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심재연부위원장
오늘 김현익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가셔서 제가 위원장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첫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조강기 과장님이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이중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3건, 의견청취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 팀장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기획팀장 김교석입니다. 기업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녹색성장팀장 우상구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황현숙입니다. 통계팀장 김형주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2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5호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동의안의 재정적 측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을 시설이용 주체인 시장상인들이 운영하게 하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동의안은 상위 관련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운영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예산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의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풍기인삼시장... 거기가 인삼시장이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까지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한 게 없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전기... 분전시설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시설보완을 일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제4조 수탁료에 보면 수탁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래 항에 대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소규모 시설유지비 건당 5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시설유지비가 뭐 어떤 거예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를 들면, 운영을 하다가 화장실 수도꼭지라든지 변기 같은 사소한 시설의 보수․수리는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건물의 방수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시설비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수리를 해주고, 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건 당 50만원 이하는 민간위탁 수탁업체에서 시설유지비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안 고치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50만원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상인회에서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용 주체도 주체지만 민간인도 시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되자면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직원 인력이 못 따라 주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어차피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자주 들리니까요. 들릴 때마다 시설을 한 번 돌아보고,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시설운영에 청소가 덜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셔야 이런 우려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최대한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이것과는 관계없는 일인데요. 영주시장에 창신식육점 옆에 화장실을 개․보수를 잘해서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잘 해주셨어요. 고맙단 인사를 드리고, 창신식육점에 격려를 한 번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를 더 잘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이용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자주 들러서 말씀도 드리고, 지금도 관리하는데 본인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경제활성화실 - 도시디자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심재연부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위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주요내용이 2014년도 예산심사 때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활성화실에서 준비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예산심사 때와 동일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특별하게 별도로 의회에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다른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위원님들, 황병직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달라지거나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36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2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0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적절성 및 동의안의 재정적 측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앙 시가지 등의 활성화는 물론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 쇠퇴도 분석을 통하여 영주1동, 영주2동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본 지정안은 관련 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는 4년간 2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부담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공모신청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43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 동의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업무 보고는 2014년도 예산심사 때 보고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니,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예산심사 때 보고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만 보고를 하시고,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내용들만 듣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예, 보고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받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수요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건설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