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7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종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정비와 사용료 및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안제22조의2의 신설에 따른 관리위탁 갱신 여부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으며, 제12조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에 관하여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의결 시점을 구체화하였고, 제22조의2제1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횟수를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8조제4항은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낮추어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였고, 제32조제4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의 80% 감면율을 신설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38조의2는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의 교환 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6%에서 연 3%로 하향하였으며, 제35조제2항의 대부료, 제63조 변상금,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분할납부 이자율도 연6%에서 연3%로 인하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용어의 정리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과 관련된 비산1동 북비산네거리 일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면적이 약 35만 평방미터이며 옛날에 대구읍성에서 북비산네거리, 상주, 문경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대구의 주요 관문으로서 역사성을 가진 곳입니다. 특히 북비산네거리는 현재에도 서대구IC, 대구역 등 주요교통시설과 인접한 대구의 거점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도심 노후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북비산 네거리는 도심 내에 주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노점상과 호객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최근 30년간 인구는 무려 50% 가까이 감소하여 지역 내 커뮤니티는 붕괴되었으며 그로 인해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60% 가량 차지하는 등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90억 원이며 사업유형은 크게 공동체 복원, 문화마을 조성, 생활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동체 복원사업으로 마을사진관, 추억의 음악다방, 마을리더 육성 등이며, 둘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원님행차 축제, 간선도로 특화가로 및 가로수길 조성 등이고, 셋째, 생활경제 사업으로는 원고개시장 활성화 지원, 마을기업 육성, 웰빙음식 개발 등이며, 넷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노후주택 개선, 녹색마을 가꾸기, 주차시설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의회 및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신청하려고 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작년 12월 31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공고가 되었고 금년 1월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공고가 국토교통부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28일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관련하여 사업구상서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에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와 2월 25일 오후 3시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주민공청회에 따라서 주민 의견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방의회 의견과 같이 의견을 달아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번 3월 12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4월에 그걸 최종적으로 공모에 따른 결과가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11곳이 지정이 됩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이 2곳, 근린재생형이 9곳 해서 총 11곳을 지정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한 곳당 500억 원을 지원해주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도지역은 근린재생형으로서 1곳당 200억 원을 4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입니다만 저희들이 90억 원을 한 이유는, 200억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50대 50으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반반으로 되는데 100억 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60대 40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90억 원으로 공모사업을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1개소씩하고 또 90억 원이면 지방비 비율이 6대 4로 되면, 우리 자체의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90억 원 같으면 국비가 60%이니까 54억 원이고 36억 원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앞으로 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이런 호기를 우리가 잘 맞을 수 있도록……, 비산1동의 경우는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절차나 이런 걸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제일 많으신 분인데요, 17쪽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내 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80%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가옥이나 이런 데에도 지원이 됩니까?

지붕개량이라든지…….

지붕개량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든지 노후화되어 있을 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어느 집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었고 불량인지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통장이나 반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도 분산이 되는 것보다는 밀집해서 있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비산2·3동 행복한 날뫼골도 마찬가지고 그것과 같이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아마 행정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담장허물기 이건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 가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건 공모하고 또 공고 거치고 계획 수립하면서 수정되고 주민협의체 의견 듣고 계속 수정 보완할 걸로 보고요, 지방비 부담 100억 원 미만 사업인 경우는 40% 부담 비율이라서 조금 낮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비, 구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시비와 구비도 같이 5대 5로 해서…….

그러면 6대 2대 2네요.

예.

그러면 최초의 계획이 수립된 게 언제쯤인가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이야기들이 오고 가신 걸로 자료에서 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지요?

