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자로 새만금환경녹지국 국장으로 부임 받은 오택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택림 국장님 국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업무파악은 다 잘 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임 받은 지 지금 한 달이 됐고 그리고 업무파악을 위해서 그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새만금국이 가지는 업무의 깊이라든가 논의되는 세부 쟁점까지는 파악이 현재는 안 돼 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위해서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개괄적인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면 새만금경자구역 당시 유치하기로 했던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이 있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감면이 있었는데 경자구역 폐지로 그 법적 실효성이 사라지게 됐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경자구역이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 절차를…….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항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개발청에서 건의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이고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건의를 제안한 내용은 외투기업에 대해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6개 경제자유구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바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 안행부의 의견은 법에 담을 때에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이런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을 담아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아무래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지역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똑같이 요구를 해올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점 이런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도 조례에도 이 부분을 감면 규정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경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은 업체는 파악을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건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투자를 표명했던 OCI라든가 OCISE, 도레이는 임대 산단에 입주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혜택을 받은 업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분은 불만은 없겠네요? 이런 업체가 없으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만일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기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경제구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래에 가능성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발청하고 같이 안행부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득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체계를 유지를 더 강화하는 식으로 일단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부분의 본질은 쉽게 말하면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 전라북도에 오시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하여튼 열정적으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근 빙그레 제2공장 내에서 암모니아탱크 배관이 폭발해 가지고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으며 암모니아 가스가 1.5톤이 유출돼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빙그레 사고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독성가스 사고현황 자료를 보면 36건에 3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36건 중에 23건이 암모니아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는 언제 있었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에 10년간을 놓고 봤을 때에는 2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04년 9월달에 군산지역 사업체에서 냉동실 밸브가 노후화되는 바람에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건 하나하고 2008년 12월달에 역시 군산지역입니다만 냉동설비 가동 중에 배관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을 한번 봐주시죠. 전라북도 유독물영업자 정기 지도·점검 업소가 29개로 나와 있는데 파악을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2014년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녹색기업이라든가 자율점검 사업장들은 우수한 업체기 때문에 일단 점검에서 제외를 하고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서 중점관리, 일반관리, 우수관리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가지고 우수관리 기업일 경우는 2년에 1번 정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유독물 취급 사업장 251개 중에서 정기 점검이 면제된 사업장 42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209개소가 정기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올해 1월에 개소됐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구성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6개가 일단 구성이 됐는데요. 1개 팀에 행안부에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약 4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팀별로 보면 새만금환경청에서 팀장을 파견하되 환경팀 2명, 산업안전팀 8명, 화학구조팀 12명, 가스안전팀 2명 그다음에 지자체 1명 해가지고 총 5개 팀, 우리 같은 경우는 26명으로 구성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40명 중에 26명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40명이 가이드라인인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가 전라북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중앙센터입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산업단지가 유독물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익산과 군산이 중점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익산이 적지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익산에 센터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 시·군까지 커버하기에는 조금 인력이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40명이 가이드라인인데 지금 20 몇 명이 확보됐다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작년 1월달에 돼 있고 지금 26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면호
문면호위원
26명인데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인력 수급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단지별로 독성가스 제조시설을 보면 전남 여수국가산단이 하루에 180만㎥, 부피가요. 그리고 군산이 하루에 3만6,600㎥ 그래서 군산이, 우리 전라북도가 두 번째로 유독가스를 많이 생산해 냅니다. 그렇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사고가 안 나야 하지만 많은 가스 유출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방어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전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국정과제에서 강조된 바가 있고 인명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예방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부터라도 그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주시고 군산산업단지의 특성을 타 지역보다 다른 특성을 살려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스 사고는 산업이 발달해서 꼭 필요는 한데 거기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주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 잘 창출하셔 가지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라북도에 최초로 AI가 발생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오리농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빨리 이게 조기 수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북, 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 있죠? 그 매몰지가 어디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가 구제역하고 조류독감으로 폐사한 가축을 매몰한 경우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6개소에서 매몰을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처리가 되고 3년 이내까지는 침출수라든가 오염원에 대한 역학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3년 이내에는 토양이나 이런 걸 쓰지를 못하게 돼 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2년부터 3년까지는 수질검사 실시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3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 2013년 8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 지역보다 20m 떨어진 집수정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하고 진안군에서 이번에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2012년 말 이후부터 사실 침출수가 나오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이후에 아마 조사한 것 같은데 장마철 이후 조사결과로 보이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거 보고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막 폭염이나 이런 때는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농가 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규모가 대규모냐 소규모로 나눠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대규모일 경우에는 거의 산업폐기물이라고 보고 이것은 매립소각을 해야 되고 소규모일 경우는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혹시 환경 이런 쪽에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집단 폐사했을 때 그분들 소각하고 하는 비용은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AI 같은 경우는 FRP용기에 담아서 그걸 3년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공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은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특별히, 현재는 지원…….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래 갖다 매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도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곧 출하 시기는 됐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그냥 떼죽음을 당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갖다, 그렇잖아도 경제적으로 손실을 봐가지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또 돈 들여가지고 소각을 시키겠느냐 이거죠. 그럼 몰래 갖다 매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할 때는 어떻게 가능하지만 말씀하시는 대규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도 표준매뉴얼이라든가 관리·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제가 다시 제도 개선사항으로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부위원장, 고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조례에 제정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전북이 축산농가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고창이나 정읍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가지고 환경오염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지원 조례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몰래 버리고 하는 부분을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대안을 세워줘야지, 행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지도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세워서 만들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끝으로 청정이미지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립지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토양 분석 또 거기에 대한 수질 이런 부분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역시 좋은 의견으로 저희 내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도 사용하지만 앞으로 제도개선 문제와 연결해서도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특히나 이번에 AI 문제로 해서 전라북도가 굉장한 가장 큰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집단 폐사 지원에 관계되는 조례 부분 문제를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하도록 하게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 21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예산 예비심사 때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옥상녹화사업 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너무나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진안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꼭 지적을 해줬어요. 