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 깊은 갑오년 첫 상임위원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말 띠 해 힘찬 기운 받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2월 6일 제출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2월 7일 제출한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그리고, 평은 용혈 자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두 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동의 의결안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천 정책기획팀장, 원종철 예산 팀장을 대신해, 이송범 주무관, 김준한 감사팀장, 의회법무팀장을 대신해, 손창석 주무관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참한 팀장들은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제선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2013년도 사업계획은 안 하도록 하고, 2014년도, 앞으로 할 사업, 중요한 사업만 보고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고 중복이 되는데, 중요한 사업만..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중요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배우는 자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로 가신지가, 업무가 몇 달 되지 않았죠?

예,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에, 섰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그 민간행사보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5억원에 대한 위탁금 관계도 지금, 지난번 심의를 마쳤고요. 전부 집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번에 동료의원, 장성태 의원님이 의원발의하고, 시정 질의 했던 거 아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반영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시중에 가서 들어보면, 의회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정부 돈 보는 게 임자라고 그래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 의욕이 없이, 우리시의회도 살고, 집행부도 살고, 시민들도 살 수 있도록 이 과가,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 하는 거 있죠?

예.

자체감사.. 부패 없는 시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몇 번째입니까? 몇 등 정도 합니까? 부패 없는 우리시정이. 꼴찌로 가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저번에 뉴스 한번 나왔는데..

5쪽에 있습니다만, 외부청렴도 평가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내부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단계 하향된 4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잘 알겠죠? 잘 아시죠?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그것이 왜 떨어지느냐 하면, 우리시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떨어지는 것은,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전혀 말이 안 먹혀 들어가서, 이번에 사건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 기타 등등이.. 이게 바로 청렴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자체 감사, 자체 인사를 해 달라고,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자체 감사도 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말이지, 일이 이렇게 불거져 있는 상태에,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도 담당자가.. 감사계장이 누굽니까? 감사계장님께 뭐 좀 묻겠습니다.

예. 감사팀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준한입니다.

감사계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청렴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는 그런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그 과가 잘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후로, 대처 방법을 강구하세요. 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실제로 하는 것이 몇 평이 되고, 얼마가 있는지..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막기는 다 해 놨습니다만, 감사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민선5기 공략사업 목록에 보면, 지금 추진 중인 두 건이 있잖아요?

예, 소백산 로프웨어 설치하고, 중앙고속도로..

로프웨어 이거는 폐지된 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관광산업과장을 할 적인데.. 이만희 장관이 2년 정도 하시다가, 다음 장관이 오시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때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실시설계까지는 못 하고, 사전이행절차는 다 마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나중에, 정책이 변화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주복합휴게타운 조성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 시행이 되었고, 실제로 그 사업은 반영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민간보조사업 관리 있는데, 12월 정례회 때 시정 질문도 했고, 지금 여기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초기제도에 문제점 등 보완 및 수준강화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초기에,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30% 자부담을 목표로 하지만, 시민사회가 그걸 다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초기에 발생될 수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12월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보조금 관련된 제도는, 지금 정비가 다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비되어 있는 규정대로만 집행을 하시면 돼요. 그때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조금 전용카드 쓰지도 않고, 적격증빙 수취 안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 그러니까 제도가 정비가 잘 돼 있으니까, 잘 정비된 제도에 맞게, 운영만 잘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안합니다.

이번에도 사회단제보조금을 심의하면서도 일일이 정산서를 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단체에 다 통보할 수 있도록, 자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도, 정비된 제도에 따라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업무 진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 발생안 할 거 같습니다.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주문입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과 관련해서.. 실장님, 행정사무 감사때 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왠만하면 초기에 발주해서 사업자들이 빨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경기를 살리자는 것에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경상경비.. 시에서 경상경비를 일시에, 1년치를 교부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교부받은 부서에서는.

