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성례 도세팀장입니다. 이동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서구 시세팀장입니다. 나희숙 징수팀장입니다. 전칠곤 과표팀장입니다. 조남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의 일반현황은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23명에 결원이 1명 있어서 현원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현황은 6억 9,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0.2%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나열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요사항으로써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가지 법으로 쪼개진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세외지방세법이 탄생해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동안 상속부동산 취득세를 5년 동안 신고 안 해서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각종 지방세를 부과 못했는데 미등기상속에 대한 것은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각종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본법에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에 대한 등기이전 시에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해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내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동안에는 국세에 부과하게 되면 10%에 대한 것을 부과세로 부과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시로 넘어 왔습니다. 과세라든지 세율이라든지 감면, 공제 이런 부분이 넘어와서 독립세로 바뀌고 종업원분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3%에서 4%로 조금 올랐습니다. 요트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이었는데 요트회원권이 플러스돼서 5개가 과세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록면허세 정액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등록면허세는 1,500원에서 9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올해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50%에서 100% 정도 인상됩니다. 20년 동안 안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무리 없이 1월에 부과를 끝냈습니다.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2배 중과했습니다.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은 3배 중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하인데요, 취득세 부분에서 2%, 4%의 세율이 1%, 2%, 3%로 쪼개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8월 28일 입법화되어 417건 정도 들어와서 14억 정도 과오납 해 줬습니다. 돈은 도에서 받아 줬습니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는 취득가액 6억 이하는 2%에서 1%만 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보시면 4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방공사 및 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인 감면 축소입니다. 이 부분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75% 감면됐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50% 밖에 안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공사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됩니다. 7-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된 사항을 저희가 따로 세율을 정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소득세 전환은 올해 1월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각종 사항을 저희가 인계할 경우 시간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세무서에서 같이 대행해 줍니다. 시행령이 아직 개정 중입니다. 시행령이 상반기 지나 떨어지면 저희가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10명 정도 증원돼서 팀이 구성됐고요, 저희 시는 팀을 구성하려고 요청했는데 승인인력이 3명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명이 결원 되어있는데 결원된 직원 자체가 소득세 담당하는 직원이라서 총 4명이 부족한 사항으로 어렵게 꾸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초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교육 등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인원이 없어서 팀장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세무과의 난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세율 결정을 0.6%에서 최고 2.2%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각종 감면공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방문 즉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5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과 주요성과로는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에 따른 온라인 수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습니다. 민원이 1건도 없이 정착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1위를 했습니다. 특수요인이 있지만 1위를 해서 칭찬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지방세정분야 각종 평가 부분에 대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래 나열된 3가지 부분에서 7,100만원 정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해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7-6쪽 정책목표는 유인물의 내용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2014년도 징수전망입니다. 시세의 경우 목표가 전년대비 1% 정도 상승한 부분입니다. 도세는 작년 목표가 1,478억 정도고 징수는 1,700억 정도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13억 정도 계상해서 전체적인 도세 부분은 줄었고 시세 부분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는 토지가 5만 9,000필지, 건물이 3만 5,000건, 자동차 5만 4,778대, 법인 690개 업체, 세대수가 5만 7,532세대입니다. 이 세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지서 발송이 24만 9,000건이었고 올해는 32만 9,000건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목표는 5억입니다. 작년도는 5억 4,400만원을 추징해서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조사방침은 기업부담 완화차원의 법인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법인결산이 3월에 종료되는 부분이 많아서 세무조사 부분은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ㆍ공시입니다. 저희가 개별주택에 대한 결정ㆍ공시는 1년에 한 번씩 늘 하는 사항이지만 5,978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가가호호하게 됩니다. 올해도 전수조사를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개별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30개 시ㆍ군에 없는 JT시스템이라고 자체 시스템을 2005년부터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일지구,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주택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안 하고 개별주택은 원활히 잘 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4월 30일에 가격 결정ㆍ공시를 하게 되고 올해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1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106억 정도가 미수액입니다. 106억이 상당히 줄여진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에 17억이 골든시그너스, 청솔이라는 법인의 체납부분입니다. 2011년부터 체납된 부분인데 각종 소송 등 해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일단 신탁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압류하기 어렵고 예금압류는 5억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만 체납 해결이 되면 90억 정도로 줄어들어 경기도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고질 체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7-11쪽,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무리 없이 늘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유휴자금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으로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를 20억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기예금 만기 후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7-12쪽, 표준지방세정시스템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정착화 됐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ATM기, CD기를 활용해서 납부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과태료 등이 공과금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것은 2015년도에 운영할 생각합니다. 다음 7-13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의 총괄 지원부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개별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건데 저희가 전담인원은 없지만 총괄 지원부서로서 체납액정리 부진부서 보고회 개최도 하고 업무편람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미징수액이 195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 보다 90억 정도가 많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방세외 수입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관련 법률이 제정이 안 되었지만 작년 8월 6일에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14쪽, 특수선택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동안 일반적인 경상경비만 세웠는데 이 부분은 용역비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간편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365일 24시간 전화 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토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군은 현재 3분의 2 이상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늦긴 했지만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학진 경리팀장입니다. 문용석 계약팀장입니다. 소병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정원 21명에 청경 1명까지 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예산현황은 357억 9,600만원으로 시 예산의 10.8%입니다. 