예,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공모를 한다고 해도 대구시에서 또 경쟁입니다. 구별로 지금 경쟁을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하게 다른 구에서 준비하는 구가 있는데 이건 전부 비밀로 하거든요,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구, 남구, 수성구, 우리 서구, 항상 이렇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이 4개구가 경쟁입니다. 구별로 경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구에서 보완을 유지하고 잘 발설을 안 합니다. 대충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4개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시에 우리가 제출하면 시에서도 4개구에서 올라온 걸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 요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구상서에도 있는데요, 기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 대상지역과 관련되어서 대상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대상지역과 접해있는 북비산네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과 이 사업들이 혹시 연동, 연계해서 계획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들은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이 추진되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 사업계획을 결과물과 연동해서 계획을 하실 건가요?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정도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비산네거리 경관개선사업하고,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원고개시장의 아케이드공사, 또 코레일 한국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비산네거리 지하차도 확장공사 4차선에서 6차선, 또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대구시의 예산을 따와서 원고개길 조성공사라고 해서 저희들 시비 8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배정은 안 되었는데 곧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이 되면 대평중학교에서 비산네거리까지, 옛날에 우리 경상도관찰사라든지 원님이 부임할 때 길입니다, 이 원고개길이.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대평중학교에서 지금 군위약국 들어가는 데에 언덕이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북비산네거리쪽으로, 제일 피크지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대평중학교까지 약 35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8억 원을 투자해서 바닥, LED라든지 아니면 간판, 가로조성, 또 가공선 정비라든지 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억 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설계를 해서 공사 추진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로는 아니지요?

대로는 아니고요, 원고개길입니다. 옛날에 관찰사가 부임한다든지 원님이 부임할 때 굉장히 역사성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감영공원부터 시작해서 원고개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길까지 해서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내방객들을 모으자는 계획도 있으신데, 방금 원고개길 조성사업과 같은 것 같기고 하고, 또 하나는 중구에서도 지금 사업을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감영공원에서 북성로로 해서 예전에 어가가 달성공원 쪽으로 빠지는 그 사업과 연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포함될 걸로 보이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 자체의 기존 갖고 있는 사업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구상하는 지금 계획하실 때와 연관성들을 찾아내고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물론 여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우리도 응모해서 공모단계가 남아 그 뒤의 과정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사업과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리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 서구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마을 살리기나 이런 걸 해서 소단위 지역별로 계속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산2·3동의 행복한 날뫼골 사업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사업지구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하는데 그 외에도 물리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개선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이걸 계속 우리 구가 국비공모사업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0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개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가 믿는데, 서구 전체를 어떻게 공간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2020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만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우리가 좀 전체 그림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구와 연결해서 접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산7동 같은 지역도 그렇고 원대동, 내당2·3동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사업들을 우리 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국비공모사업에 당선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지역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주택과만 한정된 게 아니라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안행부나 국토부나 개별 중앙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지역위원회가 제안하고 있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인가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인접한 시·군·구가 같이 해서 조금 더 단위를 넓혀서, 사업대상지역을 넓혀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자체들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구 지도를 그려놓고 마을 살리기는 이렇게, 그리고 전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좀 큰 그림과 조각들을 맞춰가는 그게 우리 도시국 차원에서 도시국뿐만 아니라 기획계도 필요할 것이고,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서구의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거 고민할 때 그런 것까지 좀 넓혀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짧게 근무를 했는데, 아마 2010년에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1년에 걸쳐 우리 8개 구·군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축, 녹지축, 모든 축이 망라되어 있는 그런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하부 계획으로는 각 구별로 서구면 서구의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8개 구·군에서 아직 아무 곳도 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상에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세부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장기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 밑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9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현원 똑 같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었거든요. 지금 인원으로 충분히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지…….

조금 전에 장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건축주택과에 보면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아직 하고 계시잖아요? 선택이라든지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 3개 다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간부회의 하실 때 그것 관련되는 건 한 번 언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 와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TF를 만들어놓기는 놨는데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붙여놓으니까 그건 TF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뭉쳐놓는 게 낫다. 그러면 옆의 직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는데 TF를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타 구청에는 조직이 움직여주는데 서구는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이렇게 하니까 구상하는 것도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전문직이 같이 모여서 구상을 하고 또 다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갖춰져야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겠는가?