체감 경제활성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영주시에 세입예산, 이자 같은 세입예산도 줄어들뿐더러, 전혀 효과가 없고, 그냥 실적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집행하면 안 되고, 실제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정말로 집행해야 될 것만, 빨리 빨리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홍성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기획단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폐터널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있잖아요. 이거 용역비가 1천5백84만원 되는데, 2월 26일이면.. 용역기간이 끝이 나는데, 중간 보고회에서, 1월 15일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가 나왔어요? 밑에 보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농산물 저장시설 등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뭐,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활용방안이 뭐가 있었어요?

잠시만,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간 보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은, 세 가지 안입니다. 현재 신동 터널은 길이가 267m인 승문에서 이어지는 터널로써, 이 터널은 입구부터 시작해서 터널 갤러리화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고, 용혈 터널은 길이가 400m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와인 터널화 해서, 와인 시험장, 와인 저장고, 와인 갤러리 등 와인 터널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계 터널은 지금 현재 수몰선이 금계 터널 입구까지 올라와 있는 관계로, 진입 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추후에 빛의 터널, 힐링 터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안으로 현재 중간보고회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신동 터널 입구에 휴게 및 지원시설 그 다음에, 신동 터널과 용혈 터널 구간을 연결하는 녹도조성 등을 시에서 지원 시설로 구축하는 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26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고,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겠네요? 있을 것이고, 그러면 중간 보고회에서 나왔던 이러한 터널 갤러리화라든지, 와인 터널,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어서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 나타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판단까지 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34쪽 하고, 35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출향인사, 중앙부처 공무원 등 간담회 개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에 들어있는 겁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에 들어있는 겁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중요한 중앙부처 간담회는 별도로 나와서 표시를 해 놔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비가 6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잘 할 수 있겠어요?

적은 사업비로 우리 출향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 실과 단장들과 같이,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도 아니고, 당초 편성한 금액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기획단에서 자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같이 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전략기획단은 고유 업무를 개발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을 해서, 전략기획단이 본래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할을 찾아서,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전략기획 이걸 보면,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기획들이 제가 봐서는, 좀 다른 지역보다 독창적이고, 지역성을 고려하고, 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 터널 같은 경우에, 세 군데가 터널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소득원도 될 수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신동 터널은 갤러리를 하겠다고 하셨고, 용혈은 와인 터널이고, 금계 터널.. 이런걸 제가 들어봤을 때는, 과연 갤러리를 어떻게 할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과연 갤러리에, 사람들이 거길 갈 수 있도록 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 터널 안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터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와인 터널은 지금 청도에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 봤을 때는 습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터널 자체에 와인 보관을 되지만, 거기서 시도하는 것이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음악 뭐도 하고 하지만, 그건 습도가 너무 높아서, 쾌적하지가 않아서, 별로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실은 이게 영주에도 이런 터널이 생겨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으로 꼭 터널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식초 이런 발효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갤러리 이런 것보다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조건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굳이 갤러리를 하겠는가, 그 습도가 높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 터널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온도는 몇 도이고, 습도는 몇 도라서, 이거는 무슨 저장식품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와인 같은 경우는 청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등 해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긴 터널 자체도 길고 하니까 이루어지는데, 우리 여기 터널 정도 가지고, 과연 했을 때, 청도 와인터널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터널 내에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술적 검토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갤러리 부분에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휴양시설 투자유치 47쪽, 그 다음에 베어링 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 다음에, 국립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센터 유치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거나, 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유치를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유치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부 용역 완료를 했고, 클러스터나 외상후 치유센터는 완료를 했고, 휴양시설은 사업과와 계속,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 다 사업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휴양시설은 가시권에 와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 휴양시설 투자유치, 여기 대원플러스건설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가시권에 와 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지금 지난주에, 도에 다녀와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도 거의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상후 치유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소방전문병원 안에 화상전문 치료센터와 외상후 치유센터를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아까 4월 달까지, 연세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답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동양대학교 연구원이 재촉하고, 저희 시에서도 연세대 용역 결과가 중간 과정인데,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현재까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지금 2014년 주요업무로 보고한 거 중에서, 가장 큰 건이 지금 네 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투자유치를 받는지, 영주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보고서 상에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유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갈산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2014년 예산에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 진입도로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이게 우리..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12월에 정확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민간.. 물론 그때도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해 줘도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은.. 실지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도에 투자유치단에서도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쪽에서는 요구 사항이 지금 빨리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 시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투자이행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는 차원에서, 지난 연말에도..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28조가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28조에 해당되는 것은, 28조 2호가 있어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의 산업단지 등에 인프라 개선’, 인프라 개선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요. 예?

