고 청소요원 1명 해서 23명입니다.
박동구의원
용역기간이 1년으로 되어 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됐는데 지금 현재 용역은 새로운 업체로 용역이 나간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올해 2월1일부터는, 업체를 다시 모집해서 입찰이 되어서 2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박동구의원
업체가 바뀌었다하면,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몇 곳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5억 미만은 울산시에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데 올해는 6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국 입찰이 됐습니다. 전국 입찰이 되다보니까 입찰할 때 80여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전국 입찰을 해서 서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로 낙찰이 되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의원
민간위탁금 5억6,600만원이 최저가 입찰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의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저가입찰인데 자기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봉급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주면 안 되니까 직원들한테 줄 수 있지요, 거의 99%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운영비 조금 있고, 입찰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이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봉급은 정해놨습니다.
박동구의원
임금의 변동은 없고 자기 이윤을 줄일 수 있는 최저가 입찰로 낙찰받았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의원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7년입니다.
박동구의원
7년에 몇 만km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14만km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박동구의원
대체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에 걸려 있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7년에 14만km이상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내구연한 7년에 14만km에 걸린 차량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폐차시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차를 대체구입하면 기존 차를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매각을 시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2014년도부터는 취득세율이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6억 이하는 2%에서 1%, 6억에서 9억은 종전대로 2%, 9억 초과는 4%에서 3%로 떨어졌는데 취득세가 내려갔을 경우에 울주군에서는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이 감면을 받는 게 주택 유상거래만 해당이 되는데 100억 정도가 감면대상이 되는데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3%를 주거든요, 재정보전금을 27%해서 30% 받는데, 30% 전체를 봤을 때 100억을 유사거래로 취득세를 받았을 때 30억을 받으면, 이것은 인하를 한다고 해서 세수가 감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거든요, 세율을 낮춘만큼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기를 드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게 있는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지방소비세라고 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부가세를 이야기 하는 거죠.
박동구의원
담당계장님 말씀……
조충제부의장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지방소비세는 뭘 통칭으로 말합니까?
아, 부가가치세를 인상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세법에 대한 용어자체가 읽기는 읽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전문가가 있을 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정광석의원
자금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이자수입 목표액이 2014년도에는 26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2010년부터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하면서 이자수입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율이나 울주군 돌아가는 금액이 대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안 나는데, 2010년도에는 19억이고 2011년도는 16억, 2012년도는 31억, 작년에는 56억, 올해는 26억, 이렇게 책정하는 큰 요인이 뭡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2013년도에 56억의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금고계약이 3년인데 금고계약 3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입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를 3개월 한다, 6개월 한다는 걸 12월말까지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 경우에는 1,30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 이월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고재계약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2013년 말로 하기 때문에 그때 자금운용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고 그전에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6개월 전에 자금이 소진이 되고 하반기로 들어오는 자금운용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적어졌습니다.
