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과장님, 또 천만송이 국화축제 그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항상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줄었어요.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넉넉해야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를 이렇게 못하시면 어떻게 한데요. 어떻게 추경 때라도 더 올려서 행사에 지장이 없게끔 예산확보 좀 해 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품이라든가 먹거리라도 많이 팔 수 있게끔 장소를 먹거리가 잘 팔릴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부스 설치할 때 좋은 장소로 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가격도 원만하게, 너무 싸면 거기에서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하면서 고생만 하고 수익은 안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니까 다시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꼭 추경 때 예산, 저는 만약에 되면 산업건설 또 올 거예요. 예산 추경 때 더 올려서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76페이지 배 수출용봉지 지원 해서 125만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배 재배농가를 가보니까 미국산 봉지를 써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상지역에서 그 조건을 맞추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수출봉지가 황색으로 이중착색봉지를 쓰고 있는데 목적이 원래는 병해충 방재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출 필수사항이 검역이 있어요. 그런데 심심나방이라든가 순나방 이런 것을, 그 봉지가 전부 외산으로 돼 있어요. 국산은 선호를 않거든요. 그 원인은 봉지자체가 상당히······.

아니, 수입하는 국가 측에서 자국 것을 쓰라고 해서 쓰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산은 선호를 않기 때문에 전부 외산을 쓰고, 거의 100% 수입봉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국산을 만들어야지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제지 만드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1, 2등을 다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할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어쩌고 연구개발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개발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71쪽 천만송이 국화축제. 작년에 문제제기 됐던 것이 축제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동선에 비추어봤을 때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좀 외지에 배치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 준비하실 때에 사람들의 발길이, 동선을 보시면 대략 어느 부분에 많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되는 부스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하고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올해는 새롭게 한 번 변화를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역에 내려오신지 얼마 안 됐고 지역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한 공헌도가 사실은 좀 의문스럽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에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분이 하시는 사업은 개인의 이익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농가들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한 가지 문제와 지역의 인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역농가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서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는 만큼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지역사회에 무엇을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나무의자라도 하나 설치해 주는 것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인심을 얻을만한 무엇인가를 하나 환원할 수 있는 것을 큰돈 들이지 않아도,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산학협동심의회를 여기 부서에서 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 작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심의회 자료에 후보에 올라오신 분들이 기간에 받았었던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제가 다 체크를 해서 들어갔었어요. 회의할 때. 그런데 어떤 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못해서 대기자가 선정이 된 사업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후순위자?

예, 있죠?

예.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서,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후순위자로 대기하고 있다가 포기가 돼서 갔을 때 그분은 보조금에 대한 수혜혜택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올려주시는 것 말고 후순위자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는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조금을 이번에는 받음직한 분은 순위를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체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쳤는데 동네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인심 잃지 않도록 심의에 올라오는 후순위자에 대한 자격심사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로 선정을 해서 대기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10년 전, 15년 전에도 그때 우리가 예비비를 5억 원을 세워서 병이 나면 지원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인가요?

예.

7억 7,000만 원인데 보면 재배면적의 약 43%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부족해요. 그런데 한 50% 라도, 50%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한선을 50%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년에도 성신용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내용인데요, 전년에는 35%를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전년보다 확 줄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1억 2,700만 원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한 결과이고요, 내년에 더욱 시비를 딸 수 있도록, 이 내용은 저희가 이 시비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시비를 줄여서 넣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익산은 많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의원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농민들은 제일로 많은 데 벼농사에 대한 지원은 적다, 지금 축산이라든가 원예라든가 다른 데 보세요. 지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좀 적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끔 우리 농민들이 많으니까 그쪽에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몇 동 했었었죠?

전년도 가을에 15억 원 정도 해서 110동, 120동 정도 신청을 해서······.

192동 아니고?

120동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었고요, 최종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올 1월에 확정돼서 1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예산은 적고 하니까 배정기준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쉽게 말해서 기본배점이 50점이 되는데 300㏊ 이상이 25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면적이 174㏊여서 거기에서 점수 차이가 있고요, 또 농협 고추건조장이 있는 고창, 임실은 점수가 높고, 또한 농협하고 계약재배 하는 데는 정읍, 진안, 순창, 완주, 장수가 되는데 익산은 계약재배가 아니고 수매만 한다, 그래서 농협통계에 안 잡혀서 허수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저조하게 판정이 된 것이고요, 물론 전체예산도 줄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딴 것은 통합마케팅만 한다는 25점 그것만 유리하게 돼 있는 상태가 돼서······.

도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 전체 물량은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인데 우리가 1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1/10?

예, 도 전체로 봐서도 1/10이 준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도 줄었어요?

예, 도 자체에서 예산자체가 줄었고요, 특히 익산은 점수에 의해서 계약재배가 아닌 그냥 일반수매로 해서 포함이 안 돼서 다른 시·군에 밀렸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길어지니까. 전체 도 물량, 면적대비 익산시 물량, 채점기준 그런 것 해서 왜 익산시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말농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물론 하겠지만 금마도 하죠? 안 해요?

