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데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이라는데 어떤 게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겁니까?

지금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대규모 점포의 확산을 같이, 이용을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통질서가 건전한 질서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8조 2항의 경우에 11명 이상 15명에서 9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래 되면 뭐가 달라져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9명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뭔데요. 납득이 안 되는데요?

‘11명에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9명으로 한다는 것은 법 규정에서 일단은 9명으로 못을 박아 놨고요. 변경하는 내용 중에서 대형 유통기업점포 대표 2명과, 전통시장 및 점포 상가 중소유통기업대표 2명이 들어가고 소비자단체도 들어가고 그밖에 대규모 유통협력업체 농어업인 등에 이해관계자가 들어가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게 자본의 힘입니다. 결국은 이런 법이 태동하게 된 배경도 이런 거대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원래 입법이 되었어요. 그래 되었는데 현재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운영했는 결과를 보면 사실상 시장 내에 많은 갈등도 많이 만들었어요.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본의 힘이 거기도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위원회 수를 줄이면 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 구성에서 대규모 점포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원 구성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 논리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11명을 15명에서 30명을 늘려놔도 시끄러울 거예요. 시끄럽다는 의미는 결국은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합의가 어렵다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 좌지우지하기에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돼요. 원래 유통상생발전법 목적이 그런 건데 자본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협의회 위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자본의 논리에 오히려 휘둘려 가지고 개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9명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찌보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물론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 따라 가면서 하기에는 내가 볼 때 이 입법의 취지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위원 선정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 참고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점포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겠끔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우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16일자로 전담팀인 도시재생TF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으로 김도선 팀장을 임명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TF팀 김도선 – 도시재생사업이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선도지역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경연구원에 책임연구원 김용범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경책임연구원 김용범 소개)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0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동 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경연구원인 김용범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선도지역 지정 전략 계획은 시간도 촉박하고 구상하고 계획하신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믿고요. 전에 토론회를 통해서도 했지만 얼마만큼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종교타운 앞쪽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저쪽 성가읍성 하고 있는데도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향후 사업추진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라든지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주셔서 해주시고요. 도심재창조를 하는데 있어서 상가활성화라든지 관광객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꾸려짐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 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곽 쪽으로 거주환경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안막동이나 중구동 이쪽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인구를 유입해서 여기에 주거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데 차라리 재개발 내지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어느 정도해서 몇 세대 정도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도 추가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향후에라도 선도지역으로 정해진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2차적으로 도심재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이아파트가 들어옵니다마는, 구도심 주변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대단위아파트가 된다든지, 저는 사실 개인적인 안입니다마는 역사가 이전해나가고 나면 사실 안동 은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많은데 거기 또다시 하늘공원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실지 도시디자인이 첨가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중간일대가 도심재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후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취지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공동체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조합을 구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 도로도 되고, 공원도 되고, 이렇게 따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선도사업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문화의 거리에 명품화사업도 해봤고 음식의 거리도 해봤고 한데 음식의 거리 다 실패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동감 있게 꾸려나가는 사업들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관주도로 이끌어 가는 사업이 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늦지 않지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꾸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이 주도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도심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주거단지를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야죠. 예를 들어서 자꾸 갈게 아니라 태화동 같은 경우만 해도 시에서 머리 싸매고 태화아파트에 대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준다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에서 대단위로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 어떤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은 주민역량이 그만큼 되었는지 몰라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 주민참여도 시켜 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시켜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선도사업으로 얘기하면 계획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몇 차례 미팅도 하고 앞에 주민들하고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표라든지,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주민들하고 만나고 해서 우선 바쁘기 때문에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 한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주도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도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또 그것을 중간역할을 할 지원센터를 만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구시장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아니면 마을주도 하는 어떤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게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리더로 키워내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고 그 분들이 관에다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주도 형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지금까지 개발방식을 피해서 골목을 살리고 하는 현재 있는 상태의 재개발방식이 아니고 있는데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에 문화적인 콘텐츠를 넣고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말씀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활성화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이 법으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심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파트별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지구로 된 것은 그대로 가고 백두대간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따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여기 넣고,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다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큰 틀에서.