정광석의원
그것은 부기 장부를 보는 사람한테 조금만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님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만기가 올해 되든 내년에 되든 상관없이 2010년도부터 2013년, 201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평균이 나와야 맞지, 2013년도 평균이 2012년도나 2011년도로 가야 전체적으로 맥락이 맞아지는데, 우리가 1,500억이 가용되는데 이자는 뻔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담당자가 신경만 쓰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왜 26억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의 담당자만 신경을 쓰면, 신경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0.1% 차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만 기울이면 되니까 과장님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작년같이 이자수입이 ’12년부터 많이 불어난 이유는 자금을, 만약에 10월경에 지방세가 들어왔다 보조금이 왔다고 하면 여유자금을 보고 2014년도 3월까지 정기예금을 잡는다든지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금고계약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말 이상을 예치를 안 해서 끊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정광석의원
과장님, 2009년도 이하부터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 말입니다. 2012년도 ’13년도는 2010년도 ’11년도보다 이율이 낮아졌거든요, 과장님 알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정광석의원
1% 내지 2% 낮아졌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때도 의회에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전에는 월로 배정을 하다가 2012년부터 요사이에는 일일 자금배정을 하다보니까 실·과에 사장되는 자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이 올라갔거든요, 그전에는 조기집행에다가 월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장되고 있는 자금이 많더라고요, 일일 배정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의원
체납세 강력한 징수로 납세의식고취, 결손 2013년도 정리실적관련해서 18억9,800만원 아닙니까, 결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12월31일 현재로 체납액이 123억 정도 되어 있고 현재로는 120억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1월말로 하면, 결손은 체납세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연락처도 없고, 주로 보면 부도난 업체가 많거든요, 꾸준히 끌고나가는 것보다 결손할 부분은 하고 결손을 해도 회사같은 경우는 차 때문에 결손도 못하고 정리자체가 안 되거든요, 결손을 해도 항상 5년간은 재산을 추적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압류를 하고 공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공매로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현재 2013년도 대비해 보면 실적이 62억 아닙니까? 결손이 18억인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못 받을 것 계속 안고 가잖아요, 털 것은 털어야 되는데, 관리를 연간 해오고 있는데, 보고 안 되는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하십시오. 계속해도 답이 없잖아요. 5년간 조사하고 하니까 빨리 정리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군세부분에 사실 많잖아요, 세외수입하고 군세인데, 군세쪽에는 적극성을 가지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군세는 현재 51억 정도인데 여기에는 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 대비 30%가 체납이거든요, 자동차가 보면 자기는 폐차를 했니 어쨌니 하지만 공부정리를 안 해서 살아있는 차들도 많이 있고, 주로 군세 중에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그게 10%씩 부과되는 게 많은 체납이 있고, 군세는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탈루 세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2014년도에 그 역할을 성실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과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의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군홈페이지 사전방문 예약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홈페이지에 ‘내가 어떠어떠한 일로 군의 어디로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민원지적과에서 전체 이걸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부서로 가면 된다’ 지정을 해주면 그 부서에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몇날 며칠 몇 시에 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광석의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것 보니까 올해 신규시책인데 홍보물제작 등 홍보비용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돼가지고, 지금 아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홈페이지 개설은 아직 안하고 있고 3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의원
그러면 예산 없이 신규시책인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홍보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예산을 좀 당겨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의원
제가 보니까 신규정책은 정말, 일반 민원인들은 어느 과에 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일선의 이장님한테도 우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홍보가 하나도 안 된 그런 상황이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정광석의원
군홈페이지에 사전방문 예약상담실을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광석의원
지금 보니까 홍보물제작 등 소요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1회 추경이 8월이나 9월에 있을 건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다른 예산 좀 당겨쓰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광석의원
사전방문 예약상담실이나 바로바로민원처리 이것은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했으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지가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결정하는 것 매년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매년 2회 조사합니다.
권영호의원
매년 2회 조사하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월1일 기준은 전 필지 조사를 다 하고 7월1일 기준은 토지 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으로 인한 발생으로 해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지가 결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데 기존 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월21일자로 고시된 표준지에 의해서 인근 지가규정을 유지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표준지에 의해가지고 지가를 형성해서 가격을 형성시키는데 우리 군에서 일부 사업하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물론 100% 다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감정해가지고 보상 같은 것 하는 거 보면 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 과장님 아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
권영호의원
그런 것은 왜 그렇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일단 몇 % 지가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감정평가는 현실가격하고 비교해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가도 현실하고 어느 정도 맞아져야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러다보니까 이것하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편입해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주민들을 보면 저희들한테 지가는 더 상승된 부분인데 감정가격은 오히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엄청시리 많이 차이가 나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공시해놓은 가격이 현실가에 아직까지 50% 정도 못 미쳐 있거든요, 그 자체를 조사하게 되면. 한 군데 두 군데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중인데, 토지거래가격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지를 사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 가격보다 더 높게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실태고, 현재 실 토지가격은 딱 정해진 가격이 사실 없다 아닙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놓은 가격을 보면 그 가격에 토지에 대한 가격이 평가될 거고, 거기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현실가대로 안하니까 거기에 대해 감정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오히려 적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것은 우리가 실거래 신고하게 되면 신고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 실거래가격하고 현재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가격을 참작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지금 실거래로 신고 많이 안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00% 실거래 신고 다 해야 됩니다.
