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인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팀장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시주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한시주 인사) 김동삼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동삼 인사) 김연철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연철 인사) 박영태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 박영태 인사) 이은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은영 인사) 이렇게 다섯 명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동인입니다. 2014년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먼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시민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알찬 마무리와 민선6기 새로운 도약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5기와 민선6기가 교차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민선5기의 알찬 마무리와 더불어 민선6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 3.0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신정부로 지방 3.0 과제가 제시됐기 때문에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시정 전 분야에 적용,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추동력 확보는 물론,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대 전략인 소통하는 투명한 제천,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제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천을 실현하여 보고 드린 10대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 조정 강화로 시정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권으로 보는 시정백서 발간으로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백서는 5년 주기로 발행해오는 것으로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시정전반의 추진성과를 백서로 발간함으로써 기록물 보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앞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시정의 100대 시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시정의 체감온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100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도모하고 시정목표를 조기달성시킴으로써 시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과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로 시민의 관심과 주인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공개함으로 해서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운영 건전성․효율성 확보로 정부 평가에 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앙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평가에 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제를 운영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토록하고 3년 동안 면밀히 추적 관리해서 매 사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확실히 적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전략적 예산 확보 활동도 특별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5434억 원, 도비 489억 원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중앙부처예산으로 투자되는 SOC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광특예산이라든지, 신규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부세 증액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정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통교부세 5% 이상, 특별교부세 10% 이상의 과중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이 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보통교부세가 2221억 원, 분권교부세 49억 원,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도 더욱 재정확보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도 단위 모든 시스템을 연동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주․청원 통합이 하반기 7월 1일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구축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나 구축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6쪽, 열두 번째, 청백-e 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9천만 원을 가지고 5월 달에 조달청 등록제품 구입인 HABIS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네 번째, 자체감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기획․테마감사 시행으로 감사 사각지대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의 확대로 내부통제력을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못한 감사활동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감사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2014년도 정기 행정감사를 확행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신뢰를 더욱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13개 기관 26개 부서를 감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9월 달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천시 자체감사규칙을 저희가 3월 중에 시행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 독단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충청북도와 인근 지자체는 기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3월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16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기본에 충실한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직자의 청렴공직문화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가 믿고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한 청렴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여덟 번째,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청렴한 세상’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 3월 중에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고발코너가 있었지만 익명제가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만 오로지 확인해서 나중에 조사하든지, 아니면 공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3쪽, 19번, 진정․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스물한 번째, 사전예방 위주의 현장 조사 강화로 시정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라든지, 주민생활불편 및 공직기강 확립에 특히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쪽, 스물세 번째,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 활동지원에도 전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물네 번째, 적극적이고 전문성 높은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소송이 약 26건 정도 계류하고 있는데, 1년에 발생되는 건수가 한 50여건정도로 3년간 추계를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승소율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 해 저희가 발생도 억제해야 하지만, 행정소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저희가 자치법규정비에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여 자치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시정역량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고, 9월부터 10월 말 동안 한 4일간 정도 참여해서 우리 시정의 좋은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간 추진 핫라인을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동서고속도로평택〜제천 구간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인 제천〜삼척 간 구간도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건의사항을 각 부처에, 해당부처에 발송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과제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또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용역과제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책임행정구현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기 쉬운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결산을 통해서도 시민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재정공시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시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결국은 제천 시정에 건전재정운영을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지원 민원감찰 옴부즈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제천이 기업하기 좋은 평가 에서 전국 8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관계부서라든지, 온 시민들이 잘했다는 그런 평가이기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역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100여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약 60개 업체를 방문․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알찬 계획으로 기업지원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옴부즈맨 운영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