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과 하종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출신 무소속 엄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 완월동 지역의 문화예술촌 사업과 아미동 행복주택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충무 뉴타운이 해제되고 3년째인 지금 부산시로부터 2012년에 33억, 2013년에 15억, 2014년에 10억 해서 총 58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민2동 주민센터 구입 외에는 뚜렷하게 투자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을 일반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사업에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일반사업에 사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집창촌인 구 완월동 지역을 문화 예술촌으로 개발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부산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 마음 든든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구 어떤 부서에서도 물어볼 부서가 없고, 아는 부서 또한 없습니다. 대답할 부서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용역지시서가 있을 것이고 언제쯤 용역 보고회를 하는지 등의 정도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구청이 알아야 하고, 주민과 의원들의 질문에 최소한의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04년도 9년 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약 100년 동안 이 지역은 5, 6천명의 종사자와 주변 상업 지역이 활성화되었던 곳입니다. 법 시행 후 급격히 지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구에 뭘 했습니까? 너무나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계획하니까 과업이 주어지면 그때 가서 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을 할 때도 주민 80%가 찬성하니까 시행하라 하니 못 이겨서 하다가 또 주민 80%가 반대하니 그만두라 하니까 좋다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서구청 행정의 한계입니까? 집장촌인 완월동 지역은 상업 지역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지역을 일본 요코하마시 고가네츠를 모델로 한다는데, 요코하마시는 서구와 지역적인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 구 완월동 지역보다는 주변의 초장동 7통, 8통, 9통과 남부민1동의 소위 70계단 주변인 3통, 4통, 5통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 지역에 문화 예술촌을 가꾼다든지 하시는 게 더욱 낫습니다. 구 완월동 상업 지역은 이 지역만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활기를 띨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부산 서구의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 지역인 아미동에 갑자기 행복주택사업이라느니 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느니 등, 활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먼저 서대4주거 환경개선 지역의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을 보면 이 지역 72.4%가 국·공유지입니다. 이 대상지역에 182동의 주택이 있습니다만 허가 난 주택은 16개 동입니다. 90%가 넘는 166개 동이 무허가입니다. 이 무허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환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전세 가구 수와 세입자수, 또 이행강제금 징수 문제 등을 우리 구에서 걱정을 하고 충분한 해결할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구에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선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계획을 했으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 한 지역이 없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분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해서 좋지 않은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발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밀한 계획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생하는 주민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계획 단계에서 자칫 놓일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