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잡니다. 늘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 만료후 공개경쟁방법으로 운영하여 유연하고 경쟁력있는 보육체계 구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1조제1항에서 공개모집시 1인이 신청할 경우 내실있고 경쟁력있는 위 탁체 선정이 곤란함에 따라 다만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2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신설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안제12조 하단에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경쟁력있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지금 3년도 굉장히 긴 기간이고 지금 아파트 쪽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왜 이 영유아쪽만 위탁관리를 5년으로 늘리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법이 신설이 돼서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떤 법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박상준위원
그거 국회의원들이 정하신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국회의원들이 승인한 법이 5년으로 늘인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니까,
박상준위원
그 이유가 지금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타당한 사항입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전에는 3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재위탁을 줘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그거 재위탁하는 방법을 빼고 하지를 않고,
박상준위원
그럼 재위탁이 없어지고 1회성으로 5년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5년이 끝나면 다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상준위원
재신임할 수 없도록. 그렇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제 먼저 기존에 하던 운영자도 같이 공개경쟁을,
박상준위원
다시 경쟁하라 이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전에는 1회에 한해서 다시 재신임했던 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별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줬습니다,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조건 중에 원장의 자격기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잔여임기가 안됐을 경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5년으로 위탁기간을 둬서 만약에 그 중간에 원장이 2년이 됐는데 만약에 본인이 안할 경우에는 남은 3년에 대해서 다른 원장 뽑는다는 거죠. 남은 기간에 대해서.
박상준위원
그럼 5년 이내에는 이 위탁기관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공개입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데가 지금 다른 구가 있나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인천시 각 구에서는 지금 조례가 개정된 곳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없죠. 우리 남동구만이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할려고 하는,
조오상위원
할라고 하는 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남동구는 빨리 하시네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어쨌거나 법이 5년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근데 다른 구에서는 왜 추진을 안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은 모르겠구요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시행은 5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조오상위원
우리도 지금 5년으로 변경해준 데가 있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어디에요, 그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재위탁 관련해서는,
조오상위원
재위탁하면서 5년으로 한 데가 어디냐구요 그러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늘푸른, 뭐 푸른숲, 고잔, 뭐 해마루 이렇게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푸른숲도 있죠, 푸른숲.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푸른숲이 이 무슨 단체에요? 협동종합시민단체 이거? 아세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이키우기 좋은······,
조오상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모르세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어떤 사항 얘기하십니까.
조오상위원
아 지금 이 단체 말씀드렸잖아요, 시민협동조합인가 이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그, 기 위한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첸지 혹시 모르세요? 이게? 모르고 하신 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가 이 자료 있잖아요, 여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 푸른숲.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푸른숲이요.
조오상위원
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어떤 그,
조오상위원
푸른숲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뭔지 하고 거기 쭉,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요.
조오상위원
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제안 낸 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위탁신청자료요.
조오상위원
그리고 이게 연속 위탁 횟수 제한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이제 전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뭐 2회에 한해서 저희가 재위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기간이 5년이 끝났을 경우에는 만료가 됐을 때는 무조건 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점수 뭐 기존에 하던 사람 뭐 더 혜택은 없구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해봤자 뽑는 거는 우리 구에서 뽑는 거잖아요? 내 맘에 드는 사람 뽑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 그건 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종 뭐 자료라든지,
조오상위원
우리 의원들, 왜 구의원들을 다 쫓아냈는지는 모르지만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진데 저희도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속 3회, 8회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 법,
조오상위원
횟수 제한이 생겼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제한은 없는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5년 후에,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5년이 끝나면,
조오상위원
처음부터 다시 새로 올라오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사람도 신규업자도 다,
조오상위원
근데 거의 기존에 하던 사람 별 문제 없으면 하지않겠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뭐,
조오상위원
그렇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있겠죠.
조오상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한 번 하면 5년 10년 15년, 이거 뭐,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오상위원
끝까지 영구적으로 한다는 대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네 이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5년 동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뭐 회계관계라든지 뭐 보육교직원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그 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구청장도 3번 밖에 못하는데 이거는 횟수제한이 없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5년이 끝나면 공개경쟁을 하는 거니까.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도 횟수제한이 3번으로 돼있는데 이거 횟수제한이 없냐구. 그러니까 2번 2회는 못한다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 공개경쟁을 해도요?
조오상위원
네, 상위법에 없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상위법에 없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제가 뭐 조용히 한 말씀만 드릴게. 이 선정을 하면서 물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떤 입김이 너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문도 너무 많이 나요. 가만 있어야 되는데 그 선정을 한 사람이 또 가서 자랑을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됐다. 응? 이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이 특히 좋은어린이집 이거 좀 내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푸른숲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오세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하실 때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옆에 들러리 받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말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넣어봤자 뭐 소용있어 누가 다 정해졌는데 누굴 통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 저희는,
조오상위원
과장님은 혹시 그런 말 못들으셨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 못들었는데요.
