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권 의원 발언

이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53호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농어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정 농정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하학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에 한우수정란센터는 없습니까?

국가에?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죠? (〇집행부석에서 - 예.)

없어요?

예.

연구기관은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여타 시․도에, 지금 국내 공공기관에 전문기구가 설치된 곳은 없지만 충북 등 도 산하 축산연구기관에서 하는 곳은 있습니다. 민간에서 6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연구기관은 있는데 수정란을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데는 없단 말이죠?

보급해 주는 데는 있습니다. 각 시․도에 축산진흥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도별 현황 자료,

국장님, 조례안을 검토 다 했을 것인데, 공부도 안 하고 자료 준비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제주도 이렇게 지자체별로 수정란을 생산하고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네요?

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더 우수한 수정란을 보급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근거를 만들고,

예,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것을 만들면 센터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기존 우리 축산진흥연구소 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짓는 것은 아니고, 조직만 따로 만들어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있는 데에,

별도로,

인력이라든지 증원해서 비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추계비용을 제가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해서 5차 연도까지인데, 5개년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 5개년 추계계획이 약 23억원 쯤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계속 지원은 해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시술비가 들어가고...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내역에 센터 홍보비용, 센터 인건비, 재료비, 센터 운영비, 센터 비용 5개년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차 연도는 좋습니다. 집기 구입도 해야 되는데, 2차 연도를 보면 증감이 계속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세부내역에 설치운영비 내역에 넘어가 보면 인건비는 계속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예.

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 진짜 우수한 한우를 구입하는데 한 마리에 500만원이면 사집니까? 10두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마리에 500만원 해서...

500만원씩 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있습니까?

예.

이것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500만원이면 사집니까? 거기에 큰 녀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녀석이 한 마리에 600만원, 700만원, 비쌀 때는 900만원, 1,000만원도 가는데, 좋은 놈을 어떻게 돈 500만원 가지고 우수한 어미를 살 수 있어요?

혈통이 등록되고 능력이 우수한 외조모라든지, 조모, 그리고 이모까지 혈통을 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수한 어미를 구입을 하는데, 키우는 것도 아니고 새끼 때부터. 큰 놈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사진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혈통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새끼를 공란우로 매입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새끼를 500만원 주고 삽니까?

육성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끼는 좋은 놈 해 봐야 150만원, 200만원이면 살 수 있지,

지금 소도,

지금 답변을 갈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좋은 놈을,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500만원 주고 사기가 힘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또 말을 바꿔서 새끼를 산다는데, 새끼가 무슨 500만원 해요! 그것 하나 있고, 이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컴퓨터 5대, 책상, 캐비닛 1차 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인데, 센터 비품이라고 해서 2차 연도에 1,550만원, 그다음에 1,600만원, 5차 연도에 1,700만원. 무슨 조례를 만들려면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자료 자체가.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머리를 써서 하는 거예요! 운영비, 재료비, 비용추계 현황하고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수상으로 추정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것 주먹구구도 아니고, 국장님! 이것 검토했어요. 한우수정란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하학열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우리 한우농가에 우수한 종을 보급하는데 경상남도가 우선 출발해서 모범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안 되어 있네요. 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이 제안할 때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되겠어요. 자료 한 장 줘도, 위원이 볼 때는 뻔하게 바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 비품의 경우에는...

홍보비용 같은 경우는 들 수가 있잖아요. 홍보비용은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 시․군에 내려서 이런 것 활용을 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료비 안 맞잖아요. 센터운영경비 세부내역이 안 맞잖아요. 비품 이것 다 우리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이런 식으로 자료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비품은 1차 연도에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2, 3차는,

여보세요! 과장님!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마다 바꾸어야 되네요? 당신 집에 컴퓨터 1년마다 바꿉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다시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지,

그 답변입니다. 비품은 1차 연도에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연도에는 투자가 안 되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 변명의 비품을 한번 봅시다. 컴퓨터 5대 750만원, 1년마다 한 번씩 바꿀 것이네요?

그것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상 5대 1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캐비닛, 냉방기, 탁자 550만원 1년마다 한 번씩 바꿀 거네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준비가 모자랐다, 이것을 다시 고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필요한 거죠.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컴퓨터 한 대가 몇 년마다 바꿉니까?

