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갑오년 새해에 첫 임시회가 시작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추위가 남아 있긴 하지만 모처럼 본회의장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봄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로 재무장하며 과거의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사정 또한 무척 어렵습니다. 경제지표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전세금과 교육비 증가로 인해 가계부담은 더욱 커졌고 청년 취업률은 30% 대 수준으로 추락하여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흥국발 금융위기와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뇌관이 되어 우리 경제에 폭탄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와 여수ㆍ부산 기름 유출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들은 국민들의 생활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민선 5기 서울시는 도시의 주인을 사람으로, 서울의 주인이 시민이 되는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취임 이후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축하고 시민들 곁에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이 곧 시장이 되게 하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잘 지키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복지시장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고 시민복지기준선 마련과 보육시설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협약 변경과 뉴타운 출구전략 수립,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와 기틀을 마련하는 등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어려운 난제를 슬기롭게 수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지역에 어린이집 181개소를 만들어 1만 2,000여 명의 대기자들의 입소가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10만 명 이상이 입소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은 여성과 가정의 문제이기에 앞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며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만큼은 정부를 설득하고 지원과 협력을 끌어냄으로써 시민이 우선이 되는 복지지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려진 아이들의 생계보조금으로 쌀장사를 한 보육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아동 학대 사건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금 고공행진에 따른 주거대책마련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가계 동향분석에 의하면 주거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민들이 먹거리 소비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서울시민들이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 박차를 가해 무주택 서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카드사의 정보유출사례는 수많은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되 업무추진과정에서 수집하게 되는 각종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정보의 불법유출 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보관리운영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의 혜택이 시민과 운수종사자보다 운수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수회사들로 하여금 최소한 서울시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여 요금인상 본래의 목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고객서비스 제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정한 사회혁신은 거창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건 부정적인 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장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부터라도 스스로 감시하고 치유하는 자정능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 다듬어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창의적 인재양성과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셨고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더욱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의회와의 협력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재의요구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편법으로 변질된 사학운영을 바로 잡고 사립학교에 대한 건전한 재정지원과 사학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서울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우리 의원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회기기간 중 201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불통행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에 앞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똑같은 망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못을 박아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낡은 생각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용솟음치게 하는 창조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의도가 문제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착단계에 서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권장사용비율을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가 하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자제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후퇴시키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서울시의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단호히 밝히는 바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은 학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들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조례를 놓고 개정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현명한 교육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하나인 국사교과서 채택과 채택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논란은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군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땅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사를 지키기 위해 국력을 모으고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편향ㆍ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놓고 이념논쟁에 빠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육만이라도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교육자적 양심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8대 시의회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8대 의원은 강 시장 약 의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서울광장조례를 통해 시민의 품에 온전한 광장을 돌려 드렸고,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무상급식을 실현했으며, 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행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아이들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중소상공인들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도입 등은 서민들이 자신들이 삶에 희망을 갖게 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도 과거 어느 대보다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고 현장 속에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태의연한 편 가르기식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형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더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미래지향적인 새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최근 항간에 새정치를 주장하고 일련의 흐름이 있지만 그동안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시민과 함께 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진짜 새정치를 실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깃발은 새정치이지만 오히려 정치를 퇴행시키고 결국 과거의 토건행정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높은 벽에 가로막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대 의원들부터라도 최소한 입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2월 임시국회기간 동안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과 서울시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를 위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원들을 일몰제라는 악법으로 폐지시키는 일이 없도록 교육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여섯 번째 맞이하는 전국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의 힘찬 도약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어깨 위에 날개가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한겨울 동안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재난 취약시설과 위험시설을 세심하게 살펴서 어젯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