조오상위원
그럼 주변에 관심 가지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가 이거 국공립 위탁을 할 때 보통 어디든 원장은 한 사람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한 곳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은? 한 원장이 두 군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뭐 대표자가 뭐 따로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모르겠지만.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단체는, 예를 들어 좋은어린이지만들기를 위한 시민협동조합은 단체는 하나인데 원장은 또 따로따로 세우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서창 다솜이어린이집하고 푸른숲어린이집은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장만 달리하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 위에 천주교 인천교구재단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이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상관이 없다고 해도 누가 봤을 때도 이건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거든요? 이런 건 좀 중복해서 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선정할 때 이런 거만 조금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저기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대표자가 부인하고 만약에 신랑이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하나씩 할 수도 있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조오상위원
한상욱씨하고 원장 김영미씨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이에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사이죠? 아세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부부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확실히. 무슨 관계, 어떤 뭐 직원으로 쓰는 건지 어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직원으로 쓰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확실해요, 이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직원이,
조오상위원
확실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순희 위원도 얘기했듯이 하나가 대표자가 지금 하나는 한상욱씨 한 사람으로 돼있고 또 하나는 한상욱하고 대표자가 원장으로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부부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확실한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조오상위원
이러니까 그런 소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서류 좀 보고 얘기하시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인데 그쵸?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3년에서 5년의 변경 기간에 대한 거만 지금 보육법에 시행규칙으로 나온 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지금 아까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셨는데 횟수의 제한은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그게? 관계없지 않나요, 횟수의 제한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 외에는 뭐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데,
이우일위원
저희가 5년은 하되 횟수제한은 할 수 있잖습니까. 그쵸? 상위법에 그런 제한은 없죠. 예를 들어서, 저 이런 걸 좀 의아스럽게 생각, 뭐 한 분들을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개인을 봤을 때 그 한 어린이집을 보니깐 2003년도에요, 그쵸? 2003년도에 개원해가지고 2014년도 위탁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되면은 이번에 또 5년을 하게 되면요 한 분이 20년 이상을 하게 돼있어요. 그럼 20년 이상 교육을 하신 분이 진짜 훌륭하시겠죠. 그러나 애들한테는 애들교육방식은 많이 바뀌고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 국비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면은 우리가 모든 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선할 거는 다 바꾸고 있는데 이런 대표자 문제는 못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쵸? 지금 보면은 단체같은 경우 뭐 8회 이렇게 되는 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4회 5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그 건물하나 줘서 그 분한테 주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횟수를 한 번 정하자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 상위법에 제한을 안받을 거 같습니다. 5년이면요 저희가 3회를 해도 15년을 합니다. 그쵸? 이거 한 번 고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무조건 뭐 저희가 5년에 대해서는 뭐 상위법에 근거를 뒀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안하는데 이 연속횟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개입찰 들어가봤지만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료라든가 모든 페이퍼작성하는 부분에는 기존 하던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고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공개모집할 때 접수 하잖습니까? 전 페이퍼 작성에 약합니다. 거기서 다 밀려버리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가 나쁜 소리가 있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숫자 제한을 우리가 한 번 여기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제한이 없으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대에 들어오시면요 60, 70까지 할 수 있어요, 그쵸 원장을. 아무 하자없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은 너무 또 개인의 그, 이해 그거를,
이우일위원
아니 개인의 이해는 좋은데 그럼 여기 나이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나이제한은 원장은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65세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 그러면 밑에는 최저는 없고. 미성년자 지나면 되는 거구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우일위원
자격증만 있으면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좀 이거는 한 번 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진짜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이라면은 이런 부분은 한 번 좀 내가 과장님한테 질책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같이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위탁기간 만료되는 시설이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그 기간은 또 저희가 따로 또 방침으로 또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는 따로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진짜 이거 문제 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한 분이, 한 분이 한 20년 30년을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순환보직으로 해서 순환이동 시키지 않습니까, 그쵸? 한 군데 있다고 해서 그 분이 거기에서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페이퍼는요 우리 어떤 행정감사, 우리 행정감사 받죠?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한테. 그 페이퍼 작성 잘 하면 뭐 걸릴 게 없잖습니까. 실지 속에 들어가면은 곪아터지는 게 많은데 그걸 못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암만 열심히 해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한 번 이거 횟수 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법적인 검토를 좀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장
횟수와 관련돼가지고 타 구나 타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한을 걸어놓은 예가 있습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둔 인천 타구같은 경우에는 뭐 2회에 한해서 뭐 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혜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안이 있으시거나 정회가 필요하신, 필요하시다라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해요, 가실 분은 가시면 돼요, 3명만 되면 되는 거고 정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는 지속할 수 있어요. 바쁘신 분은 보러 가셔도 돼요. (위원들 서로 논의함)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박상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벌써 210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생활국 각 부서에서 금년도 추진할 업무를 간략히 총괄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들을 조사 선정 관리하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하여 복지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금녀 10월부터는 소득기준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대상자들의 사전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남동이행복한재단을 통하여 지역자원 연계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등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생활가구 교체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여가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 무료 충전기를 권역별로 4개를 설치해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익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공공형 어린이집확대,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강화 등 자녀를 걱정없이 맡길 수 있는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고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보육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입니다. 제1회 남동구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확산 및 참여를 이끌어내고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아시안게임 구민서포터즈 모집 등 성공적인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통해 남동구를 찾는 아시아 각국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행복도시 남동구 이미지를 알리는 데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저희 팀장 네 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로 그냥 소개를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전번 보고사항과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13000여 명으로 예측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새롭게 보호를 받는 데도 열심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모두 만4천 약 3백명 정도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보다 공정성있게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맨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은 기금운용 계획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 감소로 사업비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복지대상자 자격정비 및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이 한 번 되면은 불공정하게 계속 보호를 받는 그런 부당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관계 등을 조사를 해서 적정한 사람이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보호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자격을 관리해나가고 실태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강화로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점추진사항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기 남동구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금 현재 진행상항을 말씀드리면은 전문용역기관이 선정이 돼서 착수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지역업체로 선정을 하였고 거기에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해서 보다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부분은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2014년도에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 지원관리는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지역거점의 종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다채롭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도관리에 엄격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범정부 복지정부 연계사업을 저희 복지종합행정기관으로서 원만히 제공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9개 단체에 대해서 적정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되고 존중이 될 수 있는 그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국가 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부분과 조금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분기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보다 실 수요자들에게 적기에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월단위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도 현재 인천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나 각 구가 인천시에 거주 1년 이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조례가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군·구도 이에 부응을 해서 조례를 3개월 이상이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로의 전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지금의 현재 통합급여에서 소득에 따른 개별급여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그런 급여체계로 전면 재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을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동을 복지에 원스톱서비스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보건복지부의 정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력확보라든지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지역주민이 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원스톱서비스를 받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하는 그런 전달체계 개편에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먼저 보고사항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행복e음 즉, 사회복지종합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망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우편발송제도를 e-그린우편이라는 전자발송시스템을 통해서 적시에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할려면은 부서에서 통지서를 출력하고 봉투작업을 하고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우체국을 경유를 해서 주민에게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행복e음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하면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중앙정부의 공동이용센터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직접 전자우편형태로 인쇄출력이 돼서 우체국에 전달이 돼서 이렇게 민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부서나 일선 동에서 우편발송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저희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네, 19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 4개 사업이 폐지되고 4개 사업이 신설이 되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동안 해보니까 이 사업들이 문제점이 폐지한 거는 이제 좀 활용이 안돼서 그러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제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하고 좀 유사한 게 좀 있구요 또 이용자들의 이용이 아무래도 좀 저조한 부분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신규수요에 대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런 건 잘하시는 거 같애요. 빨리, 끌지 말고 바로바로 정리, 잘 활성화가 안되는 것들은 바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똑같이 또 4개를 신규사업을 하셨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에 서비스사업은 자꾸 발굴을 많이 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20개 내외 안팎이 인천시내 전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분야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잘 하시는 거 같구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참전유공수당 만든 지가 얼마 안됐죠. 언제서부터 지급된 거죠, 3만원하고 15만원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은 작년도부터 실제 지급을 했구요.
조오상위원
네, 2013년부터 했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13년이요.
조오상위원
네, 13년. 유공자는, 저기 가족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유공자는 그,
조오상위원
유가족.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유가족은 작년 1월 1일부터 같이 개정을 해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같이 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했는데 지금 벌써 1년 거주를 3개월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참전유공자 그 월남전하고 6·25참전전우 수당한테 주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1년 거주 요건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3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면 주자 하는 쪽으로 인천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불가피하게 인천시의 지금 매칭으로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 군·구도 같이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바뀌게 되면 뭐 예산이 많이 더 필요한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아무래도 9개월치를 먼저 준다고 봐야 되니까 조금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금액상으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여기 24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해서 65세 8만원하고 30만원 있잖아요, 시비 구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는 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시비, 월 8만원에는 시비가 5만원 구비가 3만원입니다.
