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4-02-18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백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현

신대현의사담당관

지난 제250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사임 및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구로 제4거구 출신 김명수 의원이 의장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제2선거구 출신 최보선 의원, 서울특별시 제5선거구 출신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출신 최홍이 의원, 서울특별시 제8선거구 출신 김영수 의원 등 교육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원 제2선거구 문상모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서대문 제2선거구 출신 박운기 의원님과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6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0건, 시장제출 의안 13건, 교육감제출 의안 2건,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노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14시 50분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오봉수 의원님과 오승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창섭 의원 외 1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18일 오늘과 3월 4일 하루 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정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o휴회의 건

14시 42분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4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행될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정효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서울교육의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교육청은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아 이제 행복교육이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시민들로부터 폭넓게 공감을 얻어 서울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도입하였으며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21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힘쓴 결과 학교폭력이 전년 대비 35.2%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60여 개 다양한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12,000명이 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교육기부를 받아 진로, 독서, 창의체험 교육에 활용하는 등 시민과 학생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서울학습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나누기 운동, 행복독서버스 운행 등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을 꾀하였으며 다양한 교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긍지와 자긍심 회복에도 힘썼습니다. 한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한 사람의 학생도 서울행복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하여 열었던 학습도움캠프에는 1,765명이 참여하여 큰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협력으로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을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서울행복교육이 비상하는 해’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전체 중학교의 35%인 134개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문화예술정보학교 2교를 신설하여 일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하며 개인별 맞춤형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정ㆍ약ㆍ용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고 예술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며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에 힘쓰며 범시민적인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은 행복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급식 제공, 응급의료 체계 구축, 학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과 함께 자긍심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서울 행복교육 안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실질적인 학업 중단 학생이 6,0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ㆍ치유ㆍ직업체험 중심의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내 대안교실을 11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을 38교에서 42교로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대안교육을 위해 학생교육원에 학업 중단 학생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Wee 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새로이 방송통신중을 개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인정 지원과 중학교 미학력 성인의 학력 취득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새로운 모델과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미래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지식ㆍ정보산업 환경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이를 교육에 창조적으로 접목시키는 데는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칭 서울미래학교를 설립하여 첨단 ICT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선포한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수도 서울을 ‘학생이 행복한곳’, ‘스승이 존경받고 배려 받는 곳’, ‘학교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며 학부모와 시민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교육과 관련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의 MOU도 250여 개까지 확대하여 서울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선생님이 보람을 찾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의 발전을 생각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복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행정국장 이경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교육청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이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7분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위원회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작년 연말에 165억의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165억은 계약금 일부 그다음에 설계비, 감정평가비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2011년 4월에, 3년 전이죠.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 연구용역 준 결과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원지동부지 어디 있습니까? 양재인터체인지 지나서 청계산 부근에 그것도 화장장 옆에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는커녕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일반서민이 접근하기에는 대중성이라든지 어렵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환자들의 감소는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진주의료원 생각나시죠? 5년 전에 도심에 있던 진주시내의 것을 혁신도시, 5년 전에 외곽으로 돌려서 외래환자가 반쪽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장기환자만 입원하면 식물병원이죠. 가뜩이나 적자병원인데 더욱더 적자죠.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는 이런 겁니다. 청계산자락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면적은 한도가 있으니까 그 밑에는 왕창 파야 돼요. 왜,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소음이 커서 2만 3,000평이라도 데드스페이스가 넓어서 실지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면 산을 파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왕창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유지관리비도 무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장, 변화, 얘기할 거 없고요, 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앞이 뻔하게 될 것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대안을 내놨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길목이기 때문에 외상센터, 좋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서울시민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료시설이 있는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므로 거기에 외상센터를 주는 것이 국가기능으로서 굉장히 좋다 그 대안을 냈고, 현재에 있는 국립의료원 부지는 현 상태를 유지해서 본원, 거기에는 지점 분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2011년 4월. 이번에 병원장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다시 입맛대로 용역했습니다. 보나마나죠. 이게 대한민국 보건행정의 수준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1953년 6ㆍ25 직후에 450만 달러를 준 유엔과 스칸디나비아 3개 국이 뭐라고 웃겠습니까? 국가가 한 것도 아니고 남이 원조해서 세워준 그 병원을 이렇게 도심에 있는 땅 비싸게 팔아 가지고 싼 땅 사 가지고 건물 짓고 또 장비 사고 남는 거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성 공공의료정책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165억? 의원발의로 넣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정책을 어떻게 일개 의원이 이런 것을 의원발의로 넣습니까? 한심하고 정말……. 그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165억?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은 땅에 대한 설계비부터 먼저 책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들을 손가락질하죠? 많은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놓고 왜 손가락질 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건행정, 말도 안 되는 국가행정, 서울시……. 저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님의 결정은 아니었고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었죠. 서울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전후에 세워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승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역할인지 기억도 하고, 역사성이 정말 쌍놈의 문화죠, 첫째. 두 번째로는 후안무치하지 않습니까? 비싼 땅 팔아 가지고 외곽 간다는 것이 얼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강북, 강남의 균형발전 외치지도 마세요. 서울시에서 강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시장님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거 5분은 쏜살같이 가고요, 이 말이에요. 강북의 저기를, 강 남하정책을 80년도에 서울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기반시설 전부 옮겼습니다, 돈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남에 대한 투기로 부동산이 개발돼서 투자이익 강북에다 환원했습니까? 환원하기는커녕 이런 것 빼가는 게 강남북 균형발전입니까? 그래서 끝으로 시장님의 몫은 아니지만 하지만 또 시장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서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성백진의장직무대리

김연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네, 제가 금방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한데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쪽 가고자 하는 땅을 감정평가액으로 팔고 싶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 아닙니까? 그것에다가 서울시는 현 국립의료원 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사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첫째. 두 번째로는 이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외상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노인전문병원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서울시민에게 갈 건강권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마련하시는데, 결국은 재원인데요, 시민펀드로 하기를 제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김연선 의원님 남은 말씀을 서류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서류도 수없이 봤고요, 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국립의료원 이전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