권영호의원
세금혜택 받으려면 실거래로 하지 누가,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가격 낮춰서 지금은 거래를 안 하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도인·매수인끼리 딱 정해진 가격이 없다 아닙니까. 그 중에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로 삼든지 해서 땅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하나 더, 도로명주소 이것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전면 다 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전국 동시에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우리 울주군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도 많이 미비한 것 같던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작년도 중반쯤 돼서 전국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은 90%가 넘는데 한번 사용해봤다는 사람이 30%가 안 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전출입이나 할 때 사용하지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권영호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울주군 관내에는 시골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 건물이 없거나 일반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건물을 지으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줍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즉시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예,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식의원
도로명 관련해가지고 조기정착을 위해서 앞전에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그 내용을 한 번 쭉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조기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말은 계속 연기 연기해서 왔고 올해 2014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본 의원도 이 관련해서 저때부터 지적을 많이 해서 빨리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30%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정착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조기에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동 표기 이런 게 이번에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가지고 도로명도 동을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게 도로명 전면시행하고 나서 설 전후쯤 됐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택배업체라든지 집배원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전면사용으로 배달하고 하니까 주민 혼란이 많이 갔습니다. 그 여러 등등 문제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시가지는 동을 표시하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먼젓번 국무회의에서 한번,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가지하고 좀 차이가 나고, 복잡한 데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불편한 점이 있고 한데 앞으로 세월이 가서 조기정착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도로와 건물에 따라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도로명주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특성상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아까 택배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도 지금 행정에 가서 제대로 쓰는 사람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 빠르게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실하고 엄청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하여튼 간에 안전행정부나 울산광역시나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민식의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조기정착이 되도록 위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현재 동 표기관련, 동네에 예를 들면 건물이 없고 도로만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데서 민원이라든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읍·면 단위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보통 우리 울주군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도로명주소를 모르겠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재 자기 건물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하고 현행 주민등록주소가 안 맞다, 그것은 즉시에 민원을 받아서 수정해주고……
김민식의원
수정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하여튼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큰 민원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시가지 이런 데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대도시에 도로명이 너무 길어서, 우리도 있지만 반구대로라고 하면 양산에서 경주 탑동까지 반구대로거든요. 주 사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 민원이 없는데, 서울같은 경우에 강남대로같으면 강남대로가 몇 개 구청이 걸리거든, 그 자체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도로명주소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도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각인이 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빨리 조기정착화 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에서 홍보를 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 내지 조치를 빨리빨리 해줘야 정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빨리 안착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울산광역시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연계해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민원지적과장님, 도로명주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서생면 위양리 위곡마을 뒷산에 보면 정부통신부에서 관리하는 전파감시기구가 있습니다. 마을도로에서 700m∼800m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길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길에 감시센터기지국에서 다니는, 마을쪽에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보면 도면상 지적도를 떼보면 도로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관계는 혹시 아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도로명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로……
최길영의원
도면상에 도로라고 안 나와 있고 전·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임야상 돼 있고 도로개설이 안 돼 있겠지, 개소돼 있는 것 같으면 도로로 돼 있는데.