사업은 다 맞는데요. 이쪽 문화산업진흥지구 같으면 여기에 맞는 그런 것을 뽑고,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옥동은 신도시에는 신도시다운 색깔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앞에 태화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도심재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거환경단지 환경만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안동 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는데 거기에서도 최소한의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미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뿐만 아니라 늘상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경북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서부시장 쪽으로 가고 전부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며,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수억 원을 쏟아 부어 가지고 맨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이 부분이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잘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추진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사전에 충분히 내용적으로 지역에 이해를 구한다든지,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공간 재창조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지 그게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이 다 그래 이야기하고, 또 여기 개발이 되고 여기 사업이 어떻게 되고 그래 되면 지역에서 알박기 내지는 그런 식으로 다 병행이 되어 나가요. 그런 것은 심각한 거예요. 지역으로 가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짐이 안 무겁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도사업이 선정이 되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요?

200억원 규모입니다.

지방비가 얼마 입니까?

50%, 50%입니다. 국비 50%, 매칭 50%.

매칭인데 시비 하고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 비율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도비 부담하라고 해도 도비부담비율 조정해서 조금 지원해 주죠. 그죠?

예, 맞습니다.

200억원 선정되면 좀 지원해 주겠지만 하여튼 100억원은 시가 부담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대충 언제까지 잡습니까?

4년.

4년요?

예.

이것 의견제시하고 나면 공청회 해야 되잖아요.

3월 3일 공청회.

3월 3일까지 공청회 기간이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촉박합니다.

홍보하고 있습니까? 공청회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걸고 보도자료.

그렇습니까?

예.

대충 공청회 참여할 시민들이 몇 분쯤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말고 순수 시민들?

500명 정도 저희들.

500명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면 괜찮은데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사들을 반영할 틈새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은 제쳐두고라도 4년 동안 이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예요. 그게 결과물이 졸속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역대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정말 신바람 나게 그 정권의 특색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특별법 만들고 해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 정권들이 바뀌면서 했던 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그 비전대로 됐다면 대한민국은 바뀌었을 겁니다. 결국 그것들이 지지부진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제주도 올레길 유명하죠? 그런데 제주도 올레길 누가 만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었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여자분인 것으로 아는데 그 여자분이 올레길을 기획하고 해서 주민들이 만든 거예요. 예산 많이 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갔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어요. 올레길이.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관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계획도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이 일방적으로 만든 그림들이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맞지 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 전문가들한테 줬는데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는 누가 했어요?

저희들이 했죠.

그렇죠. 바로 관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과업지시에 주민주도형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주도형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12월 말에 선도지역 지정기준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휘황찬란한 프로젝트들을 시민들한테 막 던졌어요. 실행가능한지 안한지 여부도 관계없이 막 던졌어요. 우리 시민들은 황당해. 뭐가 뭔지 몰라,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아 그래도 그림은 좋다, 이런 결과물이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시민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의 역량을 4년 안에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에요. 우리 시민들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때 빼고 광내서 이것을 네크워크화 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결집시키기까지 그 기간이 4년 걸릴 것으로 봐요. 그 기간이 4년 걸려요. 우리 시민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극소수에 불과해요. 거의 대다수 분들은 하면 하는가 보다, 우리 주변이 이렇게 달라지는가 보다, 이렇게 수동적이고 타율적이고 자기 의견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삶의 공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법은 특별법 만들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왜 도시재생 했을까, 농촌은 재생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 속에도 농촌 속에도 마을은 다 있어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마을살리기, 마을가꾸기 다 있어도 왜 우리 시는 안 되는지 몰라. 행정에서 업무보고사항에 단 한 줄도 집어넣지 않아, 본 위원이 몇 차례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작성된 기획서를 일정한 날에 안동 시에 와서 그 기획서를 발표를 하고 그 기획서가 타당한데 따르는 사업비를 시가 지원을 해줘요. 그런 사업하라고 본 위원이 연말에 조례 만들었어요. 결국 가장 친근감 있고 우리 시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마을이에요.

맞습니다.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이 사업이 그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림 다 그려 놓고 이래 놓고.

