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신 의원 발언
최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현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김경서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단장님,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서울특별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 교육청과 서울시가 학교폭력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함께 숙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교육청 및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1.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보고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4년 학교폭력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찬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실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위원장
조현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단장 김경서입니다. 2014년 정보기획단 소관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학교폭력 관련 대책 저희 교육협력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선 교육격차해소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위원장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보안관 관련해서 안준호 국장 답변하시지요. 지금 학교보안관 대부분이 일일 2교대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신언근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요. 그 현장 파악해 보셨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저도 여기 덕수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시내에 있는 학교 서너 군데 가 보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장을 나가 보면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대부분 교문 쪽의 출입만 그냥 관리하는 정도예요. 거기를 비워놓고 순찰을 못 돕니다. 그분들의 주업무가 출입관리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안의 취약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학교보안관은 원래 학교당 2명씩 해서 교대근무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라든지 또 안전 취약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3명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보안관 숫자를 늘렸습니다, 55개 학교에 대해서는 55명을 더 증원해서. 그런데 예산이 잘 알다시피 이게 지금 200억 원이 매번 소요되는 그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런 안전 취약점,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취약성이 더 노출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보안관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굳이 투입하지 않아야 할 예산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좀 현실적으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몰입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정도, 물론 그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좀 그분들이 충분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그분들도 경조사가 있다든지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우회와 연계해서 대체인력도 활용해 주고, 또 올해 3월 5일, 6일 전체 학교보안관 계실 때 저희가 22명의 학교보안관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 그런 금전적인 것 이외에 직무수행상의 어떤 어려운 점을 보완해 주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분들이 아무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복지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상담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나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에 25개 상담센터를 지금 설치…….
신언근위원
센터는 있는데 상담전문가가 있는 병원이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병원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어찌 보면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상당히 허구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신언근위원
상담병원이라는 것은 상담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전문가집단이 아니고는 상담을 해도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별 효과가 없다, 지금 현재 서울시 대책이나 방법 가지고는 그렇게 크나큰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이게 대체적인 현상인데,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좀 더 완벽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의 청소년과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교육청 소관이고 학교 밖을 나오면 저희 청소년과 소관이 된다 이렇게 지금 업무분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 밖에 나와서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상담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포괄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병원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보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비켜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시립병원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몇 군데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립병원은 저희 복지건강실 소관이어서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신언근위원
시립병원에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전문가가 없지요, 지금 현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하셔 가지고……. 아니,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까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책을 수립합니까? 아니, 실장이 돼 가지고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대단히 큰 문제 같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건의 좀 하세요. 우리 시립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전문가를 유치해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주로 병원에서의 상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원 의사가 가장 그쪽에 대한 전문가가 있거든요. 피해아이나 가해아이들에 대해서 우선 치유목적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다면 저희 북부시립병원이 정신과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아니, 정신과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서울에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모 대학병원인데 거기 딱 한 군데에 전문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을 다 거기서 케어하고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시립병원에도 전문가를 유치해서 아이들이 공공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그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빛깔은 좋습니다,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들어본 얘기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이런 사업적인 측면도 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그러겠지만 아까 우리 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좀 나가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선 교사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제가 여기 보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만들어낸 그야말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빛깔만 좋은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좀 실속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위원장
신언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행자위가 열려서 잠깐 늦게 참석했습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이강무위원