무슨 진안에다 옥상녹화를 하느냐, 거기는 천지가 녹지인데. 이런 것을 3개 시에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특히나 가장 전주가 열섬화현상으로 전국 최고기온 하는 이런 데를 선정하려면 두 군데가 됐건 세 군데가 됐건 해야지, 무슨 진안에다 했냐고 제가 상당한 질책을 했는데 행정이 이 한 가지 보면 우리가 보통 속담에 열 가지를 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진안에서 했기 때문에 해줬다. 차라리 이건 국비 반납을 해버리고 말아야지 왜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문제를 실효성을 거두고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크게 따르면 국민을 위한 그런 행정집행을 해야지 실적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얼마나 뭔 효과가, 정말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열섬화현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하겠노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문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익산에 119화학구조센터 얘기하셨죠. 그 부분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시 영등동, 제가 센터 개소식에 참여는 했습니다만 그 동은, 영등동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가 앞으로 구조대가 40명의 상주 인원인데 현재 20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6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부차원에서 지금 신축을 해야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거기가 신축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으면 신축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필요성은 범정부적으로 상당히 공감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지자체에 빨리 실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있던 건물을 그렇게 입주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필요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진행이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장소 문제하고 섭외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체가 지자체로 내려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익산이 화학물질이 중심지가 있어서 거기 됐고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전주 이렇게 이 지역에 산업단지의 발전을 해서 했는데, 이 지역이 현재적으로 센터가 충남까지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북만 커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충남까지 하고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국에 6개 지역을…….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래서 이 자체를 만약에 혹시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와서 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됐을 경우 다른 단체 지자체에서는 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협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충남까지 커버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충남에 서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하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종담
김종담위원
서산하고 대전, 충남 이쪽에서는 멉니다. 전주에서 익산 해서 가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대부분 한 시간 이내에 거기는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구조센터가 그 안에 현재 우선 와서 20명이 있지만 앞으로 40명이 정부부처가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려면 상주지역이지만 많은 고가의 장비들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주위에 시설할 수 있는 대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현재 상태는 아마 그런 장비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사무실에 임대하고 있지만 그 준비가 곧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충남지역 커버하는 부분은 다시 제가 상의는 하고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도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센터의 성격이 국가센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구축은 예를 들어서 유독물질이 만약에 누출됐을 때 처음에 초기진화반이 들어가는 이런 장비 그다음에 거기다가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전문장비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 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범정부적으로 환경부를 비롯해서 안행부 이런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걸로…….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도에서 그것을…….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특별히 저희한테 요청받은 바는 없지만,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이 나가서 이 해당지역에 대한 인력동원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들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만약에 기능의 원활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에서 1명 나가 있습니다. 해당 시·군하고 도에서 1명 이렇게 원래 지침에서는 요청이 돼 있어가지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여기가 현재 장비가 고가의 장비 1대에 어떤 것은 30억짜리 장비가 들어오고 20억 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한 100억 이상의 고가장비가 투입돼서 구입하기로 예산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할 장소와 대지, 만약에 또 다른 이 기관이 다른 데로 가고자 하는 신청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기관에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에 그런 기관이 와서 앞으로 있을 재해에 대한 재난지역에 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더 이상은 답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저도 한번 더 알아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충남까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직접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아니라고는 하지 마시고 광역이 6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남도 해당돼 있습니다. 대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학사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런 기구가 왔다는 것은 참 감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정부부처에서 와서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간접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업무파악 잘 하셨는가 봐요. 답변을 잘 하십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보전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27페이지. 거기가 2013년도까지 6,500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수질개선을 38%, 40% 개선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기록한 거는 새만금녹지국에서 이것을 수질개선사업을 해서 수질을 측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청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청에서 하고 여기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안 합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청에서 측정지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월과 분기적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 시민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새만금 수질이 더 나빠졌다고 한 그런 기록은 근거 없이 하는 말입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여기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2010년보다는 약 38%, 40% 개선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뚜렷하게 나빠졌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수질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수질이 현재 2단계 계획이 본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류·지천에서 보면, 지류·지천에서 본류로 들어오잖습니까. 지류지천에서 한 8개 천에서는 우리가 목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조금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몇 군데가 현재…….
동규
임동규위원
8개 천이면 만경강, 동진강 외에 또 지천에서 직접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천이다 이거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만경강하고 동진강 유입되는 소하천 개념이고 그러면 전주천, 익산천 기타 한 8개 정도 천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전주천, 익산천, 목천포, 마산천, 덕천천, 고부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
동규
임동규위원
목천천도 만경강으로 흘러들어가잖아요, 유입되잖아요. 그럼 만경강 원래 새만금 거기 들어갈 때는 동진강하고 만경강 두 군데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로 들어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류·지천이 필요 없고 전체 합쳐서 들어간다 이 말이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걸 수질을 측정할 때는 새만금 안에 거기서 수질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경강하고 동진강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측정지점이 거의 본류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본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상류개념으로 지류·지천에서 수질을 측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었고 이번에 새만금환경청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도대체 어느 지류·지천에서 오염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번에 그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인이 파악된 만큼 이것은 관련돼 가지고 국가예산 사업화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각 5개 부처하고 서로 소통은 합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는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 9월달 개청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관빌딩 하는 문제 그다음에 올해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작년에는 시간이 없었고 해서 올해 2월달부터는 정기적으로 거기 새만금개발청 차장하고 우리 행정부지사 두 분이서 기본적으로 정기협력회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2월 말, 3월 초에 첫째 회의가 시작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개발청이 생기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있지만 전에 하던 5개 부처가 있죠? 새만금에 관련된 부처가.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서로가 이견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조제하고 농업용지조성은 새만금특별법상에 보면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농림부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수질개선 문제는 그래도 환경부가…….
동규
임동규위원
농림부, 농어촌공사하고 소관이 같은 곳이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방조제하고 그 부분은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관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농림부에 존치를 시켰고, 환경부는 수질개선 문제에서는 다른 개발청에서보다 전문성이 더 개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해수부가 원래 국토부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잖습니까. 그래서 신항만도 그 부처 쪽에…….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에 서로 의견이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냐 이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부처 협의체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법상 특별하게 한 서너 개 업무만 떼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이걸…….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러면 새만금개발청하고 서로 유대가 됩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기협력회의를 2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 달에 한 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무회의는 중간에 한번씩…….
