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마의 해인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으며 서울시정과 우리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ㆍ경제적 현실과 지표들을 보면 금년에도 시민들의 삶은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이강무 부위원장님, 주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들어서 첫 상임위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항상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신년 초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본회의 전에 먼저 상임위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행정국 소관 사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4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13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우리 시 시의원 및 자치구의원의 총정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자치구 인구수의 변동, 동 명칭 변경 및 일부 시의원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치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의 일부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해 우리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3년 6월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추천 받은 열한 분의 외부위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2월 7일자로 서울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정수를 종전과 동일하게 419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30일자 서울시 구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2만 4,432명을 기준으로 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시기인 2009년에 비하여 이 인구수 기준에서 크게 변동된 2개 자치구의 의원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인구 4만 2,401명이 늘어난 은평구의 의원정수를 1명 증가시키고, 인구 2만 7,171명이 감소한 노원구에서 1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한 의원정수로 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의 혜화동과 명륜3가동이 동 통합되어 혜화동으로 변경된 사항과 중구 신당제1동이 신당동으로, 신당제2동이 다산동으로, 신당제3동이 약수동으로 되는 등 총 6개 동 명칭이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강남구 시의원 제2선거구에 있던 삼성1동이 제1선거구로 변경됨에 따라 강남구 구의원 가, 나, 다 선거구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위원회의 진행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제1차 회의에서는 의원정수 획정을 위한 인구수와 행정동수의 기준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은평구 1명 증원, 노원구 1명 감소안을 내용으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전체 및 국회에 의석을 가진 4개 정당, 즉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서울시당에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 결과 의견조회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가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논의하고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국회에 의석을 가진 4개 정당에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의견조회 결과를 검토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확정의결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서울시장에게 2013년 12월 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5차 회의에서는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강남구 시의원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회의 전 강남구의회, 강남구청장, 4개 정당에 의견조회를 하여 강남구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고 2014년 2월 7일 서울시장에게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어 안건 제출이 촉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급적 자치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요건이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가 국가사무로 위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치사무예요?

이것은 국가사무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데,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인원수 조정 등등은 할 수가 없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동 명칭 변경은 독자적으로 가능해요?

동 명칭 변경은 자치구에서 조례로 바꾸게 되는데요. 바꾼 동 명칭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역할은 구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만약에 안 해 주면 동 명칭도 못 바꾸겠네요? 아니면 이게 26일로 넘어가면서 중앙선관위에서 동 명칭과 관련된 것도 같이 처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구의원 정수라든지 동 명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로구나 중구, 노원구 일부에서 동 명칭 변경과 관련되는 것은 다 이의 없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 구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가 2만 4,432명이라는데 이것은 단순평균을 낸 건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단순평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단순평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들이 꽤 있어요. 즉 2만 4,000몇 명이 안 되는데도 그 지역에서 2명을 뽑고 있어요. 저희 강동구에도 그런 동이 하나 있고 어떤 동은 그 평균보다 한 400명 정도 많은 동도 있고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2명만 뽑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서는 인구비례가 원칙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닌가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구의원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권한을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 대비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결정을 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고 시장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조례 형식으로 시의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정수 정하는 권한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법에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인구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재조정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7일 간의 기간이 지나야 예비후보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분들이 며칠간 전의 선거에 비해서 후보등록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거나 부결되거나 이러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갈 수 있나요?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혹시 만일에 부결이 된다면 시 선관위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그렇게 되면 법의 부칙에 따라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이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보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의 회의 일정이 남아있고 기초의원선거에 대한 공천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 부분은 소선거구제로 바뀌지만 않으면 다시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정수에 관한 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약간 유보를 하는 의결을 했는데 만일에 정개특위 등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이 새롭게 법률이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을 다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결과와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혹시 부결이 되면 선관위 규칙으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부결이나 보류되었을 때 이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네.

좀 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회의 심의과정은 요식절차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권한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고,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구 조정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가동 중에 있지만 매번 선거가 있는 해 선거법 개정사안이 있으면 최소한 전년도 말까지는 이 선거법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꼭 시간에 쫓겨 가지고 지금도 가닥을 못 잡듯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대통령선거 때 공약 내서 온 기초선거정당공천문제, 교육의원 일몰제, 지금 이 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선거구 조정문제는 선거에 뜻을 둔 출마예정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에요. 이런 것을 시간에 쫓겨 가지고 꼭 선거가 가까워 가지고 내일모레가 예비후보 등록인데 이때 이런 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항상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은 평소에 심도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큰 기조로 보면 지금 앞서 발언을 해 주신 김선갑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419명이지요, 서울시 기초의원들이? 평균 아까 자료 보면 2만 4,432명이에요. 노원구를 이번에 조정하면 2만 6,789명에서 2만 8,060명으로 한 1,300명 증가하네요, 1인당?

네.

인구 대비 정원조정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요, 오히려. 노원구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52만 명이 넘어요, 인구가. 그리고 성북구도 한 4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4만 명 이상 차이 나는데 기초의원 수는 22명 같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증감률을 기준으로만 놓고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구변동요인이라든지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또 주민의 대표수 인구유입요인 등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노원은 상계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되는 곳이 한 18개 정도가 됩니다. 인구유입 일시적으로 감소됐지만 증가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은 데에요. 그러면 또 그때 조정을 하자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고려요인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선거시기가 임박해서 조정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현행유지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