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자 집행부로부터 청송군 산 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현~천천 간 도로는 사업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14억원으로는 계획은 천천리 있는 쪽에서 두현리 넘어가는 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교량...

예. 천천교...

천천교 이지요?

예.

천천교에서부터 확장을 마무리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기존 도로 확장해 놓은 구간이 1.6㎞나 됩니다.

예.

그 구간은 우선 포장이라든가 해서 어떤 유실을 방지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는 천천리 천천교에서 천천 저수지까지 확장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천천 저수지부터 재까지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되고 확장은 1차 되었기 때문에 포장해서 일단은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장은 천천교에서 못까지 확장을 하면 예산이 조금 남습니까? 포장을 좀 더 할 수 있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14억원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해도 전체 사업비는 나중에 다 많이 부족합니다. 13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13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전체 천천교에서 못 있는데 까지 확장을 올해는 다 한다 그지요?

확장은 저희들이 보상하고 전체 확장사업비도 조금 확장사업비로서는 부족할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거~정전간은 문거 1, 2, 3리하고 장전 1리 하고 그쪽 구역인데 현재 4개리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버스가 안 다니다보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 노령인구 증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작을 버스를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까지 도로를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버스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추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파악하십니까?

대형 차량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구간이 송학서원에서 일부 구간이 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금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3,000정도하면 확장이 해결이 되고 문제는 문거 2리 마을 앞에 소교량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지교에서 와가지고 접속도로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합하면 거기도 최하 저희들 추산을 해보니까 계획을 하려면 7, 8억 정도 이상은 10억 정도는 되어야 문거2리 구간을 확장을 하고 소교량 개체하고 선형 개량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 2억3,000만원 가지고는...

2억3,000만원 가지고는 소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

그렇지요. 그러면 송학서원에서 일부 문거 3리 입구이고 장전입구이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확장이...

거기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부족하지만 가능할거 같습니다.

문거 2리 교량도 문제고 앞에도 길이 좁은 편인데 그죠?

예. 문거 1리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예. 문거 1리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7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10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도로 확장이라든가 교량 개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를 해야 되고 특히 노약자 층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민대화 시간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현동 개일리 진고마을 앞에 거기가 상당히 도로도 언덕 있고 커브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 도로를 선형을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대충 위치를...

예. 저희들도 1차에 몇 년 전에 앞에 일부 구간은 선형개량을 했습니다만 마을 앞에 축대가 높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사업비 요청 기회라든가 확보할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월외리에 체험 장이 있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월외리 체험 장은 제가 알기로는 산촌...

산촌 말고 옛날에 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녹색농촌마을 해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지요.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하는 모양인데 건물을 지을 때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많고 이게 우리가 도에서 도비 받아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군비하고 같이 되어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월외리 이번에 보름에 인사 하러가니까 주민들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실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는 모양인데 농촌마을 체험 장 되어 있는 거는 군에서 새로 지은 건 거기는 그 돈을 가지고 수입금을 가지고 동네에서 하고 같이 동민들하고 같이 수입을 잡아 쓰는데 여기는 개인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폭설이 와서 굉장히 도로 제설작업에 굉장한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한해로 인해서 농촌 용수개발로 인해 용수개발 관정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농업기반 개보수사업에 이거 전부 다 용수로 정비입니까? 57개 지구하는 게...

이 중에 군비 자체 지구 27개 지구는 그 중에 한해 대책 관정 개발이 많은 플러스를 차지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전에 한해 대책 공에 대한 비용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비 자체 사업은 관정이나 이런 용수개발...

예. 이용 시설하고 관정개발 사업이 그 중에서 40%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40%가 농수 개발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야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담당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말 아카데미 운영에 지금 승마 실습장은 부동로 1024-2 번지는 우리 양원 거기는 아니지요?

양원 아닙니다. 이전입니다.

이전에 거기서 현재 승마실습이 가능합니까?

작년에 저희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간이 승마장 조성 및 정비 기존 운동장 활용인데 현재 실습장을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기존 운동장이라는 뜻이...

예. 현재 실습장...

현재 실습장하고...

예. 시설 약간 보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해놓았는데 금년에 조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 승마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공공 승마장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말 몇 마리 갔다 놓고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리상 외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청송군이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잘 안 되는데 수요부분도 물론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공공 승마장 건립을 해서 그걸 운영 관리를 하는데 막대한 어떤 재정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승마장 만드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향후 관리가 승마장 같은 경우는 또 전문인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될 거 같은데 그 점을 여러 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덥석 이래 해가지고는 우리 청송군이 재정도 약한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이거는 운영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어떻느냐 하면 임업종합연수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수생들이 1년에 2만명 정도 교육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회하고 협약을 해서 연수생들의 교육 과목 중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채택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하고요. 그리고 현재 탐방로 공사가 금년 말 되면 주산지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 개통하려면 내년 봄 되면 개통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 되면 외 승마 길도 되고 그 다음에 마차 운영도 가능한 길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이 될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말을 운영한다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 경영자가 운영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여러 가지 향우회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인 승마장에 와서 참여할 인원이 1년에 만 명 이상만 가능하다면 민간 경영자가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일단 그런 전제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추진이 가능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겠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우리 군은 지원해주고 도로나 간접자본을 지원해주는 선에서 추진되면 최상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 청송군의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지고 지금 이 부분도 용역을 줘서 그걸 가지고 민간하고 협의했을 때 참여의사가 있다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겠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면 100%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이 나오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면밀하게 해가지고 정말 민간 사업자가 왔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실하게 따져줘야 된다고 봐지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세밀하게 잘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도 4월 16일자로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이 창립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청송군 관광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통해서 청송군을 한국의 대표적인 상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상상나라 국가 연합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의 사업 내용과 안 제3조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의 지원 범위 안 제4조 사업 계획서 및 결산서 관련된 대해서는 안 6조, 7조 지도 감독 등의 대해선 안 8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교류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및 민관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상상 관광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의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관광지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 재정이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설립 목적상 사업은 공공성에 우선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 행정 공무원이 연결하는 매개 기구로서의 역할 선행이 우선되어야 하나 법인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나 각종 시책추진 등의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다소 예상됨으로 잘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신기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의 모성 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모성 보호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성 보호시간 특별휴가 신설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 따라 청송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가 되겠습니다. 통합지휘소 설치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으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 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그 밖에 화재, 붕괴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화상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안 5조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가 되겠으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 20조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지역적 현실과 국내 기업의 유치에 대한 지원기준이 미약하고 특히 군수가 지정한 전략사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주왕산 관광지 민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알기 쉬운 법령의 용어 정의에 따라 순화용어로 정리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투자기업으로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 외국인 기업으로 확대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특별지원 신설로서 대상 기업은 전략산업 중 관광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이상인 경우 지원 규모는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30억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검토보고만 하라는 지시에 따라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상의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좋은 근무 환경 조성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좀 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공공부문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송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유사시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 재난 현장복구 체계 전환 등에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법령 용어 정의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 등 순환 용어로 정리하였으며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개정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기업 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확대하고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특별지원을 신설하여 시설 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침체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이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산 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 약초타운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약초가공 식품 연구개발, 청송군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등 산 약초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 약초타운의 사용 및 이용 산 약초타운 사용 수익허가 관리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산 약초타운의 규모 및 주요 시설 등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군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임야인 우리 군은 태고의 깨끗한 자연환경의 장점을 살려 산 약초 가공 및 연구 개발로 산림분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는 산 약초타운 준공에 따른 사용료 및 위탁운영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송군 산 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