동규
임동규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알맹이 있게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개발청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수질개선 보전대책에 대해서, 만경강이 더 수질이 안 좋습니까, 동진강이 안 좋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동진강은 상당히 지금 현재 방조제 밑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동진강은 약 2등급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만경강은 약 3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각각 38%, 40%인데 만경강이 38%입니까? 수질 개선된 것이.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만경강이 38%고 동진강이 40% 개선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거기서 거기고만 뭐, 별것도…….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시작점이 틀리기 때문에요. 시작점이 아무래도 만경강 그쪽은 우리 전주, 익산 이쪽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해서 2조9,502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죠? 투자계획이 세웠다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6,500억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 의견은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궁축산단지 있죠. 그걸 이전대책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원인을 없애야 되죠,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지역은 새특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이미 환경부에서 고시 지정이 돼 있고 그 지역에서는 축사를 매입하는 사업을 내년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계획이 변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추진상항을 보면 지금 현업축사는 약 57% 정도 매입이 됐고요. 그다음 폐업축사는 약 77% 정도 매입이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영업 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가 수는 주는데 사육 두수는…….
동규
임동규위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에 약 12만 두에서 지금 약 10만5천 두 정도로, 한 1만5천 두 정도밖에 감축이…….
동규
임동규위원
위탁을 하니까 이렇게 저는 느껴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데 사육 두수는 늘어나요. 위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느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센인 농가 쪽에서는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동규
임동규위원
규제를 잘 해야 됩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사육 때문에라도 늘어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위탁을 못하도록 협의가 끝났고 올해 8월까지는 도 외 업체들도 위탁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만경강이나 동진강이 수질이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은 지금 가축분뇨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점오염원은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한 2013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하수관거라든가 총인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하수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점오염원은 거의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지류·지천 문제라든가 축산분뇨 그다음에 불명확한 오염원 이런 부분이 새만금 전체 부하량에 한 75%…….
동규
임동규위원
철새 분뇨로는 말도 안 되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 말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축분뇨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이론적으로는 왕궁지역에서 일일처리량 가축분뇨가 500톤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밑에 오폐수처리장에서 그 비슷한 용량을 만들어 가지고 정화를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수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각 시·군마다 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11개 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왕궁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잘 완공해서 완결을 시켜가지고 그냥 처리를 해 주면 만경강이나 흐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지역은 작년도에 처리장이 완공되고 운영 중에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쪽 분들이 관례적으로 했던 대로 무단 방류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밑에 왕궁지역에 흐르는 것은 익산천입니다. 익산천 밑에 지난 30～40년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돼 가지고 쌓인 퇴적물이 지금 주교제 밑에는 계속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수질에 넘어가면서 이걸 처리하지 않은 원액 형태로 넘어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년 전에 퇴적된…….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토지, 주교제 밑에 축분이 계속 퇴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가축분이 퇴적되어 가지고 새만금 막기 전에 퇴적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왕궁에 있는 한센인촌은 1950년대부터 이미 만들어 가지고 형성이 된 데고 그 이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시설이 없었을 때는 무단 방류했던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새만금 방조제를 해가지고 새만금 할 때부터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만들고 6,500억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만 6,524억원이 투자됐어요, 2013년까지.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왕궁에만 6,524억은 아니고요. 왕궁에 투자…….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왕궁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6,500억원이 들어갔다 이 말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이것이 수질이 개선이 안 되고 항상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돈만 들어가지 수질개선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은 행정이나 중앙부처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헛돈만 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 했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대개 그렇게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것도 저희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그랬을 개연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수질이라는 것이 나빠진 상태가 시작을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가기는 어려운, 상당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란 걸 첫 번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수관거라든가 마을하수도 확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투자가 돼서 예전에 2000년도부터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 우리가 한 50%에서 지금 거의 70%까지…….
동규
임동규위원
하수관거를 몇 백억, 몇 천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몇 백억 들여서라도 전체가 하수관거를 해서 환경이 오염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수관거를 많이 시설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적게 하더라도 뭔가 집중적으로 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나게끔 만들어 줘야 정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보면 새만금도 세계 유망·유수의 투자하시는 기업들이 몰려온다 이 말이요. 몰려오게 하려면 수질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쳐져야 종합적으로 해야 세계적인 새만금도시가 개발이 되지 국내에서 누구 해봐야 대기업 30대 안에 드는 기업들이 누구 오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행정이라든가 개발청이 이제 생겼지만 5개 부처에서 그만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물론 수질보전 가지고는 하나의 축이 한 부분뿐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개선을 해줘야 환경녹지국도 빛나고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돼 가지고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에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습지 등 생태경관우수자연 현황조사가 용역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용역기관이 선정이 됐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월달에 선정할 계획에 있는데요. 선정까지는 아니고 2월달에 시작을 하는 걸로만 돼 있고 아직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이 여러 단체들을 보면 전북의제21이라든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든지 보면 연구과제들 또 정책연구나 조사연구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목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내용비교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내용들 그리고 엇비슷한 내용들이 연구과제라든지 정책연구들, 제가 2012년 거부터 쭉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영역들에 대한 연구보고라든지 정책연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구태여 예를 들어서 전북의제21이라든지 아니면 녹색환경연구원에 대한 연구비도 상당히 5천짜리 연구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용역연구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분야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말씀드리기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전문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이 이런 용역 없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습지 같은 경우는 습지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생태자원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공무원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전북의제21이라든가 녹색환경센터에서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도 안에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일부, 전북의제21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사업으로 생활실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야하고 겹칠 수는 있지만 녹색환경센터라든가 이 습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 부분을 강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중복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도 녹색환경센터에 의뢰를 할 때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배제하고 지금 떠오르는 과제 위주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심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크게 위원님이 걱정하실 만큼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예·결산 때, 사무감사 때 항상 얘기 되는 게 사실은 용역보고예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연구과제도 필요하고 정책과제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보면 굉장히 그냥 형식적인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녹색환경연구회도 보면 대부분 산학협력 관련해서 학교에 용역을 주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대부분 조사연구가. 그래서 전문성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법령에 따라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불필요한 별도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연구개발이나 조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니까 작년 연말쯤 해서 군산 지역에 멸종위기 2급에 해당되는 독미나리 서식지가 발견된 건 알고 계시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도가 이 멸종위기 2급 독미나리 최대 군락지다라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처한 내용들이 있나요? (고영규 위원장, 김종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듯해서 제가…….