조오상위원
거기 포함된 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은 15만원, 아니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금 각각,
조오상위원
우리가 15만원이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보훈예우수당,
조오상위원
보훈예우수당이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 외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참전은 6·25참전하고 월남전은 금액이 8만원 30만원으로 크구요 그밖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돼서 나가는 거냐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일부는 나가는 거고 나가면 예우수당은 안나가는 거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3페이지 보면 SMS 전송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남동구 전체 구민들의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다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통망에 우리 행복e음이라고 사회복지종합전산망에 등재된 사람들한테 저희가 문서발송을 하고자 할 때.
조오상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조오상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민이 지금 51만이라고 치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여기 남동구에는 다 있다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통망 할 땐 자기가 어떤 신청이나 접수를 해서 저희가 사통망내에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할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우리가 안내부분이 아니구요 복지대상자로 저희가,
조오상위원
대장자들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전화번호 우리 남동구민의 전체 전화번호,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뭐 저희가 권한도 없구요 그렇게.
조오상위원
갖고 있는 데는 어느 부서가 갖고 있을까요, 이걸?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건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있지 않을까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업무별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그,
조오상위원
그 제한 둔 거를 업무별로 해갖고 통합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보여지구요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있을 수도 있네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뭐 인위적으로 어느 뭐 개인이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제도적으로는,
조오상위원
아니아니 관에서, 관에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관에서는 행안부에서만 지금 관여할 수 있고,
조오상위원
아니 여기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 그거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못합니다.
조오상위원
불가능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이나 인적조회를 할 때는 경찰청이나 다른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보내는 건 어떤 여기에 국한된 대상자분들한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업무상으로 관련돼있는 대상자들한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아 팀장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4개팀이며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예산규모는 남동복지공동체조성지원 10억9800만원, 자활지원 44억6400만원 등 총 80억2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1억7900만원, 시비 9억2200만원 등 국시비가 61억100만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총 13억1200만원으로 예탁금이 10억원이고 가용재원은 3억1200만원입니다. 38쪽 유관시설 단체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08회 임시회 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외 자원봉사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대회기간 중 행사장 안내 및 관광안내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360명을 모집하여 남동경기장 외 선수촌 및 미디어촌에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운영입니다.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경로당과 노인여가문화교실로 구성된 복합복지센터로서 당초 금년 2월에 준공하여 3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금년 4월에 준공하여 5월에 개관 운영계획입니다. 끝으로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7쪽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여사업 시행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 및 전세임대보증금을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부담보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월 5만원씩 20개월로 회수하여 다른 가구에 재 대여해주는 수혜자 순환기부제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가 후원자를 발굴하여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남동이 행복한 재단이 임대보증금 대여 및 회수 등 자금관리와 기부영수증을 발행하고 기업체가 사업자금 후원 등 3자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네, 과장님 42쪽 좀 한 번 봐주시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남동이행복한재단 협력 활성화, 신규사업이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여사업하고 연중으로 한다 그러고 기업과 함께하는 희망가정만들기사업이요? 추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여사업은 제가 마지막 끝으로 저희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드렸던 사항으로 인제 그 임대보증금이 단 100만원이 없어서 높은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H, LH에서 매입임대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임대보증금이 저렴하게 그, 매입임대같은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집이 없고 취약계층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뭘 대여한다는 거에요? 임대보증금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CMS계좌로 상환을 하게 되면 그 받은만큼 다시 재대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집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매입임대.
조오상위원
매입, LH에서 매입해갖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재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 LH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증금이 많지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까, 그러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현재,
조오상위원
이거하고 남동이행복한재단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내 말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같은 거는 추천을 하구요 접수를 받고 그 지금 현재 재단에서 후원금 받는,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남동이행복한재단, 재단 후원금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남동이행복한재단에서 LH공사에서 나오는 싸게 나온,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 집이라든가,
조오상위원
딴 집일 수도 있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또 그렇지않고 일반 주택이나 빌라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보증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뭐 몇 천만원 되지 않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저, 저기,
조오상위원
보증금이라는 게 뭐 몇 백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보증금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3백여, 월세가 대신 많죠.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월세가 적고 월세,
조오상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무이자 무담보로 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돈을 준다는 거죠, 빌려준다는 거죠.
조오상위원
빌려준다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리고 그거를 월별 상환을 해서 받으면 받은만큼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재대출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죠.
조오상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구에서, 이게 남동이행복한재단은 어떤 개인 아니에요? 개인 아니에요 이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재단이죠.
조오상위원
재단?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재단이사장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박순용씨로 돼있구요.
조오상위원
박순용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조오상위원
그 남동구에 이 취약계층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취약계층이요? 인제,
조오상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자가 만약에 된다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대상이 저희가 먼저 시행했던 건 단돈 정말 100만원이 없어서,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몇 분이나 될 거 같냐 이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냐가,
조오상위원
수천명 되지 않겠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임대보증금이 100～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조오상위원
그래,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런 기준을 말씀하는데 그냥 해준다니까. 그 기준은 있겠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리고 대상은 저희가 한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20명?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20명이어봤자 2천만원이네요.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네. 그래서 초창기,
조오상위원
근데 무슨 큰 사업이나 하는 거같이 남동이재단까지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꼭 재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생색내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요, 제 말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어떤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이 그거 말고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었고 먼저 사랑나눔, 아 뭐 중복되는 얘기니까 하여튼 딱 이겁니다 결론은 꼭 그 재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 필요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그 밑에 기업과 함께하는 희망가정만들기 이것도 뭐 기업에서 돈 받아갖고 거기다 돈 준다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기업과 함께하는 희망가정만들기는 기업의 어떤 저소득층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려운 가정한테 희망을 주는 쪽으로 그런 쪽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거 희망을 주는 거지 돈을 주는 건 아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희망가정만들기 추진, 기업과 함께하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기업과 이렇게 개인을 가정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연계해가지고.
조오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4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우리 365명 이거 식대 나가고 교통비 나가는 실비 저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얘기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전액 이거는 지금 시비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시비든 뭐든 하여튼 돈 나가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런데 자격이나 뽑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대상이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기준을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기장 외에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내가 아니라 경기장 밖에.
조오상위원
외. 이거 다 뽑았어요? 365명.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네, 뽑았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뽑았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추첨으로 하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제 말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오상위원
그것도 빽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 이거는 뽑아놨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만 마지막, 64페이지 사할린 그거 명칭 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명칭 아직 안하셨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직 안받으셨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쯤 명칭은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이제 준공시점이 4월로 지금 공사,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공사가 지금 동절기라 중단이 됐고 이제 공사 재개하면서 저희가 지금부터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름을 잘 지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50쪽 좀 봐주시겠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50.