5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5년마다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비품은 약 5년 정도에,

5년마다, 내년에 1,550만원, 3차년도 1,600만원, 해마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대표발의 하는 하학열 의원이 이런 식으로는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근거를 갖다대놓고 조례를 만들려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위원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안 하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것 내역에 세부적으로 좀 정확하게, 물론 좀 늘어날 수 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의 세금을 쓰는 집행부가 좀 정확도에 가깝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주먹구구도 아니고, 아이들 시켜놓아도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 안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수정란을 보급한 실적이 2013년도에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2013년도에 35마리,

35마리입니까?

예.

몇 년도부터 보급을 해 왔습니까?

2009년도부터 한우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첨단양돈연구소 있을 때는 양돈만 연구를 하다가 2009년도부터 한우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연구소 단독으로 수정란 이식을 한 것이 아니고, 경상대학교 GAST 학교기업하고 그리고 지역축협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2012년도도 101두 정도 했고, 그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318두 정도를 했는데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도 거론을 해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독립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사업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제일 처음 시작하는 2009년도에는 자체 추진이었는데 그때는 300두를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자체 추진을 했는데 30 몇 두로 약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외수정란 사업을 그때는 같이 했었습니다. 2013년에는 체내수정란만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왜 체외는 하지 않았습니까?

체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공란우로 저희 시험장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소를 가지고 시험․연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내 쪽으로 치중을 했었습니다.

체내와 체외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체내수정란은 공란우 암소를 호르몬 처리해서 과배란 시켜서 일시에, 보통 1년에 5〜6개 생산되는 수정란을 20개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데 이것 역시 실험실 인력이 필요로 한데, 체외수정란 같은 경우는 혈통이 등록된 소를 도축했을 때 그 도축장에 가서 난소를 채취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외수정란 수량이 많아진 것은 혈통을 알 수 없는 소까지 채취해 와서 수정란 이식을 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체외 같은 경우는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5년도에는 몇 두에 대한 수정란을 예상하십니까?

공란우 10두를 내년도에 매입하면 약 200개 정도, 우리 자체 보유하는 것이 마리당 20개. 2015년도 되면 20두 정도 보유를 하면 약 4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질 좋은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좀 도와주실 것은 축산농가에서, 개인농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은 수정란 생산은 개인농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 농가가 정말 타 시․도보다 더 좋은 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정란사업을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요즘 사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사료 값을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것은 개인 축산농가가 부담을 하고, 어렵더라도 개인농가가 할 수 없는 수정란 생산 사업에 행정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성을 쏟았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하고 지역의 축협, 시․군하고 같이 합심해서 좋은 수정란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경상남도의 한우 브랜드가 좀 고른 품질을 가지면서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좋은 품질의 한우를 만들어내면 경상남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겠습니다.

예.

저희 집행부 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직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면서 수정란 생산이식을 하면서 도의 인력운영 관계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단위로 한다든지...

지금 연구인력 3명이 수정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T/F 정도로 하니까 한 담당 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로 하든지, 팀제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저희들 생각이고, 총괄적으로 인력운영 관계하고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구성원하고 공란우 매입은 일정기간 지나면 끝이 날 것이고, 계속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는데, 연간 재료비는 300개 정도 생산하는 재료비로 잡아두고 있고,

지금 1,000만원 정도 해서 약 40개 정도 생산할 재료비가...

2014년도에 확보된 것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2015년 이후 되면 연간 300개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면 재료비가 약 7,500만원 그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약 5〜6명 정도 되면 300〜500개 정도는,

예산 확보가 1,000만원 되어서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약...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해 봐도 됩니까?

답변 국장님이, 앉아서 하셔도 되겠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수정란에 대해서 3명이 있습니까?