현주
이현주위원
계속 군산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관계자 입장이라든지 연구기관의 입장이라든지 전혀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 위원님 어떻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로 전라북도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한웅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한웅재입니다. 작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미나리와 관련돼서 저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군산은 지금 고군산군도가 굉장히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얘기해서, 그 지역을 조사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탁도 했고 가급적이면 거기를 우선순위에 넣어줘 가지고 국비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독미나리 관련된 사항은 군산시에다 제가 우선간 시비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사업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나와서, 안 되면 저희 도에서라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자세한 설명을 간략하게…….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조사연구나 이 부분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야생식물이고요. 보호종으로 이건 정리가 된 거예요. 조사해서 새롭게 지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면 이 군락지가 발견됐을 때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정하도록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어떠한 조치도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떤 우수 생태자원을 발굴한다든지 또 없던 거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에 수많은 예산들을 들이면서 멸종위기라고 멸종위기 2급 식물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 최대 군락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요. 좌우간 군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군산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군산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의중이 항상 그 시군구는 광역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했을 때 같이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느냐에 사실은 초점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 대한 의지와 마인드가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보면 대부분 복원사업들이에요. 없었던 것들을 다시 만들겠다, 습지를 개발하겠다. 그런데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호하려는 의지나 정책개발 없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대 군락지로 정해져 있는 이 부분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전에 제대로 된 연구조사 그다음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새만금개발청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개발이 그동안 일단계에서 기본적인…….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부개발 가속도를 하는데 있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개발청 위상이자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현재 개발청이 다른 부서에 보면 기본적인 보조수행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특별법에 의하면 농지개발은 농식품부, 수질개선대책은 환경부에서 계속 수행하되 나머지 사업들은 새만금개발청에 이관해서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특법이 추가 개정이 돼가지고 새만금개발청이 설립취지에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규칙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항만 외에는 지금 현재 업무가 개발청으로 다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해 가지고 총리실이라든가 해당업무를 봤던 분들이 인력 배치까지 완료가 됐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 도의 역할은 전담기관이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이런 부분에 확실히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러면 새만금 홍보하는 기관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각각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했던 대로 새만금 홍보에 대한 예산낭비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요, 우리 전라북도에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언론에서는 중복의 문제는 홈페이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부분은 6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통합하는 홍보체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개발청 그다음에 전라북도, 일부 문화관광 쪽도 조금 관련이 되는데 관련된 홍보협의체를 현재 구성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협의체에서 도가 해야 될 역할, 개발청이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 도와줘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혹시 이 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않고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창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소나무재선충병 있죠?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최초 발생이 2007년도에 4번이 되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만 4번이 된 거죠? 그게 어디서, 충입니까, 균입니까? 그게 재선충병이.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균이에요? 충이 아니고.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아니 충.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됐어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이게 중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데서 진작 발생이 됐는데 그때가…….
동규
임동규위원
미국도 소나무 있어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병을 해가지고 전체 11개 시도에…….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모든 건강식품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좋다 해가지고 갖다놓으면 그것은 병충해가 따라오고 또 물고기 같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 솔잎혹파리는 많이 봐가지고 그걸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은 요 근래 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발생했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때 했습니까? (김종담 부위원장, 고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전에 1997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발생해 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부산?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서 발생이 됐는가.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임실군만 해당이 되는데 나무상자 있죠.
동규
임동규위원
익산도 있고만, 익산도 3번 있었고만.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익산은 이제 끝났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4번 할 때.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도 임실군에서 처음에 발생 1번이 되었는데 그 뒤에 발생이 또 됐어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계속 매년 보면 단목으로 10본, 9본, 8본 그러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잡목으로?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단목 하나씩 하나씩. 집중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충이 살아가지고 어디로…….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선충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솔수염하늘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잠복을 해가지고 솔수염하늘소도 100m밖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3㎞까지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옮겨버려 가지고 하는데 그 솔수염하늘소는 저희들이 항공방제로 해가지고 방제를 해야 되는데 항공방제는 환경단체에서나 양봉업자들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특히 또 산림청이나 우리 도에서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면 그냥 도로변에서 보이는 것만 제거를 하다보니…….
동규
임동규위원
충이 날라 다닙니까?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솔수염하늘소라고 거기에 기생을 하고 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기생해 가지고 소나무에 붙어서 파고 들어갑니까?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치료방법은 없어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한번 걸리면 치료방법은 없고 예방을 해야 돼요.
동규
임동규위원
아, 그냥 불태우는 수밖에 없고만, 소각…….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소각이나 파쇄.
동규
임동규위원
더 연구 이상은 산림청에서 않고?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소각, 파쇄, 훈증 그렇게 세 가지…….