금마요?

예, 저수지 옆에.

농촌테마공원에 합니다.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거기는 운영주체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 부분은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올해는 해요, 못해요?

올해 완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주말농장은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치도 좋고.

거기는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적어요? 늘리면 되죠.

거기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직배양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조직배양실은 감자하고 고구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다?

감자 같은 경우는 원원종을 하는 것인데 봄·가을에 2회 분양이 되고요, 고구마는 시작이 돼서 바로 3월부터 육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공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현대화시설을 가능한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량이 얼마나 나와요? 고구마나 감자?

고구마는 12,000본이 나오고요, 감자는 원원종으로써 한 600㎏ 정도 나옵니다.

근무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근무자는 2명입니다. 한 분은 기간제, 한 분은 무기계약, 담당자 해서 3명입니다. 담당직원은 일반업무도 보고 조직배양 업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계속 보급되고 있죠?

예, 저희가 상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딸기육묘가 많이 죽었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죽고 있거든요.

올해는 딸기가 전년같이 그렇게 죽는 것이 별로 없었고요, 작년에는 바이러스 문제가 있어서 진흥청에서도 많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간 예가 있고요, 지금 딸기뿐만 아니라 일반 오이에도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는 맞는데 전년 딸기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감소됐습니다.

이원? 이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이원에서는 주로 오이, 토마토 공정육묘를 하는 거예요. 주는 오이고······.

딸기육묘는 않고?

어차피 공장육묘예요. 공장형 육묘이기 때문에 어떤 모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왕궁 솔내 육묘장처럼 봄철 할 수 있는 모든 육묘는 조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완공되면 개인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장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양쪽에 2개만 있어도 증가되지 않을까······.

딸기 육묘장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딸기 육묘장 한 20개소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시비 예산이 안 섰어요.

거기에서도 바이러스 났죠?

딸기육묘장에서는 안 났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딸기 육묘장은 원원종이 아니고 묘를 갖다 증식하는 취지이고 원래 가져오는 데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논산에서 가지고 왔다든가 전남 담양에서 가져왔다든가 그런 데서 묻어오는 것이지 저희 육묘장은 처음부터 육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그 육묘를 5배 정도로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우리 육묘장은.

원원종 육묘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것은 아주 전문성 있는 전국에 3~4개 정도, 마산, 진주, 실용화재단, 진흥청, 대형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육묘장에서 양액재배를 해서 4~5배로 증식, 그럼으로써 농가가 토경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급한 육묘장에서 함으로써 바이러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감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증식도 한 5배 정도 증식해서 할 수 있으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육묘장을 많이 신설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가 돼 있고요,

무슨 육묘장? 원원종 육묘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딸기 육묘장요.

그러니까 원원종 육묘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갖추려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조금만 거기에서 잘못되면 전체 바이러스 감염되고 보상문제도 있고, 딸기 원원종 사업을 이전에는 기술원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급을 잘못해서 민원문제가 많았고 엄청 민감한 사항이라, 특히 딸기는 원원종 육묘하는 그런 것이 전국에서 아주 대형화 된 데 거기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딸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고로 이 딸기는 일반품종이 아니고 드시면 아시겠지만 당도도 물론 좋지만 죽향이라고 우리 지역에 3개 정도 공급되는 품종이고요, 단단하고 향기도 좋고 가격도 가락동에 가면 일반품종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가져가고, 저희가 많은 면적은 재배를 못했어요. 향후 저희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착수입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 9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LH공사와 산업단지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LH 전북본부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입도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정부기업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허가완료, 왕궁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선정 완료로 산업단지 기본인프라·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내·외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전개입니다.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국내식품기업인 샘표, 진로지스틱, 해외식품기업인 퍼르노드아솔로, 그룹 세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전북대학교, 네덜란드 NIZO 식품연구소, 벨기에 와그렐림클러스터, 프랑스 혁신식품클러스터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2013년도에 총 39개 기업·연구소와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전북도·익산시·지원센터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5대 식품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모든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4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우리시가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와 정부기업지원시설 공사 착공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R&D 및 기업지원 핵심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병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 해를 되시길 바라면서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바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송병철 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기업 양해각서 많이 체결했네요.

예, 현재 129건 체결하였습니다.

150건 중에 129건이면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대비 125% 정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홍보관 간판도 잘 보이게 하고 외부도 깔끔하게 잘 했으면 했는데 올해 할 거예요?