최길영의원
실제 개설은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나무를 하러 가면 그때부터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적도를 떼보면 개설된 도로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표시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현행도로는 있지만 도면상에 전파감시센터에서 도로분할 신청하든지 인허가 받아서 하면 도로개설이 되는데……
최길영의원
그래서 무슨 문제인고 하면 그 주변에 한 700m 올라가면 좌우로 인접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도로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있는데 이게 없다, 이것은 지적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적부서에서 그런 것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건축허가 받으려고 하면 도로개설이 어떻게 되느냐, 도로가 있어야 만이 건축허가가 나느냐 그런 등등 관련된 법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과하고는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 부서하고, 건축 허가 낼 때 어떻게 도로를 내서 허가가 났는지……
최길영의원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도로가 안 된 것도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으면 도로표기도 하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그게 누락이 됐고, 지역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파감시국에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땅 지주들한테 동의도 받고 뭘 했다는데 왜 도로를, 감시국에서 잘못을, 감시국 생기기 전에도 그 길은 있었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감시국 설치할 그때 당시에 그것도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건데, 그것 할 때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최길영의원
그때는 군사정권이 돼놓으니까 법이 필요 없었는지 몰라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현행 도로로 봐주고 건축허가를 받았겠지요, 그 당시에.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혹시 그런 경우에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의원
알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133페이지 보니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확인원이라고 하는 것 각각 발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올해 1월18일부터는 15종을 1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한 장에 나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부동산종합공부발급신청서가 있습니다. 종합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거든요. 자기가 종합형을 하는 것 같으면 몽땅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증명발급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내년도 7월부터는 등기관련도 추가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18종 해서요.
박동구의원
아,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편리해졌지요.
박동구의원
현재는 15종을 1종으로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공부발급해서 한목에 발급합니다. 이게 석 장을 해서.
박동구의원
발급금액은 어떻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금액은 방문하는 것은 1,500원이고 인터넷은 1,000원 하고 있습니다. 열람은 무료이고요.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읍·면의 보고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신 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생면 업무보고는 김상민 서생면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인 관계로 해서 안효일 부면장께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청량면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근 온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온산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온산읍 부읍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박장근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무득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정무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정무득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익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온양읍장 정성익입니다. 평소 저희 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온양읍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정성익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차만 범서읍장께서는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범서읍 부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범서읍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임차만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효일 서생면 부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안효일서생면부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 부면장 안효일입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교육 중인 김상민 면장을 대신하여 부면장인 제가 2014년 서생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안효일 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흥규 청량면장께서는 청량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반갑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최흥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읍·면장님들 오늘 이렇게 2014년도 연초에 1년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에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 업무보고 하러 오시는데 공무원증을 안 달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새해 벽두부터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차후부터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온산읍장님, 온산은 특히 공단과 밀접해 있어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곳인데 읍장님이 부임해서 CPHE라는 깨끗하고 쾌적하고 건강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슬로건으로 면정을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지고, CPHE 슬로건을 걸기까지 제안을 누가, 우리 읍장님이 직접 구상을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산은 공단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워낙 많습니다. 현재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행하더라도,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옛날의 집중수거방식의 형태가 남아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수거를 합니다. 직접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뭔가 시작점이 있어야 만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시작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해서 온산에 좀 더 나은 환경쪽으로 가보자,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슬로건을 걸고 일을 해야 만이 거기에 따라오는 단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환경 관련을 가지고 먼저 추진해볼까 그런 생각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고, 6개 읍·면에 다 공통되는 부분인데 2013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분리를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보면 문전에 쓰레기를 내놓는 부분이 아직까지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가는 데마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야적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늘 참석하신 6개 읍·면장님들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각 읍·면에 보면 원룸이 많이 들어서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애향심 이런 게 없다보니까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량도 마찬가지고, 청량도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송전1구, 신덕하 2구 인근에 원룸지역이 밀집하다보니까 그런 데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많이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고.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다른 면도 마찬가지로 아마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를 하고, 그런 부분은 단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데 원룸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읍·면장님께서 다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정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의원
서생에 안효일 부면장님, 어제 말고 그제,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건이 한 20일 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부산에서 화물선이 배하고 부딪쳐가지고 기름 유출이 엄청스럽게 많이 돼서, 지금 동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마 해운대 지나서 기장쪽까지 왔지 싶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파도가 세서 작은 배는 못 나가지요?
효일
안효일서생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의원
아마 바람이 이 형태로 계속 오면 우리 울산지역에도 기름이 바로 오지 싶은데, 온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 우리 행정적인 대비라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싶은데, 그냥 있어가지고는 여러 뭇매를 맞을 것 같고요. 또 저번에 바닷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양식하는 어장에 기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고기가 다 죽어버리지요?