동규
임동규위원
한국에 이 소나무가 재질도 좋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선충병이 휩쓸어버린다면 소나무가 다 없어져버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경남 같은 데 제주도 같은 데는 좀 심각하거든요. 한 150만본 정도가 추측이 되는데 저희 도도 하여튼 임실하고 순창, 순창이 경계기 때문에 임실하고 순창을 4월 말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태풍 피해목 같은 걸로 해서 보니까 한 4만본 정도 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청정 삼천리 무궁화 강산이 그런 오염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철두철미하게 잘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재발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궁금해서……. 우리 산림휴양·문화시설이요. 데미샘 자연휴양림, 대아수목원, 산림박물관, 신규조성사업으로 고원화목원 하고 있는데요. 대아수목원이나 이런 굉장히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염려했던 게 데미샘 자연휴양림도 가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적인 부분이나 특별히 큰맘 먹고 하지 않으면 그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1년 운영 더 하셨죠? 1년 6개월 됐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한 5～6개월 된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직 1년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여름철, 겨울 휴가철, 아이들 방학철 운영을 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규시설이고 가장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5만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다만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이걸 예약하기가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심도 있게 검토 안 했습니다만 숙박동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해보니 어쨌든 운영을 하려면 들어오는 수입과, 또 이게 몰리는 때가 있잖아요. 여름철에만 사실은 숙박동이 잡기가 어렵지만 그 철이 지나면 또 사실은 그렇게 밀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운영비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운영하는 관리운영비나 지출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통계는 작년 9월 21일날 개장을 했고 그다음에 12월까지 3개월 정도에 약 1만2천명이 왔기 때문에 1달에 한 4천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1달에 4천명이니까 1년에는 약 5만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수입원 같은 경우에는 1억9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약 3천만원 정도가 현재 나간 걸로 파악이 돼서 수입액은 약 1억6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든 공공시설 운영할 때 공무원 인건비는 빼고 계산을 일단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단식부기로 봤을 때는 1억6천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처음 신규건물이기는 하지만 이게 유지관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면. 특히 숙박을 하다보니까, 실은 저도 가족들하고 가서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고 왔는데 이거 과연 잘 유지관리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충분히, 그러니까 감가상각 문제도 사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면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면 숙박객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사례를 놓고 우리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또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휴가철에는 가족들 단위의 숙박동이 저기하지만 세미나동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몰라서도 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 관련해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일단은 세미나실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1년 12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홍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유관기관에 더 협력해서 운영률이 더 높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군산의료원소관2014학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의료원소관2014학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유택수 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담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관리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태 관리부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군산의료원은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직영운영체제로 바뀐 후에 첫 군산의료원에 임명되어진 군산의료원장 유택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유택수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을 하시면서 겸임하고 계신가요, 원장님이?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파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겸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이고만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지금 원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운영해본 소감.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전에 과장으로서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었던 상황에서 실제로 의료원을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전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도 많고 한편에서 공공의료라는 특성상 효율도 떨어지는 과정들을 많이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군산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또 다른 병원과 경쟁을 하여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직원들과 한마음 그리고 의료진 보강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일부 개선시키게 된다라면 현재 있는 병원이 타 병원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병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위수탁기간 만료가 언제 되었었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위수탁 만료가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3년 12월 31일?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했고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했으면 군산의료원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후보자 공개모집을 했어요. 마감해가지고 응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응모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향후 병원장 재공모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가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병원장이 응모를 하지 않은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선뜻 와서 어떻게 열심히 해도 생각보다는 호전되지 못할 거 같은 그런 두려운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희망이 보이길래 혹시 공모 않고 원장직을 계속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맘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금방 말씀하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했더니 희망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아, 그러면 군산의료원도 빛이 보이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실제로 그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원장을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좀 보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원칙적이지 않은 부분이 선택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적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에둘러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원장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말부터 공개모집에 나선 거 정형외과, 또 응급의학과, 안과의사 이렇게 지원자가 없죠, 지금?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최근에 일주 정도부터요, 정형외과하고 응급의학과, 안과가 협의 중에 있어서 거의 계약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약 직전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하고 응급의학과하고 안과 같은 경우, 또는 재활의학과 몇몇 부분은 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월 말까지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의료진이 확충이 돼가지고 완료된다 이 말이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군산의료원과 전북대병원이 동시에 운영되면 서로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그리고 저번에 1월달에 지사님 주재로 해서 군산의료원, 군산전북대병원 상생방안 대책을 논의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논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북대병원 신규절차와 관련해서 도가 주관이 되어 전북대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 병원장하고 여러 차례 면담과 논의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았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산의료원이 부채가 한 500억 안 되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한 425억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많고 한데 지금 또 원장까지 공모를 해도 채용 못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데 본 위원 소견으로는 하나의 큰 재산 또 의료원을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적자는 증가하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전북대학병원까지 군산에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더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전라북도와 전북대병원과 서로 간 의논을 해가지고 군산의료원 자리에 전북대병원을 설립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어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 예타를 통해서 기재부를 통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또한 그런 지적된 이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도 군산의료원을 활용하는 지역주민들 그런 분들은 상급진료를 일부 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이라든지 도립이 동시에 한 곳에 존재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출혈경쟁의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두 가지 부분이 일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전북대 군산분원의 문제와 군산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현재 전북대병원도 흑자경영 하는가요? 생각 안 해봤어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그건 제가…….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전북대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환자로서, 그렇게 경영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판단하면 전국적으로는 병원에서 흑자를 내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서로가 상생의 원칙에서 여기 전북대병원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흑자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데 군산전북대병원을 설립한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겹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군산의료원과 전북대병원이 서로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서로가 죽을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당히 고통이 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원장님으로 취임해가지고 계시니까 뭔가 더 골몰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깊이 성찰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 군산의료원이 흑자경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기업체 경영하듯이 의견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파견나오신 공무원 이하 직원들이 새로운 변화된 시스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들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염려되는 거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우리 파견공무원들의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원장 공모를 통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면 안 되겠냐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인 거 같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국민권익위에서, 그러니까 연말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실태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중에 최하위, 그러니까 청렴도가 제일 낮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좀 괄목하게 볼만한 것들이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관련 해서, 그 다음에 금품수수, 또 부패사건 감점 등이 유난히 많이 차지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인수인계도 받고 업무를 해보니 어떻습니까?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뼈아픈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럼에도 사실은 그것이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평가부분에서 청렴도가 낮았었지만 다른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4개 의료원 중에서 33개 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통해서 39개 중에서 6등의 평가를 받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팠던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청렴성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거를 저도 1월달에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굉장히 강도높게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잘못됐던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고 전체직원들을 옥죄어서 그런 부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직원의 문제라고 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현 직원이라든지 판매업체라든지 또 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대면설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든 군산의료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패하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고는 군산의료원에 저는 발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장님으로 재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 차기 군산의료원을 이끌어갈 원장에 있어서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선순위는 저는 놓고 가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된다고 하면 군산의료원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실무적인 것부터 또 차기 원장 공모까지 그런 부분을 신경쓰셨으면 좋겠고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또 하나는 의사들 연봉제 실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사이드(side)로 들었던 내용 중에 공보의 선생님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보의 선생님이 계신 곳은 입원환자가 오히려 입원 좀 시켜주세요 해도 안 시켜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전속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인 진료, 표현이 공격적이라서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반면에 일부 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방어적인 진료를 펼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적파트에서, 실적급을 일부 주게 되면 좀 더 공격적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방어적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최근에 작년도에 공중보건의사들의 인건비 책정과 관련해서 일부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실적금이나 수당을 근거 없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발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 보수규정지침을 세밀히 다시 분석을 해서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당부분을 일부 만들어 지나치지 않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원근거 관련해서는 내부규정을 통해서든 일정 정도 지원근거를 만드셔서 지원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역량이 충분한 진료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손해거든요. 입원대기를 20명, 10명씩 대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군산의료원만 병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과 신뢰로 했다가 결국은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환자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서 근거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공석인 데가 치과가 폐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치과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만 일부 내부사정에 의해서 외래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의사의 역량의 문제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어서, 조만간 치과부분도 내부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치과 같은 경우는 저는 빨리 재개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 보훈환자라든지 지방의료원과 연관된 지정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은 치과가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서. 그리고 치과 관련해서는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분도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폐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의 유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재개원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빠른 시간 안에 고민하셔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니까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소되어 있잖아요. 유택수 원장님이 열심히는 하시겠으나 더 신경쓰시고, 문면호 부의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응급실을 강조하십니다. 아까 식사하시면서도 잠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응급실의 환자서비스가 만족도의 200%를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응급실 대기라든지 응급실에서 환자 서비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전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응급실 민원이기 때문에 응급실 관련해서도, 혹시 응급실 관련해서 계획된 게 있나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응급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응급의학과를 두 분 그리고 흉부외과하고 일반외과에서 4명을 세팅을 하고 야간전담의까지를 보강을 해서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최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이것이 완전한 세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번 기회에 응급실을 완전히 개혁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이상…….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돼서 전환됐는데 전년 대비 올해 1월달에 환자수 감소로 인한 경영부분들이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년 1월 대비?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작년 1월 대비 올 1월을 비교를 해보니까 세입부분으로 볼 때 약 7억 정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1월을 비교를 했었을 때. 그 이유는 물론 날짜…….