오늘까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나온 겁니다. 거리가 태사묘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내가 알아요. 그 사람들 기획서 만들 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역 안에 우리가 도심재창조사업을 하겠노라고 한다든가, 우리 시가 필요해서 구 도심공동화현상을 방지해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행정 안에서만, 제도권 안에서만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원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래 전부터요.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창원시도 하고 있고, 전북 진안군도 하고 있고, 충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전국이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200억 원의 예산규모로 4년 동안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추진했던 어떤 국책사업하고도 별로 달라질 게 잘못하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행정편의 성과주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안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을 바로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가치 있는 콘텐츠를 때빼고 광낼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주민들의 입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느냐, 음식의 거리 할 때 우리 경험했어요. 장사하는 사람하고 건물주인이 달라요. 마음대로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이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는데 행정이 과거처럼 군사정권 시절처럼 막 밀어붙이면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은 공청회 마치고 결정되고 나면 우선 해야 될 것이 그죠. 저 그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 그림 속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낼 것인가를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쪽에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뭔 사업을 하고, 뭔 사업을 하고, 한우 숙박촌 이래 해 놨는데 저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전문가들 갖다가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부터 다 답을 가져가 줘야 돼요. 잘못하면 시가 해놓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오히려 예산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꼴의 사업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사업하는데 사업의 주체도 있어야 되고 운영의 주체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논의하지 않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 없이 그냥 덮어놓고 나중에 가면 사업해놓고 애물단지 됩니다.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숙박촌, 음식점 이것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가 관리할 행정지원이 있다면 하는 정도지 그 주체는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 역량을 키워 주고 리더를 키워주고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그 완충역할을 하는 데가 주민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서 관주도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리더들이 건의를 하고 그 리더들이 양성을 하고 그 분들의 역량을 키워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시에다가 이것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저희들이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에 선도지역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3월까지 3달 동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도지역이 돼야 이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서 전 시가지 노후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새겨듣고, 일단 여기는 큰 틀에서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저희들 주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내실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의 자꾸 경우를 들면 과장님 속상할지 모르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모든 것을 제안을 받고 제안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누구냐 하면 현재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대학생도 참여를 하고, 아니면 동네 할머니들도 참여를 하고 다 참여해서 시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분들이 오셔서 심사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게 지원을 해줘요. 좋죠.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당 작게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제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공간주변에 환경을 바꿔 주고 있어요. 그래 하는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게 마을입니다. 도심재창조 농촌 구분하지 않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해주는 이게 시가 할 일이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로소 주민참여가 실현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추진하시고 선정된 이후에는 4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주민들과 함께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많이 다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도사업을 따내는 것은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에서 9군데를 받는데 쉽지 않는 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도사업에 지정되는데 지금은 최선을 다하시고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주민지원센터가 지정이 되면 동시에 주민지원센터를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인적구성입니다. 지원센터인 인적구성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교육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선도사업만 지정되면 우선 지원센터 인적구성을 준비해 놨다가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기반시설은 사업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재생이나 공간재창조 프로젝트는 중구동 뿐만 아니라 서구동,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이렇게 해서 원도심과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도사업을 하는데 기반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안에 들어 있는 태사묘 정비사업부분도 앞에 상업지구하고 태사묘 하고는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앞 블록이 구 중파건물하고 웅부공원 저쪽에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공원이 나오는데 저 앞에서 단절이 되면서 태사묘가 굉장히 관광적 자원으로도 안동 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선도사업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차 없는 거리가 홈플러스 앞에서 한 블록이 잘려져 있습니다. 저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연결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거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좀 되면 선도사업 만약에 선정되면 사업이 끝나는 시기에 안동 역사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5만 평이나 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지금 선도사업할 때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만 됩니다. 사업은 따오시되 진행을 하실 때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기반사업은 전부 융복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참석해서 들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날 들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김용범 대경책임연구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명칭에 따로 딴지를 걸 명분은 없어요. 그러나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기에는 좀 명칭 자체가 작다. 조금 전에 용역팀에서 와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도시 내에 있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창조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명칭을 명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명칭을,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저 명칭을 차라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센터로 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만 하기에는 너무 명칭 자체가 작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지원센터 자꾸자꾸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더 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센터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저렇게 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것을 존속시키면서 또 다른 지원센터 이런 문제들이 중복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없습니까? 계시면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개의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까지 질의 답변 한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특별히 별도로 의견제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들을 요약정리하고 위원장이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의견제시를요?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