보고서 잘 봤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초ㆍ중ㆍ고 중에서 어느 층이 제일 많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가 제일 많고요, 중학교에서도 2학년 중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장소가 대부분 다 알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교내와 교외로 구분할 때 어느 쪽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70%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교외라 하면 대부분 어느 쪽이에요? 학교 근처의 어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학교 근처 공원이라든지 애들 놀이터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강무위원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학교폭력을 근절시킨다는 것. 많은 보고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좋은 계획과 많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계획적이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우리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나 의문이 갑니다. 연도별로 보면 아까 보고하신 대로 ’09년부터 죽 증가했어요, 3,000, 4,000, 8,000, 9,000. ’13년도에 5,000으로 감소가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문제로 보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학을 시키기도 하고 또 분리를 해요. 그렇죠? 전학을 시키기도 하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가ㆍ피해자 분리를 피해자 측 부모님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퇴학도 하고 여러 가지 처벌을 해서 간 뒤에 그 학생들에 대한 결과는 혹시 파악해 본 게 있으십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퇴학 후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진로를 밟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학교의 적응도 이런 것들 혹시 파악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학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전학을 간 학교, 전입한 학교에서 전입생들의 생활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밖으로 벗어났을 때, 퇴학처분 됐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재작년 2012년도까지는 전혀 학교에서 관여를 못했는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학교밖청소년팀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팀을 신설해서 그 학교밖청소년팀에서 그 학생들의 소재파악을 하고 그 학생들한테 신상공개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학교라든지 어떤 평생교육시설 또는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는, 또는 방송고등학교 그런 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작년 여름에 신설했거든요. 그 팀을 신설한 이후에 그때부터 나가는 학생들한테는 바로바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상담을 해 주고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벌했다고 해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한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또 국방의무도 해야 되죠? 군에 가서도 사고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생활 잘 못했던 학생들이 군에 와서 또 사고를 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 38개 기관이 있는데 금년에 좀 확대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정말로 부적응학생들 또는 퇴학처분 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그냥 적을 두고 위탁형 대안학교에 가기를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학교에 적을 두고 그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반년이든 1년이든 받아서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졸업 때까지 공부를 하고 졸업장은 원래 학교, 원적교에서 졸업장을 받아서 나가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금 거의 1만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았습니다. 퇴학이나 기타 학교를 중단하고 나간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관리해야 됩니다. 군에도 지금 입대하는 것 보면 형제간에 같이 한 부대에 근무하는 이런 것도 많이 확대를 합니다.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람끼리 묶어서 군생활 하는 경우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응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퇴학처분 된 학생들, 물론 퇴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 학생들 퇴학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전학을 보내는 것만이 과연 능사냐. 그 학생이 마음의 상처가, 거기 가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고, ‘나는 퇴학을 당했다’, ‘나는 이런 이런 일로 어느 학교로 쫓겨 왔다.’ 전학이라는 것이 쫓겨 간 것이지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상처는 못 지우는 겁니다. 절대 못 지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런 학생들을 더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이니까 배려보다는 보호측면에서. 아예 그 학생이 어려서 자랄 때부터 그렇게 나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렇게 비뚤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어. 꼭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학부모나 피해학생들 측에서 볼 때 가해학생이 정말 반성을 하고 피해학생한테 사과를 하면서 피해학생이 받아주고 서로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으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부모, 가해자 부모 같이 서로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그런 전학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강무위원
도저히 안 되는 학생도 있겠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반성을 안 하고 피해자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학교에 원래 그런 교칙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꼭 버리는 것만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군에도 지금 상호 존중과 배려운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존배라고 그래서 상호 존중과 배려운동 군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군대는 특수사회잖아요, 계급사회잖아요. 이런 데서도 상호 존중 배려, 우리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포함한 이런 상호 존중과 배려운동을 펼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보안관, 제 친구도 보안관을 하거든요. 누구 담당이시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강무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장……. 보안관을 제 친구도 하고 있어요. 군의 육군 중령으로 제대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100여만 원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육군 중령 그것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정말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 생각도 똑같은 건데 열악해요, 열악하다고. 그래서 지금 2교대 하고 있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강무위원
2교대보다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무슨 큰 급여 주는 것도 아니고 3교대 쪽으로 하는 방법은 없냐. 아까 말씀대로 정문에서 교장선생님 나가고, 교사들 나가고 들어오거나 학생들 인사하고 “잘 가”, “안녕” 이런 것 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사실 그 자리를 못 비워요. 그러면 그 넓은 학교 부근 취약지역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정문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 있다 하더라도 교내를 계속, 교내외 가까운 데 순찰 도는 그런 보안관 한 사람 있으려면 최소한 증원이 되어야 된다. 정년퇴직한 공무원들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자리 없어서 맨날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가지 말고 학교 와서 보안관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그거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돈 100만 원 주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학교보안관 하시는 분들이 군인 출신, 경찰관 출신,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 많으신데 보통 60대 이후 연령층이 많고 많으신 분은 78세까지 되신 분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한정 늘리기에는,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생수가 많고 안전이 취약한 학교는 3명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돼서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3.2% 증가를 했는데, 그것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만족요인인지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예산 전에 증원시켜야 될 필요성을 검토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예산은 그다음이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위원장