광수
김광수위원
7억이면 몇 % 감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로 볼 때는 2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위수탁 부분이 되면서 원광대학교에서 파견나왔던 의사들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약진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가 공교롭게 올해 같은 경우는 명절이 3일을 당겨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이면 보통 하루에 진료가 1억2천에서 1억4천 정도 진료수입이 있는데 3일을 까먹었던 측면도 일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실제로 위수탁이 종료되면서 의사들이 빠져나간 상황이 공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큰 이유가 될 거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진료일수가 변화된 것들이야 아주 소소한 이유겠고,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파견 의사 원광대 복귀하고 또 그 속에서 진료공백 때문인데 이 진료공백 메우는 문제가 지금 여전히 아직도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과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쉽게 해소될 거 같지 않아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형외과하고 안과 그리고 몇몇 과들이 마무리가 거의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번 돌아오는 주 내에 체결을 해서 3월 1일자부터는 정상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고민되는 과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부족된 부분은 현재 원광대학교하고 위수탁은 끝났으나 진료협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 부족한 부분은 현재 전속의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진료가 되어서 군산지역에 여전히 질 높은 의료와 그다음에 진료수익 증대 두 가지를 잡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민이 많으시겠는데 환자들 입장에서 병원을 찾는 것은 의사숫자가 채워져있다고 그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환자들도요, 병원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몇 개 병원을 이동해서 자기 병에 대한 진료를 더 받아보기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게 그냥 시급해서 그 자리에 숫자를 채워놔서 경영이 되는 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진료를 환자한테 신뢰를 주고 그래서 환자를 끌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그 과가 환자가 모이는 겁니다. 환자들이 병원 찾아다녀요, 선택하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숫자 채워놨다고 해서 정상화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의 의사들 월급이 사실은 타 민간병원이라든지 우리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돈 주고 제대로 된 의사를 모시자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좋은 의사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저희들이 빈 공석에 있는 의사들도 채워질 것이고 거기에는 훌륭한 경험있는 의사가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자 감소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좀 더 의료수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하여튼 의료인력이 제대로 확보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응급진료 이현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친절이나 또는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자가 정말 많이 이동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 3월 1일자로 만료가 된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점유를 하면서 불법점유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명도소송 중이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5월 중으로, 1차 심의가 판결이 5월달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판결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또 다시 제기를 하고 해서 어떻게 되는, 법적 절차 프로세스를 이야기 해주세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1차 확정판결이 되는 거고요. 그게 1차 확정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그네들이 맡겨놨던 임대보증금을 공탁을 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집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차 확정판결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나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쪽에서 다시 상급법원에 제소를 하고 하면 확정판결이 아니잖아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그쪽에서 2차, 3차 법원에 다시 항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차 이건 행정법원이죠? 그러니까 일반재판으로서는 항소심…….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일반재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에서 일단 나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건 법원판결이 떨어짐과 동시에…….
광수
김광수위원
예측하기에.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5월 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단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만료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전에 임대료를 그대로 받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걸 직영하게 되면 많은 일거리도 생길 텐데 우선 인원증원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직영하기가 어렵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너무 낙후돼서?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고민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직영체제로 가게 되면 주방아주머니 두 분하고 염사가 두 분 그리고 관리실장 한 분, 장의차 운전기사 등 6명이 필수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수익대비 6명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한, 위탁을 주기 전에 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그래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1년에 1억1천만원 정도를 수익을 갖게 된 거라서 지금 현 상태로 볼 때는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차라리 7천만원을 더 얻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체제로 볼 때는 직영체제로 가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례식장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외수익을 제대로 저들이 확보하고자 한다면 아까 건의사항에 저희가 건의한 대로 장례식장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생각인데요, 남원의료원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남원의료원은 의업외수익에서 장례식장 수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직영을 하면서 위탁했을 때보다도 수입금이 엄청 상승했습니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그럼 다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비나 도비를 해서 장례식장을 증축하고 일부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서 다시 위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만약에 저희가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장례식장이 확충이 된다라고 보면 확실하게 직영체제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상황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제하고도 연간 15억 정도에서 20억 정도의 의료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축하기 전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광수
김광수위원
위탁을 하는 게 낫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현재로 볼 때는.