올해 연초에 기공식 대비를 해서 VIP라든가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서 공간도 만들고, 좀 협소하기 때문에 창고도 만들고, 앞에 현수막 같은 것 게시할 수 있는 것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더라고요.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참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투자유치를 하는데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단지보다 120% 정도의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걱정을 드렸습니다만 외국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도 함께 어려움을 공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체결할 때 당시에 그쪽 업체들이 요구하는 세금에 대한 감면이나 또는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거기를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임대료만 내고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는 5년 동안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들어오는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북도와 익산시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규모란 어느 정도까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우리가 되겠는가,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조례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민생예산을 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별로 엄청나게 출혈을 감수하면서 기간에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에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서 민생예산이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조절을 해서 지방채를 줄이는 방향으로까지 하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들을 내렸는데 그런 구조가 금방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산업단지가 2016년 말로 되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제 투자하고 그 이후에 2017년, 2018년도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시기가 당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산단이라든지 이런 게 분양이 거의 완료되고 부채가 거의 완결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재정상황은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삼기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던 것에 대한 재정적 출혈이 굉장히 컸었던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이 2017년, 2018년 사이에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될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과에 예산현황, 부채현황을 확인해 보시면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저도 보고를 받은 바이고 하기 때문에 부채가 갚아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내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사 작업을 더 하시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바이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신 것 중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특구지역으로 선포했다는 말씀이세요? 지정을?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이라 하면 외국인 자본이 몇 %정도 돼야 외국인 자본으로 인정해요? 보통 경제특구지역에서는 10%이거든요. 여기는 몇 %정도 자본이 있으면 외국인 자본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30%.

30%입니까?

예.

그러면 30%만 자본을 유치하면 우리나라 자본이 70% 들어가도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이 돼서 될 수 있다, 고로 이것을 누군가가 제도를 알면 외국인 자본은 30%만 유치하면 MOU 체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자본만 투자하는 외국기업도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아직 고민 못 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아직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인천을 포함해서 경제특구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고용에 대한 유연성과 외국인 투자가 10%만 자본이 확보되면 외국인 자본으로 인정을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 제도를 활용해서 외국인이 자본만 투자한다든가 우리나라 기업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고용조건을 유연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온다든가 지역의 생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등과 같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담당자분과 과장님, 단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익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전북지역의 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벽이 너무 두터워서 국가의 입찰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익산에 국비가 내려와서 100억 원대가 넘어가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지역의 업체를 사용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지역의 업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드린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는 입찰이 결정이 된 데가 있죠? 13쪽은 결정이 됐다고 보고해 주셨고, 14쪽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개찰을 3월 달에 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보다 입찰계획에 대한 내용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국가의 기준조건이 어떻게 더 낮추어질 수 있어서 전북지역이나 익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투자유치과나 관계부서와의 협조관계를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주재하는 회의 구조 안에서 전 부서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논의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전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시공주체인 LH 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전북권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둔 것도 거기 한 가지 연유된 것인데요, 어떤 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물품을 이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LH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을 활용해서 개찰할 때도 홍보관에서 하고 현장설명도 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1번인가 2번인가 홍보관 가봤는데 1층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청소 상태랄지 시설관리가 잘 돼 있는데 2층의 회의실은 쓰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시설물이, 그러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갖추진 것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있는 문 다 열어보거든요. 안에 정리정돈 상태라든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텐데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정리정돈, 비품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신경을 섬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왕궁이니까 제가 한 마디 해야겠죠? 정부지원시설 착공을 4월 달에 하고, 완공 시기는 언제예요?

정부기업지원시설 완공시기도 역시 산단이 조성이 완료되는 2016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합니까? 2016년 되면?

2016년도 하반기 정도면 LH 공사의 현재 공사 진행상태로 보면 그때부터는 입주기업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후복합도시에 아까 말했던 한옥단지 나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같은 것이 생긴다는데 주택단지 조성은 언제 합니까?

주택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LH와 꾸준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LH 공사 측에서는 아직 산업단지도 착공이 안 됐는데 배후도시 거론하기는 너무 시기상조가 되지 않느냐, 산업단지가 착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동안 129개 기업을 MOU 체결을 했는데 그 기업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배후복합도시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택단지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방 건설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주택이 없어서 봉동, 삼례, 익산, 전주까지 인구가, 왕궁에는 없고 전체적으로 흩어지는 현상이 많이, 동양농기계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금마까지도 갔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된다면 그런 현상이 또 빚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부에 795채의 공동 단독주거공간이 있습니다. 한 2,2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산단조성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인원들을 배후복합도시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도 주택 및 상가가······.

주택, 상가, 공동주택 그렇게 해서 795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어디 근처예요?

왕궁농협, 면사무소 뒤쪽에.

원래 주민들이 이주하는 이주대책 단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보면 왕궁농협, 면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 주거공간 이주공간이 있고 여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단지 말고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주택이 몇 세대? 600세대가 온다고요?

여기가 전체 795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같이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배후복합도시 조성하는 것보다는 빨라질 것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유념을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농지매입도 하고 인구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 피로도가 심각합니다. 땅값도 제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소재지 쪽의 발전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 그리고 또 왕궁면의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왕궁 주민대책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왕궁시가지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 있는데 예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올해 다른 지역하고 같이 착수를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요?

예,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생활시설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할 만한 그런 사업들도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단지 얘기했는데 그곳이 정말 누가 오시더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가를 생각하셔야 할 필요도 있고, 주택단지라고 하면 그래도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래야 할 입장 아닙니까?

예.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뿐만 아니라 기타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연구개발팀들도 많이 올 것이고 대학교수도 오고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주나 익산에 가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