끝났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최강선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아까 우리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폭력, 특히 학교폭력이 학교 교내에서 70%, 나머지 밖에서 30%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폭력이 거의 교실에서 일어나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리고 학교 교내 외진 데서 일부 일어나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강선위원장
그런데 일부 외부에서 일어나는 데는 CCTV가 있어서 잡지만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 담임선생님이든지 학과 선생님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체의 50% 됩니다.
최강선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또 우리 정보기획단, 교육협력국, 여성가족정책실 이 부서들은 사실 폭력을 줄이려고 학교에 서브하는 입장이거든요. 주는 우리 학교인데 학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줄이려면 우리 선생님들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선생님들한테 특별하게 학교에서나 교육청 쪽에서나 폭력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는 학교폭력 법에 의하면 교직원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한 학기에 1회씩 교육을 꼭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선생님들한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작년 2013년도부터는 월 1회씩 꼭 교육을 하라고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 전체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옛날 같지 않고 범죄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자꾸 주지시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초에 강서지역에서 사실 담임선생님이 한번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해서 입건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입건됐었는데 그때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한참 왈가왈부하다가 기소는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입건을 한번 시키니까 선생님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3월 학기 초에 새 학년이 되어서 담임을 새로 맡고 학급이 바뀌고 나면 학생들의 상담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상담하는 횟수나 그런 역량이 많이 발전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최강선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선 우리 선생님들이 폭력이 나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 학교 사정이 여성 선생님 비율이, 여교사가 많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훨씬 많습니다.
최강선위원장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최강선위원장
초등학교는 학교폭력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도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70% 가까이 됩니다.
최강선위원장
사실 여러 매스컴에서도 나오지만 여성 선생님이다 보니까, 여교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학교폭력이랄까, 요즘 아이들이 보기에 또 크잖아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비율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강무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요, 학교보안관의 전직이 사실은 경찰, 군인, 공무원 등 기타 이런 분들이 많이 채용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경찰로 근무하신 분들을 우대해서 학교보안관으로 채용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강선위원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찰 하면 법을 집행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린 학생들이 생각할 때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교육협력국에서 주관하나요, 이것을 전체?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각 직업별…….
최강선위원장
우리 지금 천몇백 명 있는 보안관님들의 전직이 뭔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학교폭력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데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학교폭력이 우리 국가4대악 중에 하나라고 규정됨으로 인해서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생활 하는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강도가 좀 높다 보니까 폭력이라는 듣기 거북스러운 단어가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다툼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력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 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서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아동들에게 돌아오는 피해 또한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또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의인화해서 가장 좋은 의사 셋을 고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지요. 이보다 더 좋은 자연의 의사는 없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의, 아동기의 수면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면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약 8시간의 수면이 적정한데 4~6학년 그리고 중ㆍ고등학생 9,5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수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초등학생들의 62%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성인물을 보느라고 수면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통계지요. 고등학생 아이들이야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고 한 대답이 대다수였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을 우리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현실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중독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고요. 일단 이제까지는 저희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중독이 된 아이들을 치유하도록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작년부터는 예방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도 벌인 바가 있고 전체 전국의 관련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라든지 포럼을 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가 여기에 숙박형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중독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꼭 필요하다면 우리 학교현장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시교육청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순회를 해서라도 우리 정책실에서, 돈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강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소한의 순회교육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고 물어봤을 적에 의견이 다양합니다, 꼭 필요하다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아이들도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카톡으로 숙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메신저로도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아이들도 있고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아이들의 의견도 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정보화시대에 그 아이들이 중독되지 않고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하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러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정보기획단에 대해서는, U-서울안전서비스 운영을 안전단말기 보급 위주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겠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서비스는 미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그 단말기를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미 보급한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 주는 사업으로 갈 생각입니다.