광수
김광수위원
원장님! 지금 위탁주고 안 나가서 불법점유해서 재판까지 가면서 이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 밀어내고 또 다시 위탁준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리라고 보장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탁이 계속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또 이렇게 현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을 주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 같은 느낌도 일부 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위탁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가진 부분은 지금 무조건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는 다시 이걸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장례식장을 확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시기적인 확충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갈지 부분, 아니면 다시 한번 이걸 위탁을 가게 될지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확충이 될 그런 시점이 된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직영체제로 돌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만 그 기간, 확충되기 이전까지의 기간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체제가 그나마 유리할지, 아니면 조금 아쉽지만 아직도 위탁을 그때까지 주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어떤 것들도 없잖아요.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국비 확보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이나 현재 저희가 심뇌혈관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70억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심뇌혈관센터가 군산의료원에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하고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군산의료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토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된다라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심뇌혈관센터 예산을 장례식장으로 아직 비공식적이지만 그렇게…….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한번 중앙정부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성립이 된다라면.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된다라는 전제조건입니다만.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신축하기 전까지 그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어렵게 명도소송까지 해서 했는데 민간위탁에서 그분들이 그 이후에도 불법점유하면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까봐 걱정이 된단 말이죠. 실제 그런 사태가 많습니다. 공공쪽이 봉이에요, 봉.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공백이나 진료공백이 생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하루 빨리 정상화돼서 원래 군산의료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공공보건사업 관련해서 공공성 강화로 해서 크게 이번에 보고를 하셨어요. 30페이지를 보면 주요추진로드맵이라고 해서 보조금, 자비, 기타 후원금 이런 형태로 사업이 되어있네요.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여전히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사업은 군산의료원만의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공보건사업은 보건소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해서 지역주민센터라든지 단체들과 연계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확장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조기검진사업 관련해서 자비 40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보건소하고 연계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량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최종 감별진단이 되면 진단돼서 치료받는 치료비 지원까지도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연계할 수 있는 고리들을 해야지, 단순히 자비 400만원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제한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편적인 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도 자비 800만원이 8천만원이지만 자비가 아니어도, 군산의료원에서 감면처리를 하든 이게 아니어도 지금 인공관절수술이라든지 부인과질병이라든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보면 100% 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보면. 그런데 부서에서 왜 이게 안 되냐 그러면 대상자들이 이 숫자밖에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대상자 발굴이 그만큼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 연계든 지역주민 연계든 해서 지금 국비 보조금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관련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진료비 국비 내려오는 거 외에는 실은 별게 없거든요. 감염병 표본감시 이것도 지금 목적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해서 이게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도, 시, 보건소 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공공사업들을 갖고 가야지, 단순히 그냥 생색내기로 우리가 이 사업만 하고 말겠어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공사업은 현재 보조금이나 국가지원에 나오는 모든 사업들 검토해서 우리가 대상자도 발굴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병원 의업수입도 올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도 봉사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여전히 형식적인 사업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후에 공공사업 관련해서는 유택수 원장님이 더 신경써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또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관련해서 어떻게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에 수입으로 연계할 건지 고민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한번 심사숙고해서 중앙의 예산 그리고 이 부분에 의료원과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업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공의료서비스 관련 얘기했는데요. 군산의료원에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매주 월, 수, 금 병동을 순회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께서 가끔 여러 가지 면, 예를 들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하기 위하여 그 불만을 표현하기 위하여 입원실에서 고객만족실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환자분들 편의를 도모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하여 고객만족팀에 있는 직원이 매주 세 차례 정도를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전부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입원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게 되면 그런 거를 메모를 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올라가는 사람이요?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월수금에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순회하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건 저희 직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직원이 다닌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고객만족실팀에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현재.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의료사업 14개 사업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초과달성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의 하나는 실적이 한 24%밖에 안 돼서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공교롭게도 전년도에 관계되는 만성질환센터를 담당하는 의사가 출산휴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를 담당한 담당 가정간호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목표했던 사업이 부진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그 부분을 채우지 않았네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요.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작년에 그거를 미처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 부분 채우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다음에는 아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작년에 B등급이었는데 A등급 맞았다라고 했었어요. 2012년도는 B등급인데 A등급 맞았다. 그런데 정부 보건복지부가 또 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맞았죠? B등급 맞았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걸 맞다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배정문제나 이런 것들이 차등지원되고 있죠?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여태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예정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제 가서 업무파악 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분은 이미 도에 계시면서도 충분히 이해하셨구나 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군산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원의료원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의료원소관201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석구 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 정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과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저희 의료원은 2014년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정석구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고생 많으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좀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시고 또 남원의료원도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업무 추진계획이 9개 사항이 있죠. 진료 및 성장사업 활성화로부터 해서 원가절감 노력 강화, 전문 의료진 지속적인 확보,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조직역량 극대화, 고객서비스 개선활동 강화, 각종 평가 상위권 재도약, 의료장비 보강, EMR시스템 구축 이렇게죠. 이렇게 하게 되면 2013년도에 한 남원의료원 부실평가 받은 대책이 완성이 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항상 A등급 맞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다 작년 평가에서 B등급 맞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C등급, D등급도 있습니까? A와 B가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C등급, D등급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A와 B만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 C등급, D등급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의료원 중에 C등급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33개 의료원 중에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거를 저는 하나의 디딤돌, 반성하고 느끼고 뭐가 잘못돼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계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 9개 추진계획이 잘 실현이 되어가지고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저쪽 군산의료원과 서로 교감을 해서 서로가 아픔과 고통도 나누고 발전에 희망이 있는 것도 서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발전 있는 그런 의료원 만들기를 노력하실 수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그것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가타부타 할 것 없이 9개 업무추진계획이 제대로 실현이 되어가지고 남원의료원이 하나의 군산의료원과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원장님이 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많은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현들이 적극적인 대화로 노사 간 신뢰를 증진하겠다, 성실교섭을 통해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 그리고 노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문구들을 보면서 이게 문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남원의료원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석구 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벽을 보고 얘기한다라는 느낌이 또 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어쨌든 한번 묻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첫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결과발표를 하면서 노사협력과 기관장의 경영관리 수준이 높은 기관이 평가결과도 우수했다라고 첫 서두에 브리핑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내부적인 갈등과 내부고객들의 불만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외부평가에서도 그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남원의료원에서도 저는 그 결과들이 지역거점공공 운영평가라든지 아니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사실로 나온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노사갈등이 이런 경영의 문제든,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아, 노사갈등이 이러한 저조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면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노사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첫 번째 남원의료원 원장님으로서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숙제를 풀기 위한 것들이 지금 글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아까 여쭤봤지만, 원장님께만 여쭤본 게 아니고 노동조합에게도 여쭤본 내용이거든요. 새롭게 집행부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집행부하고 뭔가 다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 집행부에게 대화하자고 오히려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푸쉬도 하시고 공식적인 상견례도 요청을 하시고 아니면 가볍게 식사라도 하면서 그간에 안 좋았던 감정들 새롭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제스처는 사실은 원장님이 강하게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노동조합은 인정하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인정하시는데 하신다고 하면서 단체협약은 또 해지했죠.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현주
이현주위원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지금 그 전임자 인정하고 계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전임자 인정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노동조합 전임자 지금 인정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지금 정기총회 후에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됐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다 교섭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으로…….
