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첫째 날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 그렇습니다.

유종성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열한 차례에 걸쳐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던 지역선거구의 명칭을 해당 선거구를 이루는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되 하나의 행정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동은 행정동명을 합한 갑 또는 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으며,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종전 제4선거구에 속한 이도2동 48통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48통에서 분리된 53통과 함께 이도2동 을선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표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을 종전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던 것을 해당선거구를 이루는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중 종전 제4선거구에 속한 이도2동 48통을 48통에서 분리된 53통과 함께 이동2동 을선거구, 즉 종전의 제5선거구로 변경하여 선거구역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선거구역을 조정하여 확정함에 따라 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의회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과정에서 그 주요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 및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결정만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래 기다리신 분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성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예를 들어서 도의원 선거구다 하면 도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맞게끔 획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큰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구 획정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표의 등가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해당지역이라고 한다면 해당지역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주지역의 생활여건이라든지 주민정서를 고려한, 우리 제주지역에 29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타의 지역에도 그렇게 지역정서나 생활권역이나 이런 고려대상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 3일 구성된 이후에 열한 차례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우리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동의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단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구획정위가 2013년 6월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열한 차례 회의를 했다 말이죠. 여기에 주민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니면 생활여건이나 주민정서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획정위 활동 결과들이. 43개 읍·면·동에 의견진술 기회를 모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을 쭉 보면 해당 지역 읍·면·동의 의견진술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5선거구의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저희들 43개 읍·면·동에 문서로 의견진술 기회를 줬는데 2개 면하고 1개 동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면 중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린 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추자면하고 우도면, 그리고 아라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거죠?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신 3개 면·동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오도록 해서 별도로 의견진술 기회도 줬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는 거죠?

예.

지금 과장님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43개 읍·면·동에 의견 제출기회를 주고, 와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이런 이런 사유로 반영이 됐으면 됐고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구획정위의 지금까지의 결과라고 본다면, 지금 4선거구·5선거구 관련해서 48통에서 분구된 53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여건이나 지역정서는 선거구획정위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나요?

여건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획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의견진술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지금 확인되는 거고요. 그러면 생활여건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 테면 학교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육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의료의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열한 분이 열한 차례에 걸친 폭넓은 의견교환도 있었고,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뭘 어떻게 했다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된 안을 보면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구획된 선거구역을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인구수와 구남동의 생활권역과 지역정서 등 지역특성을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지역에 이도초등학교, 남광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48통이나 53통의 주민들은 사실 이도초등학교나 남광초등학교로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또한 인구수와 지역정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2007년 5월 지방선거죠. 8대, 9대 때 이미 그 지역정서는 그쪽 4선거구하고 5선거구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8통과 53통은, 4선거구의 지역정서는 오히려 저는 맞았다고 판단하거든요. 또한 인구수만 하더라도, 제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인구편차가 오히려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 물론 기점이 2013년 6월 30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향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선거구획정위에서 한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예상해서 획정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획정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활권역이나 지역정서나 또한 인구수로 봤을 때도 이번 4선거구·5선거구는 다른 제주지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문제와 같이 거론됐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선거구와 5선거구의 문제에서 생활권역이나 지역정서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논리는 다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총 11명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 지방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선관위는 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관위는 1명이네요. 성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모 동의 주민자치위원, 도선관위 사무처장,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도 계시고요. 변호사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언론인클럽을 대표해서 오신 분, 모 방송국에 계신 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주민자치연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계라든가 학계, 선관위에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곳에서 의논을 해서 공정하게 추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있어서 공정하고, 그리고 열한 차례의 회의가 저는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10월과 2013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라 분리 신설된 통을 해당 선거구역에 속하도록 수정됐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새로 신설된 통은 도대체 어디인가 살펴본 거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물은 거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수정된 조례에 의해서 분리 신설된 통을 해당 선거구역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동이……. 제가 인구편차를 살펴봤습니다. 금방 봤는데요. 지금 개정안이 48통과 53통이 을지역으로 조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새롭게 신설된 53통은 48통에서 분리된 거죠?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이죠?

예, 48통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통 하나를 분리한 겁니다.

거기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이며) 지금 큰 길가로 48통이 한 블럭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 53통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편차와 생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을 한 것이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대 선거 이전에는 길 한쪽으로 같이 묶였던 것이 맞죠, 종전의 선거구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분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이 언제였죠?

2006년도.

2006년도 행정체제 개편이 되고 기초의회가 사라질 때 구획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도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인구가 많으니까 갑과 을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을 하다가 이 지역이 그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생겨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분리 신설된 통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는데 인구편차에 대한 부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아마 도에서 제출된 거라고 생각되는데―선거구별 인구편차 현황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이며) 2010년도 획정 시와 201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금방 앉아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왜 이 부분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가 나오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제4선거구, 지금으로 치면 이도동의 갑지역이죠. 2010년도 획정 시 1만 8,467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30일 기준으로 2만 5,985명이에요.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늘어났죠?

7,000명 정도…….

7,518명입니다. 다른 데 살펴봤습니다. 이 선거구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7,500명이나 증가한 선거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리고 획정할 때 거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되고 있는 삼양·봉개·아라동도 5,286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동도 문제가 있고 노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데도 봤더니 인구편차가 1,900명, 1,000명, 1,200명, 800명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갑과 을로 2006년도 당시에, 선거 치르기 전에 구획을 정리해 놓고 나서 지금 살펴봤더니 그 갑지역은 7,500명이나 늘어났고 을지역은 417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예.

471명이에요.

예, 370명 정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도 9대 의회 때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2011년 10월과 2013년 6월에「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분리 신설된 통은 그 해당 선거구역에 속하도록 해야 된다는 명분이 여기에 다 있고 게다가 인구편차도 상당부분 다른 지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정당, 학계, 의회 등 모든 곳에서 의견수렴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4차 회의 땐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인구편차가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한 동네였지만 이게 분리가 됐는데 거기 갑과 을,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지 않으면 한 동네로 묶어야 되는데 묶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갑과 을로 나뉘었던 부분들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죠. 아까 지방의회, 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 부분은 합당하다. 왜? 인구도 많고 신설된 통이고. 무엇을 봐도 이것은 분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간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미흡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남동 마을회죠.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회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환영한다. 그렇죠?

예.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듯이 마을회에 구성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도 분명히 그 마을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겠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할 때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아서 서운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성된 위원회 역시 매우 공정하고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 열한 차례에 걸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게다가 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다른 데는 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집행부에 하나 제안을 하자면 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2항에 보면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10대 때, 11대 때도 분명히 인구편차는 계속 있을 것이고 생활권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정당 간의 대립구도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하루빨리, 지금 9대는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조만간 “청취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존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느 동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주도의회가 그리고 제주도가 앞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주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7,000여 명의 인구가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편차를 보면 4,479명이죠.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인구편차는 되게 많았었죠. 지금 선거구 획정위안대로 하면 2,832명, 그리고 현행대로 놔뒀을 때―5선거구로 구남동이 편입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2,848명이라는 얘기죠. 즉, 편차는 현행대로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것은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생활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동네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즉 얘기해서 4·5선거구만이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여건이나 지역정서나, 여기에 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매우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안이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거듭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회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