말 그대로 사업이라는 건 방대하게 벌여놓고 그 사업을 정리하실 분들이 없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결실도 못 내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최고 결재권자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자는 오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구상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발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 도시국 전체 과별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한번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뒤에 운영계획에도 보면 실무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단계에서 TF팀을, 우리가 일단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명이 앉아서 TF팀을 꾸려나가고 두 분이서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건 좀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요?

저도 여기 온 지 두 달쯤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기술직들은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3년이나 5년 되면 가야 되니까 이 분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많이 알고 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다른 데에 가버리면 계속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도 고향의 강 사업 TF팀의 인원이 두 분인가 세 분이시지요?

예.

내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 90억 원 사업 중에 북비산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아케이드공사 예산이 90억 원에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순수하게 하는 게 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하고 어울리지 않겠느냐, 또 점수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을, 카테고리를 엮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시너지효과 개념으로 이 사업을 우리한테 해달라는 뜻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과장님, 그리고 원고개길 조성사업하실 때 8억 원이란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폭을 한번 보셨습니까?

폭은 6～8m 정도 됩니다.

제일 작은 데는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6～8m 안에서…….

폭 자체가 평균 6～8m인데 기존 노상 적재물이 있어요. 말 그대로 원고개길 조성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는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상권 활성화 겸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

스토리텔링 개념으로 보고 먹고 사고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예.

만약에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관련되는 행사를 한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엮어서 하면 됩니다.

아니지요. 기존 전통시장의 특성상 적재물이 앞에 나와 있어요. 평균 6m, 8m는 적재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앞에 방치되어 있는 적재물이 있으면 평균 1m에서 2m 밖에 안 돼요. 그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건 경제 쪽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주택과에 포함된 게 아니고 아케이드 공사 부분은…….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아케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도 1차, 2차 나눠져서 1차는 지금 업체 선정되어서 공사 들어갈 것이고 2차는 설계 곧 들어가시잖아요? 아케이드 공사가 다 끝난 후 원고개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개념으로 통행할 때 기존 평균 6m, 8m인데…….

그 도로를 이용하느냐? 이용하게 되면 너무 좁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고개길 조성사업 시비 8억 원 확보해서 그 사업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하려고 하는 선도지역 사업하고는 약간, 물론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로 행사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지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원님 행차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1차 사업하고 있는 아케이드 공사 거기에서부터 대평중학교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고개시장 끝나는 부분에서 평리1동 쪽으로 내려가는 날뫼…….

그렇지요. 대평중학교 쪽으로.

위에 코스를 보니까 한 바퀴 돌아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날뫼공원에 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그리로 …….

좁기 때문에 거기로 어떻게 사람이 다니느냐?

그렇지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서도 제일 처음에 못 한 단추가 한 개 있어요, 주차장. 여기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기존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할 때 그 주차장도 같이 사용하실 겁니까?

그건 원고개시장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20억 원을 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억 원짜리 원고개시장 공영주차장 외에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확보계획이 전혀 없으신데요?