효일
안효일서생면부면장
예.
정광석의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대비책을 온산하고 서생은 오늘 바로 현장에 가시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산건위원장님께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일
안효일서생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읍·면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어쨌든 읍·면의 제일 현안문제는 이장단회의도 있고 각종 관변단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해결입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에서 실지로 보면 물론 군에 연결되는 사업, 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도 한계성이 있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외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이장단회의에서 나오면 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이걸 모아서 올릴 게 아니고 발 빠르게 해서 각 실·과 부분으로 바로바로 처리가 됨으로 해서 실·과에서도 그걸 보고받고 바로 현장을 답사해서, 민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이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6개 읍·면에 다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현안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군과 바로바로 연결해서 민원처리가 빨리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각 읍·면장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한 것 본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군의 민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방역활동입니다. 방역활동은 우리군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계지역이고 한 이런 부분에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유충이 서식하는 곳 이런 지역에는 더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AI관련,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까지도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또 확산되는 쪽으로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읍·면장께서도 확인을 해주시고, 현장을 다 둘러보고 하시겠지만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또 그분들에게 격려도 좀 해주고 구석구석 방역활동이 제대로 돼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역할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읍·면장 있음
「예」하는 읍·면장 있음
권영호의원
박장근 온산읍장님, 16페이지 온산의 우렁이쌀 이것 아마 S-OIL에서 수년째 수매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S-OIL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작목반에서 재배해서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농협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할 때 현장에 가니까, 옛날 계약체결 할 때는 정부수매보다는 가격이 좋아서 했는데 올해 수매를 하니까 일반수매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이것 건조수매지요? 건조수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권영호의원
건조.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건조수매입니다.
권영호의원
건조수매인데 농가에서 요즘 건조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거의 다 여기에서 건조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권영호의원
예?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답니다. 별 문제가 없고.
권영호의원
아, 건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서부쪽이나 이런 데 일부 보면 전부 다 RPC로 해가지고 산물벼 수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격을 조금 더 받으려고 건조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정무득 언양읍장님, 23페이지 서울주종합스포츠센터 이것은 서부중심지역에서 읍장님이 아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구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 스포츠센터·지역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까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읍·면청사 옆으로 가고 여기는 차라리 공원이나, 지금 시내가 너무 삭막한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그 부지가 천주교 부산교구 부지인데 안나유치원인가 성안나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62년 됐고, 그 1회 졸업생 올해 나이가 65세인가 66세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벌써 한 65년 됐네요. 제가 읍장으로 부임해서 작년 7월에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9월인가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부산교구청에서. 완전히 흉물로 남아있었는데 뜯고 난 뒤에 공터로 돼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사를 좀 깔고 해가지고 도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 땅이 부산교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80평이고 옆에 붙어 있는 땅이 한 100평 돼가지고 약 500평쯤 되는데, 실지로 도심에 붙어 있는 땅이. 그 땅이 언양읍성 문화재의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14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주지역에는 문화센터가 없으니까 6개 읍·면에 대표적으로 그쪽에다가 한 3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6개 읍·면 6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및 문화공간으로 쓰자라고 뜻을 모아가지고 현재 언양·상북·두동·두서·삼남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해서 향후 우리 6개 읍·면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권영호의원
물론 읍장님은 천주교 신자이고 하니까 아마 이 땅을 허락받는데 더 용이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중심지 아닙니까, 그지요? 언양에서 보면 완전히 중심지인데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오히려 읍사무소쪽이나 이런 데 좀 변두리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현재……
권영호의원
잠깐만요, 또 하나 그 공간은, 시내쪽에 지금 읍성 말고는 조금의 여유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거기에 일부는 주차를 한다든가하고 오히려 공원이나 이런 게 더 용이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현재 부산교구에서 부지를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있는 부지를 우리 울주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을 권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 간에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다수결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6개 읍·면장님들하고 공통되는 부탁인데 주민 소규모편익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경로당, 소규모체육시설, 농업기반, 안 그러면 마을안길 이런 식으로 큰 목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꼭 거기에 몇 % 몇 % 적용하다보면, 다른 데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건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아예 치중을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어둡다든지 안 그러면 인도부분이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좀 미끄럽다든지 이런 부분은 돈을 크게 안 들여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면장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측정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읍·면장님들, 오늘 모처럼 연초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혹시나, 1년 동안 의회에 계속해서 자주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부탁이라든지, 우리 읍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든지, 또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이 있는 분은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혹시 읍·면장님, 언양읍장님?