회계과 예산 중에서 공무원 등 인건비 예산이 304억 4,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 현황은 개별사업내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13년 주요성과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ㆍ공시와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서 1,172건에 709억 1,800만원의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덕풍1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됩니다. 3월 27일 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는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49건에 8억 1,900만원을 지출했고 작년에는 냉ㆍ난방 시스템 개선공사 등을 위해서 6건에 20억 2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추진에 10.58%를 절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회계과는 재정의 합리적 운용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비전으로 건전한 회계운용 및 시민중심의 청사환경 조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대시민 신뢰도 구축을 목표로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입니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출납사무검사를 2월에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환기일 도래 전 담당 부서에 수시로 통보해 세입세출외현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ㆍ공표토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에게 재무보고서 검토를 받고 6월 중에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해서 의회에 6월말까지 결산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결산 심의를 받은 다음에 바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공정ㆍ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성과목표는 계약업무 처리능력 향상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지역건설산업 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물품관리시스템 활용 확대로 물품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업무의 효과성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약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연찬회 등을 참석토록 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한 엄정한 준공 및 하자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정보 공개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사항하고 1년간 발주계약만 공개 했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계약이나 입찰, 계약, 감독 및 검사, 대가 지급 전 과정을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4월부터 시민들에게 계약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근로자 보호제도 확대를 위해서 2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는 관내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공사 및 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재물조사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재물조사는 전자태그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물품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의 재활용을 위해 각급 시설이나 어려운 가정 이런 곳을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불용품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덕풍1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총 예산은 51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됩니다. 외부는 공사가 다 끝났고 실내 인테리어 작업하고 주차장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정상적으로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6월 이전에 공사가 준공되어야 되겠지만 위치가 변경되고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 109억 6,300만원 중에서 작년에 12억 8,000만원이 확보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6억 7,3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33억 8,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 토지매입 예산을 3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토개공하고 계약했습니다. 3년 동안 6회 균분상환, 이자는 5%로 해서 2016년 12월까지 토지매입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금년도 토지매입분하고 시설비 33억 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 29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내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가칭 학암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례신도시에는 송파, 성남, 하남 3개 자치단체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데 여기에도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주민센터를 건립해야 됩니다. 주민센터 위치가 당초에 업무 7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현재 특전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특전사가 이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주민센터를 건립해야 되니까 주민센터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H에서 위치를 이전하지만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7지구에서 종교부지3으로 바꾸는 것으로 협의는 다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다음 금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6억 6,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및 공용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하남시 소유 공유재산입니다. 4,361필지에 321만 8,350㎡의 면적이 됩니다. 여기에 행정재산이 4,317필지, 일반재산은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있는 총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부서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된 자료를 취합해서 실제 용지 상황별로 전산입력 및 수정을 완료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이나 대부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며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에는 변상금 부과 등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사용이나 대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공용차량은 170대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특히 에너지전략시책하고 병행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공용차량 기관표시부착을 의무화해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8-1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5억 2,9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청사 청소 및 청소용역으로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고 청사 내에 조경수나 화초식재 등 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간은 리모델링하고 정리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방객들의 불편 해소 및 청사이미지 향상을 위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흡연실도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사 종합안내표지판도 정비하고 노후배관이나 전등, 전열설비, 소방설비 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구 시청사에 대한 종합진단용역을 하여 건물안전진단을 하고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도 보고하여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주차장 운영방법 및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유료운영 시간을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시민들 이용을 높여 주기 위해 08시부터 19시까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용요금도 저희 주차장 조례에 맞춰 1시간 후 30분에 1,000원이었던 것을 8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이 누적되었는데 1일 주차요금의 상한선도 7,000원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으로 입차할 때 주차권을 받지 않아도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자동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사전무인정산기도 2대를 구입해 출차할 때 차량이 밀리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들어왔다 야간에 근무자가 없을 때 나가면 요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요금을 안 내고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자동인식시스템으로 주차차단봉을 설치해 근무자가 없는 시간에 나가더라도 정당한 요금을 내고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옆문에만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자를 24시간 근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리업체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8-14쪽입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청 직원들의 정기주차를 줄였고 차량 5부제를 준수하도록 해서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충했습니다.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홈플러스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홈플러스 지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기간별 평균사용량을 가지고 2015년까지 20%를 절감하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하남시는 14.76%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피크전력 최소화 운용하고 부서별 절전도우미를 지정하여 냉ㆍ난방설비 가동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풍1동 주민센터가 옮기고 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덕풍1동 주민센터가 3월 27일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식이 끝나면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 이전을 다 완료해서 4월 중순 이전에 업무를 신청사에서 할 수 있도록 동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구청사에 대해서는 1, 2년 전부터 시립도서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그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협조 요청해서 도서관에서 금년도에 도서관 확충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 6년 있으면 36만 인구로 시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서관을 어떻게 지어서 운영할 것이냐, 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규모 도서관이라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 도서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곳에서 요구한 것은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물론 시예산과 시행정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것은 옮기고 나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공백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구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중이라고 그러셨나요?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언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서 기준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상 문제인가요?