예,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센터를 하면 5명을, 2명을 더 증원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암산도 안 맞고,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센터 붙이고 하면 되는데, 이 조례를 굳이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국장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소장님 조금 있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수정란센터는 우리 도내 좋은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운영 비용추계 부분에서 센터 비품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사 3명이 일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비용 추계상에 수정란센터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직원, 센터장 한 명, 직원 4명은 별도의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내는 부분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센터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있는 데서 비용도 1,000만원이 모자라면 집행부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센터를 만드는 내용이 특별하게 새로 독립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연구진 두 명과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 부분을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들리거든요. 굳이 그 조례를 안 만들고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왜 센터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센터장이라는 사람 하나 더 두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조례안 제3조에 “축산진흥연구소 내에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람이 5명 필요하고, 이만큼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고, 지금 현재 운영은 3명으로 하는데 재료비를 좀 더 들여서 3명이 운영을,

납득이 될 만한 답변을 하라고 했지 궁색하게 답변 자체가,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은 운영을 하는데 재원이 좀 필요한 것이고, 사람 한 사람 더 넣자 하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 사업이 수정란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원활하게 해서 우수 한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집행부가 예산조율해서 좀 더 하면 되지 구태여 센터를 만드느냐는 이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다른 광역 시․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공감을 안 했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아까 도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광역시는 얼마나 하는가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집행부가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왔어야 되지 부실하게 해서 한눈에 봐도, 방금 봤어요. 방금 봤는데도 허점투성인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성의가 이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 답변을 납득할 수 있게 성실하게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이 조례상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일에 센터 신설의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를 해 놓은 중에 센터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농민이나 축산농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센터라 하는 것이 지금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기관 아니잖아요? 축산연구소가,

예, 그 내에...

얹어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예산지원 좀 더 해 주는 것이고, 센터장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왜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근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와야만 되는 것이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니까 아! 우리한테 별 손해도 없고 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가지고 온 것이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추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자료 작성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원님들이 내용을 가지고 오면 좀 성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엉터리도 아니고 말이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비용추계에 저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되어야 되는데 기존 것까지 합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지요? 이게 비용추계 계산이 맞는 것인지.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드는 비용이 올라와야 됩니까,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드는 비용과 지난번에, 기존 드는 비용을 합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

좌석에서 - 새로 기구가 설치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걸 독립된 기구로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은 기존 사용하던 비용과 새로이 들 비용을 합해 놓았거든요. (

예, 감사합니다. 하학열 의원입니다. 제가 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한우농가가 많습니다. 각 지역에 나가면 한우농가에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과 또 도와 군에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현재 등급별로 가격 차이를 봤습니다. 1⁺, 2⁺ 또 1급하고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2⁺하고 B, C등급하고는 2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량소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산청의 축산시험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량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체내에 수정란 생산해서 체외수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매년 해 봐야 1,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불과 몇 개밖에 못한다. 내년 2014년도는 얼마나 예산을 신청했느냐 이러니까 추가로 1,500만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부지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축산시험장에서 우량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1,500만원도 안 올라와요. 예산파트에서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이것 정말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우농가에서는 죽겠다고 난리고, 지금 계속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13% 정도 폐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붕괴직전입니다. 도에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만들어서 2015년 정도 되면 1,000두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 주영국 장장님 계십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문 연구하는 센터를 만듭시다. 그렇게 센터를 만들면 우리 경상대학교 축산부분이 있으니까 산․학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 “하여튼 2014년도에 1,500만원을 더 올렸으니까 의원님, 이야기를 해서 1,500만원이라도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편성조차도 안 됐어요. 그만큼 한우에 대해서는 아예 전무한 정책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우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할 때 10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는 것은 했습니다만 아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 2만5,000 한우농가의, 지금 현재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가 만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비용추계의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생각하니까 상당히 부실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우농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폐업하는 농가가 줄어들고 우리 한우농가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조례안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신중하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참 얼마나 축산농가에 관심이 없었으면, 노력을 안 했으면 예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예산 확보를 못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을 위한 조례로 비추어집니다. 위원장님! 좀 정회해서 논의를 하고...

좀 정회해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좀 불성실한 준비도 있고 아직까지 조례를 통과하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가 충분한 자료와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동의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짜로 농산물유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환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했습니다.

전체 1,315억원에 대해서 당초에 도가 고수한 것은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49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볼 때는 50 대 50이고,

도의 의견은 50 대 50이고, 교육청의 의견은 도가 70이고 자기가 30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의 의견에,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또 4년 전의 약속 상태가 정말 약속의 내용에 문제가 없었고, 또 그 당시는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 해도 지금의 현 상태에서 도저히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부담이 된다면,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기본원칙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물론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50 대 50을 한다는 이런 대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가 50 대 50으로 하는 대전제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93억원만큼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50 대 50을 고수하면 도가 493억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만큼 지원하는 것이,

로드맵을,

교육청에서도, 물론 그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50 대 50, 자기들은 7 대 3을 한다는 그런 과정이 계속, 합의는 안 됐지만 쭉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 4년 전에 협약을 할 때 시․군에서 가장 많은 돈을, 40%를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예.

