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15년이나 상위법인「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0년까지 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여 규정된 10년 초과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입니다.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사유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납이자율을 연 2%에서 6%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모호한 문구수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군위군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은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과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대규모 피해발생시 그리고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시입니다. 주요 임무는 재난현장상황 파악 및 보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임무조정 및 부여, 인력 장비 등의 자원동원, 배분 및 조정, 언론대응 등을 수행합니다. 재난현장 대응은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고자 합니다. 지원 요청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복구체계 전환은 군위군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철수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2월 4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의 원활한 취득과 내실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으로서 본 사업은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여가시간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체육활동이 생활화되어 감에 따라 지역의 열악한 체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군민들의 화합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전원 휴양 자족 도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예정 부지는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 부지 규모는 전체 82필지 131,692㎡입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2013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총 사업비는 308억원 정도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시설은 주경기장, 보조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308억원 정도로 사업비 241억원, 부지매입비 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경기장 및 필수 시설을 제외한 추가시설비는 추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금년 추경시 부지매입비를 일부 반영하여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향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대단위 행사시 부족한 체육환경 개선으로 군민화합 및 지역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고 인근 생활체육공원 등과 연계한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유치를 통하여 군위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