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언양읍장 정무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들 2014년도 당초예산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따가지고 올해 봄부터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담장허물기사업은 5,000만원이 딱 맞습니다. 맞는데, 담장만 허물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이번에 실질적으로 주변 현장확인이 됐고요. 뭐냐 하면 읍성이 옆에 있다 보니까 언양시내에서 언양읍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도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질 염려도 상당히 많고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병행해가지고 인도까지 같이 사업을 하려고 담당 실·과장들이 이번에 올라와서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 실·과장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담장하고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담장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읍·면의 읍·면장님,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청량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개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읍·면장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웅촌면장께서는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구 여러 의원님, 4년 동안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서 2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깨끗한 의정, 열린 의회를 펼치시며 저희 웅촌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 영광과 명예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정성욱 웅촌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영재 두동면장께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박영재입니다. 평소 두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박영재 두동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봉근 두서면장께서는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두서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두서면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윤승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두서면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이봉근 두서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성환 상북면장께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유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상식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상북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유성환 상북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정규 삼남면장께서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양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울주군의회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삼남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삼남면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양정규 삼남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대환 삼동면장께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부의장
김대환 삼동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웅촌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0행정추진’이라고 다른 면에는 하지 않는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개과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면의 문제는 우리가 현장 답을 해결한다 해서 우문현답, 어떻게 보면 고사용어 비슷하게 들리는데 순수한 한글입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의원
여기 모니터요원이 10명인데 여기 보면 기업인, 종교인, 마을버스·택시기사 이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마을별로 복지사각지대를 순찰하고 예찰했을 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박동구의원
그렇게 했을 때는, 특히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가는 곳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그지요?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간도 그렇고 이동군수실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손을 내미는 그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다른 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앞서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해내라 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숙원사업 1억4,000만원으로 작년에도 써봤는데요 특별히, 조그마한 사업은 거의 다 추진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거의 마무리 다 했기 때문에, 올해도 현장행정 뛰면서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구의원
작년에도 이 시스템으로 한 번 운영해 봤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 방식으로 했어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의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보면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소규모체육시설 그 다음에 긴급재난 이런 예찰하는 부분 이렇게 큰 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면 소소한 것 있잖아요. 적은 것, 꼭 1,000만원 미만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런 적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데 보안등이 어두워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도에 타일이 너무 미끄럽다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이것은 6개 읍·면장님들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3회째 하고 있는 우시산국 문화축제를 올해도 할 건데 이게 보면 웅촌은 문화제로 산적해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의원
얼마 전에는 선갤러리를 비롯한 화가분들이 건의서를 가지고 와서 웅촌 내에 화가라든지 도예라든지 서예, 도공, 천연염색 이런 분들이 한 40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분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선갤러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시산국이 재현된 부분을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올해부터는 웅촌운동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원스톱으로, 여기서 제례를 지내고 사또행렬도 하고 여기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할 경우는 하루만에 행사가 끝이 나는데 자기들은 선갤러리에서 문화인들이 전시를 하고 하면 약 일주일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라,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 달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돌려보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유지분들하고 한 번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우시산국은 왕도읍축제라고 지금까지 명명해오다가 지금은 우시산국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왕이 재현하는 부분, 왕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이런 재현을 해야 되는데 사또, ‘우시산국 왕의 축제에 사또가 가당키나 하느냐’ 이런 반발심이 있었거든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올해는 면장님도 이런 부분은 사또행렬 하지 말고, 어차피 가마하고 옷 입는 것은 비슷하니까 왕의 행차라든지 그렇게 타이틀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끝으로, 우리가 2013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점지역에 배출하던 부분을 문전수거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6개 읍·면장님 다 공통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아직까지도, 많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거점지역에 그냥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룸이 밀접한 지역들은 보면 원룸 주변에 검은 봉투에 넣어서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전수거한다고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해서 하거든요. 