아니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걸 좀 언급하는 차원입니다.

예.

의회에서 1,315억원을 확보할 당시에는 도가 50%를 지원하는 전제 하에 1,31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50%를,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 입장에서 보면 5 대 5고, 저쪽의 입장에서 보면 7 대 3인데 1,315억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50 대 50으로 한다는 이런 기준 하에 예산 1,315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30%밖에 확보를 못하고, 20%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당초에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1,644억원을 확보해야 되지요.

저는 위원장님하고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 당시에 7 대 3으로 하는...

예.

3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만 그 약속 자체가 시․군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했어요. 40%를 부담했는데 시․군이,

꼼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꼼수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 도가 의도했던 50 대 50을 지원하면 165억원을, 지금은 37.5%, 우리 도가 25%를 추가 부담하기 때문에 165억원,

위원장님, 그런데 정말 그 로드맵을 할 때 협약을 하고 약속 할 당시에는 설령 그게 내용이 올바르다고,

약속을 계속해 왔다손 치더라 해도 그 약속 자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재정상황이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비율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면 그 로드맵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 로드맵을, 그러면 시․군에서...

아닙니다. 싸우자는 것 아닙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확보한 예산, 승인된 예산은 어찌되었든 간에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5 대 5로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도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그 비율을 도교육청에서 합의를 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합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청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하고 분담비율을 달리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고 또 그 보도자료를 교육청에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자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자회견도 그렇게 했고요.

경상남도의 전국 지자체 평균 부담비율이라든지,

과장님,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언제부터 3․3․4가 됐습니까?

3․3․4가 된 것은 2011년도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지금 현 교육감하고 구두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구두약속으로 했다?

예.

그러면 시․군의 단체장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 비율을 만들지는 않았지요?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서 가장 많은,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것은 전혀 협의 없는 상태에서,

전혀 협의 없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시․군과의 갈등과 집행부분에 요인이 그 안에 있죠?

그 부담비율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비율대로 한 시․군이 있습니까?

그 당시 70 대 30으로 할 때 도가 30, 시․군이 40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시․군에서 40%를 부담해 왔습니다.

안 한 시․군이 있습니까?

안 한 시․군은 없습니다. 40% 다 부담해 왔습니다.

100% 다 시․군이 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안 한 시․군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타 광역시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2014년을 평균으로 하니까 45.6% 나오고 저희 도가 62.5%,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예.

평균하지 말고 타 시․군의 비율 자료도 좀 주십시오.

타 시․도...

광역시.

예, 알겠습니다.

광역시에 있는, 서울부터 해서 전체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청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 약 얼마인지...

약 4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6조, 약 2조 차이 나죠? 우리가 도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논리 중에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될 돈의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상남도가 홍 지사 오고 나서 SOC사업을 거의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것 왜 중단했습니까? 국장님, 왜 중단을 했겠습니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렇죠?

예.

학교급식 중요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좋죠. 보편적 복지를 접근하면, 재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재원이 없는,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왜 국가 재정위기가 옵니까? 이 복지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국가의 경영, 도의 경영, 재원의 상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체장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예산을 주다보니 이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김두관 지사하고 고영진 교육감 그 두 분이 앉아서 밀실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현안에 대해서 누가 줬고, 누가 축소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고를 한번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른 광역단체하고 우리하고 비율. 지금 크게 보면 경상남도가 62%,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에 가면 무상급식 안 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공짜라니까 좋아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재정이 이러니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확대를 못 시키고 있다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도의원인 저도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가 요청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집행부가 돈이 없으면 만날 변명만 하지 말고 그에 대한 논리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것 안 하면 됩니까, 그렇죠? 미래의 우리 동력인데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여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공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굶어서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 자꾸 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발언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퍼준다 하는 발언은 좀 빼겠습니다만 단, 복지를 하되 우리가 처해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손을 잡아서 당겨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 공감하죠?

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디 가면 충분한 답변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설명을,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하지 말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