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4년2월14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면적 비율을 종전 2.5% 이상에서 3%로 변경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6조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절차 이행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 제9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은 국토교통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2013년12월에 조례에 반영토록 권장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1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비율을 2.5% 이상에서 3%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신 우리 지역 주민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남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저로 인해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제게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원 운영이라는 것이 당초 사회복지사업을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마땅히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사업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있어 규정과 법과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법규만 적용하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 자기부담을 할 수 없는 가족에게는 평소에 모질지 못한 성격 때문에 인정에 치우쳐 모시다보니 법규를 벗어나게 되어 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원 운영에 있어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나 소홀히 했던 점도 시설의 대표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이라기보다는 저로 인해 마음과 명예에 상처를 입으신 남구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 위해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환자 수를 부풀려서 제가 마치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도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과 사실관계는 많이 다르고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감사를 통해 4개월 정지라는 혹독한 행정처분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털어서 지금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저의 충정을 알아주신다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명하신 남구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