네, 예산상 문제도 그렇고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연장시키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6개월로 정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6개월로 정했을 때는 후생복지 차원으로 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이 제기 됐던 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근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조금이라도 맞춰서 양질문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 졌던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근속수당이라고 그러니까 6개월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연장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고 이해되는데 정책이라는 게 한 번 결정되면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교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길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수영 대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현황부터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성과목표는 양질문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여 고품질문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실현하여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전체 1만 9,529명이며 재원배분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100%, 사립유치원부터 초ㆍ중학교는 교육청과 시가 50 대 50, 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품질문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인재육성과 차별화를 통한 고품격 교육제공입니다.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참교육 실천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 사업은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자기주도학습, 논술,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4년도 사업성과 및 2014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8쪽,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관내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 장래진로, 건강증진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와 학교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9쪽,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과목표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관내 24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초ㆍ중ㆍ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기적성교육 등 학생능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2022년까지 총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출연예정액은 5억입니다. 차기 추경 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12-10쪽, 청소년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 제공을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 지원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향상을 위한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풍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비전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1쪽, 청소년의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과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1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예술기행,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2쪽, 공모사업으로 광주ㆍ하남교육지원청의 늘해랑, 주말 버스학교와 여성가족부의 둥근 세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유산시 및 말레이시아 샤알람시를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4명과 함께 상호 홈스테이 및 각국 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차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2-13쪽,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 및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성과목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하남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위하여 시와 경찰서, 광주ㆍ하남 교육지원청 및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지도ㆍ단속하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해 청소년증 발급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14쪽, 지식과 정보ㆍ기술 습득에 기초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성과목표는 지식ㆍ정보ㆍ기술을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에 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운영은 전문교육기관인 주식회사 에듀바이져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오전 체험반, 오후 정규반, 특별반, 토요반, 심화반, 어머니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습전략전문지도사 심화교육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15쪽, 시민공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4년 3월 중 관내 평생교육기관으로 인가된 단체를 대상으로 평생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계획 평생학습 지원은 관내 성인비문해자 및 여성결혼이민자, 관내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모범사회학교, 외국비전센터와 하남시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은 관내 활동 중인 성인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학습동아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정원이 12명인데 현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휴직자도 많고 결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지원과는 우리 하남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2014년 6월이 되면 새로운 시민들 입주가 시작됩니다. 미사지구에 학교도 신설되고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업이 많을 텐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정원에 1명도 빠짐없이 채워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12명이지만 제가 보기에 하남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좋은 학교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충원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유치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장 됐다고 알고 있는데.