이우일위원
네. 잠깐 좀 묻는 걸로 좀 할게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자활근로자 추진사업이 있는데 지금 60명이 36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어떻게 대상이 어떻게 줄은 거죠, 그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한 10억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활근로자들이 대부분 근로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다보니까 중도포기자가 작년같은 경우에 전체 360명 중에서 75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년 실적을 다 감안해서 올해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3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쪽은 어느 쪽으로 많이들 나가시나요? 지원이 되시나, 이 분들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라든가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저희 지금 물론 복지, 복지쪽으로 해서일자리형이 좀 늘어나고 있구요.
이우일위원
복지쪽가서는 대충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동사무소 19동 동에는 동사무소가 있구요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복지자활근로자가 가서 일을 도와줬던 사항이 있구요.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좀 많아 졌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이제 운영은 지금 우리가 남동지역자활센터를 저기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거기 운영 자활센터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혹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센터에 11명,(자료 찾아봄) 5명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5명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정규직 5명이 있구요 비정규 전문인력 해가지고 7명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7명.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열두 분이 일을 하시는 거네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열두 분이 3백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까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저희가 구직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위탁해서 주는 거는 몇 분을 관리하고 지금 보면은 지도점검 연2회 그다음에 참여교육실시 1회, 이렇게 돼있구요 그렇죠. 그럼 주로 뭐합니까, 그쪽에 대한 파견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지금 1회를 받아가지고 그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남동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금 한 13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청소라든가 어떤 사회서비스로 해서 간병이라든가 또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원이라든가 또 자원재활용, 재활용 쪽에서도 하고 있구요. 또 행사 렌탈사업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또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소득의 30% 지급기준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자활근로소득의 30%하고 마이너스 생계급여기초초과소득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이 일을 하고 가져가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게 자활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일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자활장려금이라는 거는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니 자활사업에 참여하, 자활근로자가 자활근로를 해서 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우일위원
네,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받게 된 소득의 30%에서 만약에 자활소득으로 해서 8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80만원의 30%,
이우일위원
24만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24만원인데 우리가 기초수급자로 해가지고 생계급여를 받는 돈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거만큼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활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일을 하고 안하고의 그 차이점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일을 하고 안하고.
이우일위원
네. 일을 해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을 빼니까 100% 다 못가져가는 부분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 자활장려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일을 하는 자활참여자에 대해서 어떤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탈수급이 지금까지 운영 계속 해오셨는데 탈수급이 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제 얘기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미약합니다.
이우일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할 수는 없겠지만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이우일위원
지금 그래도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앞에는 44억인데 지금 여기 3가지 제가 문의를 해본 거에는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35억이라는 것이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 남동구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큰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겠지만은 좀더 어떻게 치밀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우리 또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한 번 이쪽을 좀 한 번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활근로자들이 파견돼서 그 현장에가셔가지고 그 분들의 업무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는 그런 단체에 지원은 인력은 지원해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단체에서는 잘못 만나면은 혹을 얻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한 번 그쪽으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좀 한 번 방향을, 지금 우리 예산 때문에 10억이 감액됐다 그랬잖습니까? 이거 올해 한 번 해보고 나시면은 어떤 또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번 그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사회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개일 고령화정책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혜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 및 73쪽～89쪽 2014년도 주요추진업무는 제208회 주요업무 사항과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책자로 갈음하고 이어서 91쪽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경로당 실내환경 개선 가구 지원사업입니다. 구립경로당의 생활가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립경로당 12개소의 낡고 훼손된 생활가구를 교체 지원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요구사항으로 권역별 4개소에 전동휠체어 무료 충전기를 설치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성확보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설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미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신규지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사업비 1억23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및 연계업무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장애인등록 및 연계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연금, 수당 등 장애인급여와 장애인 각종 바우처서비스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는 등 장애인 등록 및 연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93쪽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우리 경로당 실내환경 개선 가구 지원사업, 제가 의원생활 4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제일 불만족스러운 게 이 경로당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왜 구립만 신경쓰냐 이거죠. 네? 과장님. 구립만 신경써야 되는 겁니까, 남동구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뭐 지원은 비슷한데요 사립같은 거는 대개 아파트 이런 데,
이우일위원
저희 사립이 만약에 없다면은 사립을 만약에 아파트나 일부 이런 데서 사립경로당을 운영 안하고 있다면은 남동구에서 경로당을 얼마나 더 개설해야 될까요. 왜 그런 쪽은 생각 안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지 간접적으로 경로당이 많아짐으로써 그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데 많아지면서의 그 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나는 보는데, 저 의원은. 어떻게 맨날 보면 구립경로당입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보조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건의를 하구요 하여튼 뭐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맨날 보면은 보편적복지 보편적복지 맨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또 필요하면은 또 선택적으로 되더라구요. 그쵸? 지금 우리 남동구가 복지가 지금 거의 어떤 추셉니까? 취지는 전부다 보편적복지잖습니까. 그쵸?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또 선별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구로만. 우리 관내에 지금 논현동 신도시나 이런 신규 아파트에 있는 건물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 저층 아파트들에 있는 경로당은요 가보시면은 진짜 취약해요. 그럼 그 분들 경로당 있으니까 저 멀리 경로당 있으니까 거기 다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경로당에 우리가 시설을 좀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만 좀 표명해주세요. 과장이 무슨 뭐 저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돈을.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면은 항상 구립입니다. 구립도 당연히 해야 돼요 구립이 오래된 데가 많으니까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도 있는데 좀더 단계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니깐요 구립경로당 12개소는 2014년에 하고 2015, 16년에는 구립경로당입니다. 그럼 17, 18년도는 예를 들어서 사립경로당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의견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단계적으로 지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한 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네, 과장님 우리 남동구가 보니까 경로당에서 인기가 좋은 거 같애요. 노인들 어르신들 잘 모신다고 해서 남동구 자체가 하시는 거 같은데 뭐 어르신 잘 모시는건 다 좋죠 애쓰는 모습도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어떤 쌀이 2개월에 하나씩 나가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작년까지 2개월씩 한 번 나갔는데 올해는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좀 해줬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거 좋으네요. 쌀이 항상 어디가면 이제 뭐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 부족국가도 아닌데 그래서 어르신들 쌀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격월로 나가던 거를 격월로 나가는 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국가에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러면 매달 하나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국가에서 주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추가분이기 때문에 구비확보해서 저희가,
조오상위원
구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구비 확보하셨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추경때 확보,
조오상위원
추경때 하실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추경때 하셔야 되면은 추경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추경에 확보가 돼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문제가 그 전에 말이에요,
조오상위원
근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구에 구청장이 경로당 가면 다 소문이 났어요, 구청장이 다 준다 그랬다고. 매달. 주는 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만 일단은 승인, 구의 절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절차도 없이 벌써 공문이 그렇게 내려갔어요? 어떻게, 내려갔어요, 공문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시 지침에도 그런 뭐 추가사항이 있으면은 별도 예산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구, 추경이라면 구에 추경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 통과도 안시키고 거기는 다 그렇죠? 왜 그렇게, 벌써 다 했다 그러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1월달이니까 한 번 나갔구요, 그거는,
조오상위원
벌써 나갔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포 나갔습니다, 한 포.
