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불거졌던 대구국제학교 운영관련 문제와 또 다시 반복된 대구테크노파크의 비리를 점검해 보며 대구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국제학교 운영문제를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대구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서 이시아폴리스 내에 설립·개교된 국내 최초의 국제학교입니다. 대구국제학교는 설립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새로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인프라로 여겨졌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개교 후 3년간 학생수업료 130~520만원을 올린 뒤 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교장 등 교직원 임금을 7~75%까지 인상하고 미국 본교에 컨설팅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장학금 선발위원회란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국적학생 1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 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협약도 준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학교의 설립근거법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외국학교법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음에도 수업료 인상, 수의계약, 본국 송금 등과 같은 영리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한 점을 살펴볼 때 리 아카데미(Lee Academy)는 대구국제학교의 운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국제학교는 대구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공립형 외국교육기관입니다. 즉,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성격을 가진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운영을 맡은 리 아카데미(Lee Academy)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학교를 운영주체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대구시가 스스로 국제학교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입니다. 대구국제학교의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리 아카데미(Lee Academy)에서 6명, 대구시 1명, 교육부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국비 98억원, 시비 122억원, 리 아카데미(Lee Academy) 20억원이므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 것이 상식인데도 대구시와 교육부의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인 대구시조차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자고 요구하지도 않고 권고사항을 어겨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묻지 않는데 과연 어떤 학교법인이 자기들의 이익보다 대구시민을 위하고 대구시의 외국인 정주여건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인프라로서의 공적 역할을 생각하며 학교 운영을 하겠습니까? 비리가 드러난 또 다른 유관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테크노파크는 올해만 해도 1,106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져야 하는 이 중요한 기관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각종 비리에 대한 감사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대구테크노파크는 모바일융합센터장의 공금 횡령사실, 일부 제품 구입과 관련한 수의계약 등 광범위하게 벌어진 비리사실로 인해 본연의 연구개발, 기업지원업무보다 감사 수검 등 외적업무로 바빴습니다. 이후 테크노파크는 내부 감사시스템을 보완하고 청렴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로부터 담당연구원이 이득을 취한 점을 볼 때 현행 시스템으로는 이미 테크노파크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개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드러난 비리사실 중 지원자격조차 되지 않는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2011년 채용한 사실과 2010년~2011년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위·경력, 전공 등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6명의 인원을 채용한 사실, 2011년 출장이나 휴가도 아닌 평일에 테크노파크 센터장들이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고 이 비용을 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 테크노파크의 도덕적 해이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넓게 퍼져 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구국제학교와 대구테크노파크 두 기관의 문제점 발생원인은 같습니다. 대구시의 부실한 관리시스템과 업무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 원인입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비리에 대해서 대구시는 고작 감사기능 보완, 관련 교육 실시, 권고조치 등을 시행하지만 재발되는 비리와 사건들을 살펴볼 때 대구시의 비리 예방정책은 실효성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소수의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각의 사업에 관한 세부적 예산 집행에 대해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리가 시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기에 이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이 부정과 비리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징벌환수원칙입니다. 지난 5일 권익위에서 복지부정수급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허위·부정청구한 액수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처럼 비리를 저지른 개인이나 법인이 비리결과 적발 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여 각종 비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진행 중인 것처럼 우리 시에도 이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원칙입니다.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특정 공무원의 청탁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첫 시행했으며, 현재 서울시는 해당 제도의 범위를 민간업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즉, 비리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되고 비리·부실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강력한 비리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와 연관된 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되도록 하여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비리에 대한 백벌백계(百罰百戒)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비리를 처벌하는데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처벌받은 사람은 나만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처벌을 해도 큰 효과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모두 처벌하는 백벌백계의 원칙을 공직사회와 유관기관에 정착시키려 노력하여 부정을 저지르면 시기가 이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모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에는 지자이렴(智者利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와 유관기관들이 이처럼 청렴함을 이롭게 여기는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고 비리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를 구축한다면 대구시정에 부정과 비리가 점차 사라지고 예산의 누수를 막아 시정을 이롭게 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박성태·윤성아·신현자·오철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안과 최길영·김화자·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산업의 정의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정성 제고와 농?식품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례의 용어 중 상위법령상 정의와 달리 규정된 부분과 누락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관련 법령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관련 각종 불법행위 및 규제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사업자 및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방법과 조례 시행시기를 현실성 있게 일부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