공모업무는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나요?

앞으로 대학유치에 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처음 공모발주 단계는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덕풍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부분에서 일방적인 강요가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청소년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분명히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더 놀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과정에서 거론한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시정이 안 됐어요, 똑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센터 무기계약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됩니까? 현재 상담사들이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면서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학생들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인원 보충에 대해서 보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중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하남시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존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하게 될 미사강변도시의 교육환경과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진택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장동규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문규 농업기술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3-4페이지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 육성인프라 구축으로 전문 농업교육 및 신기술보급 확대,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 등 총 1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농업소득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둘째, 1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선택형 맞춤농정, 인공상토 지원, 화분 지원, 친환경제재 지원, 시ㆍ농협 공동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FTA대응 지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9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 그리고 각종 농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 13-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유기동물 처리, G마크 우수 축산물 및 우유 학교급식 지원, 양봉농가육성 지원, 말산업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4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간 농산물 수입개방, 각종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었나요?

올해 처음 도에서 보조사업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 안 됐습니다만 미사리에 장소가 있습니다. 아직 방문 못 했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미사리에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승마장이 있다고요?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 어린이 승마교실과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미사리뿐만 아니라 승마장이 몇 군데 있어요.

공식적으로 허가난 곳이 미사리 승마장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들 운영이 그곳에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재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올해 단가조정이 끝났나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는 결정됐습니다.

인상이 됐나요?

작년보다 도비 부분이 삭감이 된 상황에서 1,900원이 현재 단가입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에 있는데 인상은 안 됐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비료가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농민들이 과도한 비료를 써서 작물을 생산하면 오히려 작물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요청할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농가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예 귀에 담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100%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인근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부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됐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매년 유기질비료 단가를 적게는 50원, 많게는 150원까지 인상해 줬습니다. 예산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올해는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만큼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양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만큼만이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 수준 내지는 몇 백 원이라도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농사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남시에서 타 시ㆍ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아요. 처음에 지원 해 주는 게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농민들 시름이라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미숙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문한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 현장을 저는 몇 번 가 봤었어요. 굉장히 잘 해 놓으셨어요. 지금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장애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학교에 홍보하셔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또 해당 학교에 소개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도 답사하고 학교도 방문 하겠습니다.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가 봤는데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놨기 때문에 빨리 홍보하셔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거 여쭤 볼게요. 혹시 하남시에도 AI조류독감이 왔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규모 이상의 사육농가가 없습니다. 철새가 죽었다든가 닭이 죽은 경우가 2번 있었는데 저희가 의뢰를 다 했었습니다. AI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우리 시는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임근혁 팀장입니다. 일자리팀 강명아 팀장입니다. 정향미 팀장은 지금 성남시에 출장 중입니다. 기업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개 팀에 직원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4년도 예산액은 총 3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중 주민분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1개 마을, 2011년도에 2개 마을, 2012년도에 3개 마을, 2013년도에 3개 마을에 추진한 바 있고 금년에는 동수교마을, 법동마을, 상화울마을 등에 도시가스공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본관 설치비용 중 미확보된 7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남크린 등 5개 기업에 대하여 취약계층 인건비로 6억 1,000만원, 사업개발비로 1억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1개 업체를 육성 목표로 하여 3월 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자를 공모하고 심사한 후 경기도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쪽 건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업체 당 1억원씩 12개 업체에 12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또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하여 업체 당 2억원 이내 보증 지원하여 10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0쪽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G-패밀리 클러스터와 G-디자인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출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업체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인포럼 4회 1,200만원, 기업인교육 2회 3,000만원, 기업인 국내교류에 1,000만원을 지원하며 4,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14-11쪽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이테코 1층에 아이테코 홍보관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내 신규 공장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등록패 설치를 지원하며 하남시 벤처센터는 4억 2,700만원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출연하여 업체 당 2,000만원 이내 특례보증을 통하여 24억원의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3,000만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13쪽 소비자 권익보호와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하남시지부와 소비자 지킴터, 전국주부교실 하남시지회 등 소비자 보호단체에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14쪽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매월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명절, 휴가철에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점검을 실시하며 착한가격업소 10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여 확대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14-15쪽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추진입니다. 8개 대부업체와 50개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며 관내 영업용 계량기에 대하여 10월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장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는 2013년 11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2월 24일 공사를 재개하여 2014년 5월 26일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17쪽의 덕풍시장 환경개선 반아케이트 설치공사는 금년 2월 한전과 전선지중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현재까지 사용승낙 동의를 받지 못한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독려하여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8쪽입니다. 신장시장, 덕풍시장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큰 장날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절 격려품과 각종행사의 경품 시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600만원의 예산으로 2개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를 각 1명씩 채용하여 배치하겠습니다. 14-19쪽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4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1단계 70명, 2단계 61명, 3단계 61명 등 총 192명을 선발하여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1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 30명, 2차 15명 등 총 45명을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0쪽입니다. 청년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1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총 20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하여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14-21쪽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직원 1명, 상담사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바 취업지원을 위하여 1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주 2회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1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3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수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뉴딜 프로그램, 중장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취업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있죠. 현재 12억으로 돼있습니다. 시에서 융자를 저리 3%로 지원해 주는데, 한 업체 당 1억씩 해서 12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신청하는 업체 수가 많습니까?