조오상위원
아니 한 포가 나가든 반 포가 나가든 추경 예산에서 통과가 돼야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들 드리는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거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어르신들한테 가서 생색을 낸다는 거예요, 가서 국가에서 안주는데 내가 주겠다. 자기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통과도 안된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괜찮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왜 한 포를 지급해요? 승인 없이? 추경에 통과도 없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절차상에 그런 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조오상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예민한 시긴데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걸 갖고서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어르신들 쌀 부족하다는 분명히 알아서 잘 하시는 건 잘하신 건데 암만 잘하는 행정이라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런 절차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개인 자기 개인 뭐 개인 저긴가? 구청이 자기 개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 줘요? 내 말 한 마디면 다 주는 거야?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옳지 않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시 지침이 아까 말씀대로 하여튼 초과분 있을 때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보다도 제일 예민한 시기에 다니면 다 소문났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다 준다고 그랬다는 거야. 다 준대요. 한 포씩 다 준다 그랬대. 그래서 뭐 구에서 매달 하나씩 준대. 좋다 그래. 근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주는 거 두 달에 한 번 주는 부분, 뭐 그게 그렇게 줘 왔는데 추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그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조오상위원
네, 그래서 나가야 되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바람직한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먼저 그러면은 그,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근데 노인네들이 보면 노인 경로당에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쌀문젭니다, 쌀문제. 그러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이 저기한 시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 뭐 저기서 누구 특정인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오상위원
아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소문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또 아마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잘 해주셔 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 다 알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하여튼 이거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저기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일단 국비지원확보 된 거 나가구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비가 확보되면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이거 예산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반드시 해주셔야죠.
일동 웃음
조오상위원
그러면 지금 나간 거 한 달치 나간 거는 우리 과장님 월급에서 까세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면 이거 선거법위반일 수도 있어요, 이거 주는 거는. 이게 아무 것도 통과도 안되고 근거도 없는데 어떤 후원을 받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사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구비를 어떻게 의회 승인도 없이 구비를 써요. 추경에 올릴 걸.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구청장님이,
조오상위원
구청장이 뭐 여기 나 개인 저긴가요? 이게 자기 건가, 구청이? 맨날 자기 건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추경이 확보때까지는 국비 예산 된 걸로 지급하구요 하여튼 뭐 추가분에 대해서는,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없이, 내가 이게 무슨 말을 못하는 게 이러면 또 어디가면 뭐 반대했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르신들 쌀 좀 더 줄 수 없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부족한 게.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예민한 시기에 이거는 좀 그 사람의 뭐 와서 다 다녀요, 다니면서 다, 우리는 전에 의회 회기때 회기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본인은 통과도 안된 예산 다 주겠다고 다니고 이건 잘못된 거죠.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조치가. 규정이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잡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99페이지 우리 과 총 예산은 남동구 총예산의 약 23.23%인 1092억4800만원이며 이중 영유아복지증진예산이 1010억6700만원으로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권익 향상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 전반으로 점차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여성들의 체계적인 구정참여확대를 위해 남동구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 여성정책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관내 기관 및 시설에 여성 관리자와 여성 단체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여성리더로서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으로서 여성이 구정참여확대 및 여성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총 37억9834만원을 지원 지역사회의 연계사업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보험지원으로 총 39억2840만원을 지원 다자녀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성평등의식정착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과 여성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 강화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총 791억7220만원을 지원, 아이키우기좋은남동구 실현에 한 발 앞서 나감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4억6547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126억260만원을 지원 우수교직원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맞춤식 보육교육을 위해 2213만원을 투입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실시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자발적인 연구동아리 활동을 위해 4백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정보 공유 및 교감을 통한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이키우기좋은 남동구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최근 택지개발로 보육수요가 급증한 서창권역을 중심으로 신축 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개소 등 2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으로 매소홀로 1104번길입니다. 규모는 528㎡로 사업비는 10억이며 가칭 서창7단지어린이집은 서창LH7단지아파트 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예정으로 규모는 84.55㎡로 사업비는 3억4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지원,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지원으로 총 7억5416만원을 지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여성전문인력 조사 및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가 의무화되고 국정과제 역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목표로 여성인재풀 확충과 여성리더양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 및 전문직 여성인재들을 조사 발굴하여 체계적인 여성 인력풀을 구축, 우리 구 주요 정책에 여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 각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 전문인력을 조사 발굴하여 DB구축 후 각 부서의 위원회 위촉시 위원회 성격에 맞는 여성위원 추천으로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폭력 제로,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성폭력 등 여성대상범죄 위기 상황에서 여성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여성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구 경비업체인 (주)에스원 의 협조를 통한 비 예산사업으로 호신술 이론 및 실기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9개의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구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서 여성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키워 성범죄 제로를 향한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네, 과장님 111페이지 보면은 교육, 보육교직원 워크숍인데 이게 1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일이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계획은 1박2일로 처음에 잡았었는데 저희가 예산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박으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1박이면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아니 하루, 하루.
조오상위원
하루,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직 그거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조오상위원
하루 교육하는 데 1인이 지금 7만7천, 뭐 수당 주나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수당은 안줍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7만7천원씩 든다는 게 뭐죠? 이게 뭐지? 130명 기준하면 천만원이면 1인당 7만7천원 정도 꼴인데? 어디서 교육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차도 또 배차를 해야 되구요,
조오상위원
아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저리로 가나?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아, 외부 나가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나가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요 하루, 고생들 하시니까 많이 좀 그런 데서 한 번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하나만 더 말씀, 11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립어린이집 지금 확충하고있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 임시회때 보면 3군데였던 걸로 아는데 한 군데가 축소됐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 저기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조오상위원
네, 3군데였던 걸로 아는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4군덴가를 드린, 논현사랑하고 서창12단지하고 했었는데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그게 국시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창12단지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1지구, 다 서창쪽이 많은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는 가정어린이집이고 하나는 공립이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뭐 둘 다 공립인데, 여기하면 선생님들 뽑으시겠네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선생님은 저희는 원장, 원장,
조오상위원
원장님들, 원장님만 뽑으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뽑고 이제 원장이,
조오상위원
원장이 권한이 다 선생님들 다 하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원장님 잘 뽑으셔야 돼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괜히 좀 안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면 안돼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물론 과장님한테 했다는 건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또 부서장으로써 또 염두를 두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것도 해서 정말 교육을 위하고 어린이를 위한다면요 모든 게 집안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듯이 장이 똑바로 서야 뭐 밑에 직원들 제대로 뽑았을 거 아닙니까, 이상한 짓 안하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걸 뽑은 가장 중요하게 뽑는 게 과장님이가 거기 계시는 데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공공연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기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책임을 느끼고 좀 투명하고 진짜 능력있는 원장님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냥 괜히 누구 좀 알아가지고 누구 안다고 해서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러시고 하나만 더. 118페이지 보시면은 여성만 이걸 하나요? 여성만 교육을 해요? 성폭력 뭐 호신술 가르치는 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그 사회적 약자가 여성하고 아동이다 보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요즘은 약자가 더 남자던데. 여자 절대 약자 아니든데. 남자들은 성폭력 별도 교육을 받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예방교육을 받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학생들도 가르치나? 학교는 안하잖아, 학교같은 데는 안하잖아.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 학교는 저희가 이제 인구보건이라든지 성폭력예방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시설. 거기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학교는 별도로 그걸 하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건 남녀 다 하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사회적 약자 여학생이나 뭐 이런 분들만 한다는 얘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호신술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하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호신술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특수시책.