수거업체들이 문전수거하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 배정을 많이 해 놓았는데 그 실효성이 안 나타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읍·면장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면장님, 각 읍·면 형편대로 사업계획을 전부 다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어떻든 각 읍·면 형편대로 잘 계획이 됐는데 본 의원은 어느 특정 면보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자를 보면, 3년 전인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공통적으로 꽃길 조성한다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우리 3년 전에 1면1명품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사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이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더라고, 읍·면장님들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성화하면 지역적으로 자랑거리도 되고 관광지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이번에는 면장님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책자에도 그렇고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물론 이게 본청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여기 두서면을 제외한 지역은 타 시·군 경계지역과 맞물린 지역일 겁니다. 그지요? 두동, 상북, 삼남, 삼동, 청량 타 시·도하고 다 경계지역이지요? 두동면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봉계쪽에 가면 경주시 경계지역에 보면 말인가 해서 상징물로 광고탑 비슷하게 ‘천년고도 의 경주’해서 잘 되어 있습디다. 아시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상북면장님, 소호고개 가다 보면 커다란 자연석으로 경상북도 표시해서 일부 휴식공간도 있고 잘 해놓았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권영호의원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본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타 시·도 경계에 있는 우리 면장님들은 그런 것도 그와 비슷한, 여기 전부 꽃길조성, 너무 틀에 박힌 이런 것보다도 읍·면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본청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면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웅촌면장님, 나름대로 상당히 알뜰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시책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신규시책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김민식의원
주변 웅촌면의 관변단체, 각 사회단체 이런 쪽이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우시산국 문화축제 정착화 이것은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에 웅촌에 권익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회야정수장 관련 문제도 제일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적인 정황을 제일 정확하게 잘 아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줘야만이 원만하게 성공사례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부분,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한도끝도 없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3.0행정과 신규시책인 우시산국 관련한 문화축제부분은 권익협의회 그분들과 현안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점을 잘 모색한다면 상당한 가교역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신규시책을 추진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제가 방문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많이 발췌를 해놓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고도 웅촌면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쪽 관련해서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거든요. 자주 긴밀한 소통구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114페이지 친환경 하이아미쌀 재배 확대 관련, 이것도 웅촌의 특화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시비와 군비를 50 대 50 매칭하고 있고, 여기에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웅촌 행정하고 또 우리 농산과나 관련해서 연계를 하지만 제가 이런 특화사업에, 상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쌀이나, 뒤에 나오지만, 정말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의 직접적인 가교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가교역할을 통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동력이 전달되어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특화적인 부분을 6개 읍·면에서 더, 오리쌀 마찬가지, 특히 6개 면은 농업·축산과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 긴밀하게 가교역할을 성실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총론적으로 6개 읍·면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은 주민과의 대화도 있지만 상시적인 민원해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민원해결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발 빠르게 처리해서, 지금 숙원사업은 1억4,000만원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경로당부터 해서, 하지만 이것 말고 사업들이 빨리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딜레이되는 사업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께서 다 체계적으로 챙겨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이번에 AI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적 특성상 6개 면이 그 지역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방역 관련 이 부분에도 철저한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면적도 넓지만 또 직접적으로 축산이나 양계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된다고 하면 거기서 제일 먼저, 경주하고 경계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밀양이나 모두 가까이 있는 서부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경계지역과 유충의 서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하시는 분들에게도 격려를 많이 해서 정말로 AI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이것도 있지만 여름철에 방역적인 부분에 바로바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하고 있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김민식의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늘 현장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의원
하나만 더 합시다.