금년도 예산 정도면 아마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전년도에 2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확보해서 2개 업체 지원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작년에 우리 시에서 육성기금이 나간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2개 업체만 지원 나갔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도 안 좋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해 줄 의사가 없다는 뜻 밖에 안 됩니다.

그 외 저희가 작년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서 37개 업체에 35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된 건 2개만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만.

그러니까 여기서 2개 업체만 해 줬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자료로 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걸 들어보니까 지원을 받고 싶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문을 많이 노크하려고 하는데 “문이 좀 높다. 서류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된다. 공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업체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주시는 것도 우리 기업지원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장시장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덕풍시장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덕풍시장은 지금 “설계를 한다. 용역발주를 한다. 상반기에 공사 착공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업무보고를 하신 겁니까?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설계 발주를 하려다보니까 덕풍시장 내에 전주가 있어 가지고요, 그 전주 주변은 한전에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또 상인들이 작년에 다른 지역의 현대화사업 한 시장을 방문해서 전주 자체를 지하화 시켜서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덕풍시장도 전주를 없애버리고 지하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한전하고 쭉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2월경에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한전하고 전선지중화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게 모두 다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라든가.

대략적인 금액만 그냥 구두로 통한 상태입니다.

문서로 주고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문서로는 해 줄 수 없고……. 그냥 개략적인 금액만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앞으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덕풍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문제가 전선지중화를 해야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토지승낙률을 지금 64% 받으셨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미승낙 건이 9건이나 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지중화 하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반영 돼야겠죠? 한전에서 공짜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하는 데 구두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2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덕풍시장 상인들께서는 전선지중화를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사업을 먼저 해 달라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에 견학을 해 본 이후 오히려 반아케이트보다도 전선지중화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전선 자체가 고압이기 때문에 전주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하거든요, 한전에서. 아케이트 설치하려면 어차피 전선지중화부터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토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승낙 건이 9건이나 된다는 것은 거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신장시장은 지금 사업을 진행할 거고, 덕풍시장은 상인들이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 달라고 그러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한국전력이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가 빨리 1차적으로……. 그다음에 아직 9건 승낙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왕 아케이트 하는 것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하루 속히 만드셔야지, 금년에 한다고 다 말은 해 놓고 자꾸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되면 우리 시에 대한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요, 향후 우리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현재 농촌 취약지역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분담금 50% 지원하는 규정 자체가 공급관 공사비에 주민분담금을 50% 지원하도록 돼있어 가지고요, 본관 공사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관을 끌어주면 주민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관 외에 가구에 들어가는 지선은 시에서 50%, 주민 50% 그렇게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관은 이제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본관 공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를요?