조오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보면 보육사업 지침교육 그래서 어린이원장 대상으로 3월달에 지금 교육이 있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 부분도 상반기, 지금 언제 잡혀있죠, 상반기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3월 며칠부터는 선거법 적용에 의해서 이런 단체교육이나 워크숍을 지양하도록 돼있는 부분인데 감안하셨어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선거 끝나고 시행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그런 단체적인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은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는 걸로 팀장인사는 생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상준 부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평생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저희과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해서 우선 128쪽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3800만원입니다. 72개 학교에서 저희가 24억87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16시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심의위원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29쪽에 남동구교복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22일 13시에 저희가 남동체육관에서 현재 32개 학교 한 4천벌의 교복이 지금 기부돼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라든가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을 참여하는 남동구교복은행을 3회 5일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능한한 중고참고서 나눔사업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청소년과 아동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복지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현재 7개 사업을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이 4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속에 올해보다는 3억5천만원이 증가돼서 현재 그 지역아동 44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사업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138쪽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예방적 통합 서비스 구축망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의 전면확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4개 동이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전 19개동 전 지역을 해서 남동구 전 지역 저소득층 아동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현안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0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시교육청 2013년도에는 3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저희가 그 사업의 확대를 위하고 직업체험이라든가 직업체험진로위원회 구성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현재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항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6억66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 시비는 3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전체 공사비의 40% 정도를 저희가 1/4분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까지 만수동 향촌지구 내에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구 평생학습박람회를 1회 박람회를 올해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저희가 국가 평생진흥원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3년마다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남동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냐면 연수구 부평구 그다음에 남동구 평생학습도시에서 우리 구만 빼고 나머지 평생학습박람회를 이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해 남동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하는 이유는 평생교육지원을 위해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3년마다 재지정을 하지만 국비가 1억5천이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월 경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6월 4일 선거 후에 저희가 실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5월경에 하게 되면 많은 선거법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6월달 지나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아동분과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있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 정치와 지역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5월달서부터 8월달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보시면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예산은 어떻게 다 확보가 되신 거예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은 확보가 됐구요?
조오상위원
얘기가 말이 많았었잖아요, 국비 다 내려왔어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국비 다 내려왔는데요 국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사업 기능 사항에 따라서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억6천만원을 국비를 받았구요 시비는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처음에 단계가 어느 단계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 지금은 저희가 설계를 위해서,
조오상위원
설계 단계에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네. 지금 합니다.
조오상위원
설계하고 그러면 이제 발주하면 그때 돈은 다, 이제는 한번에 다 내려와야지 다음번에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여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할 때 분기별로 받아서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은 이제 저희가 받습니다마는, 자금은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올리면은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거는 저희가 국비가 6억6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조오상위원
이게 땅값빼고 3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네. 전체.
조오상위원
음, 땅값빼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를 지원해주네 안해주네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조오상위원
글쎄 참 그때 못한다 막 그랬었잖아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국비가 25억6500만원인데 전액 지원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잘 안해줄텐데 하여튼 애쓰셨네요. 잘 안해줄텐데.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걱정해 주셔서 잘 된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이 또 딱 자리잡고 있으시니까 잘 되실 거 같구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129페이지 보시면 전에 회의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남동구교복은행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 거 같애요. 이번엔 또 굉장히 그 의지있게 열심히, 아마 성공했죠, 전에도? 굉장히 아주 저기 했었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조오상위원
호응이 좋았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근데 이거로 해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교복은행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교복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잖아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재활용한다는 의민데 이렇게 큰 행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지금 꼭 행사성으로 해야 되나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 이게 작년에 저희가 구청 로비에서 했었는데 워낙 장소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남동체육관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체육관 홍보도 할겸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저희가 남동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거구요 참고적으로 한 32개 학교에 한 4천벌 정도가 지금 기부가 되고 된 사항이라 지금은 세탁중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저희한테,
조오상위원
큰 사업은 좋은데,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걸 이 사업을 과장님한테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구요 그 이런 수가 있어요. 모 행사를 볼 때 보면은 장학금 100만원 줄라고 1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해요. 그렇듯이 여기 보면 체육관이 그 전체를 하면 1층에서 하시죠, 그 전체로.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때가 몇 월달에 하신다는 거죠, 이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2월 22일날 하구요.
조오상위원
이번주 토요일이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2월 22일날하구요.
조오상위원
자 그럼 그때 추워요. 이틀 동안. 그럼 거기 난방을 또 다 해야 돼요. 그 난방을 해놓을라면 전체 난방을 다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네? 그거 아시나 모르겠지만 남동체조경기장이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연간 전기세만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이거 이틀 킬래면요 전기세만 해도 엄청나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교복을 해준다는데 국회의원 구의원 구청장 인사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사성이? 이거 누가 이렇게 착안을 하는 겁니까? 위에서 시키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모임이 교복이라면 교복을 그냥 갖다가 해서 교복재활용행사장에 무슨 인사말이 국민의례 별 사람 다, 이건 너무 행사성이란 얘기죠. 이걸 지금 나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거. 꼭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안되면 뭐 장소가 왜 없어요? 장소야 하기 나름이지. 동부체육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한 번 하는데 전기세만 해도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엄청나요. 관리 유지비. 이거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비용이요 그 진짜 교복없고 어려운 데다 쓰세요. 이걸 누구를 위한 행삽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에요. 이제 좋은 취지의 행사고 정말 누가봐도 애들한테 재활용하고 너무 좋은 행사에요. 근데 행사의 이미지가 퇴색해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행사가 정치성 행사로 변질돼버렸다는 얘기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오상위원
뭐 교육장서부터 무슨 뭐 여기가 어디 정치장행삽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하고 관련된 데를 초청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었구요.
조오상위원
글쎄 초청하면 다 오는 게 현직이고 다 국회의원 다 올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선거운동하자는 얘기지 이게 실질적인 이 취지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너무 좋은 교복은행의 이 행사가 오히려 잘못해서 욕먹고 퇴색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이렇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전기세가 이틀 켜면 얼마 나올지 아세요? 그거 다 많은 그 큰 데 난방할래면요 엄청납니다, 생각밖으로. 그리고 청소비에 뭐에 뭐 이것저것 하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거. 행사.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진행순서대로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일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면 계획대로 하셔야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참석을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이.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그건 계획을 만들어놓은 거구요, 네.