김제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CCTV가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공원에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에다가 CCTV를 달 수 없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 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일찍 공원에 올라가보면 화장실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화장실에 있는 모든 휴지를 다 허비를 해서 그것을 깔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에 대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연계해서 정말로 우수한 농ㆍ축산물 식재료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과연 유기농이 어느 정도 친환경 식재료에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도 이제 완전히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식품이 있고 또 그밖에 저농약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일반농산물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완전한 유기농으로 되는 것은 가격문제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나마 친환경 저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 식재료의 한 7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로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가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 50% 이상을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매방침을 바꿔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의 문제는 가격보다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학교 공공급식의 질을 담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시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과 우수농산물이라는 차이는 결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거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Good Agricultural Product라고 GAP하고 그다음에 친환경하고, 또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면서 한 것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친환경, 친환경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배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수농산물로써 좀 더 풍족하게 아이들한테 배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이 토양에서는 유기농이라는 게 어렵지요, 거의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이 유기농을 재배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4년 전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친환경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우리 아동들에게만큼은 정말로 좋은 식재료를 먹여야 되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제리위원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환경호르몬입니다, 내분비교란물질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정체성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은 뭘 먹어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가장 좋은 식재료로 학교나 가정에서 먹여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하루 세 끼 먹는다고 할 때 단 한 끼만 유기농 친환경을 먹어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 또한 퀘스천 마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얘기하십시오.
김제리위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학교폭력문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하고 계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교 밖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또 철저히 시키고 있고…….
김제리위원
데이터 관리를 해 줬으면 하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 “엄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하는 그 순간 등굣길부터 저는 학교환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하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학교환경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등굣길이 규정에 어긋난 장거리라서 통학하는 부모들이 매우 염려하고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등ㆍ하굣길에 대형 화상경마장이 이전 입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로 어려운 안건 하나가 등하교 셔틀버스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핵심은 뭐냐 하면 학교 내 폭력에 대해서, 교실이나 학교 안에서 폭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폭력에 대한 데이터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상경마장을 우리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학교정화구역에 할 수가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화구역이 200m 안의 상대정화구역인데…….
최강선위원장
상대, 절대 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00m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고.
최강선위원장
그런가요? 학교는 정화구역 관계로 해서 제재 유무를 하지만 주거밀집지역은 또 관계 없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만 거리 200m까지…….
최강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지역구에 제가 보니까 화상경마장건 때문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시끄럽던데, 거기 보니까 지역 분들이 데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거밀집지역에 어떻게 화상경마장, 쉽게 말하면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아닌가요, 노름 비슷하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200m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마사회 쪽에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리가 직선거리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직선거리입니다.