본관 공사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 우리 조례에 의하면 도시가스공급 하는 데 있어서 본관이 됐든 지선이 됐든 모두 포함해서 주민이 50%, 시가 50%를 지금까지 지원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공사비 지원 규정상에 보면 공급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공급관?

그 공급관이 뭐냐면…….

됐습니다. 지선은 가정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하신 대로 본관 부분에 대해서 주민부담 50%, 시 부담 50%…….

공급관.

그러니까 본관이니까, 본 공급관. 그래서 그 공급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은 별도로 가구가 자부담한다는 얘기죠?

의원님,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요, 도로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주요 관로, 그 관로가 본관이고요, 마을입구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부분, 거기부터 골목길 들어가는 걸 공급관이라고 그럽니다.

공급관은 그러니까 자부담 100%라는 얘기예요?

공급관은 주민 50%, 시 50%고요.

또 그다음에.

대문부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 100% 부담이죠.

어찌됐든 지금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돼있는 조례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본관을 시에서 100%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100% 또는 일부 이렇게 조례를…….

일부는 또 뭡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일부만 지원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본관 길이가 길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는 일부를……. 그런 여지를 좀 남겨 놓은 거죠. 무조건 본관 공사비를 100% 시에서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액 또는 일부를.

일부라면,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한테도 더 부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상의 운영의 여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무슨 지원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본관 길이가 길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못 놓고 있잖아요, 농촌동에. 어찌됐든 가구 당 한 4, 5백만원 정도 소요해서 보급을 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지역은 특혜를 보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공급된 지역은 본관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고요, 실례를 들어서 동수교 마을 같은 경우 도시가스관이 공영차고지 입구까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입구에서 동수교 다리까지 가는 것은 본관에 해당돼서 본관 공사비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말 그대로 취약지역에 가구 부담이 너무 과다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워서 제가, 우리 하남시 국회의원님이 관련부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하남시 재정이나 시민들 부담이 과도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다.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남시에 동수교하고 법동 두 군데를 선정해서 중앙정부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도시가스 보급하던 단가와 맞게끔 조정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추진을 했었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마을에 찾아가서 “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급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죠?

그런 적 없고요, 저희가…….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관련해서 경기도에다 하남시에서 도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4년 말에 도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냈죠?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경기도에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올렸죠? 시에서 올렸잖아요. ‘하남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도에다 올려서 4억이 내려왔죠?

네.

도에 예산이 없는데 시에서 어떻게 올렸죠? 어떤 계획으로 올렸습니까? 과장님이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그래서요, 과장님. 왜 중앙정부에서 도와준다는데 굳이 지금 시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 예산을 더 투입하려고 하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기존에 50%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시가스회사가 맞춰서 보급을 하겠노라고 한 부분을 지금 시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그냥 자금을 대겠다고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분명히 도에는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주민들한테 협박을 해서, 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도에다 직접.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정부 지원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회의원님이 나서서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협조해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고요. 농촌마을 연차적인 계획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달된 사항이 없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태로 해도 지금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지원만 하면 되는 겁니다, 50%.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을 시가 중간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실적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비도 절약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농촌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과도한 비용 때문에 못해서 도비를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도비를 어떻게 요청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저희가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 드린 사항은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의 어떤 절차사항을 설명 드린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것 한마디만 딱 답변하세요. 경기도에 요청할 때 어떤 명분으로 요청했습니까? 시에서 공문 올릴 때요.

제가 공문 올린 내용은…….

그거 과장님 계실 때 사인해서 올린 거예요.

네, 동수교, 법동, 상화울 3개 마을에 대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3개 마을이라면 어디입니까?

동수교마을, 법동마을, 상화울마을.

상화울마을은 누가 했어요?

저희가 그 3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법동하고 동수교 2개 마을로 해서 4억을 요청한 거라니까요.