그건 우리가 유휴지라든지, 폐공가 정비를 해서 간이주차장을 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은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한 면에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10면해도 6억 원 잡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고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대안을 좀 잡아주실 게 뭐냐 하면, 수성구청에 가면 수성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좋은 게 우리 사업 공간에 보면 가로수길 만드는 그쪽에 대평중학교가 있어요. 그 뒤에 또 비봉초등학교가 있고.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해주세요. 따로 별개로 보지 마시고. 국장님 처음 왔을 때도 제가 대안을 잡아드렸는데 부설주차장 관계 운영을 해보세요. 지금 북비산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여기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문을 폐쇄해놓아서 주차장 시설을 아예 이용 못 하니까 주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하실 때 수성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타 구에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국장님, 제가 그러잖아요. 특별회계로 말고 우리 자체 사업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저희들 기금을 모아놓은 게 11억 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금을 떠나서 저희가 사업 90억 원 중 국비 54억 원에 지방비 36억 원 같으면 우리가 20%면 18억 원이란 돈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설주차장 64면 내지 50면, 그러니까 기존의 대평중학교의 경우 64면이 있어요. 북비산초등학교의 경우는 강당 밑 부분하고 하면 70면 있습니다. 70면 사용하는데 2000만 원하면 됩니다. 바리게이트 치고 주차 관련되는 CCTV 설치하려면 2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사업할 때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을 같이 접목을 시켜보세요, 개선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시면 기존 폐공가 정비사업의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폐공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폐공가는 8m 도로 아닙니다. 골목 안길입니다. 정말 골목골목에 재산 가치가 없는 집들이 폐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폐공가 정비사업하면서 주차장한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당연하지요.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을 안 하는 단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사고가 일어날까봐, 말 그대로 선생님들, 교장선생님께서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학교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면 주차장 개방시켜야 돼요. 주차장 개방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관에서 대안을 잡아주고 해결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 관련되는, 기존에 우리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도 처음에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주차장 관련 부분, 일방통행을 하다보면 그 옆에 기존에 주차하시는 분들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동의를 못 하시는 것 맞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대평중학교 앞에 야간에 나가보시면 양쪽 주차가 4차선 이상으로 중복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로길 볼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주변에 좋은 학교 두 군데가 있잖아요. 비봉초등학교하고 대평중학교 있잖아요. 이런 주차난에 대해서 주민이 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면 좋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학교 주차장 관련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원래 저번에 시행이 되다가 중단되었지요? 중단된 이유를 아세요? 학교를 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었습니다. 5대 때 하다가 그게 중단되었어요. 중단된 이유는 모르시지요?

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고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에 주민들이 양해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라든가 전부 거기에 비우고, 또 학교 내 안전사고 때문에 학교장이 책임을 못 진다고 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함께 수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대평중학교에서 원고개시장 언덕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고개시장 언덕, 그러니까 군위약국 그 뒤편 언덕까지 말씀하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우리 아케이드 공사하는 데에 속하지 않습니까? 원고개시장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예, 우리가 그걸 피해서…….

언덕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예. 아케이드를 피해서 합니다. 아케이드 설치하는 데 그 안에는 해봐야 무용지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저희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게, 내당2·3동 더 좋은 마을만들기 , 그 다음에 비산2·3동 행복한 날뫼골, 또 원고개길 조성사업 8억 원,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있는데 지금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합니까? 한 가지라도 마무리하고…….

아직은 그건 너무 빨리 나가는 것이고, 일단 이것부터 해놔야 돈을 달라고 시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에 되었다 하지, 아직 사업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상 타이밍이 안 맞는…….

행복마을, 더 좋은 마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방비 확보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시비하고 구비 같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공모에 당첨되고 사업만 벌여놓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 하면 결과는 아니 한 것보다도 못 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차분히 추진해주시고, 당첨되면 예산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당첨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비를 충당하겠다. 마음에 계획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학교운동장 개발할 계획이다. 사전에 절충도 없이 계획이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학교 개방이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했다가 중단한 것은 사실 어른들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담배 피우면 담배꽁초 다 버리지요. 그 청소 누가 합니까? 어린 학생들, 손자들이나 자식같은 아이들이 어른이 버린 담배꽁초를 다 주워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되면 차를 빼주도록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여기 계획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내 혼자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꼭 좀 준비해서 확실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주차장 개방을 할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양심서약서를 받으시고, 서약서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RFID를,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할 때 RFID카드를 작동해서 바리게이트가 입출관련 관리하듯이 양심선언하신 분들한테 RFID카드를 지급하고 기존 학교 교직원들한테도 RFID카드를 지급해서 제한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다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 양심서약을 하신 분들한테 RFID카드를 하나씩 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CCTV 올해부터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실 계획이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하시면 안전도 예방되고 주차난도 해결되고, 한 개로 두세 가지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청에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국장님,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른 구만큼 브레인 역할을 하실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브레인 역할하실 분들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도 정말 괜찮은 분들, 일하실 수 있고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활용을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획기적으로 하시는 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도 드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서구 주민들이 정주여건 좋아지고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서구를 만드는 데 열정을 불태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