예.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사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29조에 가면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을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29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고, 이 외에 지금 조례에서 28조 2호를 적용해야 될 거 같은데. 과연 이게 여기, 해당되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죠? 하여튼 집행하실 때,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시행자한테 집행을 해서,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자체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부합하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야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사실 두전 일반산업단지에 지원해 준 선례가 있어서, 사실상 그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28조 대규모 투자유치하고 사실 안 맞습니다만,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먼저 5억9천만원만 지원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투자이행 후에 지원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현재도 두전 일반산업단지도 최종 준공 등록한 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 해 주고 나서, 다른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소백산온천휴양단지 효율적 관리에서 임시 캠핑장 운영한다고 지금.. 업무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온천단지 안에 캠핑장 시설이 해 가지고, 이게 맞겠어요? 이게.

근본은 저희들이 일단, 잔여부지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모기도 없고, 밤에 좀 시원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휴양림에 데크라든가, 비용 별로 안 들이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아니, 2014년도 예산서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없습니다. 작년에 시에 모래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데크는 휴양림에서 가져왔고, 그늘막도 우리 시에 2개 면이, 축제할 때, 선비문화축제라든지 할 때, 그걸 그대로 돈 안 들이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군데서 협조를 받고, 또 어떤 기존의 확보해 놓은 자원들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우선 거기에 온천휴양단지 내에 캠핑장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거부터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검토를 잘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시설을 해 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름에, 휴가철에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친다든지, 거기에서 1박 내지 2박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휴양 내지 휴가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은 맞습니다. 용어에 캠핑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리 접근을 했는데, 캠핑장이라고 하면 1박 2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야간에 시내에 있으면 더우니까, 피서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는 바람도 불고, 모기도 없으니까, 데크를 이용해서 좀 쉬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텐트 시설.. 저, 외부인이 와서 텐트를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외부인이 텐트를 쳐도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일단 텐트를 치면 조금이라도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고, 그렇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죽령에 올라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소백산 온천휴양단지 내에 잔여부지가 있어서, 그거를 일부 시설로 함으로 해서, 영주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쉬겠다, 그런 취지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이 부분을 하여튼.. 외부인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1박 내지 2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영주 시민들이,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정말로 무더운 여름에, 저도 여름에 굉장히 더우면, 밤에 죽령도 올라갑니다. 죽령에 올라 가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렇게 시민이 이용하는 있는 시설들을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갈산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해서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번에 사례를 보면 28조, 26조 시행령.. 법률 제28조와 시행령이 26조만 가지고, 지원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저번에. 그걸 세밀하게,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있었는데, 2항과 다른 항이 또 있는데도, 그걸 쓰질 않았어요,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28조에 아까 장성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2항을 저번에 시행령 지원 사례가, 저번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적으로. 이걸 넣지 않고, 시행령과 동법의 법률에 의해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저번에도. 이번에도 그.. 이런 사안에 2항을 넣으면,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없다는 걸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저번에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 세부적으로 짚어 주지 않아서, 이번에 이런 사항들을 짚어두는 겁니다. 이거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투자 이행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 소백산 온천휴양단지 효율성 관리가 문젠데.. 저번에 여러 가지로 온천 가격을 전원 올려서 했던 거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말썽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캠핑장을, 전 우리시에서 주최했던 온천장을, 그 뜯어낸 자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위치가 아니고 상가시설 부지..