신언근위원
직선거리 갖고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도로상으로 해야 되는데 직선거리로 가버리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직선거리로 해야 더 넓게 되거든요.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강선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진로체험관이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1월 중순에 광진구에 진로체험관이 없어서 성동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승옥 교육국장님, 김종일 국장님 애써주셔서 15일, 20일도 안 돼서 결론을 다 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다 협조를 해서 20일 안에 진로체험관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했을 때 고루고루 안 빠지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종철위원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봐주시죠.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상설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대상을 누구로 해서 모니터링 위원이 되는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특수교육 차원에서 장애학생들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문종철위원
모니터링 위원이 누구냐 이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전문가들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종철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못 세웠고 모니터링할 때, 회의할 때 인건비 정도, 회의비 이런 것이 책정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우리 선거에서도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모니터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모니터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가를 포함해서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학교폭력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대비 일단 위원 수 112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학부모라든가 거기에 접근도가 가능한 사람들이어야지 전문가는 저는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서 전문가보다는 접근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에 한 명이 될까 말까, 보니까 한 명도 안 될 정도 같아요, 112명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을 모니터 한다는 건지, 그 실효를 과연 얼마큼 낼지라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물론 지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형평성에 맞게 모든 학교에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이런 책임소재 때문에 야간에 개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현실적으로 꺼리고 있죠? 야간에 개방을 했을 때 물론 학교폭력의 책임을 어디에다 물어야 되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서울시내에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모든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해 주더라도 개방을 해서 충분히 운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겠지만 운동하거나 이런 부분, 저녁에 점등해 주는 부분을 상당히 꺼리는 학교들이 많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학교폭력과는 상반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야간에 일단 하교 후에, 선생님들도 다 퇴근한 후 야간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학교에다 현재 책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운동장 개방을 꺼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운동장 관리, 그러니까 야간에 쓰레기 같은 것 방치하고 그런 문제, 또 화장실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학교에서, 사실 교장 입장에서는, 저도 교장 할 때 개방을 했습니다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구청과 이렇게 관계도 있고 구청에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해서 계속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문종철위원
개방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꼭 책임의 소재를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물론 책임의 소재는 없어도 해당 학교에서 하면 교장선생님, 선생님 모든 분들이 좋아할 리는 없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문종철위원
하지만 그것 무서워서 개방을 못 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혜택 받는 많은 주민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대개 개방을 많이 합니다, 안 하는 학교가 가끔 있지만.
문종철위원
저희 지역은 없어요. 저희 지역은 없는데 타 지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기획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를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2013년 실적을 보니까 401대에 57억 5,500만 원, 대당 가격이 1,4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예산을 잡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1,435만 원이 과연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경제성이나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작년 2013년 예산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CCTV 카메라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특히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같으면 인입공사 하거나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가격이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면, 제가 구의원을 할 때도 항상, 저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광진구 내에 구 자체망을 해서 하면 통신료 부담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CCTV 한 대에 1,400만 원이다, 물론 설비시설이나 토목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막말로 청계천에서 싼 것을 산다면 10만 원, 20만 원에도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쳐도 이 가격을 이렇게 개선을 못해 낸다는 것은 한번 방향을 찾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안그래도 이 부분이 문광위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가가 아주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도시공원이 전체 1,9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CCTV가 설치된 공원이 ’13년 기준으로 787개. ’14년 설치를 127개를 추가한다고 해도 914개로 아직 절반 정도밖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에는 아예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토털 나머지를 다 한다 치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아직…….
문종철위원
계산도 잘 안 되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현재는 절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서 이 사업이 계속 앞으로도 5년 이상 되어야 겨우 한 공원에 하나 정도 설치되니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단가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몇 %를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얼마큼 빨리 해 줄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한 가지 현황과 전수조사한 부분 자료를 주시면서요 당부의 말씀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나 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제가 서울시장님께 작년에 제안해서 장애인물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 개정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한다면 중증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CCT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많이 가 보는데 거기에는 거의 전자동으로 하면서 장애인들이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기획단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쪽에서 구매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로 예산을 재배정하면 자치구에서 다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어디에다…….
문종철위원
돈만 주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낼 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이 그렇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찾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천을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자치구하고 다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네, 그러세요.