현주
이현주위원
교섭요청 말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전임자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시냐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전임자 활동이 없습니다. 단협이 해지됐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지부장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시켜놓고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에 대해서 사측에서 조합비 공제해주고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안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하시면서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위원님,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업무 질의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신뢰회복하겠다, 노동조합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성실교섭을 하겠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신뢰감을 증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현 사태는 노동조합을 전혀 활동에 대해서 지부장 활동도 인정 안 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또한 인정 안 하고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원장님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새로운 집행부와 새롭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단체협약 다른 부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지됐지만 노동조합 지부장을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합비 공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셔야 그 이후에 뭔가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노동조합 인정한다고 해놓고 발목 잡아놓고 꽁꽁 묶어놓고 노동조합 인정한다고 하면 그게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해보세요. 간단하게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단협이 해지되었다고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주
이현주위원
노동조합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노동조합 사무실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차례 요구를 했어요. 다시 교섭을 하고 상견례도, 교섭을 해야 상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하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식사도 하자고 하고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한번 할 겁니다. 어제도 또 교섭을 하자고, 교섭을 해야지 상견례부터 시작하고 하는 건데…….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원장님 지금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데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단협을 빨리 만들자고 지금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단계예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진위여부는 나중에 상견례 요청이나 만나자고 했던 부분들 있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상견례 요청이나 어떤 새로운 집행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시고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시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공문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단체협약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재정비도 필요한 거예요. 집행부가 바뀌어서 정비하려고 하면 적어도 노동조합 지부장이 활동을 보장해야 돼요. 전임시간을. 그런데 그것도 보장하지 않고 병동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는 두 가지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조합비 공제에 대한 부분하고 전임자 활동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는 풀어놓고 노사관계를 얘기하셔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두 가지는 선행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뢰감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화도 하시고 해야지 아무것도, 지금 꽁꽁 묶어놓고 대화하자고 하면 어떤 시간에 대화를 하고 어떤 시간에 교섭을 합니까. 그거 하여튼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변화를 주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행하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원장님 고생 굉장히 많으시겠고, 사실은 이게 어디나 노사 이 갈등 문제로 해서 빚어지는 손실은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우선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금방 우리 이현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노사갈등 문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여기 보니까 조직역량 극대화 사업으로 해서 노사화합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보니까 2014년도 경영전략 및 과제에 보면 경영혁신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보니까 경영혁신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쓰겠어요. 남원의료원이 계속 누적적자로 인해서 상당한 그런 부분인데 물론 모든 그런 소비를 노사관계에 지금 사실은 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쪽에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일부에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경영의 어떤 혁신을 해서 원가절감하고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또 이런 연차를 갖다가 휴가를 쉬게 하도록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원가절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경영혁신을 어떠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경영혁신의 전략목표를 세워놓고 안에 구체적인 업무 주요 추진계획이나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 경영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진단을 어디에 맡겨서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가 됐으면 쓰겠다. 거기에 일정 소요 예산이라도 투입이 돼가지고 경영혁신을 외부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도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노사화합 문제 어느 정도 많이 불이 꺼지고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두셔 가지고 노사가 서로 웃으면서 만나고 또 웃으면서 서로 재밌게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군산의료원 할 때인가 한번 얘기했는데 대전에 선병원이 있어요. 선병원은 간호사들이 환자가 얘기를 하면 반드시 수첩을 들고 메모를 하면서 환자한테 대하는 그런 태도, 그걸로 해가지고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쪽에 고객만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빨리빨리 도입을 하고 가능하면 그런 데도 가서 간호사들 일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의료원 단체협약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하셨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남원의료원이 노사갈등에 대해서 손실이 많이 났죠. 남원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도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쳤는데 올해는 노사화합으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갈등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석구 원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문 의료진 지속적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봉직의가 5명, 공보의가 4명인데 다른 데 없는 내용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나마 의료진들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봉직의한테 지급하는 게 어떤 것이, 따로 별도 지급하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공중보건의들한테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중앙으로부터 지적도 받고 감사원에도 지적을 받았었고 물론 복지부는 당연히 지적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내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 공공보건의료법에 의한 근거를 해서 내규를 하나 만들어서 이사회 통과해 가지고 일정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봉직의하고 공보의하고 비용 페이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안 됩니다. 봉직의가 훨씬 많습니다. 공보의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보의는. 그렇게 봉직의처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별도로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료 정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인원에 안 들어가면서 별도로 그분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양질의 의료진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 군민들, 시민들한테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의료진이 와서 남원의료원이 그동안에 받은 상처들을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군산의료원하고 같은 주문사항입니다. 공공보건사업 관련해서 지금 형태가 똑같아요. 남원하고 군산하고. 남원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도입됐던 것들은 아까 말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 공공영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사업실이 신설이 되고 그에 대한 사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공공사업실이 활성화됐다가 지금은 어찌 보면 평가를 위한 사업실적에 연연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업들이 내부의 어떤 평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이든 보건소 연계사업이든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보건소 그다음에 지역주민센터,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사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와 있는 사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도 의업수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 정보를 최대한 빨리 캐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업무보고 양식과 이 사업계획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올해는 다를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공공보건사업 관련해서 원장님 더 신경을 쓰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신뢰회복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다시 하나 추가했습니다. 찾아가는 분만 산전 진찰 그래가지고 분만 취약지구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임실이라든가 장수 이쪽 또 전남 곡성, 구례 이쪽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받고 우리 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산전 진료해주고 또 산전 진료 끝나면 우리 병원에 와서 분만하실 수 있으면 분만하게 하게 하고 또 거기서 연계시켜 가지고 요즘 한참 우리가 하는 산모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질문인데요, 우리 도 파견하신 황호진 계장님이 공식적으로 남원의료원의 직함이 뭡니까? 아까 소개가 없어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정책조정관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정책조정관이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저기죠, 직위. 원래 없었던…….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게 다른 도는 다 있습니다. 우리 도만 없었었는데 우리 도도 아마 이게 복지부 지침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최대한 도하고도 협력을 하시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남원 제가 하다 보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파견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원책이라든지 정책 관련해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석구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군산의료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서 3. 남원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