상가시설 부지에, 온천 앞에, 남아 있는 공터. 나무 심은 데 말고, 나무 조성해 놓은 곳 말고, 그 아래쪽에 좀 있고, 거기 위쪽에도 좀 있잖아요?

거기는 아니고 아래쪽에..

아래쪽에만 합니까?

예.

그런데 그 아래쪽에도 모래 좀 갖다 놓고, 시설, 데크 좀 해 놓고, 해 놨는데.. 우리가 6천만원 순환도로 개설하는데, 6천만원 줬죠?

금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6천만원이 다 듭니까?

실질적으로는 용역 가서 보니까, 조금 모자란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는 것은, 저번에 보고 때 하고, 상황이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설계업체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금액이 적은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차가 다니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꼭 이 돈에 맞춰서 하면, 도로가 됩니까?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6천만원 판단했을 때도, 시에 시설직한테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한 6천만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이 휴양단지에 순환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6천만원 가지고 될지, 말지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때도, 캠핑장을 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생각은 갖고 있었잖아요.

캠핑장 자체는..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캠핑장을 하겠노라는 얘기도 한번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이 6천만원만 도로 내고, 나머지에 캠핑장 만드는 데는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그걸로 주민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재원이 뭡니까?

작년에 기존에 모래사장을 해 놨고, 평상 16개를 휴양..

저번에 돈을 어디서 나서, 그걸 했어요?

그건 지난해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어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썼는지, 그게 나와야 되죠.

지난해 예산은 실질상 휴양림에 있는 평상, 데크 이동비용 그 다음에, 음용수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용수대 설치 비용..

그 예산이, 다른 데 잡혀 있던 걸 가지고 썼나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 예산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준 게 없는데, 자체 예산을, 어디 예산을 썼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지난해 임시캠핑장을 설치하겠다는 보고는.. 업무 보고서에..

보고는 했는데, 예산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걸 따로 하도록. 아니, 캠핑장은 보고만 했고, 따로 주질 않았는데, 지금은 데크가 깔려 있고, 모래가 쌓여있고, 그 예산은 어디 예산을 썼냐는 말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을 없으면 더 주려고 그래요. 지금 새로, 추경 때.

모래는 기존 우리 시의 장비를 이용했고, 모래도 우리시에서 보유한 모래를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 편의라는 이런 차원에.. 그렇게..

단장님, 이거.. 자꾸 돌려 막기 하지 말고, 없으면 더 달라고 하고, 모자라면 더 하고 그래서, 순리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지. 없으면 이걸 하는데, 시민들 편리하게 해 주는데, 예산 좀 더 추경에 준다고 그래서, 영주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했던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는 건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묻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단장님이 답변하는 거 하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총 사업비를 6천만원을 정도를.. 예산이 2천만원 소요 됐고, 비예산 4천만원, 모래라든가, 데크 이동비용,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드렸고, 평상 데크 16개 하고, 음용수대 1대 하고, 화장실도 시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업무 보고를 새로 드려서, 혹시 그늘막이 필요하면 좀 아늑한 분위기, 야간에.. 이렇게 해서 시 보유한 그늘막을, 비예산으로써, 올해 추가로 계속 한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예산 자체는 2천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추가로 들 필요는 별도로 없다고 보는데.. 확장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이걸 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것만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다시 이게 돈이 더 들어 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난 이후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다시는 돈이 필요없다.. 이제도 방금 집행부에서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도, 다음번에 가면 어디서 예산을 나와 가지고 썼어요, 이번처럼.