문종철위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기 전에 우리 신언근 위원님 잠깐 비우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요구도 했고 받았던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 소관이시잖아요? 폭력, 흡연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교육청 소관인 줄 알고 교육청에도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인 대처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흡연한 사람에 대한 검사소가 서울위생병원에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검사자가 너무 밀려 있어서 담배 피우다 걸렸는데 한 달 후에 검사를 맡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실효가 과연 있을까. 제가 담배를 피우다가 지금 걸려야지,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한다고 치면 술 먹고 그로부터 하루 이내 뭐 이렇게 해야 음주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배 피우고 나서 한 달 후에 검사를 맡으면 과연 무슨 검사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 업무보고를 보니까 23개 우리 서울시 시립시설을 활용한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듯이 시립병원을 이용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빠른 시기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해당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학부모나 당사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거나 싸우거나 해서 갔다 왔던 아이들이 뭐냐 하면 가서 반성을 하고 배우고 온 게 아니라 “시간 때우다 왔어, 갔다 오면 뭐 이렇게 해 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했을 때는 왜 안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 또 담배를 피웠을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학부모로부터 듣는 얘기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누구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물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근 병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는 바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교육협력국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카드 사용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문종철위원
물론 학교폭력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악용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다…….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카드를 한 번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문종철위원
물론 그 식당의 주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둘이 뭐가 맞아야 이게 되겠지만 그 카드를 식당에다 보관을 해서 식당에서 충분히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학생이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식당 주인이 카드를 계속 긁어가며 그 금액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하나겠지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과연 이럴 수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와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그 대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결제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결식아동에 대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카드 같습니다. 결식아동은 저희 실 소관이고요.
문종철위원
아,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 지금 끼당 4,000원씩 해서 방학 때나 학교에 가지 않을 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부모들이 활용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종철위원
알고 계시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교육이나 자치구 쪽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도시락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4,000원이라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쓴다고 할 때는 또 그것을 막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폭력이 발생을 하더라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속과 예방은 좋으나, 법의 잣대로 잰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결식아동을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형편이 안 좋으면 그렇게도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주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렇게 악용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문종철위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습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러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현옥 실장님, 4,000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장
어린애들한테는 4,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사실은 또 4,000원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는 밥을 먹기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것을 카드로 이렇게 하지 말고 현금으로 줘버리지, 차라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현금으로…….
최강선위원장
현금으로 주는 데 뭐 지장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밥을 사먹지 않고 다른 데 또 활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아니, 밥을 사먹지 않으려고 아까 저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죄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 밥을 안 사먹고 어른들이 다 활용을 해도 그것을 또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강선위원장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의무에 따라 월 2회 개최하도록 돼 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회 내지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1회에서 2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장
의무에 따라 2회 개최하라는 법이 없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한테로 내려오면 30일 안에 그것을 통보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러니까 월 2회 개최가 의무사항이 아니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러면 재심절차가 없으면 안 해도 되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재심건수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런데요 임기가 2012년에서 2014년 3월 31일 끝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3월 말이 임기 마감입니다.
최강선위원장
3월 말에 끝나면 이 위원회 추가로 다시 또 구성해야 되는데 보니까 4월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고 근 한 달 동안은 공백이 생길 텐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3월부터 새로운 위원님들을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위촉을 새로 해 가지고…….