조오상위원
물론 참석을 못하시는 분은 있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요즘 다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정치성 행사가 돼버리는 행사가 되는데, 거기서 교복사러 왔는데 사람들 데려다놓고 무슨 국민의례하고 뭐하고 연설하게 하고 이거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교복 사러 오는 거예요, 아니 교복 재활용 교복할 오는데 무슨 거기 인사말이 있고 뭐 인사말씀하고 무슨 뭐 애국가제창이 있고 뭐 이런 걸 합니까. 아니 나만, 저만 그렇게 생각,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국장님! 제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행사의 좋은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라도 이거는 하고 나서도 욕먹어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오상위원
분명히.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욕 먹으니까 구청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천에. 아니 남동에. 그러니까 해도해도 적당하게 해서 본연의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교복사업 관련해서 중등이 22개 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16개 학교, 전체 한 38개네요, 저희 관내에?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아까 4천벌이라고 그러셨나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32개 학교에서 한 4천벌 정도 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2개 학교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참석을 안한 데는 어떤 학교죠? 왜 안했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교복이 수거가 안됐다든가 아니면 교복이 바뀌는 학교가 있어요, 연도가 바뀌면서.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전체 학교에다가는 다 의뢰를 하시는데,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한 학교당 지금 오는 게 100벌 이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졸업생 수에 비하면은.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졸업생 중에서 이제 뭐 한 1/3 정도는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어느 학교는 졸업하기 한두 달 전부턴가 사복을 입혀 가지고 교복을 다 회수를 해서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식때도 그걸 굉장히 교장선생님께서 자랑을 하시던데 또 어떤 학교는 전체가 다 교복을 입고 졸업식을 하더라는 내용이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 보조사업 있으시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거랑 좀 연계를 해주시죠.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당신네들은 그 부분에 협조를 안하느냐 그걸 좀 연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거같애요, 교복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은. 양복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박상준부위원장
네, 그렇게, 네, 네. 그러시고 학교 좀 찾아 가셔가지구요 설득 좀 해주십시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승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팀장들은 지난 보고회때 이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화예술동아리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자료를 구축하여 자유공연 신청 단체에 무대시설 및 실비를 보상해주는 재능나눔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DB구축비 1000만원을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6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먼저 6억원의 예산으로 9공수여단의 인조잔디구장 설치로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510-8번지 일원 4999㎡에 국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년 연부 취득한 대금 중 올해 13억7천만원 납부하고 또한 시설비 12억원을 투자하여 국궁장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5억원의 교부세는 확보되었고 구비 7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을 통하여 인조잔디설치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남동체육관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 시설 운영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0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동체육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승강기 유지관리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시비 8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700만원 예산을 들여 2015년도부터 남동체육관의 수익사업 등 공간활용방안을 전문 연구검토하는 외부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으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소래철교 구간에 협궤열차 복원 및 체험관광존 조성 등 5억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내시된 국비 5억1700만원을 포함한 18억여원의 예산으로 소래철교의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래포구의 관광경쟁력을 제고코자 노력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게임 및 장애인아시아게임 지원사항입니다. 남동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 장수론볼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아시안게임 전담임시팀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남동구 단위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홈스테이 모집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아시아 각국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행복도시 남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한 반영을 통해 행복도시 남동건설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야 되겠구요 1년 동안. 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 있잖습니까. 뭐 지금 사업하는 부분 외에 별도적인 걸 좀 한 번 좀 묻고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졸업시즌 때 우리 학교졸업식장에 갔더니 체육관이라든가 뭐 이런 강당같은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학교가 많았더라구요. 특히 우리 제 지역구인 간석3동, 만수2·3·5동에 있는, 관내에 학교가 좀 많습니다. 특히 또 간석3동 내에는 학교가 신명여고를 비롯한 약산초등학교, 간석여중, 상인천중학교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워낙 또 힘든 동네고. 간석3동에 체육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 번 좀 사업비 구상도 좀 해야될 문제고 국시비도 많이 매칭이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약산초등학교하고 간석여중이 붙어 있어요. 간석여중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약산초등학교하고 부근에 있거든요? 붙어서. 담쪽으로. 그쪽 부분에다가 약산초등학교, 간석여중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간석3동 그다음에 간석2동 간석4동에 있는 주민들이 배드민턴이나 여러 동호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좀 우리가 축구도 구비로서 처음엔 국비니 시비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구비로서 지금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9공수,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9공수 군부대로. 여기도 지금 학교쪽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원하시는대로 다 요구를 할 거 같습니다. 한 번 그 장기적안목도 있겠지만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뭐 강당이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안에서 애들이 체육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과 졸업식같은 여러 가지 행사, 문화행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비로서만 여건을 맞춰준다면은 간석3동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원도심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문화체육 이런 시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학습장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한 번 이거 교육에, 교육 학교에 시설내니까 교육쪽이나 교육청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남동구에서 사업한다는 기본하에 밑에서부터 한 번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우리 보면은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논현동이나 이런 데 공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긴 체육시설같은 부분도 많이 확충돼있고 또 신규학교다 보니까 체육관이나 무슨 강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장소가 구비가 돼있어요. 근데 우리 구도심만큼은 학교도 오래됐고 좁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학교내, 최대한 학교를 좀 찾아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도 한 번 전반적인 거를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평생교육과 이렇게 과가 공통으로 연결된다면은 한 번 남동구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남동구에서 추진하자구요. 그리고나서 시비, 국비, 국회의원들 다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되니까. 한 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도심권의 공공체육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논현지역이나 남촌지역이나 뭐 여러 가지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구도심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좀 연구 검토 좀 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배드민턴 이번에 행사, 남촌인가? 그 운영비는 누가 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자체적으로요.
조오상위원
다요, 다.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다 일임한 거예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일임은 안하구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임대형식, 그러니까 그 체육관을 쓰는 사람이, 누구나 누구나 다 쓰는 거에요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게 원칙이구요 그 클럽 자체적으로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래서 하고 있는 위탁이나 뭐 이런 거 한 건 없구요.
조오상위원
그럼 거기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아니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냐 이거야 내말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어느 클럽이나 클럽위주로 운영이 되는 건 맞구요,
조오상위원
아이 그러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비회원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오상위원
제 말은 다른 사람은 그 체육관을 못쓰냐 이거냐 거기 거냐 이거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 거기뿐만이 아니야 거기뿐만 꼭 국한된 건 아닌데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렇게 점령식으로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들어와서?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오상위원
다른 사람이 누가 할 수 있겠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구요. 그래서 남촌배드민턴같은 경우는 동에서 프로그램 동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구요 생활체육도 저기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장이든지 조금씩 그런 경미한 그거는 민원은 조금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벌써부터 여기서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되면, 그게 얼마 들었죠, 그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12억3천 정도.