그 3개 마을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겁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부담도 적어야 되고요, 또 시 예산도 적게 소요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실에 방법이 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누가 추진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을. 도대체 행정이 왜 이래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와서 설명도 했어요, 주민들한테. 실무과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까지 했어요, 마을에다가. 그런데 우리 실무과에서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하남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생색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좀 소통 좀 하십시오.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좀 계획을 짜셔서 시비도 덜 들고 주민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진행했던 건가요?

당초계획은 2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좀 안 돼가지고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일제’라고 했는데 그럼 요일을 정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여기는 ‘아파트’라고 돼있는데요, 이런 데로 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성과들이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센터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실제로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민원성 상담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서 병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참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들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오홍근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권영대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이의철 팀장입니다. 오염총량팀 김현아 팀장입니다. 녹색성장팀 윤복순 팀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수계상수원 관리입니다. 한강지킴이 정원은 16명이며 이 인력을 동원해서 수질오염 및 불법 어로행위 지도ㆍ단속, 하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해서 한강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 14세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지원 사업과 직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기간은 상ㆍ하반기 연2회, 3월, 9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 그리고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ㆍ징수 예정 금액은 1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지원방향은 생태계 보호와 복원 그리고 시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존중 그리고 지역사회 각 집단의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센터 설치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시민 환경체험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며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일반시민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총 23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확인,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 및 보존 확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추진내용은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지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개 부지에 21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토양 유류성분과 중금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등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오염홍보용 전광판의 철저한 용역관리와 하남시 대기환경오염도를 정확히 분석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실시입니다. 목적은 하남시 수질오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3년도 이행사항 평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5,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입니다. 대상은 폐수배출시설 1개, 오수처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업체로는 삼일제지하고 캐슬렉스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측정대상은 덕풍천을 비롯해서 우리 하남시 관내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전기사용 절감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치의 5%∼10% 절약을 하면 1만원, 10% 이상을 절약하면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대상자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현금 5,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서 그린리더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더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범국민 실천ㆍ홍보운동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사업으로 우리 시 소속공무원 중 본청 출퇴근 거리가 편도 3km 이내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걸어서 출ㆍ퇴근하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사업으로서 감축대상은 공공기관의 건축물 및 차량에 대해서 전기와 유류를 절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배출량은 6,023.07tonCO₂이고 감축목표량은 2015년도까지 1,204tonCO₂이며 2014년도 온실가스 감축계획량은 기준량 대비 14.3%를 감축하는 걸로 해서 861.29tonCO₂를 우리가 감축계획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성래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황진섭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김도현입니다. 자원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1페이지∼3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책목표는 신뢰받는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으며 중점과제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생활쓰레기 44톤, 음식물쓰레기 23.9톤, 기타 재활용쓰레기 3톤 등 70.9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 12월부터 RFID방식으로 전 지역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및 생활폐기물 혼입 방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의 철저한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경고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3월 4일까지는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시험운영 기간 중으로 자체 처리하고 향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34톤 정도를 처리하고 약 10톤 정도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인 활용입니다. 재해 등 과다쓰레기 발생으로 자체처리 불가시 이용할 예정이며 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매립장 기반조성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로 불연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톤 당 17만원씩 37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차량 구입으로 노면청소차 1대를 2억 5,000만원에 대체 구입할 예정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8억 9,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해외견학에 1,500만원, 우수근무자 국내연수에 100만원, 체육활동 보조에 1,800만원 등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의 적극 추진입니다. 생산자책임제 적용 품목 수거계획으로 폐형광등 15만 개, 폐건전지 5톤, 폐가전제품 6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나눔장터 활성화 추진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나눔 장터를 월별 1회씩 5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 1종 3,000매, 현수막 등을 제작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이팩 수거는 학교별로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종이팩 수거를 장려토록 하겠으며 인센티브는 KG 당 250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수시로 점검ㆍ지도토록 하겠으며 명절, 연말에는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위반을 중점 점검ㆍ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마을별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요, 다른 시ㆍ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저희 시는 도입을 안 했었고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금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개량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포함되게끔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까요?

‘종량제’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시하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불편해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행 방법으로 과연……. 줄었어요? 진행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1개월 반 정도 지난 거네요. 줄었나요?

줄은 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미사지구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별종량제도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