조충제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올해 우리 울산에서도 보기 드문 강설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제설작업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각 읍·면에 제설장비가 좀 많이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2대 정도 있는 데가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두동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15대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급을 합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지원하고 있고 하고 나서 보고하면 1일에 3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일에 30만원?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30몇만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우리 6개 읍·면에 다 공통사항인데 앞으로 이상기온이 날이 갈수록 더 가중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해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또 올해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울산시에 완전히 동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 비축한 것보다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양을, 올해 벌써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 제설작업은 각자 자기 집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 트랙터가 운영이 된다면, 큰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거야 일순간에 다 없어지는데 이면도로, 마을안길이 보니까 눈이 그대로 쌓여서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트랙터가 있다면 각 마을 안길도 한 번씩만 밀어버리면 깔끔하게 해결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트랙터 이용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충제부의장
두서면장님과 삼남면장님이 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보면 부읍장·부면장 제도가 시행된 지 한 2년 됐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어떻습니까? 부면장 제도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정착이 완전히 다 되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면장을 하면 자기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민원처리도 부면장이 할 수가 있고, 옛날에는 각 계 담당계장이었는데 부면장을 줌으로써 읍·면 전체의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영호의원
업무량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총무계 총무담당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총무계 업무를 대행하고 면 전체 업무를, 총괄은 읍·면장이 하겠지만 또 부수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부면장이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충제부의장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했다시피 총무계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조충제부의장
총무계와 겸직해서 부읍·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계쪽으로는 좀 소홀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충제부의장
오히려 좋은 제도다 그지요? 그렇게 봐도 괜찮겠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조충제부의장
삼남면은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삼남면에도 다른 읍·면하고 같습니다마는 부읍·면장님들 보면 총무업무 보고 또 타 계의 업무도 같이 하려고 하면 조금 바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부읍·면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총무계장하고 있을 때는 더 친밀감 있게 잘하고 안에는 부읍·면장에게 맡겨놓고 밖의 대민은 읍·면장들이 하고 했는데 요즈음 총무계장 겸 부읍·면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도……
조충제부의장
물론 업무량은 조금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읍·면장제도가 2년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은데 특히 어려운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들간에 소통이라든지 통솔이라든지 하려면 직급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계장급에서 하면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는데 부읍·면장을 사무관으로 두는 것 같으면 면장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충제부의장
면같은 경우는 그래도 읍단위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읍단위는 사무관을 두면 안 좋겠습니까.
조충제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우리 읍·면장님이나 부읍·면장님들이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밖에 본청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실·과는 우리 의회와 소통을 자주 하는데, 오늘 모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특히 뒤에 계신 부면장님들, 꼭 의회에 참고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부면장님 중에, 삼남 부면장님 혹시……
명관
허명관삼남면부면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충제부의장
부면장님들 중에 꼭 말씀하고 싶은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각 면에 행정을 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의회에 바란다든지. 웅촌면장.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웅촌면은 군수님에게 현황보고할 때도 웅촌재래시장 활성화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웅촌재래시장은 1932년도에 개장되어서 5일장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농협 앞쪽에 노후건물이 3개 있습니다. 농기구센터하고 주택하고 재향군인회사무소가 200헤베 넘어됩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면 저희들 시장이 조금 운치도 있고 현대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제로 웅촌시장은 전국에서 점검을 하면 E등급으로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봐서는 추경에 예산이 조금 편성되면 철거를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을 반영해보지 않았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안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반영을 해야지, 반영을 해야 되고, 웅촌재래시장의 활성화는 활성화를 하려고 현대식으로 장옥도 설치하고 아케이드도 설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도 반대하고 그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까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도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종문 지역경제과장 있을 때 저희들하고 굉장히 많이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비료창고 그 부분을,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29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밑에 29평을 왜 불하를 안 하냐고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결국 농협에서 그것을 불하를 받아갔거든요. 받아갔는데, 그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경운기센터하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강제성을 동원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