조오상위원
12억을 들여갖고 몇몇 사람을 위한 구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체육관이.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쓸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돼야지 특정인만 쓸 수 있는 체육관이 되면 안되죠 그거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는 진짜로 유지하셔야 돼. 지금 완전히 개인, 누구의 어떤 개인 위탁된 거 같이 개인 거 같이 지금 돼있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당초에, 당초 한 곳에 배드민턴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생각을 했다가 다시 좀 재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한 특정 저거가 아니고 여느 단체에서 다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탁구라든가 생활체조, 다양하게 이렇게 좀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족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족구도 할 수도 있고, 실내족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탁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설을 해놓고 몇몇 사람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 주민이니까 다 이용하셔야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몇몇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럴려고 수억 들여서 구비 들여서 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인지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초반에 정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렇게 좋게만 볼 거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분명히.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동체육관 운영을 보시면은 여기 작년에 이게 5억4천 들어간 게 요금 등 4개월이에요? 4개월치 요금이 5억4천 들어갔다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몇월달부터 몇월달 4월치.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9월,
조오상위원
9, 10, 11, 12.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때 4개월치 공공요금이 5억4천이라는 얘기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맞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통합, 종합적으로.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월치 운영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이 5억4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5억, 5억.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공공요금뿐만이 아니라 시설에 따른, 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1억 한 2, 3천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딱 그렇게 자르기는 좀 어렵구요 공공요금이 일부 있고 다른 거 포함해서.
조오상위원
근데 2013년도에는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가 하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공요금 포함된 금액이구요 구월아시아게임 10월 장애인아시아게임 그때는 시에서 직접 납부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적다구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넘어와서 2015년 끝났다 이거야, 그럼 연간 운영비가 이게 얼마나 될까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뭐 추계이지만 10 한 4,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조오상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하시는 건가요, 운영비?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3개월 4개월,
조오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운영하려면 1년 전기세만 해도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이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만, 전기세만도 10억이 넘어 들어간대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래면은.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에서 작년에 이 5억은 시에서 준 거예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 시에서 준 거고, 이거 올해 예산 이거 8억8200은.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 용역비해서 5300만이 구비가 있고 8억2900이 시빕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차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노예식, 노예계약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노예계약식으로 지금 계약이 돼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다 내야돼요. 그거 다 돼있는 거 맞죠? 분명히 할 때는 시비 받는다 그러더니 시비 안받고 구비로 다 운영하는 걸로 지금 돼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현재 2015년,
조오상위원
이거 인수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구비로 하는 걸로다 맡잖아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글쎄 하여튼 남동구 다 말아먹을 짓을 한 건 사실인데 이런 걸 보면서도 누구하나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잖아요.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했어야지. 구청장 개인의 어떤 저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 3700 잡혔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용역이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정말로 이 차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하시란 얘기에요. 돈이 3700이 아니라 3억7천이 들어가더라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구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차후 활용방안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시죠, 보금자리주택에 이마트 또 짓고그 이마트 자리에 뭐 들어오겠어요 현대마트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 뭐 서민보호 말하지만은 지금 서민하고 골목상권은 완전히 다 죽여버릴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도 또 뭐 그런 대형마트 옛날에 했듯이 이런 게 들어온다면은 뭐 그럴 일은, 전에 원래 계획은 그랬었죠.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차후 운영 용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저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잠깐 뭐 시간있어서 말씀, 삼산체육관 아시죠, 과장님.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저희 담당 직원들이 지금 수차례 출장을 가서 비교라든가 저기,
조오상위원
삼산체육관은 인천에 제대로 된 체육관이 거기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 무슨 가수, 유명한 가수들 다 나와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가 흑자를 본 체육관이 아닌 건 아시죠. 그런데도 일부 적자에요. 일부 적잔데, 지금 인천에 12개가 생겼어요, 체육관이. 12개 체육관이 생겼는데 인제는 우리가 뭐 행사할려고 삼산갈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각자, 각 구에서. 그나마 연수구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거는 한 2천석 규모로 좋아요,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문체조경기장이란 말이에요. 그 관리비라든가 이거는 엄청나요. 그걸 올릴려면 연간 10억 이상의 전기세가 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배드민턴을 할라고 거기를 빌린다 이거에요. 빌릴 수가 없어요, 거기. 자, 빌리면은 동절기나 하절기에 빌릴라면 냉·난방을 해야 돼요. 그 냉·난방 비용을 누가 낼 건데요. 그 냉·난방 비용을 다 내고서 그걸 쓸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쓸래면 그걸 전체적으로 다 통째로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일부 써갖고 빌려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 몇 사람 10명 와서 한 50명 와서 하는 거 냉·난방 다 해줄 거예요? 활용도가 없다는 체육관이에요, 저게. 저거를 풀어야될 숙제니까 전문가들이 풀겠지만은 그 인천에 하나 있는 체육관이 그렇게 큰 행사를 했어도 적자였는데 이 적자폭을 어떻게 다 메울거냐는 얘기에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셔갖고요 차후 용역 하시는데, 물론 이게 수익사업을 낼라고 하는 체육관이 아닌 건 알아요. 그건 아닌 건 알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좀 수익이 나와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받아보세요.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네,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약간 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저기 남동체육관 용역이 이제 6월 2014년 6월에서 8월이면 이제 용역기간이 그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아마 그때는 뭐 활동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거의 활동 안할 거 같구있구요. 그래도 자료상에 남아야 될 거 같아서 한 번 좀 주문 좀 하겠습니다. 남동체육관을 남동구에서 인수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남동구민의 생활체육인들에게 충분한 체육공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래서 용역이 들어갔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들어가는 비용, 저는 그건 다 무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체조장 경기안에 실내에 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 다 개방할 거죠. 개방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아직은 안나왔겠지만.
승영
윤승영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뭐 개방할 수도 있고 사용료를 받고 할 수도 있고,
이우일위원
그러면 남동구에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체육인들한테 개방을 한다면 인수하는 게 맞구요 돈을 받고 개방하겠다 그러면 인수하면 안됩니다. 그쵸? 어느 생활체육이 있는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아니 하루의 사용료가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걸 내고 하루에 들어가려는 단체가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돈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하나의 흉물스러운 건물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건물을 인천에서 운영하게 만드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때 그 인수하는 부분도 반대하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 남동구민의 생활체육공간, 배드민턴이든 뭐든 여러 가지의 그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1층과 지하1층에서 지하층에서도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넓고 그래서 구청장도 그랬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여기 개방할테니까 종목별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생활체육전문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하다못해 전부 다 대여를 받아야 되는 건데 빌려주면요, 사용료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인수가 아니잖습니까. 역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의원생활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차기 어느 의원들이 들어와서 7대 의원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명기해놔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뭐 대형마트가 들어오던 아웃도어가 들어오든 저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실내공간, 여기는 남동구에 있는 생활체육인들, 남동구민들, 이 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안만든다면은 지금이라도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물론 계시겠지만은 한번 그 점은 철저히 연구하셔 가지고 용역에서 다른 수익사업으로 운영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만드시고 안에는 우리 남동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0 출석위원( 5 명) 의원 구순희 의원 조오상 의원 용혜랑 의원 이우일 의원 박상준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