최강선위원장
이거 3월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왜 4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3월 31일에 끝나시니까 4월 1일이라는 이야기로 4월에 위촉한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전혀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리고 위촉직 9명 이분들은 심사를 누가 하나요? 그냥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었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아, 그래요? 당연직은 그냥 당연직 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보고자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35% 감소한 것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또는 여기 배석하신 분들이 세운 정책과 예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고등학생 중에 학업 등의 문제로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이 36.9%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스트레스가 타인을 항하면 학교폭력이 되고, 자신을 향하면 자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학교폭력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학교폭력 관련 특위가 열린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기획단의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U-안심서비스 통신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7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한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SPO와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연계하고 발전하고 심화시키는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2014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CYS-Net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 실태와 관련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것과 2014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재심 일원화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정책제안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최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주차앱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보기획단 쪽에서 아마 개발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내에 나갈 때는 주차장을 확인하고 나가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획단이 빅데이터 관련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학교폭력과 교육을 엮는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014년 자료를 보면 관련한 사업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보기획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그 사업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단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우선 서울주차앱은 저희 단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만든 것을 광고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만든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폭력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추가적인 예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3년에 미처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하고요 교육청과 좀 더 협력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정전반의 혁신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중요한 문제니까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단에서 다시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15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정보기획단이 여러 군데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위에서 정보기획단이 뭔가 좀 쎄끈한 것을 갖고 오지 않을까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특히 발생빈도에 따른 장소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아무튼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경 아니면 본인들의 일로 생각하지를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내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올해 또 가능한 것이 있는지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저희가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폭력 관련돼서 경찰청 자료들이 저희 시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각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자치구에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신문 뉴스가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런 범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좀 여러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그것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경찰청하고 교육청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논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는 교육협력국장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1년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12억 원이 감소돼서 전체가 148억 원인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협력국의 학교보안관만 하더라도 한 사업이 200억 정도니까 서울시의 교육협력국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그런 적극적인 협조가 학교폭력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양 부서의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는 건데요 교육협력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학습의 결손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면 좀 더 대학생에게도 이롭고 실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또 다른 측면을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이 내실화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학생들 동행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해서 지역밀착형 기관과 참여를 확대해서 같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참여 대학생들 중에서도 덕성여대라든지 이런 데는 제일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많이 하고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밖의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인센티브를 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동아리 참여학교 학생들의 연합체라든지 같이 서로 건의사항이나 또는 제안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수렴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새로 부임한 이해선 교육격차해소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단순한 자원봉사를 떠나서 유수의 대학생들도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 할 만큼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그런 사례를 잘 접목시켜서 보다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부모커뮤니티 심사를 하다 왔는데요 부모커뮤니티가 지향하는 바가 거의 다 마을교육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도 이번에 마을교육 생태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좀 더 사업을 연계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건의 및 제안사항을 보면 첫 번째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럴 때 지금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인 부모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서울시교육청의 연계라든가 또는 아까 CYS-Net 같은 것도 그런 것 중 하나겠지만 요 특히 드림센터 같은 것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국장님, 드림센터 혹시 다녀오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김명신위원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집도 강남이시고 드림센터도 강남에 있고 또 우리 서울시가 역점을 두어서 하는 위기청소년기관인데 서로 연계가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의 교육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생활지도장학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림센터에서 해서 뭔가 각인을 시키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분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실무자를 보내셔도 좋고 건의 및 제안사항이 어떻게 2014년에 현실화 되고 차곡차곡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우리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명신위원
우리 단장님, 교육청이랑 협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명신위원
우리 안준호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럼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국장님,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심의건수하고 발생건수를 주시고, 그리고 정보기획단장님?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정보기획단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화소가 되어야 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130만 화소 정도 되면 얼굴 인식이 가능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00만 정도로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맞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신언근위원
얼굴을 인식하는데 화소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주변의 빛 상태가 중요하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 100만 화소 이상이면 상당히 고화질의 CC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어제 제가 우리 지역을 나가봤더니 자기 집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바로 위에 전봇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서 보니까 얼굴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만 설치돼 있지 아무 필요 없는 카메라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CCTV의 화질이 있고 그 CCTV의 화질을 받아서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의 화소라고 하면 그것을 동영상으로 하면, 저희가 보통 영화는 1초에 24장, 24프레임을 저장하게 되고, 100만 화소로 24프레임을 그대로 다 저장하면 영화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장장치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압축해서 저장을 하면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신언근위원
지금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은 CCTV의 화소가 100만 화소냐만 규정이 있고 거기에 저장하는 저장장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국장님, 이 CCTV가 설치된 것이 언제부터 설치됐죠, 학교별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저희 시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 ’13년부터는 교육청에 다시 넘어갔을 겁니다.