금년도에는 그늘막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는 하는 것도, 그냥 주머니 돈 털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수로원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용을.. 예산 안 들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번에 캠핑장 해 놓은 곳도 두, 세 번 가 봤습니다만 물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노는 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시가 잘한다,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처럼 관리감독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금년에도 실시를 한다고 하면, 욕을 좀 먹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에 돈 1, 2천만원 세워서, 충분히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도를 만들어 주고, 대충 그냥 캠핑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마시라고요. 아예. 하여튼 그런 지적을 하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산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하는 거, 이거 민간자본보조죠?

예.

이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입도록, 외부의 진입도로 포장, 용수시설 공급. 맞죠?

그런 명목으로..

그런 명목을 했는데, 이거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단지 조성은 500억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지 조성비라든가..

아니, 이 8억에 대해서, 올해 지원해주는 8억, 단장님이 진입도로..

그거는 진입도로 포장 비용이 그 정도 들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더라도 8억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도로 포장 지원과 용수공급 지원 외 다른 목적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돈을 주는 것은 투자이행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아니. 이 돈을 줘 가지고,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이 목적 외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

특정 목적에 이게.. 주는 게 아니라, 협약 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협약 체결을 할..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분명하게 산업단지 외에 진입도로 확포장, 용수공급 시설 등등으로 해서 8억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 내용 외에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순수한 이 사업을 하는 차원에.. 어쨌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건 맞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사업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8억이, 8월 31일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단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8월 31일까지, 8억이 집행이 다 될 수 있느냐. 단장님 생각으로, 단독으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체에서는 8월까지인데, 5월에 완료하고, 지금 분양은 지난주에도 중국 철강업체에서 왔다갔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쪽 업체를 못 믿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어느 정도 안 하겠나, 지금 현재 확신은 못 가집니다. 저희도 갈산은 불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게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어차피 진입도로 기반시설하고 용수공급시설 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지 말고, 시에서 시설비로, 어쨌든 그 시설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아까 준공율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준공율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과연 진입도로 확포장을 하고, 용수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8억이 들어 가는데, 3억을 지급하고, 2억을 지급했을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느냐는 것도 하나의 의문점이고,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문맥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8억을 한꺼번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으셔서, 거기 산업단지의 요구하고, 영주시에서 해 주려는 의도가 맞는다고 그렇다면,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영주시에서 찾는 것이 안 맞겠느냐, 8억을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외부의 진입도로하고, 용수공급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목적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셨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장님께서도 이 8억을 빨리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사업자들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 돈은 다른 목적에는 사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본적인 논리는 위원장님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가, 최초에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비용도..

단장님. 제 얘기는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굳이 다 갖고, 요율이 맞춰서 준다고 그러면 사실, 사업 시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시설비로 돌려서. 그러면 한 몫에 시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 단지 조성이 지금 현재 토목 공사만 했습니다만, 나중에 배수로라든가, 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중간에 이행 안 하고, 그냥 단지가 사실 애물단지가 됐을 때, 시에는 벌써 지원을 해 줘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급에 따라서..

시설비로 해 주면 문제가 생길 건 없죠, 단장님.

이게 공장이 단년도에 바로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공장이 되든, 안 되는 8억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이 섰으면,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실적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 떼 준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 시설비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을 예산으로 지불을 해 주고, 3억을 6개월 후에 지불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단장님이 이해를 하시리라 보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이 8억이라는 돈은, 진입도로 확포장, 용수공급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된다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 8억을, 2억을 줬을 때 과연 8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 어차피 8억을 동시에 발주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안에, 내부에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외부의 도로는 언젠가는 해 줘야 되는 영주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시에서 조금 현명하게, 빨리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사업자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닌가.. 그랬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현명한가는 영주시에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희들이나, 시장님이나 모두 다 도와주자는 컨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법적 근거라든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먼저 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아까 단장님 얘기했을 때,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기업의 민간자본보조로 줬을 때고, 어쨌든 그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영주시에서 했을 때는, 어쨌든 영주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 투자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한 몫에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깁니다. 지금 어차피 거기에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면, 영주시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찾아보기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