신언근위원
’13년도에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학교에 처음 설치된 것은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그 정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당시에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 좋았죠. 지금 현재 100만 이상 화소가 14%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결국 86%는 얼굴을 인식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가까이에서는 40만 이상도 되겠지만 멀리 떨어졌을 때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정보기획단장님이 전문가인데 100만 이상 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있을 때는 40만 이상도 얼굴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렵죠.
신언근위원
이 관련자료 연도별로 해서, 이것도 각 학교별로 그리고 각 자치구별, 각 교육지원청별 해서 설치 연도하고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4개 유관기관이 있는데요, 이거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 각자 따로 노는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각 4개 유관기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제 말씀은 이 업무를 통합관리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있어야지 각자 따로 노는 모양이 되어서는 효율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네 분 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협의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위원님, 우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자주 하면 됩니다, 회의를.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딘가에 주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어떤 업무든지 할거주의적인 그런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저희 국에서는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 계속해 주셔서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우리 시 교육담당,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각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하여튼 네 분이 만나셔서 통합관리방안을 어떻게 하면 효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강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청,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정보기획단, 교육협력국이 예산과 조직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냐 이 말씀인 거 같아요. 그렇죠?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주관이 돼서 카운터 역할을 해서 해 줘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CCTV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최강선위원장
CCTV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는데…….
신언근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강선위원장
우리 정보기획단장님, 아까 얼굴 인식하려면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인식이 가능하다 또 카메라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장장치가 필수적으로 메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둘 중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사고가 났는데 CCTV가 얼굴 인식이 안 된다, 그것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저장장치가 뭐고 화소가 뭐고 이런 것 모릅니다. CCTV 설치목적이 얼굴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범법행위를 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CCTV…….
최강선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그렇죠? CCTV 목적이 예방차원의 목적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얼굴이랄까 신체의 어떤 부위가 나와야, 얼굴 인식이 되어야, 그런 목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전에 30만 화소로 권장했을 때는 저희가…….
최강선위원장
아니, 정보기획단장님?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주 근거리에서…….
최강선위원장
아니, 그렇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금융기관 이용할 때 바로 지근거리에서 얼굴 인식을…….
최강선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그것 모른다니까. 저장장치가 뭐고 화소가 뭐고 카메라가 뭐고 모른다니까.
신언근위원
그런데 사고가 발생되는 그 거리가 지근거리에서, 카메라 밑에서 사고를 칠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애초에 저희가 CCTV가 실내에 설치되고, 애초의 목적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신언근위원
실내용이지요, 일종의.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바로 실내용일 때는 30만 화소면 불과 1~2m 정도면 되는데…….
신언근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셨네요, 보니까. 40만 화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예방된다고 말씀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복도에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교실 창을 넘어서 절도를 하거나 했을 때 CCTV로 여러 번 잡았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우리 정보기획단장님이 CCTV 관련해서는 주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예산타령하면서 “카메라 화소 관계, 저장장치 관계 이게 맞지 않으면” 하는데 또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저장장치랄까 카메라 화소를 높이든지 해서, 그게 필요한 곳에 설치됐을 때는 분명히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용 용처가 실내에서 실외로 가면서 그 거리가 무려 5m, 10m 이상 굉장히 높은 데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바로 밑에서도 한 2~3m, 조금만 떨어져도 한 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 된다든지 조명이 어두웠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고요. 아까 공원도 아직 50%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최강선위원장
단장님, 우리 시민들은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모른다니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무슨 말인가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래서 교체가 우선인지 아니면 설치가 안 된 부분에 설치하는 게 우선인지는 저희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이 많으세요.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문종철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장
그러시지요.
문종철위원
교육협력국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현장체험학습활동.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문종철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발방법이라든가 소외계층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발방법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또 예산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의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현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김경서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단장님,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 및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